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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집마련’에 불리해 혼인신고까지 미루는 기이한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25.10.15 00:05:00결혼을 하고도 내 집 마련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 비중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부부 5쌍 가운데 1쌍꼴로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춘 셈이다. 해마다 혼인 미신고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대출 한도와 청약 기회가 줄어들고 취득세도 더 많이 부과되는 등 내 집 마련에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미혼자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사실상 맞벌이 부부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주택 청약도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 가능하나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취득세는 미혼 때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혼인신고 지연까지 내 집 마련 수단에 동원되는 기이한 현실을 바로잡으려면 주택 관련 대출·청약·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진정시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대평가돼 있고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품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대출 제한, 세제 중과 등 규제 중심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곧 발표한다. 하지만 공급 대책이 빠진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는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유발해 되레 집값을 올리는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집값에 전세 매물 실종으로 가뜩이나 삶이 팍팍해진 서민들이 최악의 주거난까지 직면할 판이다. 정부는 섣부른 엄포나 규제 일변도 대책보다 어떻게 하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을지를 보다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
"캄보디아에 나쁜 일 하러 온 거면서…" 현지인들, 韓정부 대응 '유감' 입장 표명
국제 정치·사회 2025.10.14 21:57:02캄보디아 현지 관광업계가 "한국 정부의 대응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납치·감금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현지인 첫 반응이다. 셈 속헹 캄보디아 한국관광가이드협회장은 이달 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프놈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희생자들은 대부분 불법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라며 "한국 정부가 (사기)범죄와 관광을 구분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열흘 동안 캄보디아를 여행한 한국 관광객들은 모두 안전하게 지냈다.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자국민에게 온라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특히 고액 일자리 제안을 미끼로 한 사기,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더 잘 교육하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크메르타임즈에 따르면 사르 소카 캄보디아 내무장관도 최근 사이버 범죄 대응 세미나에서 "우리는 외국 범죄 네트워크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온라인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 1만5000명 이상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범죄 퇴치는 캄보디아만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협력해야 하는 국제적 과제"라며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추 분 엥 국가인신매매근절위원회 부위원장도 “일부 조직이 합법적인 사업체로 위장해 활동하고 있어 단속이 특히 어렵다”며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외국인들 상당수가 실제 목적을 숨기고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와 감시가 복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인 피해자 가족이 외교적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 캄보디아 경찰은 크메르타임스에 "시신이 발견되기 전 피해자 가족이나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신고나 도움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이해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캄보디아 역시 이 범죄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한국이)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짐에 따라, 최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자제'에서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와 긴급 접촉, 양국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한-캄 스캠 합동 대응 TF 구성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꾸려져 15일 캄보디아에 급파된다. 동 합동대응팀에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필두로 한 경찰청과 국정원 직원 등도 참여한다. 또 외교부 본부 대사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신임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대사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측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의 현지 대응 인력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
주담대 한도 6억 묶어도…매수자 30%는 '6억 이상' 대출 받았다
부동산 분양 2025.10.14 17:51:50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전체 주택 매수자의 30%는 6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을 활용한 결과다. 14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월~8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거래 4만 9809건 중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3만 1731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인 7월과 8월 두 달간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447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건수는 1315건(29%)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액 구간별로는 △6억~7억 원 미만 812건 △4억~5억 원 미만 773건 △3억~4억 원 미만 592건 △5억~6억 원 미만 561건 △2억~3억 원 미만 487건 순이었다. 10억 원을 초과한 대출 사례도 280건에 달했다.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이 가능한 이유는 연 소득의 40%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이 허용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일수록 대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6억 원 이상 대출이 실행된 주택 매매 거래는 강남구가 63%로 1위였으며 이어 △서초구 54% △성동구 45% △용산구 43% △중구 41% △송파구 35% 순으로 나타났다. 10억 원 이상 고액 대출의 경우 사업자 대출 등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우회 대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매수자는 개인 명의 대신 사업자등록을 내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준호 의원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편법적 우회대출이 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자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며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발표가 예고된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도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파악한 매수자들의 자금 출처를 토대로 연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보고하는 서류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있다. 특히 규제 지역은 증빙서류 제출까지 요구돼 정부가 실제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
