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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당 물량 제한' 성남시 반발에 정면 반박…"사실과 달라"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26 19:37:56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후속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성남시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정면 반박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단행한 정비구역 지정 물량 이월 제한, 대체이주지 미수용 등의 조치를 문제 삼았는데 국토부는 성남시와 협의해 결론을 낸 사안들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구역 지정 물량 이월 제한 조치가 분당뿐 아니라 1기 신도시 다섯 곳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토부는 내년 1시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2.6배 가량 확대했다. 다만 성남시의 경우 이주 대책 미비를 이유로 원래 계획과 같은 물량(1만 2000가구)만 내년에 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올해 미지정 물량이 내년으로 자동 이월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갑질”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신 시장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 측은 “정비구역 이월 제한은 올해 5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실무협의에서 공식적으로 공유된 내용”이라며 “성남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도 이월 제한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월 제한은 계획적인 사업 진행과 이주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수차례 대체부지를 건의했지만 일방적으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성남시는 이주대책을 위한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사업에 대해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일방적 취소 요청을 보냈다”며 “이후 대체 후보지 3개를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이 곳들은 다수의 주거 시설, 지장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곳이었다”고 밝혔다.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주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주택이 부족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성남시의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선도지구 공모 때 여타 1기 신도시보다 높은 공공기여를 요구한 탓에 후속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 측은 “국토부는 성남시에 기준 개선 등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성남시가 국토부와 협의 없이 이격돼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선도지구 공모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현행 법령 위반 사항"이라며 "국토부는 법령 개정을 위한 제도적 검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내년 1기 신도시 정비물량, 7만 가구로 확대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26 17:51:10정부가 내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정 물량을 당초 2만 6000가구에서 7만 가구까지 2.6배 확대한다. 하지만 성남시의 주민 이주 대책을 문제 삼으며 분당의 정비 물량을 제한하기로 해 분당 재건축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경기도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사업을 위한 협의체’를 열고 주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후속 사업은 지난해 선발한 선도지구 이후 재건축을 추진할 단지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달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1기 신도시의 2차 재건축 지구를 주민 제안 방식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와 5개 지자체는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르면 연내에 주민 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정비 구역 주민 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은 주민대표단을 구성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 된다. 주민대표단은 예정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과반, 단지별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주민들은 지자체에 정비계획안 자문을 신청한다. 지자체가 자문 후 주민들에게 구역 지정 제안 접수를 요청하면,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된다. 이후 각 지자체는 검토를 거쳐 주민들의 제안을 수용해 즉 정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공모로 진행했던 선도지구와 비교했을 때 주민 제안 방식을 택하면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구상한 1기 신도시 내 2차 정비 구역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고양 일산이 당초 5000가구에서 2만 4800가구로 5배가량 늘었고 부천 중동도 4000가구에서 2만 2200가구로 5.5배 증가했다. 안양 평촌도 당초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확대됐고 군포 산본도 2400가구에서 3400가구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성남 분당은 당초 책정한 1만 2000가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성남시가 야탑동 등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철회하면서 이주 수요 흡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반발에 나섰다. 성남시는 “이번 발표는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와 성남시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분당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 집값의 상승 움직임과 관련해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가 실수요자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집값 띄우기'에 칼 빼든 정부… "서울 아파트 집중 점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26 09:37:46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의 상승 움직임과 관련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부동산 거래를 고가로 신고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거래를 취소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 띄우기’를 통한 허위 거래신고로 실수요자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1155건)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 등으로 인한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거래에서는 부정 거래 의심 정황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아파트 거래 해제건 가운데 8%가량은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 ‘가격 띄우기’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계약 등에 대해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필요 시 조사 대상과 기간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중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6억 대출 제한에도 서울 25개 구 모두 아파트값 상승세[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9.26 07:30:00정부의 9·7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및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성동·마포·광진구 등 비(非) 강남권 한강변 인근 자치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거세다. 6·27 대출 규제 정책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한강벨트’ 지역은 추가 규제 전 매수 수요가 몰리며 아파트값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3% 상승했으며,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19%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3주째(0.08%→0.09%→0.12%→0.19%)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대비 0.07% 상승하며 3주 연속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값은 구로구(0.07%→0.06%)와 도봉구(0.01%→0.00%)가 상승 폭을 소폭 줄이긴 했으나 전부 상승했다. 