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지지율 64%…인사청문 정국에도 더 올랐다
정치 대통령실 2025.07.18 13:16:59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6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4%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2%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17%), ‘소통’(15%), ‘전반적으로 잘함’, ‘추진력·실행력·속도감’(각 10%), ‘직무 능력·유능함’(6%)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25%), ‘외교’(14%), ‘인사’(11%) 등이 지적됐다. 특히 인사 문제는 전주 6%에서 11%로 뛰며 눈에 띄는 변화로 분석됐다. 이는 일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인사청문회 정국과 맞물리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19%로 뒤를 이었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와 동일했다. 이념 성향별 정당 지지도는 진보층의 76%가 민주당을 보수층의 4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11%, 무당층 32%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30%, 박찬대 후보가 29%를 기록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경제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7%가 ‘좋아질 것’, 30%는 ‘나빠질 것’, 19%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정은경 "코로나 주식으로 시세차익? 사실 아냐…농사도 최선 다해"
정치 정치일반 2025.07.18 12:29:56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창궐 시기에 관련 주식을 매매해 이득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 “주가 변동으로 시세차익을 크게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득을 보지 않았지만 일부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 의원은 정 후보자가 가족 명의 등으로 손 소독제 관련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을 비롯해 씨젠(코로나 진단키트), 에프티이엔이(라임·마스크), 기타 의료기기 관련주 등 주식을 사들였고, 이를 처분해 상당한 이익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에 매도했기 때문에 (이후 창궐한) 코로나19와 상관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의료기기 관련 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게 없다. 추정하기로는 동일한 회사 이름을 착각했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주식이나 씨젠도 보유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재도 보유 중인 창해에탄올 주식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주정(酒精) 회사로 알고 보유했던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있다.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크게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코로나가 유행할 때 주정회사였던 회사가 손 세정제로 사업 목적을 확장했다는 걸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며 “알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후보자는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건 송구하다”며 “이해관계 관리를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주식 매매 관련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2016년 이후 자료를 제출드렸고 배당 내역도 포함했다”며 “다만 증권거래를 하는 계좌가 더 있냐고 하는데 (제출한) 키움증권 외에는 없다고 알고 있다. (자신이 모르는 계좌가 있는지) 배우자에게 확인 중이고 확인하는대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지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남편이 1980년대부터 해당 지역에서 공중보건의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30년 간 농사를 지었다”며 “농사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실 수 있지만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아닌 지인 A씨가 사실상 농사를 전담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많이 가기도 하고 적게 가기도 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지었고, 친환경 농사나 영농하는 걸 지향했다”며 “A씨는 저희 가족과 거의 30년 간 가족처럼 살아서 중요한 작업은 같이 했다”고 했다. 그는 “강원도는 보통 4~10월에 농사를 짓는데 논농사와 밭농사, 최근엔 나무 묘목 농사를 지었다”고 구체적인 농사 경험을 강조했다. -
'법인세율 인상' 시사한 구윤철 "법인세수 2년새 40% 줄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8 12:19: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고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구 후보자는 법인세 감소 폭이 컸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잇따라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인세를 합리화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법인세수가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 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 원이 걷혔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 데다 경기가 둔화하며 기업 실적이 떨어진 것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청문회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성 질의를 이어갔다.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 의원의 질의에 구 후보자는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원상회복에 대한 질의에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 후보자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에 대해서는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 후보자는 “지금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 소비가 이뤄지고 국내에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경제 전반에 대한 AI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AI 대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우주·바이오·에너지·K-컬처·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하는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된다. 그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좀 투입해야 한다”면서 “탈루소득이라든지 과세 형평의 합리화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투자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AI 대전환을 위해 기재부 내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AI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AI 100조원 투자’에 대해선 민간 자본을 포함한 규모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대해서도 “민간위원과 세수 추계를 같이 한다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 선진국들이 세수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리얼타임(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수요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공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도 찾아 해결해야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공공기관장이 53명이나 임명됐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후보자는 “경영평가 개편을 하고자 한다”며 “시장형 공공기관은 시장성을 강화하고 그 외에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때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도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
