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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조직개편 '예산기능 분리'에 "동의한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7 17:24:32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내건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정부 조직개편안을 구성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조직개편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안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구윤철 "법인세 인상, 세수 확충 위해 종합적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7 16:27:5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뒤집어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구 후보자는 법인세 감소 폭이 컸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잇따라 밝혔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인세를 합리화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구 후보자는 “법인 세수가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 원이 걷혔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 데다 경기가 둔화하며 기업 실적이 떨어진 것도 법인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여당은 법인세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성 질의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 의원의 질의에 구 후보자는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증권거래세 원상회복에 대한 질의에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 후보자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에 대해서는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의 법인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지금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경제 전반에 대한 AI 투자를 확대해 생산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석유화학·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우주·바이오·에너지·K컬처·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좀 투입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투자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내 AI국(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AI 100조 원 투자’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을 포함한 규모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영 평가 개편을 하고자 한다”며 “시장형 공공기관은 시장성을 강화하고 그 외에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때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수요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공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도 찾아 해결해야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7 16:24:56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이게 가져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했다. 투자 활성화와 배당 유인을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보자 동의하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배당성향이 34%인 기업의 주주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36%인 기업의 주주는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준 설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의원은 “조건 없는 부자감세가 될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손발을 묶게 될 것이며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초기에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했지만 효과에 대해 장단점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구 후보자는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 과거 제기된 문제, 오늘 지적하신 문제 종합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정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굉장히 걱정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7 16:22:07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17일 김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정책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망 및 값싼 전력 확보가 필수인 만큼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에서 떼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개방을 수용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쌀·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농민 단체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이를 진화하고 나선 모습이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 미국을 다녀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고 그래도 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며 “농산물 부분도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공무원 재직 시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진행할 때 농민뿐만 아니라 축산 업계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생히 기억한다”며 “농산물 시장 개방이 농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해 관계 부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해안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히 예산이나 재정의 이슈가 아니다”라며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과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교육·의료 정주여건을 확충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선업을 둘러싸고 김 후보자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간 이견도 드러났다. 앞서 전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 청문회에서 “산업부가 가진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이전하지 않으면 해수부 부산 이전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김 후보자는 이에 반대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김 후보자는 “조선 산업은 단순히 물류·해운만 연관돼 있는 산업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얽힌 복합 산업”이라며 “일본이 조선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데는 조선과 해운을 국토부로 합치면서 산업 간 연계성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구윤철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적극 검토할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7 16:14:40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국내 소비와 일자리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처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을 많이 해주지만 이것이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며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통해 국내 생산 능력을 더 키우고, 가령 지방 기업이라면 과감하게 환급도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현재 우리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과 같은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野 "17억 재산 이동 신고 누락"…조현 "의도 없고 기술적 사안 몰랐을 뿐"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5:46:31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005930)에서 받은 지원 받은 아들의 임대보증금 1억 원 등 17억 원 가량의 재산 이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총 17억 원의 대규모 자산 이동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계속 누락했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을 받고 “기술적인 사안을 잘 몰라서 채무에서 빠뜨린 것”이라며 “나중에 발견하고 전부 정정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9~2022년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9억 원에 임대했다. 2019년 말에는 아들에게 7억 원을 증여했다.