"규제 전 서울 아파트 사두자"…지방 현금 부자들 '상경 투자'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4 17:48:30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외 거주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 일부 핵심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와중에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 전 ‘똘똘한 한 채’를 노린 지방 현금 부자들이 매수 행렬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수도권 외 지방 거주자 비율은 5월 6.19%에서 지난달 7.72%로 높아졌다. 서울 외 거주자 비율 역시 같은 기간 21.63%에서 25.28%로 올랐다. 특히 수도권 외 지방 거주자의 경우 매수자 비율뿐 아니라 매수 건수 자체가 5월 1010건, 6월 1389건에서 지난달 1441건으로 늘었다.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6·27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현금 동원능력이 풍부한 지방 현금부자들이 매수 행렬에 가담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 부자들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전세를 낀 갭 투자가 불가능한 강남 3구와 용산구보다 한강벨트 지역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강동구의 아파트 매수자 중 수도권 외 거주 비율은 5월 5.97%에서 7월 4.73%로 줄었다가 지난달 8.72%로 늘었다. 또 서울 외 거주자 비율은 5월 24.26%에서 7월 22.23% 감소한 뒤 9월에 30.64%로 증가했다. 6·27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다시 확산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한강벨트 지역도 마찬가지다. 마포구는 5월 수도권 외 지역 매수자 비율이 6.57%였으나 9월 11.60%로, 서울 외 지역 매수자는 25.11%에서 32.93%로 불어났다. 영등포구 역시 수도권 외 10.77%에서 13.12%, 서울 외 27.72%에서 33.88%로 올랐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용산구의 매수자 중 서울 외 거주자 비율이 23%대, 지방 거주자가 6%대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방 사람들의 문의가 많이 늘었다”며 “집도 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지방 현금 부자들이 돈을 싸서 서울로 몰리는 배경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중과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고, 보유세 인상도 예상되고 있어 최대한 좋은 입지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서울에 고가의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지방에 저가의 여러 채 집을 가진 사람보다 양도소득세, 재산세를 더 적게 내는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지방 부자들이 서울 아파트 매수 행렬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추가 규제 지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지방의 현금 부자의 매수세를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두 번의 대책이 유예 기간 없이 발표된 데 대한 학습 효과로 매수자들이 추가 규제 지정 전 추석 연휴 기간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다. 더욱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값인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52%나 오를 동안 지방 아파트 가격은 5.2% 오르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2008년 8월 1.4547 이후 최고치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상경 투자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 부자들은 현금 투자 성향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대출 규제도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인구 쇼크의 마지막 피난처라는 인식 아래 이른바 ‘서울 불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기 전까지 서울 부동산 매수행렬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집값 띄우기·다운계약 집중 점검… 단속부터 처벌까지 ‘원트랙’으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4 17:36:47‘집값 띄우기’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할 부동산감독원(가칭)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상설 기구로 설치된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트랙’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전문 조직을 출범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감독원은 서울 등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지역의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투기 세력을 엄단할 예정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조사와 수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9·7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관련 조직 신설 방안을 발표한 후 이번에 조직 구성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철학이기도 한 만큼 인력 구성과 예산 등에서 강한 추진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기도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가짜 입양’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도록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서울시 주택 매매 거래와 관련해 주택 가격 띄우기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금을 내지 않고 거래를 해제한 행위 425건을 확인해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토부 파견 직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부동산 거짓 신고 행위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편법 증여 등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파견 직원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부동산 구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거래 건에 대해 세무조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다운계약’을 통해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족·친지 등 특수관계자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사례도 점검해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서 서울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자와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편법 증여 사례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당시 소득이 없는 20대 취업준비생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된 바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해 당초 신고한 목적과 달리 주택 구매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 금액을 당초 금융기관에 신고한 목적에 맞춰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자금 등이 부동산 매매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은 즉시 금융기관에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높은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이를 취소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시장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편법과 불법 경로로 주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일체의 거래에 대해 현미경 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똘똘한 한채도 문제"…거래·대출·세금 '3중 자물쇠' 채운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4 17:36:1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중장기 세제 방향을 담기로 예고한 바 있어 구 부총리의 이런 발언이 사실상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세제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게 과도한 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로 다주택 보유를 억제해왔다. 이에 따라 지방에 여러 채를 갖는 것보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한 채를 사려는 수요가 늘었다. 이런 현상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공제 등 세제 혜택이 집중된 것도 이런 흐름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는다. 