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기재부·수은 압색…'캄보디아 ODA 청탁' 정조준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20:36:05김건희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소환을 통보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 소환에 앞서 핵심 의혹들을 최대한 규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도 가속을 붙였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과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예산실·공공정책국, 외교부 국제개발협력본부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 관련 정부 기관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 기관에 자료 압수영장 집행의 형식은 갖추되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받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캄보디아 ODA 사업에 참여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사로 알려진 희림은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사업 수주 과정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이 개입된 핵심 업체로 지목됐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해외 수주지원단 등에서도 특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은 일단 캄보디아 ODA 관련 의혹에 한정해 이뤄졌다고 특검 측은 밝혔다. 해당 의혹 핵심 내용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확대하는 과정에 전 씨 측 청탁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외본부장이 캄보디아 ODA 사업 등 통일교의 주요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전 씨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1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청탁이 오간 시기인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향후 5년간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확대했다. 한편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출동시킨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 영장에는 일반이적죄가 명시돼있지 않은데, 특검팀은 일반이적 혐의 조사를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일부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政 "수련 환경개선·연속성 보장, 협의체서 논의…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산업 바이오 2025.07.21 20:30:18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단체의 요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 정상화’를 강조하며 수련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꾸리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료사고 법적 부담 문제는 신설 검토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을 걸기는 했지만 양측이 의정갈등 수습을 위한 대화의 장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정부 요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련환경 개선과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전협을 비롯해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은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혁신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비슷하지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협의 기구다. 이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의료계 의견 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대전협의 요구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공의 등 의료계를 향한 여론이 극도로 싸늘한 점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라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해석된다. 대전협은 앞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요구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중 병역 미필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한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가 복귀를 좌우할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영을 연기해주거나, 입영 연기가 안 된다면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거센 실정이다. 지난 17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불과 5일만에 3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원 발의자는 “사과나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 원칙 없는 특혜를 허용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문…"말도 안되는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해"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20:21:04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는다”며 “제 한 몸이야 어찌 돼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동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현장찾아 "새정부, 제대로 방향 잘 잡았다"
사회 전국 2025.07.21 17:57:32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게 돼 정말 제대로 방향을 잘 잡았다”고 호평했다. 김 지사는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이날 수원시 원천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새 정부가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민생회복과 별도로 미래먹거리,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해서 새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현장 상황에 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하러 왔는데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주민들께도 공지가 잘 되어 있어 기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또는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쓸 수 있는데 주민들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게 되면 보다 집중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지사로서의 바람은 가능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써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경기도 민선７기의 정책을 민선８기에서 이어받아 더욱 활성화한 정책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크게 삭감한 상태에서도 관련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김 지사는 “우리 경기도는 민생 지원 소비쿠폰TF를 만들어서 시행에 있어서 도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지, 운용상에 나올 수 있는 애로나 효과 등을 책임지려고 한다”면서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쓰셔서 민생회복에 다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경제난국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정적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냐는 현장취재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번 소비쿠폰은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노력을 통해 민생회복이 되고 소비진작이 되면 결국은 경제가 잘 돌아가서 더 많은 세수가 걷힐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2차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감으로써 소비 진작과 함께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면서 세수확대와 재정의 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 그런 염려는 불식하시고 적극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尹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중앙지법 형사35부에 배당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7:51:57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로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배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로 형사합의35부를 배당했다. 최근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들은 기존 내란 사건을 담당 중인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되지 않고 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각각 배당된 상태다. 다만 특검 측이 향후 형사합의25부에 사건 병합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
“강선우, 깊은 우려”…민주노총, 李 정부 첫 지명 철회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7:50:5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이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강 후보자 지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강 후보자는 여가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의지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강 후보자는 전문성, 정책 추진력, 시민사회와 소통능력도 모두 부족하다”며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공직자로서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역대 정부에서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일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후보자가 민주노총 철회 요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