우남교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한강변 인근 자치구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성동구가 전주대비 0.18%p 오른 0.59%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이어 마포구가 0.43%의 상승률로 뒤를 이었다. 이어 광진·송파구(각 0.35%), 강동구(0.31%), 용산구(0.28%) 등의 순이었다. 9월 한 달 누적 상승률이 성동구는 1.47%, 마포구는 1.0%에 달한다. 강남구는 0.12% 상승률로 전주와 동일했으며 서초구도 0.20% 상승률로 전주대비 0.3%p 오르는 데 그쳤다. 우 부연구위원은 “성동구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고 마포구는 성산·공덕동 위주로, 광진구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 폭이 컸다”며 “대단지 역세권 위주 단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제한했으나 오히려 비 토허구역으로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입자를 두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추석 전후로 추가 부동산 시장 규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 전에 상승세가 가파른 한강벨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도 3주 연속(0.02%→0.03%→0.04%→0.07%) 오름세가 커졌다. 경기 성남 분당구는 전주대비 0.30%p 상승한 0.64%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 폭 확대 1위를 기록했다. 분당의 한 달 누적 상승률은 1.44%에 육박한다. 과천은 0.23%로 전주(0.19%)대비 0.04%p 상승했다. 이날 한국은행도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6·27 가계대출 대책’으로 인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둔화 정도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27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난 시점의 서울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2017년~2020년, 2024년 발표된 주요 부동산 규제 대책 당시 같은 시점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해 이번 6·27 대책에 따른 상승률 하락 폭이 작다. 다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경우 6월 1만 2131건에서 7월 4362건으로 64%나 줄었다. 가계대출도 6·27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2조 3000억 원)이 6월(6조 5000억 원)보다 급감한 후 8월(4조 7000억 원)에는 5~6월 증가한 주택거래분이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반등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10월 통화정책의 경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경기,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광진·강동도 "규제 전 막차 타자"…다시 달아오르는 한강벨트
부동산 주택 2025.09.25 17:46:35정부의 ‘9·7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회의적 평가가 확산하면서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서울 송파·성동·마포·광진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가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 연속 오름폭을 키우는 상황이다. 정부의 규제 확대가 이뤄지기 전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패닉바잉’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9월 넷째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9%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0.08%→0.09%→0.12%→0.19%)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구로구(0.07%→0.06%)와 도봉구(0.01%→0.00%)를 제외한 23개구에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송파·성동·마포·광진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성동구가 전주대비 0.18%포인트 오른 0.59% 상승률을 기록했고, 마포구(0.43%), 광진구·송파구(0.35%), 강동구(0.31%) 등도 0.3% 이상 올랐다. 9월 한 달 만 살펴보면 성동구의 상승률이 1.47%, 마포구가 1%에 달했다. 우남교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은 “성동구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고 마포구는 성산·공덕동 위주, 광진구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 폭이 컸다”며 “대단지 역세권 위주 단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도 3주 연속(0.02%→0.03%→0.04%→0.07%) 오름세가 커졌다. 경기 성남 분당구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상승한 0.64% 상승률을 나타냈다. 분당구의 1개월 누적 상승률은 1.44%에 달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과천시 역시 지난주(0.19%)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0.2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한 것은 이들 지역이 향후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에서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구역 확대에 부정적인 만큼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규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에 성동구와 마포구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현재 토허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마포구와 성동구 등은 ‘갭투자’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도 없다”며 “추석 전후로 추가 부동산 시장 규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 전에 상승세가 가파른 ‘한강벨트’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6·27 대출 규제의 효력이 약화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6·27 가계대출 대책’으로 인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둔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6·27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난 시점의 서울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2017년~2020년, 2024년 발표된 주요 부동산 규제 대책 당시 같은 시점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해 이번 6·27 대책에 따른 상승률 하락 폭이 크지 않은 것이다. 가계대출도 6·27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2조 3000억 원)이 6월(6조 5000억 원)보다 급감한 후 8월(4조 7000억 원)에는 5~6월 증가한 주택거래분이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반등했다. 한은은 향후 주택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서울 주택가격전망(CSI)은 7월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넘어섰다”며 “8월 이후 CSI가 재상승하는 등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
