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정치 대통령실 2025.07.20 18:31:26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낙마자가 됐다. 보좌진 갑질 문제가 논란이 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해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을 일으킨 논문 표절 외에 교육 현안에 무지를 드러낸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목고와 사교육의 문제점,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해 교육계의 비판을 키우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보다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 같은 자격 문제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아직 적절한 후임자를 찾아보는 진행 과정은 없다”며 “적당한 경로를 통해 다음 후보자를 물색해야 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서도 “행정적 절차를 파악하지 못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신분이 이번 결정에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
전공의 '필수패키지' 백지화서 재검토로 선회…복귀 후 입영연기 등 쟁점될 듯
산업 바이오 2025.07.20 18:12:03사직 전공의들이 ‘백지화’를 주장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한발 물러선 3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 7대 요구를 발표한 후 1년 5개월 만의 수정안이다. 비록 원론적 수준이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사항들도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협상이 단순한 복귀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질의 교육과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대정부 3대 요구 사항으로 확정했다. 전공의들은 ‘선(先)협상, 후(後)복귀’를 택했지만 요구 사항을 크게 줄인 데다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강도를 낮추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논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대 요구 사항은 (정부와의)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무너진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료계·정치권 모두 3대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 후 논의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전망이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30년 넘게 묵혀왔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듯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 건 말도 안 되기에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련환경 개선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이미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련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주당 근무시간 및 연속근무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장 교수들은 이 경우 현재 3~4년인 수련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이 여기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군 복무와 직결된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도 뜨거운 쟁점이다. 대전협은 입영연기 요구에 선을 긋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적어도 전역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특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사직하면서 자동으로 입영대상에 포함돼 복귀 후에도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곧바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필 전공의가 모두 복귀하면 내년 병역 자원이 없어질 수 있어 쉽지 않다. 이미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수련병원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의국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 후보자도 “먼저 복귀한 이들은 우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를 예상하면서도 내부 갈등을 우려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는 548명으로 작년 말 대비 6개월 만에 약 2.38배가 됐다. 다만 의정갈등 발발 이전인 2023년 말의 2742명과 비교하면 80.01% 감소한 수치로 여전히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교수·간호사들도 전공의들의 행태에 실망한 경우가 많아 차후 제대로 융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복제논문'에 여론 악화…철회로 급한불 꺼
정치 대통령실 2025.07.20 17:50:30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운영 초반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가에서는 그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 등 2명의 장관 임명을 모두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과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 둘 중에 하나만 낙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비위 사실과 시중 여론 등을 두루 종합해 일단 이 후보자의 임명을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얘기를 듣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회동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른바 ‘무자격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송 비대위원장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정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 장관에 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명 철회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범학계 국민 검증단(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이 아니라 복제물 수준”이라며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실은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에 대해 1대 1 원문 대조 방식으로 수작업 정밀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복붙(복사·붙여넣기) 수준’의 심각한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그러면서 “학문을 모독하고 연구 윤리를 위반한 자가 교육행정을 총괄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철회에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인사청문회를 통해 수렴된 여러 사안을 바탕으로 결정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닌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나머지 장관들의 임명을 위한 절차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최고위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 철회를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모두 낙마시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교조 등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발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론의 움직임을 항상 존중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동력이 많이 약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뜻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건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측근 보호형 인사 농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한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돼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행정안전부 장관 등 6명이고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하면 7개 부처 인사가 완료됐다. 청문회를 시작하지 않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해도 9명의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으로 국회에 논의 시간을 다시 주고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
