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계엄에 정신적 피해”…손배소 1심 오늘 선고, 위자료는 얼마?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1:01:3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 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다. 104명의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는 헌법 질서를 훼손한 내란 행위였으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소송 대리인인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민사소송법 117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원고의 청구가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보호장치인 셈이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김건희 소환 ‘초읽기’에 특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0:45:32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5일 서울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김 여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겨냥해 김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압박 수위를 한층 올리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김 여사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1일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다음 달 6일 있을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염두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한다.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에 앞서 각종 의혹의 사실 관계를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등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주 등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등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등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이 이뤄진 무렵인 2022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9557억 원)에서 15억 달러(약 2조 479억 원)로 늘렸기 때문이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 본부를, 21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제개발협력협력본부 등에 이어 2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와 삼일회계법인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이날 김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유 전 행정관은 전 씨의 지시로 샤넬 백을 같은 브랜드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해준 인물이다. 또 이날 오후 5시에는 전씨가 본인 휴대폰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알려진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이날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명단에는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특검팀이 동시 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최씨 가족회사인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다. 해당 회사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도시 개발 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하지만 이들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간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김 의원은 당시 양평군수였다. 그는 원희룡 전 장관 재임 당시 국보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꿨다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 검토에 나섰다. 당시 이를 요청한 게 김 의원으로 알려졌다. -
"돈 한 푼 없어서 아무것도 못 사"…영치금 호소하던 尹, 공개된 재산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09:48:59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퇴직자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9억9115만원으로, 이번에 공개된 퇴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았다. 또 지난해 3월 공개된 재산 신고액(74억8112만원) 대비 5억1003만원이 늘었다. 이중 본인 명의 예금은 6억6369만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재산이 73억2746만원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 건물이 작년보다 약 3억8000만원 오른 19억4800만원으로 잡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 3월 이뤄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였으나, 당시 신고 기간에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서 유예를 받아 이번에 퇴직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산이 많았다. 최 전 장관은 종전 대비 4943만원이 늘어난 45억1483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공개 당시 논란이 됐던 1억9712만원 상당의 미국 국채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 시장은 종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42억6370여만원을 신고해 최 전 장관의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은 구속 중 그의 변호인이 ‘영치금’을 호소한 바 있어다.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영치금 계좌 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고 언급했다. -
尹, 재산 5억 증가…저축 늘고 김 여사 양평 땅값 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09:24:00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이 최근 1년 7개월여 사이 74억8112만 원에서 79억9115만원으로 5억1003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지난 6·3 대선 출마와 정권 교체 등으로 공직에서 사퇴한 이들의 재산도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에서 5월 1일 사이 승진·퇴직 등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무원 54명의 재산을 25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예금은 지난해 3월 공개된 금액 대비 약 3140만원 늘어난 6억6369만원이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예금도 50억8756만원으로 9441만원 증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급여소득'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보유한 경기도 양평 강상면 토지는 2억9569억 원에서 3억 90만 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는 15억6900만원에서 19억4800만원으로 시세가 올랐다. 이 중 강상면 땅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종점 노선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돼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체 재산은 74억8112만 원에서 79억9115만원으로 5억1003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 모친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직 중일 때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정기 재산신고를 하며 승진·퇴직 등으로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수시 재산신고가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직전 신고 기간(올해 1월1일∼2월28일)에 구속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구금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신고를 유예한다’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신고가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는 지난 6·3 대선 출마와 정권 교체 등으로 공직에서 사퇴한 이들도 포함됐다. 최상목 전 부총리의 재산은 44억6541만 원에서 45억1484만 원으로 4943만 원 늘었다.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의 실거래가 변동은 없었고 예금만 18억1071만 원에서 18억3384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미국 국채 1억9712만 원어치는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경제부총리가 미 국채를 보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익률이 오르는 상품이라서다. 이밖에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구시장직을 사퇴한 홍준표 전 시장의 재산은 42억5922만 원에서 42억6371만 원으로 소폭 늘었다. 역시 대선 출마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물러난 김문수 전 장관은 10억7062만 원에서 10억9043만 원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퇴직 고위공직자 중 재산 규모 상위자는 윤 전 대통령, 최상목 전 부총리, 홍준표 전 시장 순이다. 현직자 중 재산 1위는 지난 4월 주이라크 대사로 임명된 이준일 대사가 차지했다. 이 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맨션 24억5300만 원, 예금 27억5451만 원, 강원도 콘도 회원권 4042만 원 등 총 52억7916만 원을 신고했다. -
