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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전략 가다듬는 중…협상 관련 우려 유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1 12:10:38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계와 경제단체를 모아 대미 관세 협상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했다. 상호 관세 유예 시점이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협상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의 협상 전력을 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협상 마무리를 위해 부처 간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단계”라며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인 업계의 목소리도 들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대미 관세 협상 상황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 하에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깊이 유념하고 있다”며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협상안이 정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중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등 주요 경제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강남훈 자동차협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강성욱 철강협회 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이외에도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도 회의에 참여했다. -
'법인세 인상' 두고 與이견…"시급" vs "신중"
정치 정치일반 2025.07.21 10:44:32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이언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나 민간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별로 효과도 없다”며 “법인세 (인상) 부분은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념적으로 진보는 증세고 보수는 감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증세나 감세 부분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역할을 하는 게 맞다”며 “경기가 다시 좋아졌을 때 부족한 부분을 민간이나 기업에 다시 세금을 내달라(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얘기(증세)가 나올 시기도 아니다”라고 했다. 법인세 인상은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급하면서 쟁점화됐다. 구 경제부총리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법을 개정해 이전 대비 1%포인트 낮췄다. -
"강선우, 의원이라 임명되나"질문에…우상호 “여당 지도부에 물어라”
정치 대통령실 2025.07.21 10:16:37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달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대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컸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의 의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강 후보자는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장관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라디오(CBS)에 출연해 ‘이진숙 지명 철회, 강선우 임명 강행’ 결정 배경을 묻자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이 대통령)는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강 후보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들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말인 19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이·강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회동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와 강 후보를 포함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김 원내대표는 '낙마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야의 상반된 주장을 두루 청취하려 한 것으로 전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만 지명철회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진숙 지명철회에도 강선우 임명 수순 이 같은 결과에 진행자가 ‘강 후보자 임명 결정에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반영됐나’라고 묻자 우 수석은 “여당 지도부에게 물어봐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 절충하면서 이 후보자만 낙마한 것이라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진행자가 이 기간에 강 후보자에 대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묻자 우 수석은 “임명하니까 어제 발표를 한 것"이라며 "만약 임명하지 않을 거면 왜 나눠서 발표하겠나”라고 답했다. 우 수석은 두 사람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결정 과정에 대해선 “제가 (19일) 보고하러 들어갔을 때 대통령이 주로 물어보신 것이 ‘두 분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이 실체가 뭐냐’였다 ”면서 “임명권자로선 사실이 아닌 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얼마나 부담되겠냐, 그래서 사실이 뭐냐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다음이 여론 동향이었다”며 “(대통령이) 하루 이상 꼬박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한 분만 지명 철회하는 것으로 연락을 줬다”고 이재명 정부 내각 첫 낙마자 발표 과정을 전했다.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지지율 하락…인사청문회 영향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공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국민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62.2%로 나타났다. 같은 여론조사회사가 한 주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64.6%로 한 주 사이에 2.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같은 여론조사회사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5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보다 5.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번 여론조사 기간에는 강 후보 인사청문회(14일), 이 전 후보 인사청문회(16일)이 포함됐다. 리얼미터는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논란 심화, 내란특검의 압수수색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ARS)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경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응답률은 5.2%다.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구윤철 부총리 “불필요한 대면회의 최소화…혁신 아이디어 직원에 파격적 보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1 10:14:35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획재정부가 돼야 한다”며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예고했다. 특히 일반적인 취임사 대신 직원들과의 대화와 강연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수직적 문화 탈피와 소통 강화를 첫 메시지로 내세웠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 10분 중앙동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은 ‘부총리와 함께 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라는 제목 아래 강연과 토론 형식으로 꾸려졌다. 구 부총리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 다른 부처에게는 파트너로 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먼저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국민에 대한 친절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는 앞에서 다른 부처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기보다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혁신을 위한 5대 방향으로 △국민 중심의 봉사 행정 △부처 간 파트너십 기반 협업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성과 중심의 아이디어 보상 시스템 △AI 기반의 스마트 행정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대면보고나 대면회의 등 불필요한 형식을 최소화하고,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부총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직접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며 “AI 기술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파격적인 조직문화 개편도 예고했다. 