정은경 청문회 40분만에 파행…자료 제출로 여야 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1:20:3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8일 시작부터 파행을 겪으며 40여분만에 정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 직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행태를 비판하고 일부 의원이 퇴장하는 등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질병청장 재직 당시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을 털고 가는 게 기본"이라며 "수차례 거래 내역 일체 제출을 요구했지만 오늘 아침 청문회 직전에야, 12월 30일자 하루치만 제출했다. 이 시간에 어떻게 전부 분석하고 청문회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가족을 볼모로 여론 호도에만 몰두,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내란 정당이 아니랄까 봐 민생 발목 잡기만 매달리고 있다"고 항의했다. 같은 당 서미화 의원도 "검증이란 명분으로 무작정 깎아내리면 훌륭한 공직자를 잃을 수 있다"라며 "오늘 청문회는 검증할 건 검증하면서도 국민께서 후보자의 역량과 정책 비전에 대한 알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까지 들은 뒤 1시간 정회해 자료를 검토하자고 중재안을 냈고 청문회가 정회됐다. -
여야, 구윤철·조현·김정관 청문보고서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1:14:41국회가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청문 보고서 채택은 앞서 처리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어 총 4명이 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도 일괄 보류했다. 하지만 대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국익 차원에서 경제·외교·통상 장관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만큼은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인 만큼 기재부·외교부·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조기 채택해 관세 협상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일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정됐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합의 철회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강·이 후보자 낙마와 임 후보자 등에 대한 합의 채택을 연계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정은경 "비대면진료 제도화할 것… 수급추계위 통해 과학적 추계할 것"
산업 바이오 2025.07.18 11:13:1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환자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의 확립도 약속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필수·공공의료 위기, 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화한 의정 갈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의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국가 중심 입양체계 정착, 자살 예방 정책 강화,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30여년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그리고 연구자로 근무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산자중기위, 김정관 산업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정치 정치일반 2025.07.18 10:51:4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위원 전원 동의로 ‘적격’ 채택했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1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 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에너지 분야 대기업 임원 출신 인사가 소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부적절하고 심각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공무원 퇴직 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냈다. 다만 산자중기위는 국정 최우선 과제인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과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념하면서 대미 통상협상, 첨단·전통 제조산업 혁신,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탄소 중립, 지역균형발전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주요 정책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담았다. 산자중기위에서 채택된 인사청문보고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
외교부 노조 "조현 후보자, 신속한 임명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18 09:14:41외교부 노조가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외교부지부는 18일 논평을 통해 “외교에는 여야가 없으므로 초당적 합의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신속히 채택돼 하루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외교 안건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늦춰지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오는 9월 열릴 유엔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을 수임하며, 10월에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준비할 시간도 빠듯한 상황이다. 외교부 노조는 “조 후보자는 양자·다자는 물론 통상 분야까지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춰 역량과 자질은 차고도 넘친다”며 “광화문 청사와 재외공관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으며 지켜본 그는 합리적이고 지혜로우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성품을 지닌 리더”라고도 논평에 적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본부에서 국제경제국장과 1·2차관을 모두 역임하고 주오스트리아대사, 주인도대사, 주유엔대사를 지냈다. 외교부 노조는 “조 후보자 임명 후 노사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를 실현할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노조는 지난 2017년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 때도 이러한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
野 기재·산업·외교장관 보고서 채택키로…"국익 지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8 09:04:59국민의힘이 18일 “경제·통상·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책임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최근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대미 관세 협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중대 과제”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수출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나아가 민생경제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 후보자에 대해 “모두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국민의 의구심도 남아 있다”고 지적한 이들은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협치를 위해 경과보고서 채택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결코 후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세 후보자는 오늘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 경기회복, 글로벌 외교 현안 등 중차대한 과제를 책임질 국무위원으로서 실력과 성과로 반드시 국민께 보답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고 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기재위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도 함께 채택한다. -
