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 尹 전 대통령 이르면 주말 기소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7:07:28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소환 조사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는데 청구가 기각되면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와 함께 외환 등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르면 19일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추가로 10일 구속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달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 상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계속 거부하자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14일과 15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며 결국 조사가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가 있다”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이달 10일 열린 재판과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재판과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계속 소환을 요구하는 것보다 바로 기소하고 외환 등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데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인용 사례는 매우 드물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수일 내 해소되기가 어려워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통제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 대상에는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특검조사 불응' 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6:35:59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과 특별검사팀 조사에 불응해온 가운데, 이번에는 재판부에 본인의 상태를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번 출석은 혐의 다툼과 별개로 건강 문제를 법원에 직접 소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의 소환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계속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재검토하는 절차로, 통상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현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며, 본안 재판과 특검 조사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 -
내란특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소환… 평양 무인기 지시 라인 추적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6:19:1412·3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당시 무인기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거쳤는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이 본부장이 책임지는 합참 작전본부는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포함한 각군의 실질적인 작전 지휘권을 갖는 조직으로, 무인기 투입 경위 및 보고 경로 규명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특검은 특히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나 합참을 우회해 드론사에 직접 지시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가 무인기 임무에 참여한 인사들을 합참 전본부장 등 상급 지휘관 명의로 표창 추천한 정황도 의혹 대상이다. 특검은 드론사가 무인기를 개조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는지, 그리고 국군방첩사령부가 해당 작전과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은폐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일부터 드론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방첩사령부, 백령도 부대 등 군사시설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외환 및 작전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날은 드론사령관 김용대 중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
김건희 특검, '제3국 도피' 집사 인터폴 적색수배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5:46:5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하며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김예성(48) 씨가 해외 제 3국에 도피 중이라며 인터폴을 통한 적색수배 절차에 나섰다. 17일 문홍주 특검보는 “어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했으며, 이날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와 경찰청을 통한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며 “베트남에서 제 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 씨는 지금이라도 즉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함께 행방이 묘연한 김 씨의 아내를 향해서도 “지난달 29일 출국에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려다 실패하고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처 역시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하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권 무효화는 2~3주가량 소요되며 인터폴의 적색수배 또한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 측은 김 씨가 자진 귀국해 특검에 직접 출석해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하던 김 씨가 2023년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가 부실기업임에도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IMS는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IMS에 투자를 한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HS효성, 키움증권 등 기업 네 곳의 경영진을 잇따라 소환했다. 이날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키움증권 회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일정 탓에 오는 21일 조사를 받기로 했으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는 특검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앞서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특검법에 명시되지 않은 수사 범위라는 이유로 기각당한 특검은 법원에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영장 관련성 소명을 법원에서 받아준 것으로 이해하고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예정이었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변호인도 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이 도주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 특검보는 “통상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된다”며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관련자 다수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촉박하지 않은 재판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개인사정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일자를 장기간 미루는 사례가 있다.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
"사람들이 계몽령만 기억, 답답해서 시작"…'나의 윤버지' 김계리 유튜버 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3:56:54“나의 윤버지” 등의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김계리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김 변호사는 16일 유튜브 채널 ‘김계리 tv’를 개설하고 오후 8시께 ‘김계리입니다. 답답해서 유튜브 시작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유튜브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상황이 여의찮았다.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미루다 미루다 일단 개설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촬영을 하게 됐다”고 채널 개설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분이 ‘제가 계몽됐다’, ‘계몽령’만 기억하는데 헌재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변론했다”며 “그런데 변론 내용이 기사화가 잘 안됐다. 기자들에게 자료를 미리 전달하고 기사화해달라고 부탁해도 잘 안되길래 답답했다. 검찰 측 입장만 대부분 기사화됐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말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저도 지금 감당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매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 얼마나 자주 대단한 기획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14시간 만에 조회 수 28만회를 돌파했고, 1만2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구독자 수 역시 이날 오전 11시 기준 8만9400명에 달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변론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영상에서 “변호사 윤리 문제도 있고 우리 변호인단에는 공보팀이 있어 공식 입장은 따로 나가고 있다”며 “제 개인적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채널”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기사가 잘못되거나 입장이 왜곡됐을 때 소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좋아요·구독·알람은 환영한다. 하지만 댓글은 달지 말아달라. 악플은 사양한다”고 호소했다. -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등 압수수색… 국무위원 참석자들 겨냥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3:18:55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위치한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 등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계엄 이후 폭동이나 소요 사태를 우려해 이를 대비하라고 지시하기 위해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하고 이 전 장관의 행동과 증언이 충돌하는 장면을 포착, 이 전 장관을 위증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향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고강도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
