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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 '초강수'…전문가 "중산층 이하는 이제 못 산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6:19:4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에서 번지던 ‘불장’을 조기에 꺾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억제하겠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 정책 후속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시행은 10월 16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진정시키고 거래량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거래가 일시적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매입 대기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서며, 시장의 ‘불장’이 주춤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매물이 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기준금리 인하 이전에 나온 단기 처방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불안심리를 자극해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만큼, 규제 시행 전 급하게 매수하려는 ‘막차 수요’가 되레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내 거래 위축에 따른 ‘가격 블랙아웃’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규제 강화로 실제 거래가 줄면 시세 판단 기준이 사라져 호가만 남게 되고, 이는 시장 신뢰도 저하와 자산 가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거래가 줄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 폭이 줄더라도, 인위적으로 억눌린 수요가 쌓이다 다시 폭발할 경우 정책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된다. 유동성과 금리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점도 변수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금 자산이 풍부한 계층은 규제와 무관하게 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역시 강남과 한강벨트 등 자체 자금으로 매수 가능한 곳들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임대차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거래가 단절되면 자산 이동성이 높은 상층은 기존 보유 자산의 시세차익을 누리지만, 중산층 이하의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규제로 인한 전세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전세 공급이 줄어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일부러 비싼 물만 마셨는데 암이라니"…생수 라벨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국제 국제일반 2025.10.15 16:02:38유통기한이 지난 생수를 마시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로 인해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수 섭취 전 용기에 적힌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병 생수를 마시면 대장암, 뇌 손상, 불임 등과 관련된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생수의 유통기한은 보통 18개월에서 2년으로 표시되지만, 이는 물 자체의 유통기한이 아닌 플라스틱 병의 품질 유지 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세플라스틱(지름 또는 길이 1㎛~5㎜인 플라스틱 입자)이 병 안으로 스며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특히 플라스틱 병이 고온, 직사광선, 강한 냄새의 화학물질 근처에 보관되면 분해 속도가 빨라져 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해 담수 플라스틱 오염을 연구하는 셰리 메이슨 박사는 "플라스틱은 특정 종류의 암 증가, 정자 수 감소, ADHD 및 자폐증과 같은 질병의 증가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회용 생수를 마시는 이들이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캐나다 콩코디아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위험물질 저널(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을 통해 생수병 속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 전반에 심대한 피해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기존 논문 141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인체는 매년 평균 3만 9000~5만 2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루 물 섭취량을 모두 생수로 충당하는 사람은 수돗물만 마시는 사람보다 연간 약 9만 개나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삼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2.5㎛보다도 작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는 사실상 몸속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집값 덜 오른 노도강까지 상승세 예상…규제 피한 재개발로 매수세 쏠릴 수도"[10·15 부동산 대책]
부동산 분양 2025.10.15 15:43:08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규제함에 따라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량이 감소하더라도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풍선 효과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2017년 8·2 대책과 마찬가지로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붙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전월세 매물 감소로 임대차 시장 불안 증대까지 점쳐진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전문가 5인에게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소폭 둔화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집값 하락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이 사실상 시장 작동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각종 규제로 사고파는 행위가 제한되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 교수는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과 차등 대출 규제로 강남 외에 덜 올랐던 노원·도봉·강북 등도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도 “거래량은 급감하고 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예산 조건에 맞춰 경기도 구리 등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으로 아파트 매수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번 부동산 규제로 시장 내 거래 가능한 매물과 임차 매물이 줄어들며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전세 수요는 감소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전세입자를 못 내보내는 경우도 생기며 시장에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문위원도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 갱신은 늘어나고 실거주 의무에 따라 전세 매물이 줄어들며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로 거래가 막히며 전월세 매물의 시장 내 회전율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가격을 자극해 시장 불확실성을 더 높인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까지 규제를 적용했으나 풍선 효과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천 및 경기도 구리·남양주·부천·고양·일산 등을 대책 이후 집값 상승 흐름이 나타날 곳들로 꼽았다. 