산업장관 후보자, 기후에너지부 반대…"굉장히 걱정돼"[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8 05:30:00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17일 김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정책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망 및 값싼 전력 확보가 필수인 만큼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에서 떼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개방을 수용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농민 단체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이를 진화하고 나선 모습이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 미국을 다녀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고 그래도 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며 “농산물 부분도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공무원 재직 시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진행할 때 농민뿐만 아니라 축산 업계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생히 기억한다”며 “농산물 시장 개방이 농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해 관계 부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해안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히 예산이나 재정의 이슈가 아니다”라며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과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교육·의료 정주여건을 확충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선업을 둘러싸고 김 후보자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간 이견도 드러났다. 앞서 전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 청문회에서 “산업부가 가진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이전하지 않으면 해수부 부산 이전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김 후보자는 이에 반대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김 후보자는 “조선 산업은 단순히 물류·해운만 연관돼 있는 산업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얽힌 복합 산업”이라며 “일본이 조선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데는 조선과 해운을 국토부로 합치면서 산업 간 연계성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구윤철 "재정준칙 포기 않겠다"…美 방미 계획에 "시간 촉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7 23:51:28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와 함께 부총리 임명 시 대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은 촉박해 보인다”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빨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즉시 관계부처,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관세 협상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구 후보자는 성장 전략으로 언급한 'AI 대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AI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며 “5년 안에 AI 전환을 제대로 못 하면 그때는 아무도 대한민국을 건져 올릴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진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목숨 걸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엄중한 현 경제 상황에서 기재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맡겨진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조만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경과 보고서 채택에 대해 내일 아침까지 협의해달라“고 덧붙이며 11시간 가까이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마무리됐다. -
◇7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7.17 21:43:37◇7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8: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1: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농산물 물가 점검 민생현장 방문 (aT 이천비축기지 / 경기 이천시 대월면 대초로 17) ▲15: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 교육위 주최 - AI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 혁신 긴급 정책 간담회(국회 본관 245호) ■조국혁신당 ▲10:00 당대표권한대행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복지위 전체회의장, 국회 본관 601호) ▲15:00 원내대표 [정책토크쇼] 주민이익공유제, 현장에서 길을 묻다(영광예술의전당) -
與도 '강선우·이진숙 사퇴' 압박 기류…주말쯤 결론낼듯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7:57:16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여론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피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분명히 청취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 ‘7인회’의 멤버인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5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대통령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두 후보자의 낙마에 힘을 실은 셈이다. 직접적인 ‘자진 사퇴’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당의 김상욱 의원은 이 후보자를 겨냥해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대통령께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으로 나오시는 분이 제자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복사한 것은 아무리 이공계 논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께서 (이 후보자의) 교육 개혁 경험을 믿고 기회를 주신 것 같지만 논문 표절까지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장관 임명 최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부적격’ 명시를 해서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의 경우 ‘정책’ 관련 답변마저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방침을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보고서 채택과 특정 후보자의 낙마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정가에서는 대통령실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주말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흐르면서 대여(對與) 공세는커녕 내홍만 커지는 모습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참석 직후 혁신안에 대한 당 지도부 반응에 대해 ‘다구리(몰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실명까지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분이 없다는 게 국민들 눈에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언설태] 조현 “北 적으로 변할 수도”…정부 대북관 헷갈리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17 17:48:57▲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적인가 위협인가’라는 질의에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며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주장한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하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 제각각이네요. 이재명 정부 안보라인의 대북관을 하나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다구리(몰매)라는 말로 요약하겠다”며 중진 희생을 골자로 하는 인적 쇄신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반발 기류를 전했습니다. 윤 위원장이 송언석 비대위원장, 윤상현·장동혁 의원 등과 함께 ‘인적 쇄신 대상자’로 지목한 나경원 의원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야당이 여권의 독주에 대한 견제 기능은 내팽개치고 쇄신이 아닌 집안 싸움만 하고 있네요. -
구윤철, 기재부 조직개편 '예산기능 분리'에 "동의한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7 17:24:32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내건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정부 조직개편안을 구성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조직개편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안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