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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클리프·까르띠에·티파니 모두 ‘가짜?’”…‘초고가 장신구 논란’ 김건희 측 주장은
사회 사회일반 2025.07.26 15:35:28김건희 여사 측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졌던 명품 장신구들에 대해 전부 “모조품”이라고 밝힌 진술서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확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은 이 장신구들을 두고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5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은 김 여사 관련 기록에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까르띠에 팔찌, 티파니앤코 브로치가 모두 가짜라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확인했다. 당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하며 초고가 명품 브랜드 장신구를 착용해 화제가 됐다. 착용한 제품은 약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500만 원짜리 까르띠에 팔찌, 2000만 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대상인 500만 원 초과 귀금속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구입한 금액이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김 여사 측은 장신구 세 점이 모두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오빠 김 모 씨 인척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장신구 중 하나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한 점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목걸이가 당시 착용한 제품과 동일한지와 진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특수통 시대 저무는 檢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7.26 13:24:53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키워드는 ‘특수통 배제’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차지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대거 배제되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이 승진 대상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신규 보임 18명 및 전보 15명)를 29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요직으로 꼽히던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부 검찰개혁단장 등을 지낸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대전고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재기 수사를 담당한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박철우 신임 반부패부장도 이번 인사에서 신규 보임됐다. 이밖에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이, 마약·조직범죄 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여성 검사의 승진도 눈에 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최영아 남양주지청장이, 청주지검장에는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김 지검장은 특히 숙명여대 출신 1호 검사장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박현준 울산지검장과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각각 서울북부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됐다. 수원지검장에는 박재억 인천지검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부임한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검사장 승진 코스로 여겨지는 중앙지검과 재경지검 차장검사들이 대거 밀려났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두드러졌던 특수통 대신 형사·기획통이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 이날 검사장 승진 명단을 보면 박승환(연수원 32기) 중앙지검 1차장, 공봉숙(32기) 2차장, 이성직(32기) 3차장을 포함헤 이동균(33기) 동부지검 차장, 신동원(33기) 서부지검 차장 등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차장들이 모두 승진인사에서 제외됐다. 중앙지검과 재경지검 차장은 각 기수 선두권 검사들이 보임되기 때문에 검사장 승진 코스로 꼽힌다. 한편 지난 정부 핵심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은 대거 한직으로 분류되는 곳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지휘한 박영진 전주지검장과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의 초기 수사를 맡은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법무부 연구위원으로 옮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던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윤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글을 쓴 이영림 춘천지검장도 법무연수원으로 밀려났다. -
[사설] “내란재판부 도입” “野 45명 제명”…巨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나
오피니언 사설 2025.07.26 06:54:00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4일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최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현행 법원 체계와 다른 별도의 재판부 설치 방안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25일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제명 결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건의를 하겠다고 했다. 수사·재판 기록에서 계엄 관련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은 다수의 야당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로 몰아가는 것은 야당 존립을 위협하는 행태다. 민주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 독립의 핵심인 ‘사건 배당 권한’ 침해일 뿐 아니라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 27조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은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민주당은 편향 수사 우려에도 120명이나 되는 검사를 파견하는 3대 특검법을 밀어붙였다. 그것도 모자라 사법부와 야당을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등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과도한 처사다. 계엄·탄핵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문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당국과 사법부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면 된다. 집권당 대표가 되려면 강성 지지층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헌법질서를 지키면서 경제·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 협치에 나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
[사설] 의대생 복귀, 조속히 의료 정상화하고 ‘특혜’ 논란 재발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26 00:05:00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4학년생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전국 의대 학장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하고 의료인을 적기에 배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학칙 변경, 교육 연한 단축 등을 모두 수용하면서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특혜 논란은 불가피해졌다.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도 이날부터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촉발한 의료 파행이 1년 5개월 만에 일단락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사이에 의사·의대생의 집단이기주의와 정부의 불통 정책이 정면충돌해 의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환자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의정 갈등 봉합을 위해 원칙에서 물러선 정부의 유연한 타협 정책이 의료계에 오도된 메시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정 타협이 ‘집단행동 뒤에는 선처가 뒤따른다’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 등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의사와 의대생들은 그간의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속히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국민과 환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우선 환자들이 있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의대생·의사 특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칙을 바로 세우면서 필수·지역·응급 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
