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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건진 '캄보디아 사업 청탁' 관련 수출입은행 본점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3:36:03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정부의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과 관련해 당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한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김건희 특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수출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해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통일교 측은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수천만 원대의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사업과 관련해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렸다. 이후 5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을 수탁받아 기금을 관리한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관 지원 한도가 늘어난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
[속보] '김건희 측근' 이종호 前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특검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0:07:10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했다. 21일 오전 이 전 대표는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이 있는 KT웨스트 건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표는 취재진을 피해 건물로 입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8100만 원을 수수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성옥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일 씨를 홍성교도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 요청을 하며 이 씨와의 관계를 밝혀낼 방침이다. 조 씨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당시 조 씨가 2심 판결 후 상고한 뒤 서울구치소에 임시로 머무르는 동안 이 전 대표가 조 씨를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대표는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 곳곳에 얽혀 있는 '키맨'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월 14일 해병대 예비역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틀 뒤인 5월 16일 김 여사는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면담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삼부토건 임원들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면서 주가 폭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앞서 이달 19일 김건희 특검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이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
K콘텐츠 성지 된 대학 여름 캠프 “인기 해마다 높아져”… 네이버, UGC에 검색·커머스 연결 ‘AI SNS’ 美 진출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산업 기업 2025.07.21 08:09:36▲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제조업 위기: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제조업이 AI 혁신에 실패하면 10년 뒤 대부분 기업이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유화학은 중국·인도·중동과 경쟁에서 밀리고 반도체도 중국의 엄청난 자원 투입으로 추격당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의료계 변화: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백지화’ 요구에서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으로 완화된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올 상반기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는 548명으로 작년 말 대비 약 2.38배 증가했으나 여전히 2023년 말 대비 80.01% 감소한 상황이다. ■ 교육제도 개선: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증가한 현장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학생·학부모·전문가 참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의 하계 포럼에서 “제조업이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10년 뒤 대부분 기업이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유화학은 중국·인도·중동과 경쟁 상대도 안 되고 반도체도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싼 원유가 밀려 들며 모든 석유화학 회사가 적자로 내몰릴 수 있고, 반도체는 미국의 장비 통제에도 중국이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어 추격 속도가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희망은 AI뿐이지만 이마저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 일본과 손잡고 데이터를 교환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핵심 요약: K콘텐츠 열풍에 따라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한국에서의 취업과 정착까지 고려하는 외국인 2030세대도 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여름 캠프의 인기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양대의 경우 2023년 1098명이었던 국제여름학교 참가자는 올해 1710명으로 55.7% 증가했다. 연세대 역시 같은 기간 약 2100명에서 2200명으로 참가자 수가 늘었다. 고려대 국제하계대학에는 2023년 50개국 학생들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80개국으로 확대됐다. 한양대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연계해 운영하는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의 지원자는 지난해 여름 3명에서 올해 17명으로 크게 늘었다. - 핵심 요약: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백지화’ 요구에서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으로 완화된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대정부 3대 요구사항으로 확정했다. 올 상반기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는 548명으로 작년 말 대비 약 2.38배가 됐으나, 2023년 말 2742명과 비교하면 80.01% 감소한 수치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증가한 현장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학생·학부모·전문가 참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1을 시작으로 2026년 고2, 2027년 고3으로 확대되는 고교학점제는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언급됐다.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2024년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계고에 시범 운영한 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자문위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 핵심 요약: 헌법재판소가 지방 한의과대학의 지역인재 할당제가 수도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충청·호남·대구경북·부울경권은 입학정원의 40% 이상, 강원·제주권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생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수도권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핵심 요약: 네이버가 사용자제작콘텐츠(UGC)와 상거래를 연계한 AI SNS ‘싱스북’으로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해진 의장은 “UGC·상거래 빅데이터만 확보하면 특화 AI로 승부할 수 있다”며 26년간 쌓은 노하우를 강조했다. 싱스북은 북미 Z세대를 겨냥한 ‘개인 박물관’ 컨셉으로 화려한 사진과 팔로어 숫자 대신 깊이 있는 콘텐츠를 나눌 수 있다. 최근 AI계는 학습 데이터 고갈로 고민이 큰 상태다. 이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활발히 콘텐츠를 올리는 UGC 데이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조업 AI 전환이 취준생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A. 