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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선우 후보자 사퇴, 국민 눈높이서 인사검증 강화 계기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24 00:05:00‘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강 후보자는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했을 뿐 아니라 자택 쓰레기 처리 및 변기 수리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역구 예산 문제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에게도 갑질을 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는 등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사퇴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으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된 데 이어 강 후보자까지 ‘현역 의원 불패’ 관행을 깨면서 물러남으로써 새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하게 됐다. 출범 5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는 인사 실패로 인해 검증 체계 강화 등의 숙제를 안게 됐다. 또 20일 임명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2021년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력을 갖고 있다. 고위공직자 임용 관리 업무를 맡은 인사혁신처장이 이 같은 생각을 한다면 인사의 공정성·균형성 등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대통령실 민정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법무비서관과 국정원 핵심 요직 등에 중용된 데 대해서도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을 샀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물러나는 등 대통령실 참모진 구성을 둘러싼 잡음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인사 논란 증폭을 국민 눈높이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연설에서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과 보수 성향 인물들도 기용했다. 다만 능력·자질·도덕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없는 통합·실용 인선 원칙은 자칫 인사 난맥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7대 기준 등 역대 정부의 사례를 참고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늬만 인사청문회’ 논란을 사지 않도록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박찬대 '결단 촉구' 17분만에 강선우 사퇴…"여론 달랜다지만 만시지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8:42:51“악화일로의 여론을 달랬고 정권 초반 국정 동력 상실도 막았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하자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요약했다.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는 평가다. 정권 출범 50일 만에 인사 악재가 이어지면서 초반부터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벗어났다는 안도와 한편으로는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잠복해 있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는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25년 동안 현역 의원 불패를 끊고 최초로 낙마한 사례가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오후 2시 30분께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자신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한 뒤 1시간 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진 사퇴 사실을 알렸다. 강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별 말이 없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하루 전날까지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꿈쩍하지 않던 임명 강행 기류는 이날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했다. 갑질 논란이 터졌을 초기부터 여당에서 처음으로 강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제기했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께서 결자해지 심정으로 직접 나서서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 국민께 받아달라고 하는 기회를 갖는 게 어떤가”라며 “절대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일부 인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며 “여당 지도부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일반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의원 관계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는 발언에 오해가 있었다며 “갑질이 당연하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상황 변화의 결정타는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의 SNS였다. 박 의원은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박 의원의 결단 메시지 10여 분 뒤에 강 후보자도 “대통령님과 민주당에 부담을 지어드렸다”며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황을 두고 이른바 ‘명심’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당 대표 박찬대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론 동향에 민감한 이 대통령이 갈수록 악화하는 강 후보자 인선 문제를 끊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밀접 관계인 박 의원을 대통령 신분으로 대놓고 지지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양수겸장 행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여당은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인사 검증 부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실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계엄 옹호를 주장했던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사퇴한 데다 강 후보자 역시 자진 사퇴하면서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임명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이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이동하면서 ‘초기 인사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강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자를 찾기 위해 보다 철저한 노력과 인사 검증의 조속함·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다”고 말했다. 하루 전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것과 달리 몸을 낮췄지만 대통령실의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최고위원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다 보니 인사 검증 시스템 등에서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차제에 인사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중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것은 9명으로 늘었다. 두 후보자를 포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조현 외교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김성환 환경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 등이다. -
강선우 자진 사퇴…국힘 "李대통령·민주당 국민 앞 사과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7.23 17:54:37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방탄·보은’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한 동료애’와 ‘조폭식 의리’로 2차 가해를 일삼은 민주당 지도부도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두고는 ‘만시지탄’이라며 “강 후보자는 애당초부터 국민 눈높이에도, 공직 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사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버티기로 일관하다 지도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마지못해 물러난 형국”이라며 “그 진정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해 상처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진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후보자의 오만한 처신은 단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회 보좌진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드인사’에 충실했던 이재명 정부 인사 난맥상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기대한 '새로운 정치'는 온데간데없고, 구태의연한 '내 사람 챙기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안규백 국방부·정동영 통일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등 무자격 인사들도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각 후보자 자료제출 거부·위증땐 처벌 명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6:54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의 한계를 절감한 국민의힘이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자료 제출 거부와 위증 등에 대한 처벌 방안을 논의했다. 김희정·김은혜·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 처벌 규정을 강화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간의 조항을 일치시키거나 보완해 자료 제출 거부나 위증에 대한 처벌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임명 후 허위 진술이 밝혀지면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외에 주요 장관들도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도록 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덕성과 정책 능력 검증을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현행 인사청문회는 윤리 문제에 집중된다”며 “비공개의 공직 윤리 청문회와 공개의 공직 역량 청문회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또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할 때 후보자의 세무와 재정·범죄 등 기본적인 검증 자료는 요약본으로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주무 기관의 후보자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처럼 청문회 전 국세청과 연방수사국 등이 후보자 신상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해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검증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의 ‘사전 검증 및 검증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필요한지, 왜 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며 “반대 여론이 있어도 막무가내로 임명하는 것은 쇼통일 뿐이고 독선과 오만이 가득 찬 불통”이라고 지적했다. -