실거래가가 17억 원 수준인데도 장기보유·고령자 공제까지 적용하면 집값의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구조다. 반면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낮고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혜택이 없다. 시장에서는 구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사실상 종부세 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상 방식은 직접적인 세율 인상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 간접적인 증세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다주택자 대비 과도한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제도 시행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 역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주택이라는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 내에서는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 심리도 상당하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학습 효과다. 부동산 가격을 타깃으로 국민 전체에 광범위한 파급을 미치는 세제를 선별적으로 손질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인 데다 정작 정책 효과 또한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에서 세제 정책을 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되고 추가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되는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당초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분당·과천 등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울 전역+알파(α)로 규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40%로 축소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되고 청약·전매 조건 등이 강화된다. 현재 이 같은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각각 1.3배, 1.5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 가능한데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이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다만 가격 진정세를 넘어 시장 안정까지 꾀할 수 있겠냐는 전망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초강력 규제의 약발이 듣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조치의 효과가 6개월 정도 간 반면 6·27 대책에 따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일괄 한도 제한은 넉 달 정도에 그쳤다. 차주들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2019년 ‘LTV 0% 규제’ 도입 당시 그 효과가 반년은 갔지만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맷집이 세져서 고강도 규제에도 가격이 빠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반복되는 금융 규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李대통령 "집값 폭탄 돌리기, 언젠가는 터진다"
정치 대통령실 2025.10.14 17:34:22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폭탄 돌리기”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를 감시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왜곡을 통한 시장 교란 현상을 언급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나라가 망할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범람해 부동산 시세조작이 의심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과대평가돼 있어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금융권의 행태에 대해 “잔인하다”며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신은 못 갚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니까 이자를 많이 내라고 하는 게 시장 원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금융 부문에서 대출액 축소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조치가 담기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감독원은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파견 직원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상설 기구로 꾸려질 예정이다. 부동산감독원은 ‘다운계약’ 등 시장 교란 행위와 탈세 등에 대한 집중 조사와 단속을 맡게 된다. -
김용범 “부동산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거래 전수조사 중”
정치 대통령실 2025.10.14 15:48:20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들고 의심 거래를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이번 주 강력한 부동산 안정 내지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참석자 발언에 “이번 주 내 부동산 시장을 소위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처벌을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에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 하더라도 (시장 교란이) 의심되거나 관련된 분에 대해선 정부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도 특별한 감시 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두달 내 큰 성과를 냈다”며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정도의 결기와 의지를 갖고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SNS에 범람하고 있다”며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데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통령이 강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콜라병 몸매' 끝판왕"…트와이스 모모, 눈부신 드레스 자태 '황홀'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4 15:39:53그룹 트와이스 모모가 눈부신 드레스 자태를 뽐냈다. 14일 모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싱가포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사진 속 모모는 옅은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몸에 밀착되는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은 모모는 일명 '콜라병 몸매'를 뽐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모모가 속한 트와이스는 1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는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2025'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뉴스1 -
"권나라, 사람이야 인형이야"…환상 몸매로 필라테스 '비현실 비주얼' 폭발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4 15:30:48배우 권나라가 인형 몸매를 뽐냈다. 권나라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필라테스 중인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권나라는 민소매 필라테스 의상을 입은 채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군살 없이 완벽한 몸매에 마치 인형 비주얼을 뽐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권나라는 지난해 공개된 지니TV '야한 사진관'에 출연했다. 뉴스1 -
구윤철 "부동산 정책,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방점"
