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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혼부부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18 17:50:31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 정책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겨냥해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교각살우는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로 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상 공공 임대 주택인 ‘미리내집’을 제시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세 주택이다.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으로 미리내집을 도입해 2024년 7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를 시작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공급해왔다. 그러나 신혼부부 전용 정책 대출인 버팀목 전세 대출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돼 전세 가격이 높은 서울 아파트 단지의 미리내집은 사실상 제외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5월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지역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축소돼 신혼부부의 전세 자금 마련 부담이 더 커지게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성북구 미리내집의 경우 과거에는 자기 자금 9000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집값 억제와 무관한 장기 전세까지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6·27 대출 규제 시행 후인 서울시는 8월 11~12일 강서구 마곡동 마곡엠벨리17단지의 미리내집 196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받았지만 4619명이 접수해 경쟁률 23.5대 1에 그쳤다. 직전 4월 미리내집 367가구 청약 접수에 2만 3608명이 신청해 64.3대 1에 달했던 평균 경쟁률이 낮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 전세 보증금 4억 원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 한도 축소로 수요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는 8월부터 아파트보다 전세 보증금이 낮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미리내집 공급을 시작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집값 잡기’와 무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지 않겠냐”고 대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
기대감 커진 한은 10월 인하…고개드는 서울 집값이 변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8 17:48:26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하면서 한국은행으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한은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 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전까지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가계대출 진정세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미 연준이 9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한미 금리 차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포인트(미 금리 상단 기준)에서 4개월 만에 1.75%포인트로 줄었다. 금리 차가 좁아지면서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 환율이 치솟게 된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인하를 해 우리나라도 저성장 대응을 위해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공간이 생긴 셈이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연준이 9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면서 국내 경기, 물가, 금융 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다음 달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통방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가능성이 큰 만큼 성장 진작을 위해 추가 통화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이 변수다. 최근 한은의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 상승률, 거래량 등 ‘삼박자’가 모두 둔화될 때만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한은의 인식이다. 한은이 5월 금리 인하 이후 7월·8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도 치솟는 집값과 가계부채 때문이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 10월 금리 인하가 쉽지 않고 11월로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6억 원으로 묶였지만 서울 강남을 비롯해 마포·성동구 등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2%로 직전 주 대비 0.03%포인트 확대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금리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 큰 영향은 없지만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큰 고생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며 금융 안정에 쐐기를 박기도 했다. 9월 FOMC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크게 엇갈린 점도 한은의 신중론을 뒷받침한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미국이 강력한 추가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한은이 급격하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체 신용도 확대 흐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부채 확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신임 금융당국 수장들과 만나 처음으로 ‘F4(Finance 4)’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지만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확대…마포·성동 가격 급등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9.18 15:40:32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 규제지역이 아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요동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9월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2%로 직전 주 대비 0.03%포인트 커졌다. 상승 폭은 전주 0.01%포인트 증가한 데 이어 2주째 확대 흐름이 이어졌다. 한강 벨트 비규제지역의 오름폭 확대가 계속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성동구(0.27%→0.41%)의 가격 상승폭이 직전 주 대비 0.14% 커졌고 마포구(0.17%→0.28%)가 0.11%포인트, 양천구(0.10%→0.19%)는 0.09%포인트 확대되며 서울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규제지역인 강남 3구를 낀 동남권에서도 강남구(0.15%→0.12%)만 오름폭이 축소됐고 서초구(0.14%→0.17%), 송파구(0.14%→0.19%), 강동구(0.10%→0.14%)는 모두 확대됐다. 강남 3구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인 용산구(0.14%→0.12%)는 오름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거래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로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나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선호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은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고자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 벨트 권역에서 지금과 같은 집값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가 입법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 억제책이 추가로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로 수도권 전체 오름폭도 0.03%에서 0.04%로 직전 주 대비 커졌다. 인천은 보합을 유지했고 경기도는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전환했다. 지방(-0.02%→-0.01%)은 하락폭이 직전 주보다 0.01%포인트 줄었다. 5대 광역시(-0.02%)는 동일한 내림폭을 유지했고 세종시(-0.05%→0.10%)는 상승 전환했다. 8개 도(-0.01%→0.00%)는 보합으로 돌아섰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폭(0.02%)은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커져 2주 연속 확대됐다. -
오세훈 "신혼부부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18 13:02:34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며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교각살우는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의미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가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상 공공 임대 주택인 ‘미리내집’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세 주택이다. 오 시장은 “정책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지난 6·27 규제 이후에는 대출 한도도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며 “성북구 미리내집의 경우 과거에는 자기 자금 9000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 억제와 무관한 장기 전세까지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집값 잡기’와 무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