이어 그는 혁신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원칙 아래 직원들의 실질적 제안을 수렴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구 부총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도 약속했다. 강연 이후 직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직원들은 공직생활의 보람과 조직 운영 철학, AI를 활용한 반복업무 자동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구 부총리는 “오늘 나온 아이디어를 정리해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이번 취임식에 대해 “이례적이고 상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의 한 간부급 관계자는 “수직적 보고 체계보다 구성원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부총리의 의지가 뚜렷했다”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과 조직 운영이 변화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을 통해 구 부총리는 ‘혁신과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기재부가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책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서 기재부가 체질개선과 내부 문화 혁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與 김현정 "'강선우 갑질' 반대 진술도 많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1 09:47:47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 결단한 것이어서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21일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두 명의 전직 보좌진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나온 것으로 아는데 최근엔 반대된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제대로 인터뷰나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추가적인 내용들도 있어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대통령이) 결정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사자가 해명했고, 해명과 관련한 여론 추이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걸 종합해 여야 원내대표 의견도 대통령이 직접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단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후보 검증 때 도덕성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균형 있게 봐야 하는데 전문성, 자질 관련 문제의 소지는 없었다"며 "재산 축소, 위장전입 등 다른 의혹은 대체로 소명이 됐다"고도 했다. 민주당 대표 경선 첫 주말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꺾고 충청·영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2연승을 달린 것에 관해선 "정 후보가 거의 압승하는 분위기"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과 수도권이 아직 남아 있고, 대의원 15%, 여론조사 45%가 남아 결과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호남 권리당원이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자기 주식(자사주) 소각을 3년 이내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3년이 길다는 비판에 대해선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유연성을 둔 것”이라며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실제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힘 '극우정당화' 주장에…장동혁 "내부총질자 책임 물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1 09:06:40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장동혁 의원이 “반드시 당 대표가 돼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연일 내부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온통 극우프레임에 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낡은 언론매체와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과 반자유민주 세력의 싸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싸움에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장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 씨는 장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이틀 전에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나섰는데, 해당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며 구설수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조경태·안철수·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6월 입당한 것으로 알려진 전 씨를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국민의힘이 극우정당화 되는 것을 막고, 함께 미래로 가야 합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 -
'청문회·폭우 악재’에…李지지율, 62.2% 취임 후 첫 하락
정치 정치일반 2025.07.21 09:03:59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60% 초반대로 떨어지며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다.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2%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64.6%)보다 2.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3%로 전주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는 여전히 6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 기록적인 폭우 등 복합적 요인이 국정수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17~18일, 유권자 1003명 대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8%로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1%포인트 오른 27.4%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3.9%, 진보당은 1.3%였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국정수행 조사는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는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각각 5.2%, 4.4%였다. -
이진숙 '지명철회' 명분 챙겼지만…강선우 임명수순 악재될라
정치 정치일반 2025.07.21 07:30:00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낙마자가 됐다. 보좌진 갑질 문제가 논란이 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해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논란을 일으킨 논문 표절 외에 교육 현안에 무지를 드러낸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목고와 사교육의 문제점,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해 교육계의 비판을 키우기도 했다. 강 후보자가 아닌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두고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특성상 전문성 결여가 큰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아직 적절한 후임자를 찾아보는 진행 과정은 없다”며 “적당한 경로를 통해 다음 후보자를 물색해야 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국회의원 신분이 이번 결정에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제논문’에 철회로 급한 불 꺼 ‘표절’은 쳐냈지만 ‘갑질’은 생존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운영 초반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가에서는 그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 등 2명의 장관 임명을 모두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과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 둘 중에 하나만 낙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비위 사실과 시중 여론 등을 두루 종합해 일단 이 후보자의 임명을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얘기를 듣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회동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른바 ‘무자격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송 비대위원장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정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 장관에 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명 철회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범학계 국민 검증단(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이 아니라 복제물 수준”이라며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실은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에 대해 1대 1 원문 대조 방식으로 수작업 정밀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복붙(복사·붙여넣기) 수준’의 심각한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그러면서 “학문을 모독하고 연구 윤리를 위반한 자가 교육행정을 총괄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야 원내지도부 만나 의견 청취 전교조 등 與지지층 반발에 부담 여당은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한 데 대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모두 낙마시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교조 등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발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론의 움직임을 항상 존중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동력이 많이 약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특히 강 후보자의 갑질에 눈감고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뜻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건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측근 보호형 인사 농단”이라고 말했다. 