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親尹의원·통일교 전방위 압수수색…법원, 尹 구속적부심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7:44:32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채 상병 특검)이 18일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등을 겨냥한 ‘동시 다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주가조작 등의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특검이 불법 공천 개입과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 등에 수사력을 쏟는 모습이다. 법원까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경기도 가평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천원단지 내 사무실과 서울 통일교 본부, 윤 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명단에는 한학자 총재가 거주하는 천정궁을 비롯해 권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과 지역 사무실,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통일교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특검이 이날 대규모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면서 교단 차원의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전 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뒤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전 씨와 윤 씨 등이 2023년 3월 진행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
김건희 특검 통일교 압색에 '흰 티에 검은 바지' 신도들 우르르…"총재님 지키자"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6:53:08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가평과 서울 소재 통일교 시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18일 경기도 가평 소재 통일교 천정궁으로 진입하자, 신도들은 입구에 모여 한 총재를 향해 기도를 올렸다. 천정궁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거처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는 특검팀 압수수색에 반발하기 위해 나온 신도들이 모여들었다. ‘홀리마더 한’이라고 적힌 흰 티셔츠와 검정 바지 등 똑같은 옷차림을 한 신도들은 “한학자 총재를 지키자”, “목숨 바쳐 사랑한다”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찬송가를 불렀다. 온몸을 부르르 떨며 기도하는 신도들과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오열하는 이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빗발이 거세지자 우산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 및 집회를 이어갔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가평 소재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 및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파헤칠 전망이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 모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씨는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해당 물건들을 받았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청탁을 넣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이다. 통일교는 윤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속보] 尹 구속적부심 6시간 공방 종료… 석방 여부 곧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6:19:38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찬성)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 시간은 약 4시간 50분이 소요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40여 쪽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며 내란 특검 측이 영장에 기재한 증거인멸 우려 또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가결 “24일 127곳서 6만여 명 동시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5:33:36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오는 24일로 예고한 산별 총파업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며, 사용자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일 전국 병원, 혈액검사센터 등 임금·단체협상에 실패한 127개 의료기관에 대해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전날(17일)까지 사업장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한 전국 112개 지부 중 106개 지부의 재적 조합원 6만334명 중 5만2619명(87.2%)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 4만8442명(92.1%)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반대는 4129명(7.85%), 기권 및 무효는 48명(0.09%)이었다. 전체 조합원 8만8562명의 72.6%(6만334명)가 파업권을 확보한 것이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보여준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찬성률은 그만큼 현 상황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예고한 대로 24일 오전 7시부터 127개 의료기관 6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는 윤석열식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겠다면서 노정협치의 모범 모델인 9.2 노정합의 이행을 왜 외면하느냐"며 “의료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 해결에는 심혈을 기울이면서, 의료대란 시기 희생과 헌신으로 국민생명을 지켰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왜 제대로 수용하려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산별중앙교섭은 6월 25일까지 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가 참여한 가운데 다음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가 예정됐다. 노조는 조정 기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달 23일 저녁 파업전야제를 진행하고 24일 오전 7시부터 6만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산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24일과 25일에는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이 상경해 총파업대회를 열고, 26일에는‘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산별집중투쟁’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조법에 따라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 유지 업무’는 유지된다. 노조는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맺은 ‘9·2 노정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9·2 노정합의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등에 대해 합의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도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주4일제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공공병원 착한 적자 해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보건의료노조와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특검 "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조직적 수사대처 포착"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5:05:05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해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조직적인 수사 대처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김건희 특검의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양평 고속도로 의혹 사건 조사 중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 및 대처 행위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어제(17일) 관련 사무관을 소환조사해 그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와 같은 조직적 행위가 특검의 직무 행위 방해하는 것이라 판단될 경우 특검은 이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김선교 의원 측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도 아닌데 보좌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한다거나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인 김희국 전 의원이 특검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7월 초 도로정책과 직원들을 불러 모아 회동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 "기각 부분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전 예고 없이 불출석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후 신속히 구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 과거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였던 휴스토리(옛 루트원플러스)에 이어 펀드를 통해 지분을 소유한 더코디(옛 코디엠)까지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휴스토리는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인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최대 주주였고 현재는 크레센이라는 회사가 지분 약 95%를 보유하고 있다. 크레센은 조원일 씨가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시세조종에 활용한 페이퍼컴페니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라임 펀드 사건으로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원일에 대해 전날 수사를 위해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 요청했다. 속칭 '집사 게이트' 관련해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관련해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다음 주 월요일(오는 21일) 오전 10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밖에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서 그 주 내 투자회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존에 소환조사 일정이 공개된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다우키움그룹(키움증권) 외에도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 씨가 세운 차명 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를 46억원에 구입한 윤재현 참손푸드 대표에 대해서도 오는 2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통일교 의혹'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사무실 및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통일교 관계자 등 10여명이고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 적용됐다. -