윤 랩장은 “인천 청라 쪽은 신축 아파트가 모여 있으면서 서울로 통근이 가능해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며 “경기 동쪽 지역인 구리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문위원도 “지하철 연장선 개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예정에 따라 서울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아파트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규제를 피한 재개발 예정 지역 연립·다세대 주택 매수로 눈을 돌릴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피스텔 매수로 옮겨 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유례없는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증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짤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절벽 상황에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증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떴다'하면 브랜드 가치 '560억'… 패션위크서 BTS가 증명한 '넘사 영향력'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5 15:42:07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하반기 패션위크에서 약 560억 원에 달하는 미디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9월과 10월 진행된 2026 S/S 시즌 패션위크 일정에서 미국 뉴욕,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등 주요 무대에 참석했으며 각자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브랜드의 쇼에 초청되어 글로벌 패션 관계자 및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RM은 보테가 베네타, 진은 구찌, 지민은 디올, 뷔는 셀린느, 정국은 캘빈클라인과 함께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Lefty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다섯 멤버는 패션위크 기간 동안 3926만 달러(한화 약 560억 원) 규모의 Earned Media Value(EMV)를 기록했다. EMV는 소셜 콘텐츠의 도달 범위, 참여도, 브랜드 노출 효과 등을 종합 분석해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지표로 패션업계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과 RM은 밀라노 패션위크 ‘톱 인플루언서’ 순위에서 각각 2위와 6위에 올랐고, 뷔와 지민은 파리 패션위크 ‘톱 인플루언서’ 3위와 10위에 선정됐다. 특히 정국은 캘빈클라인 쇼 참석만으로 744만 달러(한화 약 106억 원) 규모의 미디어 가치를 창출했으며, 이는 해당 브랜드 전체 미디어 가치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글로벌 PR 분석 플랫폼 Onclusive는 밀라노 패션위크 기간 동안 진과 RM을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 1위와 2위로 선정했다. 진은 전체 언급량의 37.5%를 차지하는 압도적 존재감을 보였고, 지민은 파리 패션위크에서는 17.06% 비중으로 2위에 올랐다. 지난 1월에는 제이홉이 루이비통 앰버서더 자격으로 2025 A/W 맨즈 컬렉션 쇼에 참석해 668만 달러(한화 약 95억 원)의 미디어 가치를 기록하며 톱 인플루언서 1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그의 게시물은 해당 쇼의 전체 미디어 가치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했다. 방탄소년단은 2026년 봄 완전체 컴백과 함께 대규모 월드투어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멤버 전원이 2026년 봄 새 앨범 발매를 예고했으며 한 보고서는 이번 투어가 5월부터 12월까지 65회 공연에 걸쳐 약 400만 명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
"임영웅, 가수도 팬도 함께 선한 영향력"…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금 전달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5 15:34:31가수 임영웅과 그의 팬들이 위기에 놓인 아동들을 돕기 위해 따뜻한 나눔을 또 한번 실천했다. 스타와 팬이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9월 ‘기부스타’로 선정된 임영웅의 팬들이 아이돌차트를 통해 모은 기부금을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스타의 이름으로 진행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팬덤 문화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긍정적 사례로 평가된다. 임영웅 팬들은 ‘팬심’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위기에 놓인 아동들을 돕기 위해 아이돌차트의 기부 시스템을 활용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생계·의료·주거·심리·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위기가정 아동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임영웅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스타의 이름으로 나눔을 이어가는 팬덤 문화가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뜻깊은 사례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돌차트는 팬들이 유료 서비스 이용 시 적립되는 ‘TP포인트’로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포인트가 목표치에 도달하면 동일한 금액이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되며, 팬들은 이를 통해 스타와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 아동,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장애인, 해외 취약아동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펼치는 대표적인 NGO로, 다양한 사회복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임영웅과 그의 팬들은 꾸준한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한국소아암재단의 ‘선한스타 가왕전’을 통해 누적 기부금이 1억2000만 원을 돌파했다. 임영웅의 이름으로 전달된 기부금은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질환 환아들의 긴급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벌써 쇼크"…접속 폭주에 국토부 홈페이지 '먹통'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5:12:38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이를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자 대책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보도자료 열람이 가능하지만 접속 지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5억원을 초과하는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최대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시가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2억원 줄어든 4억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광명·수원·용인 등 12곳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주택완박’(주택 완전 박탈) 대책”이라며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길이 막힐 것이다. 부자들만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시즌2, 집값 폭등 시즌2다. 좋은 집 살고 싶은 꿈이 왜 투기인가?”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젊은 세대가 지하주차장이 없는 구축아파트가 아닌 신축 아파트에 살기 원한다고 해서 그게 투기심이냐”고 적었다. -
'적색수배' 황하나, 캄보디아 고급 아파트서 체류 중?…"태국 상류층과 함께 지낸다" 목격담도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4:49:27‘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5)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현지 목격담이 전해졌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황하나가 이 지역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일요시사는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생활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이후 체류지를 캄보디아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황하나가 태국 상류층 인사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다. 황하나는 2017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약혼녀로 알려지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며 두 사람은 파혼했고 박유천 역시 마약 혐의로 구속돼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와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과 조선족으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 고수익 일자리나 서류 운반 아르바이트, 로맨스스캠 등을 미끼로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에 입국한 피해자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감금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으며 성과가 저조할 경우 폭행·전기 고문·장기 매매 등 인신매매에까지 노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조직에서 탈출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적이 없으면 맞고 감금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외교부는 한국 관광객의 안전 우려가 극도로 높아졌다고 판단, 최근 프놈펜 지역의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자제’에서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와 긴급 협의를 진행하고 한-캄보디아 스캠 합동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15일 캄보디아에 급파한다. 대응팀에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국정원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외교부는 신임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본부 대사가 현지에서 대사관 업무를 총괄하며 캄보디아 측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했고 주캄보디아대사관의 대응 인력을 추가로 보강할 방침이다. -