정점 겨눈 특검 칼날…김건희 내달 6일 전격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7:42:16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16가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격 소환에 나섰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윤 전 대통령은 7월 29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게는 8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옥중 입장을 내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인·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고 반발했다. -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7:13:15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숙명여대가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대는 대학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국민대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수여 무효 처리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6:29:43국민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
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긴급체포…“외환 혐의는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5:57:18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1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외환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신병 확보 필요성에 따라 긴급체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오상연 부부장검사 외 검사 5명이 참여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은 군 조직 내에서 충성을 다해온 인물로, 수사와 보도 과정에서 명예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조사를 포함한 수사 전반이 군사 기밀과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군 내부에서 극도의 보안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단은 구속 이후 특검에 서면조사, 제3의 장소 조사, 일정 협의 등을 요청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또 “특검 수사실 출정이 ‘망신주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법령에 따라 미결 수용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사복을 입고 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사복을 착용하고 출정한 것도 같은 법 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수의를 입었다는 점을 들어 특검이 망신을 주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정당한 수사에 거부로 일관한 뒤 언론에 허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유감”이라고 짚었다. -
특검, 尹부부 정조준…김건희 “출석할것”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5:52:07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내달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9일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검팀이 지난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3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문홍부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내달 6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 측은 소환 날짜에 대해 “김 여사 측과 특별히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명태균 관련 혐의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특검 측이 제시한 날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여사 측이 특검 출석에 응한다는 의사를 밝힌 게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를 염두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로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비공개 출장 조사라는 점에서 ‘황제 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까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수사팀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 여사가 한 차례 검찰 조사에 응한 바 있지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그동안 외부에서 봤을 때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체포영장 등 특검의 강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 출석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대면 조사를 받더라도 지금과 같이 답변을 거부하는 등 버티기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앞서 3 차례나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앞서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에 법원에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했다. 간 기능 검사에 활용되는 감마GTP 수치가 320OIU/L로, 정상 범위(11~63IU/L)보다 5배가 높아 석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해병특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본격화…개신교 관여 여부도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5:52:0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지난주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개신교계가 관여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피의자 및 참고인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총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 10여대와 컴퓨터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증거와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속했던 부대의 지휘관으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한 뒤 진행된 재조사에서는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이날 구명로비 과정에 개신교계가 통로로 이용됐을 가능성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구명로비 과정에서 개신교가 통로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 극동방송 및 김장환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은 ‘VIP 격노설’과 관련한 수사 일환으로 지난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정 검사보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 있다”며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오는 22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관련 군사법원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의 1심 재판에서 한 증언과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특검이 파악한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속보] 특검 "尹 사복입고 출정 가능해…'수의 망신주기' 사실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5:38:11[속보] 특검 "尹 사복입고 출정 가능해…'수의 망신주기' 사실 아냐" -
김건희 특검, 윤석열·김건희 소환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5:00:25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 소환에 나섰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주 만이다. 21일 문홍주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 구치소장에 송부했다”며 “또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8월 6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 명태균 공천 청탁 등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명태균 관련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특검은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8100만 원을 수수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2차 소환조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집사 게이트’와 연관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해당 기관과 기업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접점이 있는 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통일교 측은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수천만 원대의 선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과 관련해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렸다. 이후 5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을 수탁받아 기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병대원 의혹' 전 국방장관 "尹 우려의 말씀"…尹 통화 인정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3:36:32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따른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로 “우려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VIP격노'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이 전 장관은 ‘격노’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광 변호인은 21일 “(해병특검팀에 발송한) 의견서에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과 전화한 것이 맞고 군을 걱장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원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이 전화를 받고 2분 48초간 통화했다. 통화 직후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고,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회와 언론 브리핑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이 통화에서 ‘VIP격노’는 없었고 일반적인 통화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사건 이첩을 중단하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사건 혐의자에서 빼라’ 같은 지시도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보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첩을 보류시켰다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은 최근 특검팀 소환조사에 나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결과를 듣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