전통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AI 융합 기술 인재 수요가 급증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경고처럼 AI 혁신에 실패한 기업들이 10년 내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석유화학·반도체 등 기존 강세 분야도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단순 제조업무보다 AI 기술과 기존 산업을 연결하는 융합 역량을 개발해야 하며, 데이터 분석과 공정 자동화 등 AI 활용 능력이 새로운 필수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Q. 네이버의 AI SNS 진출이 취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UGC와 상거래 데이터 결합 분야에서 새로운 직무가 대거 창출될 예정입니다. 네이버가 싱스북으로 구글·메타와 정면 대결에 나서면서 콘텐츠 기획, 데이터 분석, UX 디자인, AI 에이전트 개발 등 관련 분야 인재 수요가 폭증할 것입니다. 특히 사용자제작콘텐츠를 AI로 분석하고 상거래와 연결하는 기술 전문가, Z세대 트렌드를 이해하는 마케터, 글로벌 플랫폼 운영 인력에 대한 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Q. K콘텐츠 열풍을 취업 기회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A. 글로벌 소통 능력과 문화 기획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대학 여름캠프 참가자가 55.7% 급증하고 외국인 학생들의 국내 취업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콘텐츠·관광·교육 분야에서 다국적 팀워크와 문화 이해도를 갖춘 인재 채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팝, 한식, 전통문화 등을 외국인에게 교육하고 기획하는 직무와 한류 마케팅, 글로벌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준생 핵심 체크포인트] ✓ AI 융합 기술 역량 개발: 전통 제조업 대신 AI와 기존 산업을 연결하는 융합 기술 학습, 온라인 코딩 부트캠프나 AI 특화 교육과정 수강 완료 ✓ 글로벌 소통 능력 강화: K콘텐츠 열풍 활용해 외국어 실력과 문화 기획 역량 개발, 대학 국제프로그램 참여나 외국인 대상 문화체험 기획 경험 축적 ✓ UGC-상거래 연계 분야 탐색: 네이버 싱스북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연구, 콘텐츠 기획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구축 ✓ 산업 패러다임 변화 모니터링: 제조업 AI 전환 동향과 주요 기업 변화 추적, 취업 목표 기업의 디지털 혁신 계획과 신규 채용 분야 파악 [키워드 TOP 5] 제조업 AI 전환, 네이버 AI SNS, K콘텐츠 취업 기회, UGC 상거래 융합, 글로벌 인재 수요, AI PRISM, AI 프리즘 -
전공의, 필수패키지 '백지화→재검토'로… "특혜 반대' 청원도 2만5000여명
산업 바이오 2025.07.21 05:30:00사직 전공의들이 ‘백지화’를 주장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한발 물러선 3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 7대 요구를 발표한 후 1년 5개월 만의 수정안이다. 비록 원론적 수준이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사항들도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복귀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질의 교육과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정부가 사직 전공의, 유급 의대생이 복귀할 때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국회 국민청원이 사흘만에 2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는 등 극도로 싸늘한 여론을 극복하는 일도 과제로 떠오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대정부 3대 요구 사항으로 확정했다. 전공의들은 ‘선(先)협상, 후(後)복귀’를 택했지만 요구 사항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수위를 낮췄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강도를 낮추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논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대 요구 사항은 (정부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무너진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료계·정치권 모두 3대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 후 논의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전망이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30년 넘게 묵혀왔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듯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 건 말도 안 되기에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련환경 개선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이미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가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련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주당 근무시간 및 연속근무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장 교수들은 이 경우 현재 3~4년인 수련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이 여기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군복무와 직결된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도 뜨거운 쟁점이다. 대전협은 입영연기 요구에 선을 긋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적어도 전역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특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사직하면서 자동으로 입영대상에 포함돼 복귀 후에도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곧바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필 전공의가 모두 복귀하면 내년 병역 자원이 없어질 수 있어 쉽지 않다. 이미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수련병원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의국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 후보자도 “먼저 복귀한 이들은 우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를 예상하면서도 내부 갈등을 우려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는 548명으로 작년 말 대비 6개월 만에 약 2.38배가 됐다. 다만 의정갈등 발발 이전인 2023년 말의 2742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교수·간호사들도 전공의들의 행태에 실망한 경우가 많아 차후 제대로 융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도 전공의들에게 호의적이지는 못하다. 지난 17일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8시 현재 2만4057명이 동의했다. 다음달 16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 수술실 등 주요 진료 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은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 그러나 집단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먼저 돌아온 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 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특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적었다. -
‘3대요구 압축’ 전공의 복귀 논의 급물살…“특혜 반대” 2만5000명 육박
사회 사회일반 2025.07.20 20:16:45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해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났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여 만에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사진 전공의, 유급 의대생들의 복귀 시 정부의 특혜 부여를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은 게재 사흘만에 2만 4000여 명이 동의했다. 2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7일 게재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게시글의 동의자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2만4057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 수술실 등 주요 진료 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은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 그러나 집단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며 "사과나 피해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이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선례를 남길 수도 있으며, 이번 사태처럼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란 논리다. 