경제·금융 정책 2025.10.14 13:59:4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계속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기조에 대해선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는 시장의 민감도가 높다”면서 “세제 운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 중이며 대통령실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고가의 주택 한 채에 집중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주택이란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한 재정준칙에 대해선 "재정의 신축성을 잃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년 단위로 했을 땐 재정에 신축성이 사라져 국가의 대변혁기에 투자 부분에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재정준칙을 운영할 것인지 연구가 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 정부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해온 재정준칙 법제화를 폐기하고, 적용 단위와 적자비율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고전적 접근 방식”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예상되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그대로 나두면 (투자에) 주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그런 분야에서도 실제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더 글로리' 배우 정성일, 결혼 9년 만에 파경…"귀책사유 없이 원만한 합의"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4 12:40:20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로 얼굴을 알린 배우 정성일(45)이 결혼 9년 만에 이혼했다. 정성일의 소속사 엑스와이지 스튜디오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정성일은 오랜 시간 배우자와 함께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은 귀책 사유가 아닌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로 결정된 만큼 왜곡되거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속사는 “비록 법적 관계는 정리됐지만 각자의 길을 응원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도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성일은 앞으로도 배우로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성일은 2016년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얻었다. 2023년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러브스토리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20대 초반 친구의 친구로 처음 만났고 아내가 미국 유학을 가며 이메일과 전화로 3년간 연애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후 7~8년간 연락이 끊겼지만 어머니와 아내가 가까운 사이여서 종종 안부를 주고받았다”며 “어머니가 수술로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아내가 병원에서 도와주며 다시 만나게 됐다. 그리고 3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당시를 전했다. 정성일은 2002년 영화 ‘H’로 데뷔해 주로 연극과 뮤지컬 무대에서 활동했다. 2023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하도영 역을 맡으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고 이후 디즈니+ ‘트리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살인자 리포트’ 등에 출연했다. 현재는 디즈니+ 신작 ‘메이드 인 코리아’ 촬영을 앞두고 있다. -
10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 서울 하락·경기 상승[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4 11:00:0010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서울은 100.0으로 9월 102.7에서 2.7포인트 하락한 반면 경기도는 94.1로 88.2에서 5.9포인트, 인천은 84.0으로 82.1에서 1.9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 87.7로 82.0에서 5.7포인트 올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10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를 14일 공개했다.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하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입주 경기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주산연은 경기도 입주 전망 지수 상승 원인에 대해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음에도 서울의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반등하자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경기 지역 아파트로 매수세가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서울 지역 입주 전망 지수는 9월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주택사업자들 사이에서 입주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대 광역시 중 부산(61.1→84.2), 대전(85.7→100.0)과 함께 세종(81.8→108.3)이 상승했고, 대구(85.7→75.0), 광주(85.7→78.5), 울산(91.6→88.2)은 하락했다. 주산연은 부산은 신축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집값 하락이 보합세로 돌아섰고, 세종시는 가을 이사철 전세난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주택 매매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광주 지역은 9·7 대책에서도 지방 미분양 지원책 없이 대출 규제 강화로 수요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입주 전망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입주율은 전국이 71.2%로, 8월의 67.4%보다 3.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82.0%→82.9%), 5대광역시(64.9%→67.4%)가 상승했다. 미입주 사유는 잔금대출 미확보(38.9%), 기존 주택 매각 지연(31.5%), 세입자 미확보(18.5%), 분양권 매도 지연(3.7%) 순으로 나타났다. 잔금 대출 미확보 요인을 선택한 응답 비율은 9월 조사의 30.8%에서 상승했다. -
'현빈♥' 손예진, 힙한 매력 발산…"단발도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4 10:32:03(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배우 손예진이 한층 힙해진 면모를 뽐냈다. 손예진은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드디어 여러분들 다시 만나러 갑니다"라며 "이번 주 토요일 극장에서 만나요, '어쩔수가없다' 안 보신 분, 또 보고 싶으신 분, 모여라, 곧 만나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손예진은 선글라스에 스트라이프 티셔츠, 트레이닝 팬츠를 입은 모습이다. 특히 단발로 변신한 모습은 물론, 긴 양말에 슬리퍼를 신고 쿨한 매력을 자아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손예진과 현빈은 2018년 영화 '협상'에서 호흡을 맞췄고 2020년 종영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로맨스 호흡을 맞췄다. 여러 차례 불거진 열애설 끝에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2022년 결혼해 그해 11월 득남했다. 손예진은 지난달 개봉한 영화 '어쩔수가없다'에 출연했다. -
"일본 여행 취소해야 하나"…10월 들어 日·필리핀·대만 등 아시아 곳곳 '흔들'
국제 국제일반 2025.10.14 05:33:20‘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10월 들어 심상치 않다. 필리핀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잇따랐고 한국에서도 중규모 지진이 관측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달 1일 필리핀 세부 북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러시아 캄차카(6.1), 파푸아뉴기니(6.6) 등에서도 강진이 잇따랐다. 8일에는 일본 가고시마현 남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해 규슈 남부가 흔들렸고 같은 날 대만 화롄 동부 해상에서도 규모 5.0의 지진이 이어졌다. 지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0일 필리핀 민다나오 동부 연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 도로와 통신망이 파손됐다. 13일 새벽에도 세부 인근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추가로 관측됐다. 이들 지역은 모두 태평양판을 따라 형성된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한다. 필리핀판·태평양판·인도-호주판이 맞물리며 지각 응력이 주기적으로 쌓이고 이 에너지가 지진으로 방출된다. 전 세계 지진의 90% 이상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들을 단일 단층의 연쇄 반응이라기보다 ‘불의 고리’ 전역에 쌓인 응력이 시기적으로 해소된 결과로 보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들은 서로 다른 판 경계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했지만 최근 불의 고리 일대의 응력 분포 변화가 광범위하게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8일 오전 충북 옥천군 동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피해는 없었지만 충북 지역에서 계기 진도 4가 기록돼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낄 정도의 진동이 감지됐다. 이 지역은 1978년에도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지각 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도 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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