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22년 조 후보자의 아파트로 임대 계약을 맺고 삼성전자로부터 지원받은 주거비로 보증금 1억 원을 조 후보자에게 전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거액의 자산 이동 내역이 뒤늦게 신고됐거나 재산신고에 아예 누락됐다면서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회피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조 후보자가 아들이 삼성전자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주거 지원비를 이용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95만 원으로 2년 간 계약을 맺었다. 총 수익이 7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파악해보니 조 후보자의 바로 옆 동에 아들이 살고 있었다. 멀쩡한 자기 집을 두고 굳이 아버지의 집으로 주거비 지원을 받아서 들어갔던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간단하다. 해외에 나갈 땐 전세를 내놓고 가는데 전세 기간이 먼저 끝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것”이라며 “옆동의 아들 소유로 된 집은 한참 뒤에 전세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들어갔던 거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전세 기간에 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의 아들이 삼성전자의 지원금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 집이 아닌,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주소지가 등록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지난 6월에 한달 간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한국에 와 있었고 그때 이걸 알게 됐다”며 “해외에 살던 아들 내외가 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를 하면서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신고해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살던 아파트에 거주했던 걸 증명할 자료를 찾으라고 했고, (아들이) 아파트에서 인터넷(이용 요금)이나 관리비를 낸 것 등을 받아서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실수가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조 후보자는 “아들 부부가 주민등록(주소지)을 옮기는 과정에서 착오를 한 것이고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
외교장관 후보자 "李대통령 美 중요성 강조 시그널 보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5:17:25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반미·친중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미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고 미국에도 그런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청문회를 통과해 외교부 장관이 되면 바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그런 우려를 다 해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지금 주변 국가와 모두 잘 지내는 실용외교를 해야 된다고 표현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이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이것은 한국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예를 들어서 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듯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며 “(정상 간) 통화가 아주 순조롭고 원만하게 잘 됐다. 저는 정상회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
김정관 "정부-기업 간 간극 너무 커…에너지 고속도로는 반드시 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7 14:57:40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와 민간 기업 간 간극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아 당황스러웠다”며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간 기업 재직 시절에 공직사회는 어떻게 보였는지 묻는 질의에 “공직에 있을 때 산업부는 수출·투자의 파트너, 동료였는데 민간으로 가 보니 정부는 너무 높아보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산업부가 민간 기업을 보조·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현장과 공직, 특히 산업과 산업부 간의 간극을 좁히고 현장 중심으로 가는 데 조금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할 만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서해안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하게 예산이나 재정의 이슈가 아니다”라며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이고 과제”라고 강조했다. 농업 단체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
'강선우 갑질 의혹'에 친명계까지 나섰지만…대통령실은 "기류 변화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4:38:45‘친명’(친이재명계)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 후보자 관련, “여러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과 국민 여론,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또 인사권자들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제기했던 보좌진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공감을 하고 유감을 표하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도 사과했다. 논문 표절과 정책 전문성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고등 교육을 담당했던 후보자”라며 “후보자가 인청(인사청문회)을 통과해서 장관이 된다면 충분하게 업무 파악을 통해서 국민적인 여론과 여러 이해관계자의 문제, 교육 절차 과정의 문제를 설계하는 데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직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며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에 관한 다양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
지도부 마주한 윤희숙 "혁신안 반응? 다구리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4:01:07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7일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 및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표명 등 자신의 혁신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반응에 대해 ‘다구리(몰매)’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뒤 혁신안에 대한 비대위의 반응이 어땠느냐는 질문에 “비공개 때 얘기인 만큼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어제 실명까지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 지금 책임지는 분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답답할 것”이라며 “아름답게 책임지는 중진 의원들의 모습을 부탁드리는 차원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위원장과 지도부 간 비대위 회의에선 혁신안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펼쳐졌다. 윤 위원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송 비대위원장 등 당내 4인을 ‘1차 쇄신 대상’으로 꼽은 것과 당헌·당규에 계엄·탄핵에 대한 사죄 명시, 최고위 폐지 등 혁신안을 놓고 비대위 참석자들의 거센 비토가 쏟아졌다고 한다. 