강선우, 결국 자진사퇴…'갑질'에 무너진 '현역 불패'
정치 정치일반 2025.07.23 17:41:45‘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7일 만으로 현역 의원 중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첫 사례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고 했다. 다만 갑질 피해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과거 의원실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저질러 왔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논란 속에서도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자진 사퇴를 수용하면서 사태 진정에 나섰다. -
정작 보좌진은 빠졌다?…“국민·대통령·당에 죄송” 강선우 사퇴의 변
정치 정치일반 2025.07.23 17:36:23‘보좌진 갑질’ 의혹에 휘말렸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격 자진 사퇴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7일 만이다. 강 후보자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는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사과와 사죄가 담겼다. 일각에선 정작 이번 논란의 대상이 됐던 보좌진 논란에 대한 입장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자택의 비데 수리를 지시하거나 쓰레기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등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달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쓰레기 처리 지시 의혹에 대해 “먹으려던 음식을 차에 남겨 놓고 내린 건 제 잘못”이라고 했고, 자택 변기 수리 지시 의혹에 대해선 “화장실 비데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 조언을 구하고 (조치를)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힌 입장문에도 정작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강 후보자의 입장문에 '피해 보좌진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 "여러 국민과 당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으로 해서 많은 분이 다 포함된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
국힘, '갑질' 강선우 자진 사퇴에 "재발·2차 피해 막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12:2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을 두고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강 후보자의 보좌진 대상 갑질이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왔다”며 "강 후보자는 갑질에 대해 (보좌진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운운하며 실제로 청문회장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갑질 자체도 거짓말로 해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갑질 자체도 심각한 결격 사유이지만 거기에 더해 거짓말로 해명해 신뢰성을 상실한 게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했다”며 “늦었지만 자진사퇴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라며 “자진사퇴를 결정한 것은 여러 의미에서 본인이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임 여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선 “그동안의 업적과 살아온 궤적이 여성·가족·약자를 아우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여가위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너무 늦은 결정이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며 “여야 보좌진들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무거운 문제 앞에서도 끝내 버티기로 일관한 태도는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보좌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가부 장관은)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은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문성과 책임감,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07.23 14:50:47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 임명동의안이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7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 인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뒤 약 한 달 만이다. 이재정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해왔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사 內 농성까지…수위 높아지는 ‘노란봉투법’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5.07.23 14:08:48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하라는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당을 비롯해 12개 지역 당사 안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농성을 점거농성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가 민주노총 관계자의 당사 진입을 막거나 이들을 당사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은 없다. 노동계의 숙원 법안인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확대한다.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도 제한한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 제정을 약속하고 추진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압박한 이유는 추진 속도가 예상보다 늦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노동계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8월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또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기대했던 것보다 약화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경계한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의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 부담이 너무 높아진다고 우려한다. 정부도 교섭 절차, 방식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시행 후 현장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최근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 측은 “노조법 2·3개 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
"교수 시절 5주 무단 결강도 했는데…" 강선우 수업 들은 대학생, 폭로 나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3:47:38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5주간 무단 결강하는 등 불성실한 강의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7년 1학기 성균관대에서 '비교가족문화론' 과목을 맡았으나 개강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주간 수업에 무단으로 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업에서는 음성 녹음 파일만 틀어놓는 방식으로 대체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황당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무단 결강은 정치 활동 때문이었다. 그는 한 학기 수업을 채우지 않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강의를 중단했다. 당시 학생들에게 결강이나 수업 종료에 대한 사전 안내나 양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을 들었던 한 수강생은 "수업은 3~4주 정도밖에 안 하고도 교수 경력을 스펙처럼 활용했다"며 "그런 사람이 장관직을 맡는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들도 "책임감 없이 교수직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겠냐", "무의미한 수업에 등록금이 아까울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의를 관둔 이후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학교 측 관계자는 "교수 사임 서류를 요구했더니 강 후보자가 ‘바쁘다’면서 여의도 당사에 와서 받아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상자는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임명을 마무리하고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법상 재요청 기한과 과거 사례, 국방부·보훈부의 재요청 기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국힘 "강선우 청문회 하루 더 하자" 민주당에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1:11:07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가 실시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성가족부에 경고한다. (강 후보자에 대한) 불법 업무보고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 후보자는 지금 벌써 장관에 임명된 것처럼 부처 업무보고 받았다는 데 사실이냐. 