조은희 "전한길, 부정선거 주장은 황교안과 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0 13:26:0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 소식이 전해진 전 역사강사 전한길 씨를 향해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려면 황교안 씨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아닌 ‘자유와 혁신’에 입당할 것을 분명히 권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전 씨는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전 씨가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 목소리를 낸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 그가 하는 언행은 우리 당의 이념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전 씨는 입당 후에도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면 10억 원을 주겠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유튜브를 통해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당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주장대로라면 우리 당은 내년 지방선거, 3년 뒤 총선도 치르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며 “그런 주장을 하는 분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전한길TV 시청자 10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입당 직후 허위 사실로 당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당론으로 채택할 의사도, 의지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전 씨께서는 본인이 신념에 맞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나경원,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당 재건에 집중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20 10:06:29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열과 무기력의 상황에서 당과 나라를 위해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고심했다”며 “나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을 걱정하며 애 닳는 심정으로 출마를 청해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시되고 파괴되는 악화일로의 정치상황에서 정통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가치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여전히 가득하다”며 “그동안 당과 보수진영의 위기에 나는 단 한 순간도 뒤로 물러서거나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당의 맏딸로서의 책임감’이라며 “나의 처절한 분투와 노력에도 당은 내부의 서로를 겨누며 외부 위협에 맞서야 할 힘을 소진하고, 스스로 분열하고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의 재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나 의원은 “당분간 국민의힘의 재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고민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당의 본질, 존재 의미와 기본 가치를 다시 세우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민생과 국익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새로 그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민주성과 야성 회복, 당의 단합과 재건을 위한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해야만 하는 역할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새 희망의 불씨를 다시 피울 시간”이라며 “진심으로 우리 당을 사랑하고, 지켜온 분들, 헌신해 온 분들, 그리고 진짜 혁신으로 당을 재건할 분들과 함께 당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
'갑질·표절'만 각인된 청문회…온라인 민심도 '싸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0 06:00:00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막을 내렸지만,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이유로 조속한 내각 구성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으며 이른바 ‘무자격 6적’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양당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 17명에 대한 민심의 시선은 어땠을까. 서울경제신문이 20일 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썸트렌드’를 통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진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인사청문회’ 키워드 관련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 중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2676건)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2135건)가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2308건), 교육부(1982건), 여성가족부장관(1925건), 교육부장관(1706건) 등 두 후보자와 관련한 연관어가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다. 두 후보자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 갑질 논란에,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부격적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나머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압박에 나선 상태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온갖 논란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후보자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꼬집었다. 실제 온라인상 민심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청문회 기간 동안 관련 긍·부정 키워드 언급량을 집계해 보면, 부정적 키워드(1만6230건)가 80%에 육박하며 긍정적 키워드(4112건)를 크게 앞질렀다.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각각 실시된 14일(3838건)과 16일(4070건)에 갑질, 표절, 낙마 등 공격적인 늬앙스의 단어로 검색이 쏠렸다. 심상찮은 민심 속에 범여권 내에서도 두 사람의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 역대 보좌진협의회 회장단도 강 후보자를 향해 “사퇴하라”고 등을 돌렸고,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진보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마저 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두 후보에 대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의 비토 여론에도 정작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느긋한 분위기다. 청문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는 반대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4%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19%로 2주 연속 20%를 밑돌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내각이 빨리 출범할 수 있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함께 채택하길 촉구한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각 구성 완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경제·외교·통상 등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만 협조한 것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용 발목잡기로 인사청문회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종합 보고를 살펴본 뒤 국민 여론과 정치권 반응을 고려해 20일 중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가 2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언급된 여론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전공의,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협의체' 요구로 물러서… 복귀 논의 속도 주목
산업 바이오 2025.07.20 05:30:00전공의들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마련’을 주장하는 등 완화된 대정부 요구안을 내면서 복귀를 위한 정부, 정치권, 수련병원 등과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전공의 복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까지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다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자체를 재검토하기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세부 협상에 들어갈 경우 순조롭지는 못할 전망이다. 원론적 ‘대정부 요구안’ 낸 대전협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가 담겨 있다. 이달 초 대전협이 실시했던 복귀 선결조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하며 원론적인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들이 복귀를 택할지, 복귀를 위해 정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없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기조는 ‘선협상 후복귀’”라며 “금일 의결되는 요구안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해 2월 7가지 요구사항에서 백지화를 요구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로 한발 물러선 점이다. 그것도 무조건적 재검토 요구가 아니라 이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와 협상을 위해 접점을 맞추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협의체는 정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공의,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문제는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와 관련이 있다. 대전협 설문조사에서 정부 지정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 중 “수련 재개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72.1%였다. 정부도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기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 복지부 “수용 가능성 등 구체적 검토” 일각에서 협상 카드로 관측하던 복귀 시 입영 연기 요구는 없었다. 일부 전공의들이 주장했던 원래 연 1회인 전문의 자격시험의 추가 실시, 수련 기간 단축 등의 특례조치도 요구하지 않았다. 전공의 가운데는 이들 특례가 없으면 당장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대전협 측은 이러한 주장이 공식적 입장과 거리가 멀다며 선을 긋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전공의들의 최종 요구사항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내부적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수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대 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적지 않은 부분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 협의를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다.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리면 의료계 주장에 힘이 실릴 공산이 크고 주요 정책과제들도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련 연속성 유지’를 위해 차후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병역 미필 전공의에 대한 입영 연기나 전역 후 입대 전 수련병원 복귀 보장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수련 연속성은 여러 부처의 논의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