尹 거동 문제 없어…특검 "구속 필요성 여전"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1:25:41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에 맞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건강상 문제로 석방을 요구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특검은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측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5명이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며 “어제 오후 3시 구속의 정당성과 계속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오늘 심문을 위해 100여 장 분량의 PPT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 등 건강 이상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는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날 오전 법원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병원 진단은 아니지만 수용기관에서 파악한 내용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개인적 증상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 외에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해서도 특검은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검찰은 구속취소 후 남은 구속기간을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린 것으로 안다”며 “특검도 같은 입장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약 3일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불응이 계속될 경우 전반적인 사정을 검토해 다음 단계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심문 결과와 관계없이 추가 기소나 영장 재청구 등 구속기간 내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검토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
순직해병특검 이철규 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0:30:21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헌 순직해병특검팀이 18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순직해병특검이 이 의원을 겨냥해 강제 수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지역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순직해병특검팀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웠던 이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 등과 연락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이 의원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채널이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내가 VIP 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여사를 배후로 한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팁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제외되는 과정에서 불법 구명로비 등 외부적 영향력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 실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이 기존 구명로비 창구로 지목됐던 이종호·송호종 등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과는 관련이 없는 제3의 구명로비 창구가 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의원 자택 등과 함께 임 전 사단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임 전 사단장의 배우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배우자가 대신해서 구명 활동을 벌였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
尹 구속적부심 한 시간 전 법원 도착…직접 석방 필요성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09:41:53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 18일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악화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합의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 시작 시각보다 1시간여 앞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심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의 출석 하에 이뤄지며, 윤 전 대통령도 직접 판사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통상적인 형사재판이나 특검 조사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기존 형사재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변호인단이 총출동한다. 건강 상태 외에도 △구속영장의 필요성 부족 △수사 협조 가능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 등을 들어 구속이 유지될 사유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대면조사를 맡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주요 수사 인력을 투입한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중대하며, 사안의 성격상 계속 구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엄령 검토와 집행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정황 등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 시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양측 공방은 피의자 심문 이후 이어지는 의견 진술 단계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구속의 계속 여부를 판단해 당일 또는 늦어도 하루 이틀 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김건희특검, 권성동 국회 의원실·강릉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08:54:55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과 지역구인 강원 강릉 소재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권 의원은 2022년 2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통일교 관련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사의 개회 선언자이자 공동실행 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윤 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다. 윤 전 본부장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교단 현안 관련 청탁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백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윤 전 대통령 부부 간 다리 역할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앞서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설립한 사단법인 지엘에이(GLA) 행사에 직접 축사를 맡기도 했다. 당시 행사에는 같은 당 나경·윤상현 의원도 영상 축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이날 통일교 가평 본부와 서울 본부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
김건희특검, 통일교 압수수색…건진법사, 김 여사 청탁의혹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07:21:57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과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가평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 및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달 8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해외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무마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지 열흘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파헤칠 전망이다. 앞서 전 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 모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전 씨는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해당 물건들을 받았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검찰에서 청탁을 넣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는 윤 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尹, 구속적부심사 오늘 심문 진행…직접 출석해 소명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05:30:00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가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찬성)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이날 오전 10시15분에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다”며 “이번 출석은 혐의 다툼과는 별개로 건강 상태를 법원에 직접 소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 및 증거물을 검토한 후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달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내란 재판 법정에서 “특검은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을 위헌적인 특검에 따라 공소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되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평소에도 당뇨약을 복용하고 어지럼증으로 인해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러한 사정과 함께, 특검이 재판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독방에 에어컨 설치해달라"…인권위에 진정 40건 접수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20:24:00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외부 병원 진료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40건 이상 접수됐다. 