"尹, 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 시민들 손 들어준 법원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7:23:29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을 명백히 겪었다고 봤다. 법조계는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금규 변호사 등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1인당 위자료 10만 원 전부가 인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및 조치 사항을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함, 자존감 손상, 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인 10만 원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성과 고의성을 갖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행위”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보인 적극적 태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보였던 해제에 대한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사유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적 손해와 비상계엄 선포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됐다. 앞서 원고 측은 무장한 계엄군의 출동과 위협적 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됐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피고가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지난해 12월 10일 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이다. 해당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번 법원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비상계엄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 첫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유사한 소송 제기가 늘고 이미 제기된 다른 소송에서도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올 5월에는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가 계엄 사태로 인한 중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 부분이 쉽지 않다”면서도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례를 만들어놓은 만큼 다른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들도 이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구자현 서울고검장 임명…'도이치 재기수사 지휘부' 차순길 대검 기조부장에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7:22:10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내고 대대적인 검찰 조직 물갈이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내 요직을 지낸 구자현 법무연수원장은 서울고검장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재기 수사를 담당한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신규 보임 18명 및 전보 15명)를 29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요직으로 꼽히던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부 검찰개혁단장 등을 지낸 구 신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대전고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차 신임 대검 기조부장은 올 4월부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기 수사를 지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수익 배분을 논의한 육성 녹음 파일도 새로 확보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박철우 신임 반부패부장도 이번 인사에서 신규 보임됐다. 이밖에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이, 마약·조직범죄 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여성 검사의 승진도 눈에 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최영아 남양주지청장이, 청주지검장에는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박현준 울산지검장과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각각 서울북부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됐다. 수원지검장에는 박재억 인천지검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부임한다. 윤석열 정부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영림 춘천지검장, 정유미 창원지검장,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전보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할 방침이다.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규모 인사가 난 만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택·모친·오빠 압수수색…소환 앞둔 김건희 '고강도 옥죄기'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5:49:04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샤넬백 등 금품 수수,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 자택 외에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일가 자택 등 8곳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다음 달 6일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앞서 김 여사 측이 조사 시간 조율 등 요구 사항을 전달하자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2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금일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인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서울 금천구 소재 컴투스 사무실, 컴투스홀딩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20곳 이상의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컴투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사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컴투스는 코바나컨텐츠의 ‘르 코르뷔지에 전(展)’ 등 전시회에 2억 1950만 원을 협찬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후원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이날 특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송파 자택과 오빠 김진우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강제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한 미개발사업 시행사 ESI＆D 사무실 외에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온요양원 등도 포함됐다. 특검은 또 개발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양평 자택과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특검은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인근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국토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공흥지구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하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까지 접근하기로 수사 노선을 변경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ESI＆D는 최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오빠 김 씨가 대표인 가족기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ESI＆D에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겼음에도 이를 임의로 연장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금품 수수 의혹과 명태균 씨 공천 청탁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특검은 전 씨의 지시로 샤넬백을 같은 브랜드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해준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전 씨가 본인 휴대폰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인 정지원 전 행정관을 사무실로 불러 김 여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여부 등도 추궁했다. -