대정부 요구 논의 위해 모인 전공의 "중증·핵심의료 재건 위해 필요"
문화·스포츠 헬스 2025.07.19 18:43:30의정갈등 속에 의료 현장을 떠나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19일 모여 수련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 대정부 요구를 논의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새로운 대정부 요구사항을 확정해 의결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의협에서도 김택우 회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복귀 선결조건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를 1순위로, 입대·입영대기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2순위로 꼽았다. 또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일부 전공의들은 현재 매년 2월 시행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8월에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총회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금일 의결되는 요구안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집행부로서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매주 지역 협의회장과 줌 회의,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며 정치권과도 접촉했다고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신뢰 회복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의결할 요구사항에 대해 “무너진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개혁은 그 방식이 매우 일방적이고 폭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의료를 이어 나갈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수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은 총회에 앞서 격려사에서 “새 정부와 국회가 의료대란 사태의 조속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총회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나은 전공의 수련환경 만들고자 국회·정부 관계자와 함께 관련사항을 논의해 나가고 보다 합리적인 처우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러분이 수련을 재개할 수 있게 선배 의사들과 전 직역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확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수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저런 방안들을 실무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며 “결론이 나와봐야 검토해서 수용 가능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골칫거리'된 정당 현수막…'재활용법'으로 환경오염 막을 수 있을까 [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7.19 17:52:01길거리 곳곳에 걸린 정당 현수막이 도시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조건이 완화된 뒤 거리에는 눈에 띄게 많은 현수막이 쏟아졌습니다. 주택가 골목이나 교차로 등 유동 인구가 몰리는 장소마다 어김없이 정당 현수막이 등장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정치 공세 문구와 혐오 표현으로 길거리가 뒤덮이며 일각에선 ‘현수막 공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주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로 만들어져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같은 대규모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현수막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 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현수막 난립 부추겨 정당 현수막이 거리마다 넘쳐나기 시작한 건 2022년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제3조)와 금지·제한(제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정당은 지자체에 별도 신고 없이도 현수막을 최대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됐고, 설치 장소 역시 일반 현수막보다 훨씬 폭넓게 허용됐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환경 오염, 도시 미관 저해 등을 걱정하는 여론이 높아지며 규제 강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24년 1월 정당 활동과 국민 생활 환경의 조화를 위해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개수를 제한했지만 여전히 시내 한복판과 길거리마다 현수막이 넘쳐나면서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철마다 1000톤 넘는 현수막 쓰레기 쏟아져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당 현수막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1110 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1557 톤의 현수막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도 1235 톤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선거 한 번에 1000 톤이 넘는 쓰레기가 버려지는 셈입니다. 재활용률도 낮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폐현수막 1만 3985 톤 가운데 재활용된 비율은 24%에서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현수막 재질에 있습니다. 현수막은 보통 폴리에스터, 면 등으로 구성된 합성 섬유로 제작됩니다.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수요처가 적고, 수거·운반도 까다로워 소각 처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나 이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해 환경 오염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 의원 모두 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모두 현수막 재활용 촉진 법안 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선거 현수막 재활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민 의원 안은 폐현수막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기업·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이 우선적으로 재활용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장이 철거된 선전물 중 재활용 가능한 재질의 현수막을 선관위 규칙에 따라 재활용해야 하며, 해당 업무를 위탁할 경우 우선 대상 기업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수막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생화학적으로 분해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실적 한계에…“차라리 없애자” 지적도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폐현수막은 세척·건조·코팅 등의 과정을 거쳐 에코백, 지갑 등으로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위해선 처음부터 재활용이 쉬운 소재로 제작돼야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소재는 일반 현수막에 비해 제작 단가가 2~3배가량 비싸 선거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 현수막 특성상 강도가 높고 오염 물질에 대한 저항성도 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6억 돈다발’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자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며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차라리 정치 현수막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속보]李대통령, 윤호중 행안부 장관 임명안 재가
정치 대통령실 2025.07.19 15:55:10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구윤철 기획재정위원회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및 표결로 보고서를 채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6일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정관 산업장관, 첫 일정 서울內 발전소로…“재난 취약 시설 면밀 점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9 14:30:02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 직후 첫 일정으로 서울 시내에 위치한 발전소를 찾았다. 호우로 인한 침수로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발전본부는 세계 최초의 도심 대용량 지하발전소로 홍수 및 침수 대비 시스템을 갖춰 극한의 상황에서도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김 장관은 시설을 둘러본 뒤 호우로 인한 전국 발전 시설의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곳곳에 내린 많은 비 탓에 16일 이후 약 2만 5000호에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김 장관은 호우로 인한 전력 설비 고장과 정전을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비로 인해 취약해진 지반·시설 등을 면밀히 살피고 취약점은 즉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 본부장, 광주전남 본부장 등도 원격으로 참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는 비로 인해 폭염이 일시 완화됐지만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며 “이번 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7.8GW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유관기관의 철저한 비상 대응체계 유지와 협조가 중유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국민의 일상과 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부는 발전설비뿐 아니라 송·변전 설비, 가스시설 등 에너지 재난 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 점검에 참석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산업단지 상습 침수지역, 급경사지, 공사 현장 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침수 시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새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이 임명 후 첫 현장 방문 지역으로 전력 시설을 택해 눈길을 끈다. 앞서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속보]대통령실 “내일 인사청문회 내부 보고 및 후속 논의”