"까르띠에라 믿었는데"…매장서 산 1800만원 반지, 지인 말에 자세히 보니 '화들짝'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4:34:09프랑스 명품 주얼리·시계 브랜드 까르띠에(Cartier) 제품에서 변색·끊어짐 등 하자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준비 중이다. 까르띠에는 올해에만 세 차례 가격을 인상하며 일부 제품 가격이 20% 가까이 올랐다. 15일 명품업계에 따르면 까르띠에는 지난달 주얼리 일부 품목 가격을 2~5% 인상했다. 2월, 5월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다. 고물가·환율·금값 상승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상 폭과 속도는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제품 하자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까르띠에 반지를 5년 만에 불량 판정받았다”는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글쓴이 A씨는 2020년 6월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 1860만원을 주고 ‘러브 풀 파베’ 반지를 결혼기념일로 구입했지만 최근 불량 판정을 받아 환불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빛 반사나 다이아 세팅이 정상품과 확연히 달랐다”며 “마감이 거칠어 반짝임이 떨어지고, 정상품보다 칙칙한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모델은 전 축구선수 박지성과 김민지 전 아나운서 부부의 결혼반지로도 유명한 인기 제품이다. 현재 판매가는 2770만원으로, 5년 만에 약 1000만원이 올랐다. A씨는 그러면서 "얼마 전, 아주 친한 지인이 자신이 최근에 동일한 반지를 구입했는데 이 반지는 좀 이상하다는 말을 해주기 전까지는 꿈에도 불량품일 거라 상상도 못 했다"며 "뒤늦게 한눈에 봐도 이상한 불량품임을 알았을 때 이 사태를 깨닫고 드는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환불은 받았지만,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앞으로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스트레스 투성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접었다"며 "그런데도 이 사실을 공유하는 건 명품이라는 이름이 반드시 품질과 신뢰, 그리고 훌륭한 대응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고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은 “5년 사용 후 환불이면 충분한 조치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쪽에서는 “1000만원이나 오른 제품을 교환이 아닌 당시 가격으로 환불만 해줬다는 점에서 손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소비자들은 까르띠에의 A/S 대응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 6개월 이내 하자는 제조사 결함으로 추정돼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까르띠에는 유상수리를 안내하고 프랑스 본사 검수를 이유로 수개월 대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까르띠에 측은 “하자 제품은 점검 후 판정 결과에 따라 교환·환불 등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상에는 “착용도 안 했는데 팔찌가 변색됐다”, “770만원 시계 밴드가 2주 만에 떨어져 450만원 유상 수리 청구를 받았다” 등 유사한 불만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사례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 절차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함께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제도로, 조정 결과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다. -
집값 계속 오르는데 '세제'는 또 빠졌다…정부, '최후의 카드' 언제 꺼내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4:18:50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도 세제 개편은 빠졌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허가구역 확대 ▲대출총량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공급 이행 점검 등이 핵심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시행 시기와 순서 등은 시장 상황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세제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은 6·27, 9·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주택 매수심리가 100을 웃도는 등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규제와 공급 확대 방안을 이미 발표한 만큼 남은 정책 수단 중 가장 직접적으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세제 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정치적 부담과 정책 리스크를 이유로 세제 강화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즉시 활용 가능한 주요 정책 수단이 ▲보유세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양도세·취득세 조정 등 세제에 집중돼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정책 역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조세 저항이나 거래 절벽 우려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6%까지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이는 등 강력한 세제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6억 원에서 2022년 12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세부담 급증으로 1주택 고령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았고 거래 절벽이 고착화되면서 시장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 이후 임대차 3법의 부작용과 LH 투기 사태까지 겹치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2021년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상향하며 세제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 이러한 전례 때문에 현 정부가 세제를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규제 조치만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급 확대 효과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세나 양도세를 조정해 매물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은 정책 수단은 세제 개편과 장기 공급 로드맵 뿐인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어머님, 이건 꼭 들어야 해요"…해외여행 '필수템'이라더니 올해 1000억 규모 넘본다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5.10.15 13:53:53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올해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면 올해 여행자보험 시장 규모(원수보험료 기준)는 1000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출장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의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물품 손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거주지 출발 시점부터 복귀까지의 여행 전 과정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판매 보험사 9곳(메리츠·흥국·삼성·현대·KB·DB·AXA·농협·카카오페이)의 올해 1∼8월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227만3081건으로, 작년 동기(165만7352건) 대비 37.2% 늘었다. 국내 신계약 건수는 5만6922건, 해외 신계약 건수는 221만6159건으로 각각 10.8%, 38.0% 늘었다. 원수보험료도 지난해 같은 기간 474억원에서 올해 517억원으로 약 9% 늘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 전체 원수보험료는 약 927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행자보험 건당 원수보험료는 올해 약 2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9000원)보다 20.7% 낮아졌다. 모든 연령층에서 계약 건수가 늘었지만, 특히 젊은층의 가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9세 비중은 2021년 9.1%에 불과했지만 올해 25.1%로 3배 가까이 뛰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실속형 상품이 많아진데다 가입절차도 간단해 보험이 익숙치 않은 젊은층의 이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 그 다음날…집값 비쌀수록 대출 덜 나온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3:30:40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일명 '똘똘한 한 채'로 부동산 투자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지금까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6억원이었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시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현금이 없는 중산층 이하 직장인들은 서울 아파트 구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국면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도 강조했다. -