與도 ‘최소한 성의 보여야’ 판단 野 “갑질 강선우 비호 안돼” 반발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한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돼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경우는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성호(법무부), 구윤철(기획재정부),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조현(외교부),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등 6명이고 전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하면 7개 부처 인사가 완료됐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지 않은 국토교통부(김윤덕)와 문화체육관광부(최휘영) 장관 후보자를 제외해도 9명의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으로 국회에 논의 시간을 다시 주고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하되 강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명분을 챙기면서도 한 명 이상 낙마시켜 국정 운영의 타격은 없도록 하겠다는 절충안이라는 해석에서다. 다만 강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논란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특히 여당 내 보좌진들의 반발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악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시론] 노동관련법 개정 서두를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21 05:30:00지난주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훈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비롯해 ‘협력과 참여의 노사 관계’ 구축 의지를 피력했다. 환영한다. 다만 의욕만 앞세우기 전에 기업인들이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 좋겠다. 먼저 노란봉투법은 법적·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문제다. 법안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면 사용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런 추상적 표현이 법에 도입되면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수많은 분쟁이 생긴다. 실제로 원청 기업 이하 하청 업체 등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기업까지 사업자의 단체교섭 의무가 확장될 수 있다. 자동차·조선·철강 등의 산업은 원청이 수백, 수천 개의 하도급과 협업하는데 사업자가 원청과 별도로 이들 하청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면 산업 현장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 불법 쟁의행위 조장 우려도 크다.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 명찰 떼고 마스크 쓴 불법행위자를 식별하기 어려워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은 불법 파업이 더욱 빈발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는 것도 걱정스럽다.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 문제다. 정상적인 사업장 이전이나 투자 결정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4.5일 근로제 도입은 환영할 만하다.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긴 것은 사실이다. 다만 낮은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면 재계·노동계·정부 모두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다. 중소기업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결국 대기업 위주로 제도가 시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킨다. 자율 시행이 바람직하고 기업은 프로젝트형 업무의 도입 등 일의 방식 자체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포괄임금제 금지도 문제다.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거나 관리하기 어렵고, 이런 업종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절대로 필요하다. 특히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 영업 등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근로시간을 일일이 산정하기 어렵다. 디지털화와 재택근무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근로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포괄임금제 금지는 시대 변화에 역행한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면 커피 타임, 흡연 시간, 대기 시간 등 업무 외 활동까지 세밀하게 따져야 하므로 노사 간 갈등과 분쟁이 증가할 수 있고,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 및 임금 산정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유효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례가 충분히 쌓인 후에 판례가 법이라는 확신이 들 때 법규화하면 된다. 새 장관의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기업들의 우려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
전공의, 필수패키지 '백지화→재검토'로… "특혜 반대' 청원도 2만5000여명
산업 바이오 2025.07.21 05:30:00사직 전공의들이 ‘백지화’를 주장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한발 물러선 3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 7대 요구를 발표한 후 1년 5개월 만의 수정안이다. 비록 원론적 수준이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사항들도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복귀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질의 교육과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정부가 사직 전공의, 유급 의대생이 복귀할 때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국회 국민청원이 사흘만에 2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는 등 극도로 싸늘한 여론을 극복하는 일도 과제로 떠오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대정부 3대 요구 사항으로 확정했다. 전공의들은 ‘선(先)협상, 후(後)복귀’를 택했지만 요구 사항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수위를 낮췄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강도를 낮추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논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대 요구 사항은 (정부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무너진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료계·정치권 모두 3대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 후 논의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전망이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30년 넘게 묵혀왔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듯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 건 말도 안 되기에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련환경 개선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이미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가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련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주당 근무시간 및 연속근무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장 교수들은 이 경우 현재 3~4년인 수련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이 여기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군복무와 직결된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도 뜨거운 쟁점이다. 