임대인협회, 헌재 합헌 결정에 반발…"임대사업자 규제 개선해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25 17:16:08주택임대인협회가 정부에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임대사업자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이 임대인들의 권익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협회와 임대인 2087명은 2020년 7·10 부동산 대책과 그 후속 입법으로 이뤄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대책에는 △단기 임대 전면 폐지 △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불가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헌법 소원 5년 만인 이날 헌재는 “대책이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위배하지 않는 데다가 이로 인한 임대인의 피해가 극히 미미하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성창엽 협회장은 “대책 시행 이후 지금 집값이 안정되게 내렸는지 묻고 싶다”며 “집값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고 있고 임대료마저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인 김성호 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발생한 임대시장 붕괴와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히 과잉 규제와 평등권 침해 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앞으로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입법 개선안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대출 더 막힐라”…패닉바잉에 성동·마포·광진 아파트값 급등[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9.25 14:18:49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곳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다. 6·27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6억 원으로 제한되고 대출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됐지만 시장에서 효과가 나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서울로 진입하려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자극되며 강남3구 및 용산구 이외 한강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3% 상승했으며,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19%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대비 0.07% 상승하며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한강변 인근 자치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거셌다. 성동구가 전주대비 0.18%p 오른 0.59%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이어 마포구가 0.43% 상승률로 뒤를 이었다. 9월 한달 누적 상승률이 성동구는 1.47%, 마포구는 1.0%에 달한다.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6억 원으로 제한된 가운데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의 추가 대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규제 전 매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다른 한강벨트 지역인 광진·송파구도 전주대비 아파트 매매가격이 0.35% 올랐으며 이어 강동구(0.31%), 양천구(0.28%), 중구(0.27%), 영등포구(0.24%), 동작구(0.20%), 동대문구(0.15%) 순이었다. 강남구는 0.12% 상승률로 전주와 동일했으며 서초구도 0.20% 상승률로 전주대비 0.3%p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승세가 축소된 곳은 구로구(0.06%)와 도봉구(0.00%) 뿐이었다. 경기도에서는 분당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성남시 분당구는 0.64%로 전주대비 0.30%p 상승했다. 한달 새 누적 상승률이 1.44%에 달한다. 과천은 0.23%로 전주(0.19%)대비 0.04%p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며 “한강 이북 지역으로 성동구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마포구는 성산·공덕동 위주, 광진구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 용산구는 이촌동·원효로4가 위주로, 중구는 신당·중림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송파구 잠실·가락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는 암사·명일동 위주, 양천구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는 신길·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
한은 "6·27 대책, 文·尹 정책보다 집값 억제 제한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5 11:04:00한국은행이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과거 문재인·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시장 대책보다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9·7 대책 이후에도 공급 부족 우려와 인기 지역으로 집중된 수요가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기대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경우 올해 남은 두 차례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6·27일 대책 발표 직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1.4% 올라 올해 상반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7월에는 1.1%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고 거래량은 같은 기간 1만 2131건에서 4362건으로 64% 감소하며 큰 폭 위축됐다. 그러나 과거 주요 대책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한은은 2017년 이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년 8월) △주택시장 안정 대책(2018년 9월) △주택 시장 안정화방안(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년 6월)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2024년 8월) 등의 대책과 비교했다. 2017년 이후 발표된 대책과 비교하면 발표 후 10주 경과 시점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까지 떨어졌던 반면 이번에는 여전히 0.1% 수준을 유지했다. 9·7일 대책 발표 이후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을 보면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등 다른 구에서도 상승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 전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지역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주택가격전망CSI는 7월 들어 큰 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8월 이후 주택가격전망CSI는 상승세를 보이며 추가 상승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 아파트 경매와 청약시장 수요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은 6·27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7월 2조 3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6조 5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가 8월에는 4조 7000억 원으로 다소 늘었다. 