홍석천 "똑같은 벽화마을 200개, 출렁다리 150개"…李 대통령 반응은?
정치 정치일반 2025.10.15 13:22:23방송인 홍석천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민생 대담에서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지자체마다 비슷한 관광 상품을 만들고 예산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현 구조를 언급하자 현장에서는 공감의 박수가 나왔다. 14일 홍석천은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생 대담을 가졌다. 그는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해 “전국에 내려가는 관광 예산이 문제”라며 “벽화마을 200개, 출렁다리 150개, 케이블카까지 천편일률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시공사가 전국의 모든 사업을 하는 것 같다”며 “그 돈의 20%만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줘도 훨씬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창 논의한 내용”이라며 “문화산업을 키우는 것이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천은 “정권마다 저를 찾아 의견을 듣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효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다 망했다”고 농담 섞인 발언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이자 혜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자영업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석천은 또 “주차 문제만 해결되면 전통시장 대부분의 문제가 풀린다”며 야시장 등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맞는 지적”이라며 즉석에서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창업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관련 부처를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예산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비기술 창업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8명, 홍석천을 비롯한 4명의 패널,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국민 패널 11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홍석천은 과거 이태원 경리단길 상권 침체를 언급하며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 재생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서울 전역 투기과열·토지허가구역 지정…전세대출에 DSR 첫 적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3:22:00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경찰청을 중심으로 이상거래·탈세·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단속도 대대적으로 착수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는 경기도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곳이다. 이번 지정은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려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대출 및 세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무주택자 기준으로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이 제한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LTV 비율은 0%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이뤄지고,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되,15억~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사상 처음 적용된다. 과도한 차입을 통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의 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을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3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외국인 및 청년층 거래를 전수 검증 대상으로 지정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의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시장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를 신설해 전 국민 제보를 즉시 처리하고, 유튜버·중개업소 등 투기조장 세력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부처별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전세사기나 신고가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는 해당 기구가 직접 조사·수사할 방침이다. 감독기구 출범 전까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해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한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수요 억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점검 TF를 신설한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며 “국민들게 (공급대책 이행점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려 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를 복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다만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이나 종부세 공시가율 상향 등 보유세 강화와 같은 세제 개편은 최종적으로 빠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추후에 실시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장동혁 "10·15 부동산대책, 청년·서민 죽이는 '주택 완박' 대책"
정치 정치일반 2025.10.15 12:21:36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한 마디로 ‘청년 서민 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한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거란 확신만 심어준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 대출을 DSR에 적용하며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여기에 투기 지역의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데 전세 수요는 폭증하며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풍선 효과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크게 수요 증가, 공급 부족, 유동성 확대로 나눌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밀어붙이며 (건설사는) 주택 건설을 포기하고 있고, 현금 살포로 유동성도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치면 31번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닌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31전 31패”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닌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비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닌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 일관된 금융 지원, 합리적 세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통합 기획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오늘 급기야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확대 면에서 구조적으로 정권은 길을 막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건설사들이 신바람 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공급책의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좌파 정권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소극적인데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이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서울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도출해 내는 데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5 10:54:26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 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더해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도 규제 지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다만 주택 시가에 따라 한도는 달라진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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