서울시 "특검 단전단수 의혹 서울소방재난본부 압수수색…근거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2:53:32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별검사가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오전 9시부터 진행 중"이라며 "근거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 의혹 관련이라고 한다"며 "소방재난 비상상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조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
내란특검 "이상민 자택·소방청 등 7곳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0:37:56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 간부들의 집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고, 이를 이 전 장관이 실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강제수사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세종시 소방청 본청 내 소방청장 및 차장 집무실, 소방청 행정실 등 총 7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경찰로부터 관련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말했고,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단전·단수 조치를 검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등 문구가 적힌 종이쪽지를 멀리서 본 기억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 직후,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함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며 대화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이 포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문건의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이유 들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0:34:02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또다시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내란 특검이 위헌적이므로, 특검이 재판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미 기소된 내란사건을 위헌적인 특검이 공소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되었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평소에도 당뇨약을 복용 중이며, 어지럼증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러한 사정과 함께 특검이 계속 재판을 유지하는 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 측은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새벽 2시 15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또 불출석…"공정 재판받을 권리 침해"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0:26:16[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또 불출석…"공정 재판받을 권리 침해" -
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09:35:25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사령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시켜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작전에 나섰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의 자택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무인기 부대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사령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이적죄는 국가안보를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중대 범죄다. 특검은 이미 확보한 현역 장교 녹취록을 핵심 단서로 삼고 있다. 해당 녹취에는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삐라 살포와 드론 노출로 불안감을 유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검은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관여 가능성과 작전의 의도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드론사가 당시 무인기의 추락 가능성을 알고도 전단통을 달아 고의 개조한 뒤 북측에 투입했다는 의혹,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 및 표창 추천 사실도 수사 중이다. 실제로 작전 관여자 25명이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 명의의 표창 대상자로 추천됐다는 내부 문건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드론사가 운용한 소형정찰기가 동일 제품으로 분석됐고, "전단통 장착으로 비행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술적 검토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특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9월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회동했다는 정황도 포착하고, 당시 무인기 투입 지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09:15:27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의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단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후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회동하고 2차 계엄이나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김병수 김포시장 "5호선 연장에 총력…지역 여당 국회의원 힘 보태 달라"
사회 전국 2025.07.17 08:00:00“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절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건폐장 이전 및 인천시와의 노선 문제를 들어 민민갈등을 유발하기 보다 김포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에 직결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길 기대합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5호선 연장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시각 차로 비용대비편익(B/C) 값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방화구에서 인천서구 검단을 거쳐 김포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해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본사업으로 확정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신속 예타 대상으로 신청해 KDI가 이를 조사하고 있다. 신속 예타는 9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만큼 김포시는 올 6월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BC값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이 사업은 단순히 BC 값 보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의 시급성과 2029년 입주가 예정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시티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KDI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3개월 안팎이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때 신속 예타 사업으로 지정돼 윤 정부의 사업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그는 “정당을 떠나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성공시키기 위해 건폐장 이전 합의를 이끌어 냈고 정부 부처를 찾아가 설명회를 연 끝에 결국 대통령실 테이블까지 올려 신속 예타라는 성과를 거둬냈다”며 “남은 과제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무라인의 판단 문제만 남았다.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여당 소속인 만큼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윤 정부의 사업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데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와 김포, 대광위 등 관련 기관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현재 김포시는 서울 양천구와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해 공동용역을 추진해 최적안을 도출하고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가장 집중한 정책은 단연 교통 문제였고, 그 결과 김포는 단일노선이 아닌 다중접속 철도망 도시로 한발짝 다가갔다”며 “향후 계획된 철도망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IMS 대표 “정치 해석에 휘둘려선 안 돼…김예성과는 2021년 결별”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05:00:00“저는 10년 넘게 회사 하나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내부 통제에도 신경 써왔고, 직원들 신뢰도 두텁습니다. 