‘전공의 복귀’ 이끌 민관 수련협의체, 오늘 첫 회의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06:48:49작년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가 25일 첫 가동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90분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비공개로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계와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된다기보다 앞으로 회의체를 어떻게, 어떤 일정에 따라 운영할지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정기 모집 공고는 7월 말께 이뤄진다.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 공고가 임박한 만큼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 관련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1년 5개월 가까이 고수하던 전공의 7대 요구안을 철회하고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공식적으로 복귀를 위한 '특례' 조치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는 수련의 연속성을 위해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대전협은 입영 연기, 전역 후 원병원 복귀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정부와 병원 측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은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수련 단축은 양질의 수련을 받고 좋은 전문의가 되겠다는 저희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수련 기간 단축은 대한의학회 등 기성 의사들 사이에서도 수련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지원 여부에 대해 대전협 차원의 지침을 내릴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별도로 정해진 방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대전협의 3가지 요구안과 관련해 지난 21일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22일 "수련 주체 간에 의견이 모이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수련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며 "국민이 납득하시거나 이해하실 수 있는 (전공의 복귀) 방안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
양곡관리법도 '일사천리'…법안소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9:00:26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에 막혔던 양곡관리법이 24일 첫 단추인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순으로, 앞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한 여당이 나머지 농업 2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이날 소위 뒤 “배 재배 면적을 사전에 조정하고 당해 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 조건을 강화하자는 데 여야 의견이 일치했다”며 “의무 매입 발동 조건을 대통령령에 담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법률이 통과되면 정부에 결정권이 있는 만큼 정부가 기준을 임의로 설정하며 의도적으로 실효성을 낮출 것이라는 농민계 우려도 나온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양곡관리법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곡수급위원회에서 의무 매입 기준과 가격을 심의한다면 과잉생산이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산이다. 다만 양곡수급위원회의 권한 강화 조치가 곧바로 재정 투입을 줄이는 묘수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가 쌀을 의무 매입하는 것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 정부에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수해를 입은 농심을 달래고 소수 야당이 된 만큼 이날 법안 통과에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소위 뒤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밝히는 등 신경전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국농축산연합회, 한우협회 등 농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와 관련한 우려도 청취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23일 타결된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며 “우리도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 압력이 있지 않을지, 상호 간이 협상 의제로 오르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에 쫓겨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무리수를 섣불리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에서 농업인의 일방적 희생은 안 된다”며 “농민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캄보디아 ODA 청탁' 겨냥… 코이카·삼일회계법인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18:52:44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와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경기 성남시 소재 코이카 본사와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 수사관 등을 보내 PC 내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18일 통일교,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강제수사다. 외교부 산하인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맡는 기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통일교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연이은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전 씨를 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에 따라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가 늘어났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ODA 사업 수주 등을 위해 전 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등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등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이 이뤄진 무렵인 2022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9557억 원)에서 15억 달러(약 2조 479억 원)로 늘렸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또 25일 유 전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해당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전 씨의 지시로 샤넬 백을 같은 브랜드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해준 인물이다. 정 전 행정관은 전 씨가 본인 휴대폰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와 관련, 유니크와 중동파이낸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두 회사는 2023년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검, 한덕수 자택·공관 압수수색…尹국무위원 전방위 압박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18:52:2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윤석열 정부 2인자로 꼽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25일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이후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특검팀이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훼손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6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강의구와 공모해 무단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손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과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으로 보이는 종이를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도 25일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문건은 봤지만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특검팀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달 10일 재구속 이후 3주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출석이 불가능한 수준인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15:14:20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우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다”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실형은 과중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 씨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밝혔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재판부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신뢰를 보낸 만큼, 이를 배반하지 말고 인생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 A씨의 머리를 백팩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같은 날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경내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
尹내란죄 기소 박세현…김건희 소환 추진 송경호 '사의'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14:27:19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가 이번 주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 고위급 인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해 기소까지 이끈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글에서 "최근 몇년간 우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실상을 직접 겪었고,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져 지켜보는 국민들을 한숨짓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변경에 대한 평가도, 개선 논의도 과연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의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고검장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등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검 형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 서울고검장에 있으면서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이끌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이 전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29기) 부산고검장도 사직 인사를 밝히는 이프로스 글에서 "최근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아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성찰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고검장은 중앙지검장 당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소환을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와 일부 갈등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승진 발령되기도 했다. -
