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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31일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11:49:33순직해방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오는 31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비서관을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 이를 국방부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검찰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특검의 중요한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 측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조 전 원장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특검보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이 보고됐고, 그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또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조사를 진행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소장)을 오는 30일 재소환할 계획이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7월30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현장에 참석한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전날 장시간 조사했지만,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남았다”며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이 국방부로 회수된 이후 재조사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속보] 김건희특검, 尹에 30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10:36:27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에 그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재차 출석요구서를 송부했다. 29일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별다른 설명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군 측과 정치계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벌여오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특검에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재차 송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혐의가 적시됐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청택을 받고 지난 2022년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녹취록에 따르면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공천)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며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최근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시도하는 한편, 내달 6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
"'반클리프 목걸이', 오빠에게 모조품 사줬다 다시 빌린 것"…김건희 측 주장 들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10:31:05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 여사 인척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확보한 가운데,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때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맞지만, 이는 김 여사가 친오빠 김진우씨에게 사줬던 모조품을 다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여사는 특검이 김진우씨 장모의 집에서 해당 목걸이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 여사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친오빠에게 선물했고, 이후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이를 다시 빌려 착용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목걸이는 진품일 경우 가격이 6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서 착용한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보석류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같은 해 8월 “김 여사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검은 확보한 목걸이가 실제 제품인지 여부와 함께, 나토 회의 당시 착용된 제품과 동일한 것인지도 함께 확인 중이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를 오빠에게 선물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상 신고 대상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전날 특검은 김진우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씨를 상대로 장모 자택에서 해당 목걸이가 발견된 경위, 실질적인 소유관계 등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진우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도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 일가가 김씨가 실소유한 ESI＆D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을 진행하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 부지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하며 총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고, 사업 시한 또한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정황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특검 첫 조사 불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10:11:04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달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포함해 현재까지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특검의 소환 및 재판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응해온 바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출석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며, 불응이 이어질 경우 강제 구인 등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석 요구서에는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이 담겼다. 윤상현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통화를 나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
尹 있는 서울구치소서 "이런 일이"…교도관·브로커 '독방 거래' 연루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10:01:43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독방 배정을 해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일부 수용자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한 것이다. 경찰이 확보한 A씨 계좌에는 수용자 여러 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6∼7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1인실인 독거실로 재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 보안과, 총무과, 의료과 등을 압수수색해 독방 배정과 관련한 내부 기록을 확보했다.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배후 세력과 교정 조직 차원의 묵인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달 26일 해당 ‘독방 거래’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브로커들은 수용자들에게서 받은 돈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직원의 개인적 비위 의혹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교정 1번지’로 불리는 서울구치소는 국내 최대 규모 교정시설로, 부지 면적만 약 축구장 20개에 달한다. 현행법상 수용자는 독거실 배정이 원칙이나 과밀 수용으로 인해 대부분은 혼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1.8평 규모의 독방에서 구속 수감 중이다. -
“전국 법원 2주간 여름휴가”…尹·李· 文 관련 재판도 모두 ‘일시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01:00:00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아 28일부터 2주간 재판을 중단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진행되던 내란 관련 재판을 비롯해 주요 재판들도 이 기간 동안 멈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휴정 기간을 갖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사건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8월 11일 재개되며,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전직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각각 8월 13일과 14일에 다시 열린다. 또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8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함께 두 건의 재판에 동시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 역시 8월 1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 인사들의 항소심 재판은 9월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의 하계 휴정제도는 혹서기·혹한기 및 휴가 기간 중 재판 관련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도록 한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일정에 맞춰 전국 법원이 비슷한 기간 동안 휴정한다. 휴정기에는 급박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 사건과 불구속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 공판이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 및 가처분 같은 신청 사건과 구속 피고인 관련 형사 사건 심리, 영장 실질심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사건 접수와 배당 등 사무 업무도 평소대로 이뤄진다. -