청원인은 "의료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2020년에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원칙도 없는 특혜를 허용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특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의사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15만 명의 의사가 활동 중이며 이번 사태에 해당하는 인원은 수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기적으로 소폭의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내 자연스럽게 수급은 회복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선복귀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교육·수련하게 둘 경우 복귀한 이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을 위해 먼저 돌아온 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 달라"며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특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적었다. 국민청원은 30일간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부쳐진다. 해당 청원의 동의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2월 집단 사직 이후 대전협 비대위가 고수하던 7대 요구안과 비교하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강도를 낮추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 그러나 환자 단체는 전공의들이 환자 생명을 외면한 채 요구 조건만 재생산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진정성 없는 '선 협상·후 복귀'는 국민 기만"이라며 "이미 수개월간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가 중단된 현실에서 또다시 복귀는 미루고 조건은 늘려가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의 반복"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요구 조건이 줄어든 게 아니라 형식만 바꾼 재요구이자 조건의 재생산"이라며 "정부와 사회가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다수의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전공의들이) 복귀를 계속 미루며 환자를 협상 지렛대로 삼는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성 없는 '선 협상·후 복귀'는 국민 기만"이라며 "이미 수개월간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가 중단된 현실에서 또다시 복귀는 미루고 조건은 늘려가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의 반복"이라고 꼬집었다. 시민 사회에서는 정부의 '선처성 특혜조치'는 없어야 한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막을 대책부터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더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싶지 않다"며 필수의료 행위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
전공의 '필수패키지' 백지화서 재검토로 선회…복귀 후 입영연기 등 쟁점될 듯
산업 바이오 2025.07.20 18:12:03사직 전공의들이 ‘백지화’를 주장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한발 물러선 3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 7대 요구를 발표한 후 1년 5개월 만의 수정안이다. 비록 원론적 수준이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사항들도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협상이 단순한 복귀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질의 교육과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대정부 3대 요구 사항으로 확정했다. 전공의들은 ‘선(先)협상, 후(後)복귀’를 택했지만 요구 사항을 크게 줄인 데다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강도를 낮추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논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대 요구 사항은 (정부와의)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무너진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료계·정치권 모두 3대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 후 논의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전망이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30년 넘게 묵혀왔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듯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 건 말도 안 되기에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련환경 개선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이미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련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주당 근무시간 및 연속근무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장 교수들은 이 경우 현재 3~4년인 수련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이 여기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군 복무와 직결된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도 뜨거운 쟁점이다. 대전협은 입영연기 요구에 선을 긋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적어도 전역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특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사직하면서 자동으로 입영대상에 포함돼 복귀 후에도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곧바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필 전공의가 모두 복귀하면 내년 병역 자원이 없어질 수 있어 쉽지 않다. 이미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수련병원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의국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 후보자도 “먼저 복귀한 이들은 우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를 예상하면서도 내부 갈등을 우려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는 548명으로 작년 말 대비 6개월 만에 약 2.38배가 됐다. 다만 의정갈등 발발 이전인 2023년 말의 2742명과 비교하면 80.01% 감소한 수치로 여전히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교수·간호사들도 전공의들의 행태에 실망한 경우가 많아 차후 제대로 융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한발 뺀 전공의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산업 바이오 2025.07.20 17:43:47사직 전공의들이 ‘백지화’를 주장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한발 물러선 3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 7대 요구를 발표한 후 꿈쩍 않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비록 원론적 수준이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사항들도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약 6시간의 회의 끝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세 가지를 대정부 3대 요구 사항으로 확정했다. 전공의들은 ‘선(先)복귀, 후(後)협상’을 선택한 의대생들과 달리 ‘선협상, 후복귀’를 택했지만 요구 사항을 크게 줄인 데다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강도를 낮추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논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대 요구 사항은 (정부와의)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무너진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
'김건희 연결고리'에 화력 집중…키맨 이종호 21일 소환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20 16:21:02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키맨’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9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이 전 대표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특검은 현장에서 이 전 대표에게 21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월 14일 해병대 예비역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특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시작으로 이 전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 입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8100만 원을 수수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심을 받는다. 또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아들인 조원일 씨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는 동안 그를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액의 선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이달 18일 통일교를 압수수색한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20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받으라 통보했다. 다만 윤 씨는 별도의 일정 협의 없이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은 “원칙대로 불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20일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거액의 투자를 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이 모 씨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씨의 지인인 이 씨에게 부실기업이었던 IMS에 거액의 투자를 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