의정갈등 1년 반만에 수련협의체 첫 회의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5:46:18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수련협의체 첫 회의에서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첫 회의에서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심의 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충북대병원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대위원장과 김동건 비대위원이 참석했다. 이날은 첫 회의인 만큼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 등에 초점을 맞췄고 매주 금요일마다 수련 환경 개선을 둘러싼 구체적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 공고는 이달 말께 이뤄진다. 의료계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취임 사흘 만에 수련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새 정부가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나타낸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공의 대표인 한 비대위원장은 “조속한 시기에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내걸었다. 아울러 수련 기간 단축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양질의 수련을 받고 좋은 전문의가 되겠다는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대전협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려면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부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에게 환자 단체의 반발과 비우호적인 국민 여론은 부담 요소다. 이달 17일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 4000여 명이 동의했다. -
한국에 같은 국적 5500명뿐…‘지게차 인권유린’ 후에도 그는 ‘혼자’가 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5:35:32지게차 짐에 결박되는 인권 유린을 겪은 20대 이주노동자 A씨가 새로운 일터를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A씨는 자신과 같은 스리랑카 국적 동료가 있는 사업장에서 다시 일해야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스리랑카 동료 사업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적다. 게다가 A씨는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권역별 사업장 이동 제한 제도 탓에 전라·제주권에서 새 직장을 찾아야 한다. A씨가 어렵게 새 직장을 구하더라도 이전처럼 ‘혼자 스리랑카 노동자’로 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5일 고용노동부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아 구직 활동이 가능해졌다. A씨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근로자다. 고용허가제는 이번처럼 인권유린, 폭행 등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이동을 허용한다. 단 A씨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중에서 새로운 일터를 찾아야 한다. A씨는 고용부와 전남도청, 인권네크워크에서 구직 활동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새 일터 찾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씨와 같은 국적인 스리랑카 동료가 있는 사업장은 고용허가제 사업장의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고용허가제 송출국 17개 국가 중 스리랑카는 7위를 기록했다. 인원으로 보면 전체 7만8000여명 가운데 5500여명으로 약 7%에 그친다. 인권 유린을 당한 사업장에서도 A씨는 혼자 스리랑카 국민이었다. 다른 5명 외국인 동료의 국적을 보면 동티모르가 4명, 중국이 1명이다. 2월 당한 지게차 결박이 5개월 뒤인 7월에서야 일반에 알려진 점도 A씨 주변이나 지역에 스리랑카 동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여자친구와 결혼할 비용을 모으기 위해 자신이 당한 일을 참았다고 전해졌다. 윤 정부에서 고용허가제 인력은 권역 별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점도 A씨 구직의 어려움이다. 이 제도에 따라 A씨는 전라·제주권에서만 구직 활동을 펴야 한다. 수도권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다. 고용허가제 사업장은 다른 지역 보다 임금이 높고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현장도 A씨 구직의 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은 이주노동자를 여러 명 고용할 때 가급적 국적이 동일하길 바란다. 언어, 식습관 등 문화가 다르면 함께 일하는 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도 한국 생활의 고충을 이겨내기 위해 같은 국적끼리 모인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사업장 귀책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동이 결정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 인권네트워크 측으로 아직 A씨를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90일 이내 새 직장을 찾지 못하면 국내 체류 자격을 잃는다. 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정신적 피해 회복이 우선인 A씨는 말이 통하는 스리랑카 국적 동료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 본인도 희망하고 있다”며 A씨를 고용할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나타나길 바랬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권역에서 1개월 동안 일자리 알선이 없으면, 다른 권역으로 알선 지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
유급된 의대생 8000명, 2학기 복귀 허용…국시도 추가 실시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5:06:45윤석열 정부 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다가 유급된 의대생 8000명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학칙상 복귀가 불가능했지만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예외를 두기로 하면서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결정을 존중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으로 이번 결정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의 논의 끝에 이뤄졌다. 당초 대부분 의대는 ‘학년제’ 운영으로 유급된 학생의 2학기 복귀가 어려웠지만 이번 결정으로 학칙을 ‘학기제’로 전환해 복귀를 허용하게 됐다. 특히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학점은 방학 등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최대 난제로 꼽혔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 문제도 포함됐다. 대학별 임상실습 일정 차이에 따라 본과 3학년 중 일부는 2027년 2월보다 한 학기 늦은 8월에 졸업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수용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과정 단축, 학칙 변경, 국가시험 추가 시행 등이 포함되면서 유급생에 대한 특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기준 6만4000여 명이 동의했다. -