[단독] 종적 감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군·경·해경 총동원 '밀항 방지 대작전'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14:19:48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황에서 도주해 행적이 묘연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밀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경과 경찰, 육·해군 등 해상 관련 기능이 있는 모든 조직이 이 부회장 행적 파악에 총동원됐다. 24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의로 동해, 서해, 남해 등 전국 해안의 경계를 담당하는 해경에 경계 강화 지시를 하달했다. 해경은 △해상경계활동 강화 △외사 활동 강화 △육지 순찰 강화 세 가지로 분류해 대응 중이다. 해경은 육상에서 출항하는 낚시어선 등 밀항 우려 의심 선박을 대상으로 경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해안 항포구에서 해양 순찰 실시 횟수를 늘려 이 전 부회장 밀항 가능성에 대응하고 있다. 해경은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과도 공조해 경계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과 경찰은 육·해군 해상 및 정보보안 기능과도 협력에 나섰다. 해군은 레이더를 이용해 해상에 있는 선박과 항공기를 감시하는 레이더사이트(RS)기지가, 육군은 열해상감시장비(TOD) 부대가 각각 동원됐다. 각 조직은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 교환하며 미식별 의심 선박에 대해 검문·검색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은 이 부회장에이 밀항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해경을 비롯한 각 조직에 협조를 요청해 이 부회장 소재 파악에 나섰다. -
김건희 특검, 캄보디아 ODA 예산 관련 코이카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13:45:11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한 각종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 특검은 경기 성남시 소재 코이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코이카의 캄보디아 지원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 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해외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와 관련해 이달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을 수탁받아 기금을 관리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예산실·공공정책국, 외교부 국제개발협력본부, 캄보디아 ODA 사업에 참여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도 대상에 포함됐다. -
尹 내란 재판 또 다시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13:03:38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공판에도 연이어 불출석하면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제10·11차 공판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속해서 출석하지 않고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출석 거부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며,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건강확인서를 받았다.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출석이 불가능한 수준인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복혈당이 정상수치를 넘는다’며 장시간 공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최근 구속적부심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으로, 적부심이 기각된 점에서 근거 없는 주장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기소 이후 7월 3일까지 총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당시에는 건강상 문제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며, “이미 3차례나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뿐 아니라 특검의 공소유지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유지권을 검찰로부터 받아 공소를 유지하는 전례는 없었다”며 “공소유지권을 특검 재량으로 가져오는 제도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에 앞서 향후 공판 일정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법원 휴정기 동안에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라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은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협한 내란죄로, 그만큼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더 크다”며 “추가 기일을 지정해 불필요한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이미 12월까지 공판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갑작스럽게 기일을 2차례나 추가해달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윤갑근 변호사 역시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체된 사실도 없다”며 “무작정 기일을 늘리자는 주장은 사건 실체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단순 시간만 늘리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
노후산단을 'RE100산단'으로?…이재명표 산업정책 뭐길래[Pick코노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2:12:00착공 20년을 넘긴 국내 노후 산업단지 수가 올해 500곳을 돌파한다. 노후 산단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불리해 리모델링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도 다음 달 발표하는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 등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도입을 비롯해 산단 개조 플랜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의 노후 산단은 498곳이다. 올 1분기 기준 전체 산단이 1331곳이니 노후 산단의 비중은 37.4%에 달한다. 노후 산단은 최근 3년간 10곳 이상씩 늘어 연내 500곳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착공한 지 20년이 지난 산단을 노후 산단으로 분류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2015년 노후거점산단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후 산단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전체 산단 셋 중 하나에 달할 만큼 많아지면서다. 산단은 산업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 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로 정의된다. 1964년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전국에 산단이 조성되면서 국내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 돼왔다. 제조업 생산의 65%, 수출의 76%, 고용의 44%를 담당할 정도다. 박정희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산업 정책의 요체는 신규 국가 산단을 지정해 이를 거점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포함한 총 15개의 국가 첨단 산단을 지정한 건 향후 성패를 떠나 당시로서는 정책적 결단”이라면서 “이후의 산업 정책은 국가 첨단 산단 조성을 뒷받침하고 이행하는 후속 조치들이 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진짜 성장’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도 산단을 산업 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일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 지도의 재편은 단순한 나눠 주기가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라고도 강조했다. 곧바로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RE100 산단의 추진 로드맵과 관련 특별법 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RE100 산단이라는 이름에 노후 산단의 리모델링 100% 완수라는 또 다른 목적이 내포돼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노후화된 지방 산단들을 RE100 산단으로 재건할 경우 에너지 전환과 산단 현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단이 조성된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노후화하면서 도심 지역과의 부조화, 생산 설비 및 지원 시설의 생산성 저하, 교통·물류비 증가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근로자와 기업의 기피 시설로 전락한 사례도 적지 않다. 노후 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에서 공급망 효율화를 위한 AI·로봇 신기술도 적극 채택될 공산이 크다. 김민재 인제대 스마트물류학과 교수는 “미래 산단의 형태도 변화해 입지 선정부터 설계,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요소를 통합한 스마트 산업단지가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산단 내에 확보해 로봇 운영 전력으로 활용하면 탄소 배출 없이 물류 시설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부산·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AI·방위산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총 24건의 산단·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찬대 "검찰청 해체…검사 징계·탄핵법 제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0:10:55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법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소 취소 추진,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여부를 조사해 담당 검사를 징계·탄핵·수사하도록 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재추진으로 검찰의 사건 조작 등에 공소시효 배제 △검찰청 해체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일부 증거가 미채택된 점 등을 언급하면서는 "'법왜곡죄' 제도를 만들어 판검사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고,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 분명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제도화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과 기획수사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공소취소를 포함한 정치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 검찰개혁의 완성과 정의의 실현,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그 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