한은 "美금리인하…통화정책 국내여건에 집중할 여력 커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8 09:30:18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국내 경기·물가·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박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다.한·미 금리차 축소로 환율 부담은 줄었지만, 가계부채와 집값 등 국내 금융 리스크를 보다 세밀히 고려하며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연준 위원들의 정책금리 전망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 향후 미 통화정책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향후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 등 대외 위험 요인이 상존한 만큼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은 16∼17일(현지 시각)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00∼4.25%로 0.25%포인트 낮췄다. -
美 9개월만 금리 인하 재개…한은, 다음달 인하 가능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8 07:58:57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금리차가 축소돼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가계대출 진정세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11월로 인하 시점이 미뤄질 확률도 있다. 미 연준은 16~17일(현지시간) 열린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4.00∼4.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9월, 11월, 12월 3차례 연속으로 내린 뒤 올 들어서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가 9개월 만에 다시 인하를 재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용 둔화를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날 공개된 새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에도 경기 우려가 반영됐다. 점도표상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가 3.9%(6월)에서 3.6%로 0.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앞으로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두 번 정도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의지가 강화된 만큼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5월 이후 미국과 기준금리와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이날 1.75%포인트로 줄면서 자본유출 압력이 다소 축소된 덕이다. 이론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축소되면 국내에서 외국인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줄어들어 증시의 하방 압력이 완화되고 원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하는 게 제한된다. 또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가능성이 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카드가 여전히 필요한데 미국이 금리를 낮춤으로써 한은의 통화 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이에 다음달 23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금리 인하가 동반될 때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연내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며 10월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했다. 다만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불안이 여전히 변수다. 정부의 6·27 대책에도 서울 강남권, 마포구, 성동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대출도 큰 폭으로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5월 금리 인하 이후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지난 11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큰 만큼 9·7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 여건의 주택가격 기대 영향 등을 점검하며 추가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강남3구·용산, 내년 말까지 토허구역 연장…마포·성동은 지정 안해[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18 07:00:00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2200여 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정부의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과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는 토허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이 가결됐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 등으로 선정된 영등포구 도림동 133-1 등 8곳은 2026년 8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3월 토허구역 지정 후 국토교통부·자치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부동산 시장 분석, 현장 조사를 거쳐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신규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던 마포·성동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의 아파트 291개 단지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했다. 그러나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자 3월 24일부터 이달 30일까지 6개월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단지로 토허구역을 확대해 지정했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한도로 묶은 6·27 대책에 이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에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남구가 전주보다 0.15%, 서초구는 0.14% 올라 상승 폭이 각각 0.06%포인트, 0.01% 포인트 높아졌다. 용산구도 0.14% 상승해 전주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한편 이번 조치와 별도로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14개 아파트 단지는 2026년 6월 22일까지, 영등포구 여의도동·강남구 압구정동·양천구 목동과 신정동·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정비사업지는 2026년 4월 26일까지 각각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
마포·성동 떨고있니?…토허구역 강북 한강벨트로 확대되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17 15:51:00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이어 마포·성동·광진구 등 강북 한강벨트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17일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마포와 성동구 등도 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16일 부동산·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17일 개최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이달까지 적용하는 토허구역 연장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2월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가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3월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단지를 토허구역으로 다시 묶었다. 연장기한은 이달 30일까지지만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에도 좀처럼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어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연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최근에는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구는 물론 경기 과천·분당 등에서도 아파트 신고가 매매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이들 지역까지 토허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11일 발표한 9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9월 8일 기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동구는 0.27% 올라 지난주(0.20%)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성동구 옥수동의 준공 28년 차 ‘옥수하이츠’ 전용 84㎡는 이달 10일 25억 1500만 원의 신고가에 매매거래가 이뤄졌으며 성수1가 ‘트리마제’는 전용 69㎡가 지난달 말 37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마포구 역시 0.17% 올라 지난주(0.12%)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마포구 대흥동 ‘마포그랑자이’ 전용 59㎡는 이달 6일 21억 2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광진구는 광장·자양동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늘면서 전주대비 0.20%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구는 0.15% 올라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서초구(0.14%), 용산구(0.14%)도 각각 전주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요대비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부족이 맞물리며 집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2를 기록하며 7월 3주 차(100.1) 이후 7주 만에 기준선인 100을 돌파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높은 것은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
