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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7.22 22:24:39◇7월 2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9:30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희정, 김은혜, 서명옥 의원 주최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대로 괜찮은가?＞(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30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14:00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조국혁신당 ▲08:35 원내대표 [전화인터뷰] 광주kbs＜출발! 무등의 아침＞ ▲09:3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원내대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중기부장관 인청 채택 건)(국회 본관 전체회의장/534호) ▲14:0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8:00 당대표권한대행 영화 ＜바다호랑이＞ 국회 특별상영회(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18:30 당대표권한대행 서울특별시 동남권역 당원 모임(송파 여성문화회관 소강당 지하1층) ▲19:00 원내대표 [강연] 인천시당 정치배움터(조국혁신당 인천시당) -
'2034년 36조' P2E 시장 급성장에도…사행성 낙인에 해외로 떠나는 K게임
산업 IT 2025.07.22 18:00:44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사업을 위해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로 향하고 있다. 전 세계 P2E 시장 규모가 2034년 265억 9000만 달러(약 36조 2315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잠재력이 크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게임사들은 국내에서 먼저 게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볼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흥행 실패 리스크를 안은 상태로 해외로 떠밀리듯 진출하고 있다. 2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해외시장에 P2E 서비스를 선보인 대표적인 게임사는 넥슨이다. 넥슨의 자회사 넥스페이스는 올해 5월 블록체인 게임 ‘메이플스토리N’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 해당 게임은 넥슨의 대표 온라인게임인 ‘메이플스토리’ 지식재산권(IP)을 계승해 만들어진 블록체인 게임이다.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를 대체불가토큰(NFT) 등으로 만들어 이용자끼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넥슨은 P2E 서비스를 위해 메이플스토리N의 기축 가상자산인 ‘NXPC’ 토큰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하기도 했다. 현재 NXPC의 시가총액은 약 2870억 원에 달한다. 넥슨은 전 세계 2억 5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메이플스토리 IP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를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앞서 이정헌 넥슨 일본 법인 대표는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메이플스토리 시장 확대 차원”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플레이어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메이플스토리N은 정작 국내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하거나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포함된 게임을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 업계는 K콘텐츠를 300조 원까지 키우겠다는 이재명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 체계를 마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P2E 게임의 국내 허용을 반대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최 장관 후보자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 미비로 인한 게임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 역시 올해 5월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넥슨 외에도 위메이드, 넷마블 등도 P2E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게임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게임사들은 첫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게임 업계는 P2E 시장의 성장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규제 완화를 호소한다. 구체적으로 △NFT·가상자산 제도 정비 △사행성 판단 기준의 완화 △게임위 및 금융 당국의 정책 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일본·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 생태계 진흥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을 질병 취급…'퇴보'하는 K게임
산업 IT 2025.07.22 17:42:56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던 게임 산업이 역성장하고 있다. 게임을 질병 취급하는 낡은 인식과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를 통해 “게임 이용을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 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최 후보자가 게임 업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게임=질병’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는 동안 이미 게임 산업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한 5조 7904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게임 산업 종사자 수도 8만 34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줄어들었다. 게임은 1분기 15억 8187만 달러(약 2조 1636억 원)의 수출액을 올리며 음악·출판·영화 등 11개 분야를 포함한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51.1%)을 차지했다. 최 후보자 역시 이날 게임 산업을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라고 언급했다. 게임 산업은 그러나 영화·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와 비교해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규제에 방점을 두는 동안 경쟁국인 중국의 게임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계엄옹호' 강준욱 사퇴…강선우 인청 재송부
정치 대통령실 2025.07.22 17:42:4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옹호 전력이 도마에 오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빠른 사퇴로 인사 잡음을 진화하려고 나섰지만 10일 이내로 둘 수 있는 강 후보자 재송부 기한을 불과 3일로 정해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으로 인사 잡음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방부(안규백)·통일부(정동영)·국가보훈부(권오을)·여가부(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했다”며 “이번 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재송부)기한은 24일까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부 기한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과 재요청 기간의 과거 사례 및 국방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늘(22일)로부터 사흘이 경과한 24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만 해도 10일 내 기간을 꽉 채운 기한을 시사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때처럼 ‘다음날까지’ 혹은 ‘그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기한을 짧게)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반나절 만에 ‘속전속결’ 장관 임명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진숙 교수의 지명을 철회했고 이날 계엄을 옹호하고 5·18 비하 망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강 비서관이 자신 사퇴한 만큼 대통령실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검증 부실 책임론이 계속 이어질 경우 새 정부의 임기 초반 국정동력에 타격이 커질 것”이라며 “시간을 끌기보다는 서둘러 장관을 임명해 논란을 끊어내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 대변인은 “예상 범주를 넘어선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쳤지만,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에 주목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론은 악화일로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지지율이 출범 후 처음 하락한 것은 민심 이반의 명확한 신호로 민주당의 두둔과 변명이 가관”이라며 “강 후보자 임명을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당도 미묘한 균열이 일고 있다. 친명계로 꼽히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좌진·의원 간의 관계에 대해 오래 묵은 이슈가 분출된 상황에서, ‘우리는 특수관계여서 괜찮다’거나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의원 관계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는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보좌진은 불만과 함께 절망감까지 호소하고 있다. “특수적 갑질, 동지적 갑질로 호도하는 것도 2차 갑질” “억강부약 정권이 아니라 억약부강 정권이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또 다른 보좌진은 “강선우 한 명 탓에 집권 여당 실무진의 좌절감이 결국 정권 초반 동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여당 내 불협화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를 비롯해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총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 -