은행과 비은행 모두 7월 증가세가 둔화됐다가 8월 일부 다시 확대됐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7월 가계대출은 줄었다가 8월 다시 늘었고, 9월은 8월보다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다”며 “최근 거래량과 가계부채, 주택 가격 상승세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가계부채 증가로 금리 결정이 멈췄지만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를 시행한 뒤 10월과 11월 연속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 이 때문에 올해도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와 집값 흐름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10월 금리 결정 회의는 22~23일로 한 달여 남아 있는데 이 사이 주택시장에서 유의미한 안정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리 인하 기대는 11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작년에는 외곽 지역에서 서울 중심부로 가격 상승이 이동하는 양상이었지만, 올해는 인기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가 겹쳐 상승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며 “정부도 추가 대책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 공조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수요 몰리는 오피스텔…거래 늘고 수익률도 '껑충'[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25 07:00:00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이 1년 새 20% 가까이 늘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으며 아파트 시장을 정조준하자 투자 수요가 규제에서 벗어난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꾸준히 오르는 임대수익률도 오피스텔 쏠림 현상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7월까지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75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95건 대비 19.2% 올랐다. 오피스텔 거래량은 집값 급등기 당시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하다는 장점에 수요가 물리며 2022년에 1만 221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제를 적용했고 2022년 하반기 금리가 급등하며 2023년 5835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오피스텔과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자 오피스텔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피스텔의 강세 배경으로는 아파트 규제 강화에 따른 대비 효과, 임대수익률 상승 등이 꼽힌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非)주택’으로 6·27 대출 규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적 쉽게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게다가 2024년 도입된 무주택 인정 특례도 적용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4.96%로 나타났다. 1월 4.90%에서 수익률이 매달 0.01%포인트가량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임대 수요가 꾸준하고 공실률도 낮아 투자 매력이 크다. 특히 최근 소형 아파트 대체재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면서 실거주 수요까지 흡수하고 있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에 매매 가격도 상승 중이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오피스텔 월별 평균 매매 가격은 7개월 연속 상승이 이어졌다. 올해 1월 2억 9827만 원에서 6월 3억 원을 돌파한 뒤 8월 3억 356만 원까지 올랐다.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59%로 지난해 통계 집계 방식이 개편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 5.47%에서 0.12%포인트 올랐다. 지방은 6.0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수도권도 5.48%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전(7.84%), 광주(6.65%), 세종(6.42%) 등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6.23%로 두각을 나타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각종 규제에서 비켜나 있는 만큼 소형 아파트의 주택 수요까지 흡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사설] IMF “구조개혁” 충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25.09.25 00:05:00기획재정부와 2주간 연례협의를 마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2% 성장률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통화·재정정책은 적절하지만 3% 성장률까지 가려면 구조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는 충고를 남겼다. IMF는 ‘초고령사회 충격’에 대비한 건강보험과 연금 등 재정 개혁을 비롯해 다방면의 구조 개혁을 진행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힘들다고 경고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IMF는 정부의 대규모 확장재정, 수요의 점진적 회복,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포인트 올렸다. 내년 성장률은 올 7월 전망치(1.8%)를 유지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억누르는 장애 요소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당장 근래 들어 개선 기미를 보여왔던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월 만에 하락 반전해 110.1에 그쳤다.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 역시 1포인트 오른 112를 기록해 소비는 줄고 집값만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주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시계는 거침없이 돌아가고 있다.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연 1708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연평균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51시간 길다. 추진단은 앞으로 △포괄임금 금지 및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은 6만 5000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지금보다 더 적게 일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개혁을 빨리 실행해 생산성을 큰 폭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IMF의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 -
"금주가 금요일?"…20대 신입사원 어휘력에 깜짝, 엄마까지 나서 회사에 항의
사회 사회일반 2025.09.24 23:13:23직장 내 세대 간 문해력 격차가 실제 분쟁으로 번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초반 신입사원이 '금주(今週)'의 뜻을 몰라 발생한 갈등이 결국 퇴사로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직장 생활 7년 차인 20대 후반 여성 A씨는 최근 입사한 20대 초반 후배에게 회식 관련 단체 문자 작성을 지시했다. "금주에 행사가 있으니 7시까지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지만, 후배는 이를 '금주(禁酒)' 행사로 해석해 "회사에서 술 먹고 일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당황한 A씨가 "너 금일은 뭔지 아냐"고 묻자 후배는 당당하게 "금요일"이라고 답했다. A씨는 후배를 붙잡고 '금주' '금일' '익일' '명일' '명월' 등 단어를 하나하나 검색해 가며 알려줬다. 이 모습을 본 부장은 "아니, 일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라며 질책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퇴근 후 후배 어머니가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애 기를 죽여야 속이 시원하냐. 상처받은 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며 화를 냈다. 부장에게도 전화해서 따졌고, 결국 다음 날 후배 어머니가 직접 회사에 찾아와서 사표까지 내고 갔다. 이 사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잘못한 건 아니다. 기본 아닌가. 약간의 정성만 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것조차 없는 상황이다. 사회생활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어머니와 신입 직원의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20대 초반에 세상의 모든 걸 알 수는 없다. 모를 수는 있는데 선배가 가르쳐주면 배우는 자세로 배워야 하는데 기분 나빠하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는 부장님한테 따지고 그래서 사표를 내고 사회생활을 안 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최소한 사표는 자기가 와서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