대전협은 입영연기 요구에 선을 긋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적어도 전역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특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사직하면서 자동으로 입영대상에 포함돼 복귀 후에도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곧바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필 전공의가 모두 복귀하면 내년 병역 자원이 없어질 수 있어 쉽지 않다. 이미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수련병원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의국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 후보자도 “먼저 복귀한 이들은 우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를 예상하면서도 내부 갈등을 우려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는 548명으로 작년 말 대비 6개월 만에 약 2.38배가 됐다. 다만 의정갈등 발발 이전인 2023년 말의 2742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교수·간호사들도 전공의들의 행태에 실망한 경우가 많아 차후 제대로 융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도 전공의들에게 호의적이지는 못하다. 지난 17일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8시 현재 2만4057명이 동의했다. 다음달 16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 수술실 등 주요 진료 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은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 그러나 집단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먼저 돌아온 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 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특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적었다. -
“새로운 시각” 좋지만 이해관계 조율 정치력도 필요하다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21 01:07:23“(일본의 관광청 성공 사례를 나열한 후) 한국 역시 관광을 미래의 주축 성장동력으로 인식한다면 관광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281쪽)”, “하나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장기적인 안목의 견지, 민간이 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표 조율, 민간에 맡겨서는 진공에 빠질 수 있는 주요 영역에 대한 노력과 투자 집중이다.(334쪽).” 여행플랫폼인 놀유니버스 최휘영 전 대표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정 이후 그의 향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 후보자가 지난해 8월 펴낸 책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관광은 반도체 산업 이후의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책은 최 후보자를 비롯해 당시 장수청 미국 퍼듀대 호텔관광대 교수, 최규완 경희대 호텔관광대 교수, 이수진 야놀자 대표, 배보찬 야놀자 플랫품 부문 대표(현 놀유니버스 대표) 등 9명이 공저로 출간했다. 책 내용에 대한 각 저자별 구분이 돼 있지는 않지만 공저자로 등록했다는 것은 최 후보자도 동의했다는 의미일 듯하다. 책은 대략 야놀자 그룹의 주의주장으로 볼 수 있다. 내용으로는 주로 인바운드 관광시장 확대(외래 관광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성을 담고 있다. 우선 맨 앞에 언급돼 있는 내용에서 최 후보자는 ‘관광 발전의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일본의 사례를 주로 든 것을 가정하면 ‘관광청’의 신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바로 뒤에 언급돼 있는 것처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표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관광 전담 부처로 ‘관광청’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전에도 논의가 있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관을 주로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에서 나눠서 맡아왔다는 점에서 일종의 소외된 관광업계에서 차선책으로 ‘관광청’ 독립 주장을 해왔었다. 물론 새로운 부처 증설에 대한 부담과 함께 실제 관광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부’가 관광청 ‘청’보다 낫다는 주장 등을 이유로 도입은 안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사상 처음으로 관광업계(플랫폼) 출신이 문체부 장관이 된다는 점, 그리고 그 후보자가 관광청 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앞서 책을 통해 ‘박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최 후보자가 지론을 밀고 갈 수 있을까. 최휘영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일단 문화예술계는 떨떠름하다. 그동안 문체부 장관은 문화 혹은 예술계 출신이 거의 독차지했다는 과거사에서 그렇다. 적어도 문체부의 주력은 문화예술이라고 여겨왔는데 이것이 이번에 깨졌다는 것이다. (체육계와 관련해서는 이 분야 출신 장관은 원래 없었고 대략 제2 차관이 주로 체육 관련 출신이었기 때문에 파장은 덜하다.) 더 큰 우려는 관광업계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정통 관광업계는 아닌 오히려 정보기술(IT) 전문가라는 점에서 나온다. 네이버나 야놀자 등을 거친 플랫폼 전문가가 지극히 복잡다기하기로 소문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국정홍보 등의 분야를 조율할 수 있느냐는 어려움이다. (문체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대변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 저서에서 저자(그리고 나머지 공저자들)은 다양한 주장을 했다. 예를 들면 국내 관광업계에서 구글맵 사사용 불허로 ‘ICT(정보통신기술) 갈라파고스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공유차량 우버 및 공유숙박 불허 해소, 5만 명 이상의 공연장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맵(지도)의 국내 사용 허용은 미국이 2007년부터 해온 요구 사항이다. 구글맵을 완전허용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한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방 담당 부처에서는 구글맵 내용에 대해 일정 정도 ‘손보기’를 요구했고 구글은 이를 거부, 완전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문체부만으로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책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장관 취임후 허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문체부에서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니다. 할 수 있게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다. 플랫폼 출신 장관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방 상황이 바뀔 것 같지도 않다. 기존 공유숙박 제한에 대해서도 책에서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이의 허용은 국내 호텔업계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중이다. 책에서도 공유숙박 논란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숙박업 규제 준수 문제, 세금 문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와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또 5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K팝 공연장 건축은 문체부도 이미 여러 번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예산 문제로 여전히 표류 중이다. 그나마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광’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추진이 될 듯하다. 국내에서 관광 산업은 ‘관광진흥법’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은 겨우 7개(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테마파크업, 관광편의시설업)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제한된 규정에 따라 국내 관광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2.8%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관광기구가 평균 낸 전세계 GDP 기여도 10.4%보다는 훨씬 작은 것이다. 즉 관광진흥법에는 항공사·철도 등 교통, 면세점 등 유통, 제조업, 그리고 플랫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제대로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에도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최 후보자는 지난 7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 및 문화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플랫폼 전문가라는 자신감에 더해,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이라는 정치력이 최휘영 후보자 앞에 놓인 중대한 시험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14일에 이어 다시 최 후보자의 공식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이벤트인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