‘부실 자료제출’에 여야 불만 잇따라…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29일 인사청문회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22 17:28:18여야에 걸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제출 부실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합의 불발로 1명도 채택되지 못했는데 이것에도 야당은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기로 확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러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야당에서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불발과 자료제출 미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첫 마이크를 잡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간사)는 “이번 청문회는 증인·참고인이 없는 맹탕 인사 검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성남FC 등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의혹에 대한 회사 관계자, 최 후보자의 트리플 창업부터 최근 야놀자 합병까지 직원복지 축소와 벤처캐피털 업계 관계자,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했지만 안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87건 중 현재 16건만 제출됐고 그나마도 제대로 된 내용이 없다”며 “가장 기본적인 후보자 가족 인적사항조차 파악되지 않는 깜깜이 청문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후보자 딸의 영주권 취득 과정이나 1994년생 아들의 재산 17억원 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가 없다”며 “기업 합병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수익 분배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는지 소명돼야 하는데 이것도 일절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진종오 의원도 “최 후보자의 민간 영역 성과는 높이 평가하지만 문화·체육·관광이나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한다”며 “(최 후보자가) 정치부 기자 시절 김영삼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기사를 14건이나 쓰면서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조하지 않았나. 기자 시절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료제출 부실 불만에 대해서 동참을 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채택 불발’에 대해서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야당 측 요구가 전체적인 증인 요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박 의원은 ‘자료제출 부실’ 논에 대해서는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대신에, 후보자는 아주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 아닌 한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 검증 받을 수 있는 알찬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후보자 개인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와 대화로 진행돼 온 우리 위원회의 명예와도 관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러 의원들의 잇따른 불만 제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문체위 위원장도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성실히 자료제출 하도록 제가 후보자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다”며 “가족 등 증인 채택은 안 하더라도 자료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잘 설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출석이 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없고 대신 의원들의 요청 자료는 총 56개 기관, 1264건에 달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연합뉴스 기자 출신으로 포털 NHN(네이버)와 여행플랫폼 놀유니버스의 대표를 지냈다. 정보기술(IT)·관광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
[기자의 눈] 중국만 빠지면 되나요?
산업 산업일반 2025.07.22 15:40:26“중국 하면 안보나 기술 유출 등 여러 면에서 부정적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해상풍력 사업 시공이나 설계 영역에서 중국이 우리보다 역량이 절대적으로 앞서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남 영광군에 건설 중인 낙월해상풍력 사업에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자로는 국내 최초로 중국의 국영 기업이 참여한다는 기사가 나가자, 해당 사업 시행사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중국의 기술력과 ‘가성비’를 고려할 때 중국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한 것이다. 해당 기사로 국내 해상풍력 업계에 드리운 중국의 영향력을 환기하는 데 일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씁쓸한 뒷맛도 남았다. 안보와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해 당장 중국 참여를 제한한들 국내 산업 기반이 그 빈자리를 채울 준비가 됐느냐에 물음표가 남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23~2024년 선정한 국내 해상풍력 지원 사업 9개 중 핵심 부품인 터빈의 경우 국산을 쓴 곳은 겨우 한 곳이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88개 해상풍력 개발·운영권의 66%를 해외 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 업계의 탄탄한 기술력과 사업 경험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대한 규제는 찰나의 시간을 벌 뿐 그 빈자리는 또 다른 강자인 유럽 몫으로 치환될 뿐이다. 안보 우려를 제거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에너지 주권을 지킨다는 목표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거대 내수 시장과 기술력, 정부 지원을 고려할때 전체 해상풍력 사업에서 중국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한국이 잘하는 영역을 특화하고 경쟁자가 대체할 수 없는 고부가 기술을 개발·확보하는 것은 달성 가능한 목표다. 업계에서는 중국 견제만큼 중요한 것이 한국만의 전략 설정과 방향성이라고 말한다. 김정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들이 국산보다 외산을 우선시하는 현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서운함을 느꼈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단순한 ‘차이나 포비아’ 대응이 아닌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를 위한 새 전략과 판을 짜야할 때다. -
李, 강선우 임명 사실상 강행…“청문보고서 24일까지 재송부”
정치 대통령실 2025.07.22 15:23:22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야당과 여성단체 등의 지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사를 확실히 보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2일 강 후보자와 함께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4명의 임명이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열흘로 설정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처럼 1~2일로 짧게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1차 제출 시한을 넘기면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
김성환 환경부 장관 “기후 위기 눈 앞…탈탄소 사회 속도”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13:29:00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탈탄소 사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취임사에서 “기후 위기 우려는 일상화된 이상 기후로 눈 앞에 왔다”며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 문명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는 기후 위기를 마주했다. 김 장관은 “세계기상기구는 작년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며 “국제 사회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설정한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보다 40%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9월까지 2035년 목표치를 만들어야 한다. 김 장관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 감축 경로는 미래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추가 과제로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꼽았다. 김 장관은 “환경부는 규제 부처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