[속보] 與,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野 반발
정치 정치일반 2025.07.28 20:52:00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청구 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보당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도출한 법안을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 잇달아 올려 심사·의결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저녁 8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로 바뀐 뒤 국회 무시가 훨씬 심해졌다”며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국회가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업체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했다.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 임금 체불 등 권리 분쟁에서도 파업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또한 개인의 귀책 사유와 정도에 따라 차등 판단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책임 차등화’ 조항도 담겼다. 특히 현대차 노동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례를 조항에 삽입해 구체적인 법 시행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했다. 개정안은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도 새롭게 삽입했다. 개정안은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제3조 2항의 적용을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기업이 노조에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상당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부가 정부안을 통해 제시한 노동쟁의 범위의 구체화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핵심 쟁점인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해외 공장 건설 등 기업이 경영을 위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해지게 되는 셈이다. 손해배상 책임 차등화 조항도 포함됐다. 시행 유예기간은 기존 안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
'尹 거부'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與주도 통과…전체회의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5.07.28 20:29:33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김형동·김위상·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며 퇴장했다. 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추가 논의 후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은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된 안이 "좀 더 구체화, 보완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 안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거나 한 것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를 조문으로 넣는 등 법률의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는 방안으로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합법적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설된 부분에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과 관련해 2023년 6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례가 담겼다. 해당 판례는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시행 유예기간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께 전체회의까지 연달아 열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로써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다음달 4일 상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2013년 12월 수원지방법원이 2009년 파업에 참여한 쌍용차 노동자를 향해 회사와 경찰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이들을 돕자며 4만 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모으기 시작하는 캠페인으로 시작해 노조법 개정 논의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해당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고 개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특검 "이준석도 피의자 신분"
사회 사회일반 2025.07.28 17:05:10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당 대표 취임 첫 날 압수수색 했다. 앞서 특검 조사를 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이 청구 이유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전화해 일부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관련 쪽지를 봤지만 지시는 안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단전·단수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비상계엄에 관여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노원구 상계동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대표는 2022년 재·보궐선거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했다. 이날 압수수색에 이 대표는 "오해살 일을 특검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민의 힘 대표였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씨와 전화 통화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는 말을 한 바 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해온 윤 의원은 이달 27일 특검에 나와 기존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은 지난 25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여사 고가 목걸이 관련 내용을 추궁하기 위해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관련 황수남 KB캐피탈 전 대표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28 16:34:57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회사에 투자를 한 KB캐피탈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28일 특검은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황수남 KB캐피탈 전 대표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하던 김 씨가 2023년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가 부실기업임에도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중 46억 원은 김 씨의 차명 법인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가 취득했다. IMS는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는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HS효성, 키움증권,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경남스틸, 유니크,. 중동파이넨스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KB캐피탈도 IMS에 2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당시 KB캐피탈의 고위 임원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설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계열사로 이직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은 KB캐피탈이 IMS에 투자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28 16:34:17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조사했다.