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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생이 17억…진종오 "최휘영, 장남 재산형성 설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2 09:48:00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산이 얼마나 투명하게 형성됐고 자녀들에게도 전달됐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상세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의 공직 생활 경험이 거의 없는 만큼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최 후보자는 앞서 총 247억415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정부 초대 장관 가운데 최고 재산액일 뿐 아니라 역대 장관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남의 재산 내역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994년생인 장남 최모 씨는 경기 용인 소재 주택(2억8800만원)과 대지(6억5662만원), 예금 4억8385만원 등 총 17억578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진 의원은 최 후보자가 언론인 시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 당시 후보자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했던 기사를 인용하며 “후보자도 초심을 잃지 마시고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 투명하고 상세하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이번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철수 "李 인사참사 손 못쓰는 민주당…'성남당'이 실센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2 09:23:2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인사참사 손 못쓰는 민주당, 대통령실은 ‘성남당’이 실세인가”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 전후로 민주당이 한 것은 결국 비호와 뒷수습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67석을 과시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다”며 “계엄을 방치한 농림부장관이 유임될 때, 너도나도 이대통령의 통합행보라며 아부를 쏟아냈다. 갑질 의혹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두고는 우물쭈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용산만 목을 빼고 쳐다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옹호하고 당장 윤어게인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 곧 계몽비서관으로 불러야 마땅한 사람이 대통령실을 활보하는데도 민주당은 눈치만 보고 있다”며 “민주당 출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아첨실장과 소심수석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인사는 누가 하느냐. 인사, 총무, 민정,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한다”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한 측근 인사와 대장동 변호사들이 차지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니라 ‘성남당’이 실세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공룡 같던 민주당이 한 줌의 성남당에 꼼짝 못 하는 이 괴기한 현실.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대선을 치렀느냐”고 반문했다. -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 "게임이 질병? 과학적 근거 충분치 않다"
산업 산업일반 2025.07.22 08:50:48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이용을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라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의료계·산업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 게임을 중독물질이자 질병으로 규정하는 시도가 창작 활동과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 게임업계와 문화계,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다양한 비판도 제기됐었다.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일각의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당장은 이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미비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세제 혜택·금융투자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제작 환경의 인공지능(AI) 전환, 게임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신시장 진출 지원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논의한다. -
강선우 거취…李대통령, 인청보고서 재송부 시점·기한에 달렸다
정치 대통령실 2025.07.22 07:36:35‘강선우’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지명 철회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달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그대로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갑질’ 폭로가 추가됐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까지 취임 뒤 처음으로 하락하자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 결정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우 수석은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진숙 지명 철회, 강선우 임명 강행’ 결정 배경을 묻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여당 지도부에 물어봐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철회, 강 강행’ 결과가 여야 의견을 모두 수용한 이 대통령의 절충안이었다는 점을 에둘러 밝힌 셈이다. 하지만 갑질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강 후보자가 여가부에 지역구 예산을 강요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면서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을 전날 지인에게 공유했다. 정 전 장관은 “(여가부에) 갑질하는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국회 직원의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는 “언론에 터진 게 전부가 아니다”라거나 “보좌진에게 패악질을 부려도 낙마하지 않으니 의원들이 더 (보좌진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여론 악화 속에 강 후보자의 거취는 결국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시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송부 시한(21일) 종료 이후 곧바로 재송부 요청을 하거나 10일 이내의 기간을 둘 수 있지만 1~2일로 기한을 짧게 둘 경우 임명 강행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우 수석도 “임명하니까 어제(20일) 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송부 요청을 늦추거나 기한을 넉넉하게 잡을 경우 이 대통령이 여론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임명권자로서 현직 의원을 지명 철회하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론 흐름에 따라 후보자가 자연스럽게 결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국민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62.2%로 나타났다. 한 주 사이에 2.4%포인트 줄었다. -
李 대통령, 김영훈·김성환·정은경 임명안 재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1 22:13:23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들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김성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환노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 속에 채택됐다. 이번 대통령 재가로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 지명 인사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된 장관은 모두 9명으로 늘었다. -
政 "수련 환경개선·연속성 보장, 협의체서 논의…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산업 바이오 2025.07.21 20:30:18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단체의 요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 정상화’를 강조하며 수련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꾸리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료사고 법적 부담 문제는 신설 검토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을 걸기는 했지만 양측이 의정갈등 수습을 위한 대화의 장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정부 요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련환경 개선과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전협을 비롯해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은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혁신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비슷하지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협의 기구다. 이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의료계 의견 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대전협의 요구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공의 등 의료계를 향한 여론이 극도로 싸늘한 점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라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해석된다. 대전협은 앞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요구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중 병역 미필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한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가 복귀를 좌우할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영을 연기해주거나, 입영 연기가 안 된다면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거센 실정이다. 지난 17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불과 5일만에 3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원 발의자는 “사과나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 원칙 없는 특혜를 허용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무언설태] 참여연대 “姜은 부적절”…여전히 ‘의원 불패’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21 18:05:49▲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가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1일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배경으로는 ‘친명계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거론됩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새 정부도 여전히 ‘의원 불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군요.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 방문단이 한미 관세 협상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면담해 한미 통상 협상의 호혜적 타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목소리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들의 이번 방미가 여야 협치의 계기로 작용해 정치를 복원했으면 좋겠네요. -