"尹, 계엄 통제장치 무력화"…특검, 한덕수·박성재 겨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20 16:04:59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지 9일 만,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번 공소 사실에서 제외된 외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의 방조·가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9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과 5월 윤 전 대통령을 각각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를 소집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또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통지장치를 무력화 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조사를 위해 구속기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예상과는 다르게 특검은 구속만료 시한을 이틀 앞둔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줄곧 출석 조사를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이 향후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다른 것으로 보인다. 속도감 있는 수사를 중시하는 조은석 특검 특유의 스타일과,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기한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사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내란 특검의 시선은 이제 수사의 또 다른 ‘본류’로 평가되는 외환 혐의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직접 평양무인기 투입 지시를 드론사에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외환 혐의가 입증이 어렵고 수사 기밀이 중시되는 만큼 논리를 충분히 다진 뒤 추가 기소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달 14일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련자 진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만약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도 "그때는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며 ‘계엄의 밤’ 퍼즐 맞추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20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초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려간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 전날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도 강제수사나 소환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이다. -
내란 특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 국무회의 수사 본격화
사회 사회일반 2025.07.20 11:09:17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초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려간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 20일 내란 특검은 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45분께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낸 김 장관은 아무말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내란 특검은 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개최된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해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최초로 불렀던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계엄 당일 오후 8시 6분께 용산으로 가능한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전 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행했다고도 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김 장관의 진술이다. 계엄 선포 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김 장관은 잠에 들었다고 해명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기 기소한 데 이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달 19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尹 기소' 특검…‘적국 이익 공여’ 이적죄 초점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20 08:00:00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겨냥한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추가 기소까지 성공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건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내란 관련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란 특검이 이적죄를 중심으로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 가운데 첫 기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치 않는 등 이른바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어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그를 구속한 지 9일 만에 ‘조기 기소’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이어 3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몸통’ 기소에 성공한 만큼 향후 외환 혐의 수사에 한층 가속을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형법상 외환 혐의 가운데 ‘이적죄’ 입증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시각이다. 한 공안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외환 혐의의 대부분이 외국 또는 적국과 내통해 대한민국을 적으로 삼은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며 “적국을 위해 군사를 모으거나 군 시설을 제공·파괴하는 게 입증돼야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이나 적국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며 “적국이 북한인 데다 행위 자체를 판단했을 외환유치나 여적,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등 혐의보다는 일반 이적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외환 유치 △여적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시설파괴이적 △물건제공이적 △간첩 △일반이적 등이다. 이 가운데 외환유치·여적은 외국과 통모(남 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거나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항적(적과 맞섬)할 때를 의미한다. 모병 이적은 적국을 위해 군사를 모을 때, 시설제공이적·시설파괴이적은 군대나 요새, 진영, 군용에 공하는 선박·항공기, 설비, 건조물 등을 적국에 제공하거나, 파괴한 게 입증돼야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물건제공이적은 적국에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 물건을 제공한 죄를 뜻한다. 반면 일반 이적의 경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한다. 이들 혐의는 최고 사형에서 무기징역, 5~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실제 특검팀은 드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일반이적죄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11월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상태다. 반면 김 사령관은 합참 지시로 무인기를 투입했을 뿐,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드론사 예하 백령도·속초 대대장 등 중간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하달된 지시 내용과 당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수집해 실체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 군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환 혐의 수사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경 대처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을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것이 어렵다며 주저하면서 불발됐다. 이에 지난 16일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강제구인 지휘를 하려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보류됐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데 관건은 실제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여부”라며 “강제력을 발동하는 데 특검은 물론 교정당국까지 인권 침해 등 비판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조사할 수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만큼 특검팀이 향후 외환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전공의 단체,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등 대정부 3개 요구 확정