정치적 해석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이엠에스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의 조영탁 대표는 16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데스 밸리(죽음의 계곡)'를 여러 차례 넘겼고, 눈앞에서 투자 유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도 했다”며 “정치적인 해석 하나로 기업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예성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비마이카의 창업은 2013년 조영탁 대표 단독으로 이뤄졌다. 다만 김예성 씨와는 과거 BNP파리바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었고, 조 대표가 데이터 기반 차량 관리 사업을 구상하던 시기에 김 씨가 창업한 회사의 사무실 일부 공간을 빌려 쓰면서 비마이카의 출발점이 마련됐다. 당시 조 대표는 남아 있던 책상 하나를 사용한 정도였고, 김 씨는 비마이카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씨가 운영하던 렌터카 관련 법인을 조 대표가 인수하면서, 비마이카 지분이 김 씨에게도 일부 전해지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 거래는 현금 대신 비마이카 주식을 매각 대금으로 제공하는 지분 스왑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며, 훗날 논란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김 씨는 이 거래를 통해 일정 지분을 보유하게 됐고, 비마이카의 CSO(Chief Strategy Officer)로도 잠시 등기됐다. 조 대표는 해당 법인을 인수한 배경에 대해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복잡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새로 법인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인허가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했다"며, "당시에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운전자금 등 정책 금융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는 2021년 무렵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통장 위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김 씨가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IMS의 2·3대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명 등재된 김 씨의 지분 보유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정치적 이슈와 연결되면서 눈앞에서 수백억 원대 투자가 무산되는 상황을 함께 겪었다. 김 씨 본인이 회사를 위해 지분을 정리하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지분 정리는 간단치 않았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씨의 보유 지분을 인수하려는 투자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양측은 제3자 매각 방식에 합의했고, 김 씨는 이노베스트라는 법인을 설립해 지분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도 투자자들은 법인의 실질 소유 구조를 검토했고, 김 씨는 이노베스트 지분을 제3자에게 모두 양도했음을 조 대표를 비롯한 투자자에게 모두 확인시켜준 뒤 회사를 완전히 떠났다. 김 씨는 보유 스톡옵션도 포기했다. 조 대표는 일부에서 제기된 “2022년 IMS의 액면분할이 김예성 씨의 엑시트를 위한 수단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액면분할은 스톡옵션과 자본 유치 등 일반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며, 특정인의 지분 매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액면분할은 김 씨가 이미 회사를 떠난 이후에야 단행된 조치였고, 회사 전체 주식에 동일하게 적용된 조치였다. 만약 특정인의 엑시트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면, 그 사람의 일정 지분에만 유리하게 적용되거나 시점을 조정하는 등의 특수한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 중 하나였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당시 CSO였던 김 씨가 회사 카드로 전시장에서 결제한 것이고, 확인해보니 액자 2점과 엽서 여러장 샀더라. 이것이 대단한 로비나 특혜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와의 관계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서 특혜성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반박했다. 그는 당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렌터카 펀드 구조를 설계해 차량 자산을 보유한 펀드가 IMS에 리스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IMS는 리스 차량에 대해 매월 리스료와 이자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성실히 상환해왔고, 단 한 번도 연체 없이 책임을 다해 신뢰를 쌓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증권금융 입장에서도 우리를 신용도 높은 파트너로 평가해서 가능했던 것이지 김 씨와의 관계를 통해 특혜를 받은 일은 전혀 없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증권금융과 IMS 사이 사채 거래 의혹도 IMS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 자산을 담보로 한 일반적인 차량담보대출인 것으로 10년 간 한 번도 연체가 없었던 우량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 IMS를 부실기업으로 낙인찍은 데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IMS는 차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을 효율화하는 FMS(Fleet Management System)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며 "단순히 차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의 물류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탁송·물류·렌탈 등 차량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엔 필수적인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IMS는 FMS 솔루션으로 국내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대규모 물류 기업을 고객사로 뒀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에도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사업성과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조 대표는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고, 올해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약 500억 원 달성 앞뒀다"고 설명했다. -
"총수부터 나와라"…망신주기식 특검 수사에 재계 "지나치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9:46:26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의 수사가 관련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재계와 금융투자 업계 등에서 “지나친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투자 결정을 하지도 않은 기업 총수들을 일정 조율도 없이 무작정 소환하는 것이 ‘망신 주기’ 아니냐는 지적 또한 있다. 일반적인 수사에서는 실무자 먼저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를 조사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총수를 소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로펌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16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소환을 두고 사측과 일정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 창업자는 17일 출석을 통보받았다. 17일 오전 10시에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윤창호 전 한국금융 사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21일 조사를 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근인 김 모 씨가 설립에 관여한 모빌리티 벤처기업 IMS에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키움증권·신한은행·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184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한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앞세워 일종의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 등의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수혜를 기대하고 김 씨의 보유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부실 기업 의혹을 받는 IMS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기업 총수들부터 소환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 등이 2023년 단행한 당시의 투자 결정은 기업 규모 대비 소액 투자다 보니 최고경영진까지 보고되지 않는 전결 처리 사항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펀딩에 관여했던 투자 업계 관계자는 “당시 (각 기업당) 20억~30억 원 규모의 투자는 본부장 수준의 결정 사항”이라며 “키움증권의 경우 10억 원 정도로 본부장 수준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윗선은 아예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증권금융과 IMS 사이 사채 거래 의혹 또한 IMS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 자산을 담보로 한 일반적인 차량 담보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거래는 10년간 한 번도 연체가 없었던 우량한 거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펀드에 출자를 결정한 한 기업 실무자는 “IMS 투자는 (우리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당시 성과를 인정받았지만 현재는 전 대표가 특검에 출석하는 일이 벌어져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통상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할 때는 실무자→관리자→최고 의사 결정권자 순으로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반대로 총수나 전 대표이사를 먼저 소환하는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