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김 여사의 반클리프 목걸이 등과 관련한 질문을 할 예정이다. 28일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김 씨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장소에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송파 자택 과 김 씨의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김 씨가 운영한 미개발사업 시행사 ESI＆D 사무실도 강제수사했다. ESI＆D는 최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김 씨가 대표인 가족기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ESI＆D에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겼음에도 이를 임의로 연장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김 씨의 장모 자택에서 김 여사의 반 클리프 목걸이가 발견된 경위도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특검은 김 씨 장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22년 6월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에 함께 따라나서며 착용했던 반 클리프 목걸이를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목걸이가 실제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인지, 가품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신평 “尹 갇힌 독방 한 마디로 ‘생지옥’…미국이 신속히 개입해 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5.07.28 14:34:30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독방 수감 생활을 전했다.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오랜 멘토로 알려져 있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25일 일반인 면회가 금지된 윤 전 대통령을 변호사의 자격을 이용, 접견이라는 형태로 뵐 수 있었다” 고 적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으로 놀랍고 가슴 아픈 내용을 들었다”며 “책을 하나 집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권해드리니 도저히 그럴 형편이 못된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약 1.7~1.8평에 불과한 좁은 독방에 머무르고 있으며, 내부에는 책상이나 의자가 없고 골판지로 만든 간이 받침대 하나만 놓여 있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받침대 앞에 쪼그려 앉아 식사를 하거나 성경을 읽는 정도 외에는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한다. 또 운동조차 여의치 않아 소화 장애가 발생했고, 밤에는 자리에 누우면 몸을 편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처참한 주거환경으로 한 마디로 생지옥(Hell on the Earth)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는 악담을 현실화시키기에 적합한 곳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그(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맑은 표정에 아주 평안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며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니 ‘그러냐’고 하시며 싱긋 웃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접견을 마치고 나오는데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고도 털어놨다. 그는 “그(윤 전 대통령)는 내 손을 잡으며 오늘 대화 내용은 밖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에 열불이 치받혀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글을 쓰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헌법학자로서 나는, 인권을 역사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온 미국이나 서방의 여러 나라에 감히 탄원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가혹한 정치보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비정상 국가의 어두운 면모를 확인하고, 비문명적인 야만적인 인권 탄압이 중지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개입을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
"尹정부 산단지정, 투기판 전락"…용인·천안 지분거래 급증
사회 사회일반 2025.07.28 13:54:24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전국 15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공익 개발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신규 산단 지정 전후 6752건에 달하는 토지거래가 집중됐고, 이 중 상당수가 기획부동산 수법인 지분 쪼개기 형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거래는 윤 전 대통령이 산단 조성계획을 공식 발표한 2023년 3월 15일 직전까지 약 8개월간 집중됐다. 거래 총액은 약 12조7000억 원, 면적은 748만㎡에 달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지역은 경기 용인으로,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총 1630건이 거래됐다. 금액은 약 5684억 원으로 전국 최고치였다. 충남 천안(1550건)과 충북 청주(3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분거래 비중은 천안 44%, 용인 43%, 청주 37%로 집계됐다. 이는 산단 예정지 발표 전 사전정보 유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지분 쪼개기가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악용되는 만큼 투기 행위가 용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허위로 홍보해 비싸게 파는 사기 수법이다. 환경 훼손 우려도 크다. 실제로 신규 산단의 전체 거래 중 그린벨트의 비율은 대전 유성 61%, 광주 광산 48%, 대구 달성 27%, 경남 창원 25%로 집계됐다. 이 지역 그린벨트는 지정면적 총 1536만㎡ 중 1258만㎡인 약 82%가 해제된다. 이 가운데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지가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한다. 경실련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 이어 그린벨트를 훼손해 공급한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부담만 가중했고 주변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며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한 해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으로도 해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립하고 투기 규제와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순직해병특검 VIP 격노설 겨냥…29일 조태용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28 11:56:29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2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이 지난 11일 조 전 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18일 만이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 전 원장을 19일 오전 불러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채상병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혐의자에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고 갑자기 화를 낸 뒤 조 전 원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만 남겨둔 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최측근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도 소환 조사 중이다. 특검팀이 박 전 보좌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그가 이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 윗선으로부터 지사받고 조사본부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박 전 비서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당시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 1일 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채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를 줄이라는 지침을 준비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 중순 채상병 사건 재검토를 하던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에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순직해병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29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28 11:40:45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오는 2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을 내일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 전 원장은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 대통령이 이를 보고 받은 뒤 보인 반응 및 지시사항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 의혹과 관련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를 총 7명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정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현 국방대학교 총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 등이다. 이날 특검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은 중요한 시점마다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핵심적 인물”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5일 소환조사했던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도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시 불러 재조사할 예정이다. 허 전 실장은 앞선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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