대통령 집무실에 '숨겨진 사우나'…경호처 "현금 3000만 줄 테니 싸게 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4:52:35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경호처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를 설치하면서 일부 공사를 현금 거래로 진행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초 대통령경호처는 한 인테리어 업체에 대통령실 본관 5층 샤워장을 사우나로 개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공간은 집무실과 연결돼 있으며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숨겨진 문이 설치된 구조였다고 한다. 편백나무(히노키)를 사용한 건식 사우나 형태로 설계됐고 벽면에는 TV도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업체는 같은 해 12월 중순 사우나 공간의 설계와 디자인을 마무리한 뒤 약 4500만원(부가세 별도) 견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경호처 관계자는 업체 대표에게 "(김용현 경호)처장이 현금 3000만원을 줄 테니 싸게 해달라고 하고 했다"며 현금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대표는 매출 누락을 전제로 한 거래는 불법이라며 공사를 거절했다. 이후 경호처는 해당 공사를 인테리어 시공업체 21그램에 맡기겠다고 통보했고 원래 업체는 설계 도면과 디자인 시안을 21그램 측에 모두 전달했다. 다만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아닌 다른 업체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을 했던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자 공사 업체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우나 설치는 원래 업체의 설계안과 큰 차이 없이 2023년 1월쯤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이 설치된 것은 맞다. VIP 건강관리 명목이었다"며 "사우나는 집무실과 관저, 두 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초기 설계업체에 현금 공사를 제안한 만큼 실제 공사를 맡은 업체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공사가 공식 예산으로 집행됐다면 현금 거래를 요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도 남는다. 정부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매출 누락과 같은 불법을 권유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관저에 사우나나 스크린골프장 같은 호화시설이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저에는 사우나도 없고 스크린 골프장도 없다"고 밝혔고,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대통령 관저”라고 강조했다. -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10만원씩 배상하라"…시민들, 尹 상대 손배소 이겼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4:08:14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금규 변호사 등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공포와 불안,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해 보인다”며 “피고는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10만원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속으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
'계엄 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특검, 이상민 전 장관 집중 추궁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3:02:53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자정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건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나온 일부 증거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이 실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 추궁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것이 있는데 그 중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쪽지를 봤지만 실제 소방청에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체처장 등과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2차 계엄’이나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특검팀의 주장을 부인하며 당시 참석자들과 신세 한탄 정도만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도운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실제 단전·단수 같은 지시를 내렸거나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 수습 등 모의를 한 정황이 나오면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노란봉투법 처리 두고 커지는 민주노총-당정 ‘파열음’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1:54:33“2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앞으로 잘해보자’고 했다. 하루 뒤인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후퇴를 논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손으로 악수하고 다른 손으로 뺨을 때린 격이다.”(24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토론회서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민주노총과 당정의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법안은 내달 국회에서 처리될 분위기다. 양 측은 통과될 법안 내용으로 대치한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당정이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된 노란봉투법 보다 약화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노란봉투법 내용에 대한 이견이 커진 분위기다. 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24일 국회에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 토론회는 당초 계획과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다. 이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본부,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자신의 발언 순서마다 “노란봉투법이 뒷걸음질을 치느냐” “법안 후퇴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 처리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노동존중정부인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도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회 논의를 돕기 위해 일종의 정부안을 민주당과 노동계에 제안한 게 이 갈등의 발단이 됐다. 이 정부안은 하청의 원청과 교섭권 확대,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소송 제한이라는 노란봉투법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원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과 작년 거부권으로 폐기된 민주당안보다 수위가 낮다. 정부안에는 이용우 의원안에 담겼던 근로자 추정 조항, 원청의 사용자 책임 명시 조상, 개인 손해배상 금지 조항이 빠졌다. 특히 근로자 추정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란봉투법 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민주노총이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후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민주당 전국 지역 당사 안에서 점거 농성을 한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전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의 일차 관문격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을 점거했다. 이 점거는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과 민주노총의 면담을 조건으로 해제됐다. 민주당 의원간에도 노란봉투법 처리 방향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분위기다. 전일 토론회는 환노위 위원 10명(민주당 의원 전원·정의당 1명)이 주최했는데, 이용우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2명만 토론회 시작에 맞춰 참석했다. 토론회 도중 참석해 1시간 30분 넘게 자리를 지킨 박홍배 민주당 의원을 포함하면 의원 3명만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다. 이 의원은 수혜 피해 복구 지원 탓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 토론회에서 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박 의원은 권수정 부위원장과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처리 진정성을 놓고 한 차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영계는 정부안으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더라도 이 법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교섭권 확대, 노조 손배소 제한이 이뤄지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환노위는 내주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 -
김건희 특검, '건진 청탁' 관련 유경옥 전 행정관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1:37:16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다. 25일 특검은 유 전 행정관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샤넬백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것 맞느냐', '김 여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해외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행정관은 전 씨의 지시로 샤넬 백을 같은 브랜드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행정관은 전 씨가 본인 휴대폰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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