정은경 복지장관 "국민-의료계 모두 공감할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산업 바이오 2025.07.22 12:25:50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인사청문회에 이어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 제공하고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한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내실화, 상병수당 확대,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등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 기반 1차 의료체계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자살 위험군 예방 지원 확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확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지원,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 확립, 난임·임산부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삶의 기본인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어떻게 일하느냐보다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깊이 성찰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정책결정에서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임하면서 적극 소통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면서 일손이 모자란 곳에 인력이 적절히 보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사 출신’ 복지장관 임명에…의협, 환영 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11:29:43의사단체가 22일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축하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 장관이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고,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정상화가 국민 겅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며, 정부와 의료계의 열린 협력이 첫걸음이란 입장이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정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도 곧바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신임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참석과 함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해 오후에 내부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
與 "강선우 청문보고서 절차대로"…당 강행 의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1:04:43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오늘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 같은데 언제 처리할 예정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저희가 언제 처리한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절차대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덧붙엿다. 민주당이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 보인 태도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을 다 찍을 수 있지 않느냐"며 "그래서 부적격이라도 좋으니 함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아닐까 생각해서,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옹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이날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는 "원내지도부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후임은) 정부의 통합 가치와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6명(무자격 6적)'에 대해서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통일·국방·보훈·여성가족부를 빼고 나머지 2명은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권오을 국가보훈부·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교육부·정동영 통일부 장관·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을 무자격 6적이라고 지목했다. -
여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2 09:52:20여야가 2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 15일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을 끝으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세무 전문 직역인 세무사 자격 소지자는 임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런 배경에서 의원 임기 시작부터 국가 재정을 감시하는 데 두드러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특히 임 후보자는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국세청 조사국장만 여섯 차례 역임해 ‘뼛속까지 조사 전문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조세 정의 구현에 앞장선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중부청 조사1국장과 4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과 1국장, 본청 조사국장을 거치는 등 고위 공무원 승진 이후 조사국장을 두루 맡았다. 과거 방문 신고를 하던 단순경비율 신고를 전화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세무서에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국민들이 조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국회에서는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킨다’는 취지로 소득세 완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당내 비상설 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의 간사를 맡았다. -
대통령실 "강선우 청문보고서 오늘 재송부 전망"…기한은 10일 이내
정치 대통령실 2025.07.22 09:49:23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한다. 기한은 법상 정해진 10일 이내를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의 지역구 민원 갑질 의혹까지 새롭게 드러난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수순을 강행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짧지 않은 기한을 두기로 해 그 사이 여론 흐름은 계속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가 요청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인사청문 보고서 같은 경우 재송부 기한은 기한 설정된 열흘”이라며 “윤석열 정부처럼 (요청일)다음날 등으로 기한을 설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확인을 차후에 하겠다”면서도 “31일까지 (기한을 정해) 송부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에서도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아마 오늘 강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갈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차로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박관천 경호처 차장 내정자의 내정 철회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강 대변인은 “절차 확인 않는 게 대통령실 원칙과 입장이지만 그 기사는 오보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
94년생이 17억…진종오 "최휘영, 장남 재산형성 설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2 09:48:00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산이 얼마나 투명하게 형성됐고 자녀들에게도 전달됐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상세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의 공직 생활 경험이 거의 없는 만큼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최 후보자는 앞서 총 247억415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정부 초대 장관 가운데 최고 재산액일 뿐 아니라 역대 장관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남의 재산 내역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994년생인 장남 최모 씨는 경기 용인 소재 주택(2억8800만원)과 대지(6억5662만원), 예금 4억8385만원 등 총 17억578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진 의원은 최 후보자가 언론인 시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 당시 후보자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했던 기사를 인용하며 “후보자도 초심을 잃지 마시고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 투명하고 상세하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이번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철수 "李 인사참사 손 못쓰는 민주당…'성남당'이 실센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2 09:23:2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인사참사 손 못쓰는 민주당, 대통령실은 ‘성남당’이 실세인가”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 전후로 민주당이 한 것은 결국 비호와 뒷수습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67석을 과시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다”며 “계엄을 방치한 농림부장관이 유임될 때, 너도나도 이대통령의 통합행보라며 아부를 쏟아냈다. 갑질 의혹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두고는 우물쭈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용산만 목을 빼고 쳐다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옹호하고 당장 윤어게인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 곧 계몽비서관으로 불러야 마땅한 사람이 대통령실을 활보하는데도 민주당은 눈치만 보고 있다”며 “민주당 출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아첨실장과 소심수석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인사는 누가 하느냐. 인사, 총무, 민정,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한다”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한 측근 인사와 대장동 변호사들이 차지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니라 ‘성남당’이 실세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공룡 같던 민주당이 한 줌의 성남당에 꼼짝 못 하는 이 괴기한 현실.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대선을 치렀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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