앞서 일부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에어컨 없이 생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구치소 측에 수감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있는 2평대 독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혹서기 수용 관리를 위해 온도를 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도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감 이후 당뇨와 안과 질환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고 운동 시간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울경제신문이 교정 당국에 확인한 결과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 독방에는 에어컨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李대통령 얼굴 대신 웬 식판이?" 파격 사진에…"尹 얼굴 잘려 유감" 발언 재조명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9:34:00최근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이재명 대통령의 ‘머리 잘린 사진’이 화제를 모으면서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의 유감 표명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찾아 신입 5급 공무원들과 식사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공식 배포한 사진에는 이 대통령이 식당에서 국그릇을 통째로 들고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그릇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이 사진은 배포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대통령 드링킹 샷’이라고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대통령실이 공식 배포하는 사진에 대통령의 얼굴 전면이 가려진 모습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공개된 또 다른 사진에는 이 대통령이 깨끗이 비운 국그릇과 식판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진 역시 이 대통령의 얼굴은 잘려 나가 보이지 않는 대신 식판이 사진 정중앙에 위치해 강조됐다. 해당 사진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한 언론이 지면에 실은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두고 “얼굴이 잘렸다”며 유감을 표명한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5월16일자 보도에 ‘대통령 사진 잘려 유감. 용산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보도는 “(5월)7일자 1면에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이 작게 들어갔는데,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에서 전화가 왔다”며 “윤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위와 아래가 잘려 나가서 유감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사진들은 대통령실 전속 사진사 위성환 작가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베르사유 보자르 미술대학 출신으로, 주로 정치인이 아닌 유럽에서 탱고 사진을 찍어온 위 작가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은 뒤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
'집사게이트' 김예성 적색수배…김씨 "곧 조사 받을것"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7:42:06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지목되며 특혜 지분 매각 의혹을 받는 김예성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적색 수배 절차에 나섰다. 특검의 신병 확보 노력과 별개로 김 씨는 최근 자신의 측근들에게 “입장과 사정이 정리되면 스스로 입국하겠다.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홍주 특검보는 17일 “전날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다”며 “(이날)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와 경찰청을 통한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문 특검보는 “김 씨는 베트남에서 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즉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출국금지 (조처) 때문에 지난달 20일 베트남 호찌민으로 출국에 실패하고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처 역시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해 조사받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조만간 수사기관에 나가 입장을 정리해 밝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최근 측근들에게 “도망자가 아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조사를 받을 것이고 준비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씨는 자녀의 학교를 보내는 일로 최근까지 베트남에 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의 부인은 국내에 있어 김 씨 혼자 베트남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혹이 터져 즉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
[단독] HS효성·카카오, 벤츠 985대 납품 등 조건 내걸고 IMS에 투자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7:38:36‘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IMS모빌리티(렌터카 플랫폼) 지분을 인수한 카카오·HS효성 등 대기업들의 투자가 윤석열 정부의 특혜를 바란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투자였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당시 HS효성 등은 ‘대규모 전기차 구매’ 등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 정치적인 특혜를 바랐다면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7일 단독 입수한 내부 계약서 및 사업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2023년 HS효성은 IMS에 투자한 오아시스PE 펀드에 35억 원을 출자하는 조건으로 벤츠 등 수입 전기차 신형 총 985대 납품을 선제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벤츠 등 수입 전기차의 1대당 평균 가격을 약 9770만 원으로 가정해 985대를 납품하는 경우 962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신형 고급 세단 모델일 경우 IMS가 매입해야 할 가격은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투자 금액 35억 원의 27배 이상을 부담하는 것이다. HS효성 측은 여기에 ‘손해배상 및 위약벌’ 조건도 걸었다. ‘향후 5년간 전기차 985대를 판매하지 못할 시 1대당 355만 원씩 손해배상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기한별 조건도 걸었다.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IMS가 직접 구매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한 차량이 총 328대를 넘지 못할 경우에도 미달 차량 수당 355만 원씩을 배상하는 조건을 부과한 것이다.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성장 가능성을 담보로 손실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거래 조건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관행이다. 자금을 투입하는 동시에 스타트업에도 인력이나 기술·구매 등을 요구하는 셈이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및 위약벌 조건만을 따져보면 사실상 IMS에 특혜를 준다기보다 물량 미달에 따른 손실까지 모두 지게하는 구조”라며 “오히려 투자받는 기업보다 철저히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 구조를 치밀하게 세웠다”고 분석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IMS 투자 역시 투자 과정에서 조건부 계약이 수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4월 IMS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양 사는 2021년 6월 ‘렌터카 중개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카카오 플랫폼 안에 IMS의 차량 관리 시스템을 연동해 중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카카오는 차량 렌털을 앱으로 예약하고 연결해주는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IMS와 보험 결합 상품(CDI보험)이나 월 단위 렌트 요금제(월렌트) 같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BM) 개발에 협력해왔다. 하지만 이런 협업은 사실상 IMS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카카오는 협업 초기엔 새로운 상품 모델을 개발하자며 직접 기술 인력을 보내 협업을 추진했으나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자 투자 재검토라는 압박 카드를 내놓았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IMS가 2022년(9억 9000만 원)과 2023년(8억 6000만 원) 각각 약 1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자 카카오는 투자자들을 앞세워 “사업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하겠다”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30억 원 투자 조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카카오는 일본 진출 등 해외 확장을 IMS 측에 요구했고 초기 법인 설립과 인허가, 시스템 구축 부담까지 사실상 떠안긴 것으로 확인됐다. IMS 내부 관계자는 “당시 해외 진출은 당사의 선택으로 추진된 게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대기업들의 IMS 투자를 ‘정치적 특혜’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기업 투자 자문 변호사는 “대기업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이 일정한 성과 조건이나 물량 계약을 감내하는 건 드물지 않다”며 “이는 오히려 기술력을 인정받아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협상의 일부로 봐야지, 투자받은 것을 특혜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특검은 IMS 구주 인수와 관련해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자금 흐름과 투자 결정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대면 조사했으며 다음 주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준 HS효성 부회장에 대한 출석 조사도 조율 중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