윤 위원장은 혁신안에 대한 비대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 혁신을 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일부 비대위원이 (윤 위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냐 혁신위원 전체 의견이냐 하니, 윤 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했다”며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시기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고심하고 타이밍을 본 뒤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당이 새로워졌다는 느낌을 주기 어렵다”이라며 “오늘 비대위 안에서 (당 쇄신의 노력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혁신안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에 대해 “반발이 없으면 혁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계속 당을 바꿔 혁신을 해나가는 것이 제 몫이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지금 하나하나의 계단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지도부에 ‘당심 80%·민심 20%’의 전당대회 룰을 전국민투표 100%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재 경선이 진행 중인 일부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당원투표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 구조 혁신(최고위원 폐지 및 당대표 단일체제 전환) △당대표 선출 규정 개선 △당원소환제 도입 등 세가지 혁신안을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3가지 혁신위 안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도 “당원 중심, 현장 중심, 경쟁 중심으로 당도 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조현 "北,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3:16:52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적국 여부에 대해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생각하냐”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적이라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아니다”라며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대화의 상대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이 “북한이 적으로 변했던 사례에 대해 말해 달라”고 하자 조 후보자는 “6·25 동란”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핵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 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이) 적으로 변할 위협이 있고 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6·25 한국전쟁 외에는 적이 아닌 위협일 뿐이냐’는 거듭된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다”며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적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
외교장관 후보자 "모스탄, 가짜뉴스 선동 용납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3:08:43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방한 및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를 갖고 선동하는 듯 한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외국인의 국내 정치 활동 제한을 규정한 국내법에 어긋난다’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국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탄 교수와 미국 극우 인사들이 주한미국대사로 부적절하다며 미국 측에 의사를 전하는 건 어떠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에 비춰서 이런 분들의 영향, 언급이나 활동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탄 교수는 최근 보수단체 주최 간담회에서 주한미국대사 후보에 포함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
조현 "中 전승절 행사 참석, 확정적 답하기 어렵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2:57:20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지연되고 있는 한미정상회담보다 먼저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정부가 9월 3일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타진 중인 걸로 안다”며 참석 계획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전승절 행사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전승절 행사 참석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안 의원은 “그때까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 전에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한미동맹 기조에 혼선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동의하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
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재산 247억원…“李정부 장관 중 1위”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17 12:28:46인사청문회를 앞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총 247억 41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가운데 1위, 그리고 역대 장관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규모다. 17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안양 소재 아파트(4억 7500만원)와 강원 평창의 연립주택(3억 1000만원), 예금(16억 8707만원), 증권(142억 6451만원) 등 본인 명의 재산으로 187억 8899만원을 신고했다. 이중 주식으로는 네이버 78억 6577만원과 놀유니버스 60억 2868만원, 들국화컴퍼니 2억 1402만원, 삼성중공업 8130만원, 플랜티유 7500만원 등 총 142억 6451만원을 보유했다. 언론인(연합뉴스) 출신인 최 후보자는 네이버의 전신인 NHN 대표와 놀유니버스 공동대표를 지냈다. 들국화컴퍼니는 최 후보자가 록밴드 들국화의 재결합 앨범(2013년 발매)을 제작하기 위해 2012년 설립한 음반제작사다. 이 외에 사인 간 채권 16억 3400만원과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 호텔회원권 1억 8000만원, 아시아나 웨아하이CC 골프회원권 1억 2000만원도 신고했다. 2009년식 BMW 528i(605만 원), 2019년식 테슬라 모델 S(5982만원), 2020년식 카이엔 쿠페(5254만원) 등 차량 3대도 보유했다. 참고로 테슬라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출근할 때 사용한 차량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는 공동명의인 경기 안양 소재 아파트(4억 7500만원) 외에 예금 12억 9574만원과 네이버 8억 8550만원 등 증권 9억 3516만원, 사인 간 채권 5000만원 등 총 27억 5591만원을 신고했다. 또 모친이 7억 4881만원, 장남이 17억 5785만원, 장녀가 6억 899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중 올해 31세(1994년생)인 장남 최 모씨는 경기 용인 소재 주택(2억 8800만원)과 대지(6억 5662만원), 예금 4억 8385만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의 신고한 재산은 올해 이재명 정부 들어 지명된 장관 후보자 중 최대 규모다. 더불어 공식 취임할 경우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장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에서 1위는 지난 3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고한 177억원이었다. 앞서 신고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88억 1262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 후보자는 본인 재산 182억 1419만원에 모친 재산(5억 9843만원)을 합한 것이다. 다만 신고되지 않은 한 후보자의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약 254억 4000만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 4000만원이 포함할 경우 재산은 441억원까지 오른다. 이 경우 최휘영 후보자가 2위가 될 수 있다. -
구윤철 후보자 "기재부 내 AI 국 신설할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7 12:12:34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AI국을 신설할 계획이 있느냐’는 윤영석 국민의 힘 의원 질의에 대해 “취임을 하게 되면 기재부 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신규로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기재부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부처 내 AI 국을 신설하고 국민이 체감할 만한 AI 관련 사업을 발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구 호보자는 당시 “기재부가 AI 활용 방안과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며 “다른 부서를 조정해서라도 국을 신설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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