월권이 아니냐”라며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을 시켜 달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좌진은 가족과 같은 동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런 일 시킬 수 있다는 민주당 해명을 국민이 인정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내일까지 안규백·정동영·권오을·강선우 후보자 4명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하라고 최후 통첩했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임명 강행이다. 입법권을 남용하는 법의 독재 넘어 인사권을 남용하는 행정 독재가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세종시 등 재난 지휘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재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라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이야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야당 시절에 숱하게 주장했다”며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이 폭우로 쓰러질 때 이 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감자전을 먹으며 ‘무슨 파냐 우린 현장파다’라고 하며 희희낙락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재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제 와서 야당 지자체장에게 컨트롤 타워 책임을 넘기는 건 비겁하다.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
송언석 "인사청문회 왜 하는지 의문 많아…막무가내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0:55:56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검증 한계와 관련해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필요한지, 왜 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희정·서명옥 의원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 출발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였다”며 “수익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해명이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총리 임명을 강행했다”고 짚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어 “장관들 인사청문회가 거의 다 마무리됐지만 한두 가지 불법이나 의혹이 있어도 ‘김 총리만큼 안 된다’, '문제 없다'고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편취 의혹으로 낙마한 것을 언급한 그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훨씬 더 문제되고 부적격이란 의견이 많다. 갑질도 문제지만 해명이 다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진사퇴하든 지명철회하든 하라는 게 여론인데 막무가내식으로 가는 건 소통은 쇼통일 뿐”이라며 “오만과 독선에 가득찬 불통 정권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14개월만 방위병 근무하면 되는데 22개월 근무했다. 어떻게 이해가 되나”며 “병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국민에게 소명되는데 말로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
[속보] 한성숙 중기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여야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0:16:18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가 개최된 지 8일 만에 이견 없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네이버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업인 출신이다. -
'김민석 저격수' 野 주진우 당대표 출사표…"젊고 강한 보수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09:13:29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당내 만연한 갈등과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답이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용기와 실력으로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선택이 아니다.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우리 당은 다시 강해져야 한다. 당내 만연한 갈등과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다”며 “저는 선거 기간에도 여당에 대한 견제와 우리 당을 지키는 일은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후 지난해 22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증식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주목받았다. -
與 “우리도 장관하려면 강선우 지키자”…결국 '강' 건너는 李
정치 대통령실 2025.07.23 07:35:00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옹호 전력이 도마에 오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빠른 사퇴로 인사 잡음을 진화하려고 나섰지만 10일 이내로 둘 수 있는 강 후보자 재송부 기한을 불과 3일로 정해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으로 인사 잡음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방부(안규백)·통일부(정동영)·국가보훈부(권오을)·여가부(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했다”며 “이번 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재송부)기한은 24일까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부 기한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과 재요청 기간의 과거 사례 및 국방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늘(22일)로부터 사흘이 경과한 24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만 해도 10일 내 기간을 꽉 채운 기한을 시사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때처럼 ‘다음날까지’ 혹은 ‘그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기한을 짧게)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반나절 만에 ‘속전속결’ 장관 임명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진숙 교수의 지명을 철회했고 이날 계엄을 옹호하고 5·18 비하 망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강 비서관이 자신 사퇴한 만큼 대통령실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검증 부실 책임론이 계속 이어질 경우 새 정부의 임기 초반 국정동력에 타격이 커질 것”이라며 “시간을 끌기보다는 서둘러 장관을 임명해 논란을 끊어내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 대변인은 “예상 범주를 넘어선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쳤지만,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에 주목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쾌재 부르는 국민의힘…"강선우 임명 감사한 일" 하지만 여론은 악화일로다. 야당은 좀처럼 찾기 힘들었던 정국 주도권 쥘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지지율이 출범 후 처음 하락한 것은 민심 이반의 명확한 신호로 민주당의 두둔과 변명이 가관”이라며 “강 후보자 임명을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식적인 반응과 달리 개별 의원들 반응은 이 대통령 결정에 안심하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강 후보자를 조기에 털고 갔다면 야당 입장에선 동력을 찾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며 “강선우 임명은 땡큐”라고 표현했다. 다른 의원도 “민주당과 보좌진의 불협화음뿐 아니라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균열도 발생할 것”이라며 안도하는 식이다. 친명 이소영 “노동 감수성 강조한 민주당에 맞지 않아” 여당도 미묘한 균열이 일고 있다. 친명계로 꼽히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좌진·의원 간의 관계에 대해 오래 묵은 이슈가 분출된 상황에서, ‘우리는 특수관계여서 괜찮다’거나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의원 관계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는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보좌진은 불만과 함께 절망감까지 호소하고 있다. “특수적 갑질, 동지적 갑질로 호도하는 것도 2차 갑질” “억강부약 정권이 아니라 억약부강 정권이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또 다른 보좌진은 “강선우 한 명 탓에 집권 여당 실무진의 좌절감이 결국 정권 초반 동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여당 내 불협화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민주당이 강 후보자 엄호에 나선 것은 의원 1호 낙마의 파급이 임명 강행보다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번에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의원 중용은 어려워 진다”며 “의원 누구든 장관이 될 지 모르는데와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갑질에서 의원 모두가 자유롭지 않다”며 “의원회관에 강 후보자 보다 더 한 갑질 의원들이 분명히 있는데 불안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를 비롯해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총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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