정치 대통령실 2025.07.19 10:32:49대통령실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구윤철 기획재정위원회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및 표결로 보고서를 채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6일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하지만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이 후보자 등 일부 인사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적격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8일 청문회가 모두 끝나면 주말에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20일 인사청문회 관련 대통령실 내부 보고가 이뤄지면 이 대통령은 보고서 단독 채택 및 임명 강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정은경 "旣복귀 전공의·의대생 우대조치 검토… 수련협의체 통해 복귀 논의"
산업 바이오 2025.07.19 05:30:00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갈등 정상화를 꼽은 가운데 장관에 임명되면 이미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방안을 논의할 의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복귀할 학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는 힘들더라도 먼저 복귀한 이들에 대한 우대 조치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러겠다”고 답했다. 그는 “의대생이나 전공의들 사이에서 먼저 복귀한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의 갈등이 상당히 크다고 안다”며 “구성원들과 본인들이 노력해야 할 텐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기에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전공의,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수련환경 개선을 꼽으며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과 연속근무시간 등에서 대한의학회와 전공의들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율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누적됐던 시기“라며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돌아봤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부처 내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복지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지역·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되 지역별·과목별 의사 정원 추계와 연계하는 일은 복지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증 장애인 간병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게 공약에 포함됐고 아마 국정과제로도 채택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현안인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미국 수출 비중이 높다며 “모니터링하고 정부 내 협의해 저희 분야에서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약 14시간 동안 이어진 가운데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두고 충돌이 빚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막바지 집단 퇴장했다. 앞서 시작부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약 1시간 정회를 하며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밤 늦게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 내내 배우자의 주식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계속해서 거론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위원님이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사실도 아닌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후보자한테 덮어씌우시니 가만히 듣고 있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질의가 야당 위원을 비하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항의했다. 최보윤 의원은 “의혹들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후보자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사설] “법인세 깎아줘도 세수·투자 감소” 우려되는 경제 수장의 인식
오피니언 사설 2025.07.19 00:05: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인상을 위한 군불때기에 나섰다. 구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회복에 대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인하) 효과를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그러나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4조 7000억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공약 실현과 확장 재정을 위해 조세 저항이 덜한 법인세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 부적절한 현실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치(23.9%)보다 2.5%포인트 높다. 또 지난 2년간 40조 원가량의 법인세 세수 결손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였다. 2023년의 경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47조 원으로 전년(84조 원) 대비 44%나 줄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대다수 연구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자 외국인의 설비투자가 주요국 중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자국 제조업 육성과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세금 감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다 법인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기업들의 해외 탈출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4단계 누진 구조를 선진국처럼 간소화해야 한다. 또 미국·일본처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서두르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업 성장과 경제 회복만이 지속 가능한 건전 재정의 근본 해법이다. -
[사설] 국민 눈높이 벗어난 장관 후보, 국정 안정 위해 스스로 거취 정하길
오피니언 사설 2025.07.19 00:05:00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부분이 철저한 검증 없이 고성만 오간 채 ‘맹탕 청문회’로 18일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기간 내내 ‘후보자 방탄’에 나섰지만 도덕성과 능력에서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결과에 대해) 종합 보고를 드린다”면서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자녀 위법 유학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학계에서는 제자의 학위 논문을 인용 표기 없이 베끼고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한 것은 교육자임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차녀를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낸 의혹도 중대한 결격 사유로 거론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교육 수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쓰레기 정리를 시키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맡는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지만 거짓 해명 논란을 낳았다. 그는 ‘쓰레기를 버리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보좌진에게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놓았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한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에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결격 사유가 드러난 후보자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사퇴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 대통령실은 국정 안정을 위해 흠결이 있는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정책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들을 기용해야 한다. 인사 검증 시스템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이 대통령이 외치는 ‘정의로운 통합정부’를 만들 수 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