김상환 "대법관 증원에 앞서 1심법원부터 키워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54:17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1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제도 등 사법 개혁 관련 법안과 함께 김상환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관련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를 몇 명으로 늘릴지, 늘리는 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은 더 정치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심급 제도를 재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라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제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을 때 (상고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4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대법관 증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야당의 공격도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이자 청탁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판결의 내용 자체에 대해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강선우, 깊은 우려”…민주노총, 李 정부 첫 지명 철회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7:50:5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이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강 후보자 지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강 후보자는 여가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의지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강 후보자는 전문성, 정책 추진력, 시민사회와 소통능력도 모두 부족하다”며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공직자로서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역대 정부에서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일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후보자가 민주노총 철회 요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
김정관 “기후에너지부, 될지 안 될지부터 해서 국정기획위와 논의 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1 17:30:00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될지 안 될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아직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지 않고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부에 남기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와 긴밀히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산업부에서 에너지실 기능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의 공약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 개편은 우리 부가 잘된다는 측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김 장관은 “산업 대전환 시대에 기업과 산업의 생존은 저렴하고 깨끗한 양질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안정,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측면에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안정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
김정관 장관 “‘진짜 산업정책’ 추진하자…깨끗한 에너지에 생존 달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1 16:09:4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진짜 성장’을 위한 ‘진짜 산업정책’을 추진하자”며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정책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디지털 혁명에 적응하기도 전에 AI 혁명·에너지 혁명이 함께 밀려오며 우리 산업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26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 주도 산업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 정책 고삐를 당기겠다는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을 헤쳐 나가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며 “AI 혁명과 에너지 혁명을 우리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 R＆D 체계를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AI반도체와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기술에 기업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정책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쓰는 한편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고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장관은 원전에 대해서도 “에너지 가격안정,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측면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그동안 수출의 버팀목이 된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규범이 더이상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대미 관세 협상 등에서 우리 모두가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선봉장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수출 1조 달러 시다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당당한 현실이 되도록 관계 부처, 유관 기관, 업계와 하나가 되자”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직원들에게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 타파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보고를 위한 보고, 윗사람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은 우리 국민과 산업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가짜 일’”이라며 “작은 것이라도 변화와 진보가 있는 일, 산업 현장에서 체감과 성과가 나타나는 일,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속도를 붙이는 일과 같은 ‘진짜 일’을 하자”고 당부했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국회 국토위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07.21 15:26:20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를 의결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이 지급받는 최저운임을 공표해 따르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도입됐다. 당초 여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의 한시 조항을 삭제해 지속 운영되게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해 3년 일몰제를 수용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연희 의원은 “3년 일몰제로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 아쉽다”며 “국토부가 지금부터 (제도의) 효과를 정확하게 정량화해서 모든 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제도를 상시화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 내에 안전운임제 발전을 위한 TF(태스크포스) 논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다시 시행하는 데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가 뒤로 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여야 의원과 정부,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주요 관계자와 전문가, 화물연대 등 사회적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형태로 확대 설치할지 여부를 포함해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개최된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 조직부총장,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
[속보] 복지위, 정은경 후보자 청문보고서 與 주도 채택…국힘 표결 불참
정치 정치일반 2025.07.21 15:17:3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측 간사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했지만, 상임위 처리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당의 정략적 방침에 따라 장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정 후보자의 개인적인 전문성이나 윤리성에 있어서 반대를 할 만한 사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복지위 차원에서 계속해서 감시와 협조를 해나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환노위, 김성환 환경·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정치 정치일반 2025.07.21 15:00:51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성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지만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 여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김성환 후보자가 환경부 수장으로서 환경부를 잘 이끌어가고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잘 운영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두고는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김영훈 후보자가 노동 현장 문제를 꼼꼼히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위원이 걱정을 피력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국힘 여가위 "강선우 장관으로 인정 안할 것…李 대선공약 파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4:52:03국민의힘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들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갑질, 거짓말, 책임회피가 몸에 베인 후보가 비상식적으로 임명 강행 된다 하더라도 국민을 대신하여 장관으로서 인정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가위에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조은희·서범수·서명옥·이달희·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이라도 더 이상 국정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고 부적격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갑질 정당에서 갑질 정부로, 앞으로의 행보가 눈에 선한 갑질 신호탄인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며 나아가 보좌진과 공무원들에게 ‘이 정도 갑질은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폭군적 통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안 비데 수리, 쓰레기 분리수거, 재취업 방해와 같은 사적인 갑질을 휘두른 인물을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부처 수장으로 앉히겠다는 이 대통령의 결단은, 곧 ‘약자의 편에 서겠다’던 대선 공약의 파기 선언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위증, 책임회피로 얼룩졌고,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과 입막음까지 시도했음에도 끝까지 궤변으로 일관했다. 이것이 과연 약자의 권익과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태도냐”며 “이번 임명 강행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로 조직적 갑질을 두둔한 채,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는 강력히 경고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약자보호의 상징이어야 한다. 약자 위에 군림하는 장관이 아니라, 약자 곁에 설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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