[사설] 이진숙 철회, 강선우 임명 수순…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아쉽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21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새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자이다. 반면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충청권·여성’ 몫으로 추천됐던 이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은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절반가량 수용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친명계인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해 ‘현역 의원 불패’ 논란을 남긴 부분은 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아쉽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학위 논문을 인용 표기 없이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차녀의 미국 조기 유학에 대해선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표절 의혹을 부인했으나 사교육의 문제점, 대학 입시 제도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교육계의 비판과 성난 여론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쓰레기 처리까지 지시했다는 폭로에 직면해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맡는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거취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국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18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대통령과 야당이 새 정부의 조기 내각 구성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진보 성향 단체들까지도 사퇴를 촉구하는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겸허히 수용하고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해 능력과 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재들을 중용해야 할 것이다. -
與, 이진숙 철회에 "대통령 인사권 존중…국힘, 장관 임명 협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20 21:40:15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수렴된 여러 가지 사안을 토대로 결정한 것으로,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전달해 드렸고, 인사와 관련된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존중한다는 게 최고위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더는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나머지 장관들의 청문 절차 및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임명 절차에 협조해달라”며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통화로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사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이진숙 지명철회"…강선우는 임명 수순
정치 정치일반 2025.07.20 20:39:18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낙마자가 됐다. 보좌진 갑질 문제가 논란이 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해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논란을 일으킨 논문 표절 외에 교육 현안에 무지를 드러낸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목고와 사교육의 문제점,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해 교육계의 비판을 키우기도 했다. 강 후보자가 아닌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두고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특성상 전문성 결여가 큰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아직 적절한 후임자를 찾아보는 진행 과정은 없다”며 “적당한 경로를 통해 다음 후보자를 물색해야 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국회의원 신분이 이번 결정에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제논문’에 여론 악화…철회로 급한 불 꺼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운영 초반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가에서는 그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 등 2명의 장관 임명을 모두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과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 둘 중에 하나만 낙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비위 사실과 시중 여론 등을 두루 종합해 일단 이 후보자의 임명을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얘기를 듣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회동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른바 ‘무자격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송 비대위원장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정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 장관에 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명 철회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범학계 국민 검증단(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이 아니라 복제물 수준”이라며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실은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에 대해 1대 1 원문 대조 방식으로 수작업 정밀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복붙(복사·붙여넣기) 수준’의 심각한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그러면서 “학문을 모독하고 연구 윤리를 위반한 자가 교육행정을 총괄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야 원내지도부 만나 의견 청취 전교조 등 與지지층 반발에 부담 與도 ‘최소한 성의 보여야’ 판단 野 “갑질 강선우 비호 안돼” 반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한 데 대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모두 낙마시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교조 등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발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론의 움직임을 항상 존중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동력이 많이 약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특히 강 후보자의 갑질에 눈감고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뜻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건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측근 보호형 인사 농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한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돼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경우는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성호(법무부), 구윤철(기획재정부),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조현(외교부),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등 6명이고 전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하면 7개 부처 인사가 완료됐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지 않은 국토교통부(김윤덕)와 문화체육관광부(최휘영) 장관 후보자를 제외해도 9명의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으로 국회에 논의 시간을 다시 주고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
李대통령 "이진숙 지명철회"…강선우는 임명 수순
정치 대통령실 2025.07.20 19:21:19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낙마자가 됐다. 보좌진 갑질 문제가 논란이 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해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논란을 일으킨 논문 표절 외에 교육 현안에 무지를 드러낸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목고와 사교육의 문제점,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해 교육계의 비판을 키우기도 했다. 강 후보자가 아닌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두고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특성상 전문성 결여가 큰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아직 적절한 후임자를 찾아보는 진행 과정은 없다”며 “적당한 경로를 통해 다음 후보자를 물색해야 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국회의원 신분이 이번 결정에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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