문화·스포츠 헬스 2025.07.20 00:04:30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전 정권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재검토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를 비롯해 정부와 협상에서 요구할 세 가지 사항을 확정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정부 요구사항을 참석한 138단위 중 124단위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요구사항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다. 대전협 비대위가 이날 결정한 대정부 요구는 작년 2월 발표한 7가지 요구사항보다 항목이 줄었다. 당시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요구 수위는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낮아졌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경 대의원총회를 시작해 약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펼쳤다.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일 의결되는 요구안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무너진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처 입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의료를 이어 나갈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수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비대위는 “향후 활동에서 지역의 중증·핵심의료에 종사하던 전공의들이 최대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 토론회 등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협과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확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수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앞으로 결정이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저런 방안들을 실무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격려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장관이 조속하게 임명되어 이 사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 전 직역의 힘과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대정부 요구 논의 위해 모인 전공의 "중증·핵심의료 재건 위해 필요"
문화·스포츠 헬스 2025.07.19 18:43:30의정갈등 속에 의료 현장을 떠나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19일 모여 수련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 대정부 요구를 논의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새로운 대정부 요구사항을 확정해 의결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의협에서도 김택우 회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복귀 선결조건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를 1순위로, 입대·입영대기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2순위로 꼽았다. 또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일부 전공의들은 현재 매년 2월 시행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8월에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총회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금일 의결되는 요구안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집행부로서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매주 지역 협의회장과 줌 회의,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며 정치권과도 접촉했다고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신뢰 회복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의결할 요구사항에 대해 “무너진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개혁은 그 방식이 매우 일방적이고 폭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의료를 이어 나갈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수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은 총회에 앞서 격려사에서 “새 정부와 국회가 의료대란 사태의 조속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총회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나은 전공의 수련환경 만들고자 국회·정부 관계자와 함께 관련사항을 논의해 나가고 보다 합리적인 처우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러분이 수련을 재개할 수 있게 선배 의사들과 전 직역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확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수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저런 방안들을 실무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며 “결론이 나와봐야 검토해서 수용 가능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尹 구속기소한 내란특검… "추가조사 어렵다 판단"
사회 사회일반 2025.07.19 15:36:02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그간 조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2시 40분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를 소집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또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통지장치를 무력화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구속영장 발부 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달 18일 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내란 특검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데는 그간 조사를 거부해오던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두 번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세 차례 인치 지휘를 하며 강제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버티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한 탓에 불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특검은 “외환 관련 수사를 할 때 소환조사가 또 필요할 것”이라며 “만약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그때는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07.19 14:57:3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19일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달 18일 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내란 특검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데는 그간 조사를 거부해오던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두 번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하며 강제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버티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한 탓에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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