9·7 대책도 못 꺾었다…집값 상승 기대감 커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4 17:48:00당국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 경기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2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으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을 기준값으로 한다.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올해 6월 120까지 치솟았다가 정부가 6·27 대책을 내놓은 직후인 7월 109로 급락했다. 그러나 8월 반등한 데 이어 9월에도 재차 오름세를 보이며 상승 기대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한은은 “주택가격전망 CSI는 장기평균(107)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며 “9·7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상황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1로 8월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CCSI가 하락 전환한 것은 올해 4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건설 경기 부진 및 미 관세 부과 영향 확대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2.5%)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 확대에도 국제 유가 하락과 일부 통신사의 요금 할인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3년 후와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2.5%로 전월과 동일했다. -
금통위원 "시장 역행한 중앙은행, 신뢰 손상…주거비 뺀 물가는 착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4 15:13:51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시장의 금리 기대와 반대로 움직이는 중앙은행은 장기적으로 신뢰도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위원은 24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경제 강연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은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적으로는 연준이 시장을 리드해 불황기에는 금리를 내리고 호황기에는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지만 최근에는 시장 기대가 오히려 정책 결정을 선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시장과 반대로 가는 중앙은행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금리 정책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며 “더 나아가 금융기법의 발달로 중앙은행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소비자물가 통계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 위원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주거비에 전·월세 비용만 포함되고 자가주거 비용은 제외된다”며 “반면 미국은 자가주거비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 비중은 미국이 32% 이상인 반면 한국은 9.8%에 불과하다”며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고 공공요금을 정상화한다면 2021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3%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2% 내외로 안정돼 보이지만 집값 상승 부담을 반영하면 실제 상승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장 위원은 또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은 사실상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생활비 안정에는 기여하지만, 공공요금 적자가 누적되면서 현재의 물가상승 요인을 미래로 이월시키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
오피스텔로 눈 돌릴까…수익률·거래량 모두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24 12:13:06오피스텔 임대수익률과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집값 부담이 커지고 규제 완화 효과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까지 오피스텔 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습이다. 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59%로 2024년 1월 통계 집계 방식이 개편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은 6.0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수도권도 5.48%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전(7.84%), 광주(6.65%), 세종(6.42%) 등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6.23%로 두각을 나타냈다. 서울은 4.96%로 비교적 낮았지만,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임대 수요가 꾸준하고 공실률도 낮아 투자 매력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소형 아파트 대체재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면서 실거주 수요까지 흡수하고 있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지난 6·2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 조달도 유리하다. 이 같은 장점은 거래량 증가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75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은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집을 마련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아파트 진입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무주택 인정 혜택까지 주어져 주거형 오피스텔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8억 원에 송파구 아파트 무순위 물량 뜨자 4만 5000명 몰렸다
부동산 분양 2025.09.24 10:44:00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무순위로 나온 아파트 청약에 4만 5000명에 가까운 수요자가 몰렸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 거주 무주택자들이 대거 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전용면적 49㎡ 무순위 일반분양 2가구 모집에 총 4만 4595명이 신청했다. 타입별로 각각 49㎡A(1가구)에 2만 2106명, 49㎡B(1가구)에 2만 2489명이 몰렸다. 지난해 9월 입주한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1265가구 규모다. 이번에 청약 물량으로 나온 가구는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다. 규제지역으로 당첨 시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2년,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분양가는 49㎡A 7억 9073만 원, 49㎡B 7억 8746만 원으로 종전 분양가와 같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면적 49㎡는 7월 9억 4400만원에 거래됐다. 당첨만 되면 2억 원을 버는 셈이다. 당첨자 발표는 26일이며 계약은 다음 달 13일부터 16일까지다. 계약금 20% 납부 후 60일 내 잔금 80%를 준비해야 한다. 앞서 전날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온 전용 49㎡ 1가구 모집에도 3709명이 몰리며 37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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