'장기 표류'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본궤도…도봉구 노후 아파트 시세 상승 효과는 ‘글쎄’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17 12:58:0010년 이상 표류해 온 경전철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2032년부터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환승)까지 3개 역이 신설돼 우이신설선에서 1호선 환승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집값 상승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16일 실시설계를 포함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사업자는 실시설계, 지하 안전 등 각종 영향 평가와 병행해 가능한 부분의 건설 공사를 먼저 진행하게 된다. 총 연장 3.94㎞의 3개 역 신설에 총 사업비 4,690억 원이 투입되며 2032년 준공 목표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처음에는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돼 2011년 9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자를 찾지 못하자 서울시는 2020년 시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번 공사 계약을 계기로 10년 이상 표류하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신설되는 노선은 도봉구 방학동·우이동을 지난다. 이에 해당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방학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 우이신설선 개통 당시 주변 아파트 집값 상승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2량인 경천철은 지하철과 비교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경전철이 집값 상승 효과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통이 예정된 인근의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대출 규제에 위축됐던 서울 주택사업 회복 기대↑[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09.17 10:51:006·27 대출 규제에 위축됐던 서울 주택시장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8.2포인트 상승한 92.3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6.8포인트 상승한 83.4로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상승 이유에 대해 “핵심 입지에 대한 선호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사업자들이 주택사업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 이하로 제한되면서 7월에는 상승 흐름이 잠시 주춤했으나 8월 들어 다시 탄력을 받으며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수도권은 경기도 성남 분당·하남·광명·안양시 등이 서울과 함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평택·이천·안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남아 사업 여건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미분양 지원책이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면서 향후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비수도권은 전월보다 4.8포인트 하락한 73.2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대전 9.8포인트(71.4→81.2), 울산 5.7포인트(80.0→85.7), 대구 0.6포인트(86.9→87.5) 순으로 상승했으나 부산 18.2포인트(81.8→63.6), 세종 17.3포인트(92.3→75.0), 광주 14.6포인트 (81.2→66.6) 순으로 하락했다. 도 지역은 경북 8.5포인트(64.2→72.7), 경남 5.5포인트(71.4→76.9), 충남 3.6포인트(71.4→ 75.0), 전남 3.0포인트(63.6→66.6) 순으로 상승한 반면, 충북 23.4포인트(90.0→66.6), 전북 18.2포인트(90.9→72.7), 제주 7.5포인트(87.5→80.0), 강원 4.5포인트(60.0→55.5) 순으로 하락했다. 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 지수 하락에 대해 주산연 관계자는 “대출규제 시행 직전에는 회복 기대가 있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반등하지 못한 채 부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주택 가격 반등 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수요 부진과 미분양 물량이 지방에 집중되면서 구조적 침체가 장기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화오션, 대만 양밍해운서 LNG 대형 컨선 7척 1.9조 수주
산업 기업 2025.09.17 09:08:32한화오션(042660)이 대만 선사 에버그린에 이어 양밍해운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따내며 현지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한화오션은 대만 양밍해운으로부터 1만 588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7척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주액은 총 1조 9336억 원 규모다. 대만 현지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와 차이 펑밍 양밍해운 회장을 비롯한 양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주한 대형 컨테이너선은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기본 탑재되며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으로 변경 가능한 ‘암모니아 레디’ 사양으로 설계된다. 해당 선박들은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건조돼 2029년 상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세계 최초로 1.0bar 설계압력의 ‘Type-B(각 기둥 모양)’ LNG 연료탱크가 적용된다. bar는 기압 단위로, 1bar는 1㎡ 면적에 약 10톤의 무게가 누르는 힘에 해당한다. 기존 0.7bar 대비 압력을 높여 LNG 기화 가스를 더 오랫동안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또 항만 정박 시 불필요한 가스 소각 및 벌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선주사의 선박 운영에도 실질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밍해운은 총 72만 7000TEU의 선복량을 보유한 세계 10대 해운사다. 이번 계약은 한화오션과 양밍해운의 첫 협력 사례다. 앞서 한화오션은 3월 다른 대만 선사인 에버그린과도 초대형 컨테이너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화오션이 에버그린으로부터 수주한 컨테이너선 역시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6척으로 총규모는 2조 3300억 원 수준이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양밍해운과의 첫 계약을 통해 차별화된 친환경 기술력과 설계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창용 "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7 06:00: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17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서울대 경제학부 주최로 열린 '통화정책과 구조개혁' 특강에서 지난 7월에 이어 지난달도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데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며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에 불을 지르지 않겠다는 철학"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먼저 발행하면 '스테이블코인 G2(주요 2개국)'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공포마케팅"이라고 강조했다. 한은 조사국이 8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한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위기 상황이라기보단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금융정책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만으로는 (구조가 개혁되지) 않는다"며 "재정은 미래에 거둘 세금을 미리 사용하는 것과 같고 경기가 어려울 때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경기 조정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큰 틀은 못 바꾼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가채무비율 상승 문제를 두고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계속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주택시장 안정이 추가 인하의 전제 조건임이 다시 확인되기도 했다. 전날 공개된 8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가계대출의 추세적 안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은 집행부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와 가격 상승률, 거래량이 기조적으로 낮아지고 상당 기간 지속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필수적이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사회·경제 분야의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은이 단순한 가계부채 규모보다는 집값 상승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행부는 “7월 주택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선호지역에서 금융기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없이 현금 등 자기자금으로 이뤄진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며 “자금 여력이 풍부한 수요층이 많아 대출 규제가 있어도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면 매수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토허구역, 강남3구·용산 연장 전망…마포 성동으로 확대하나
부동산 분양 2025.09.16 17:47:23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이어 마포·성동·광진구 등 강북 한강벨트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17일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마포와 성동구 등도 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16일 부동산·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17일 개최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이달까지 적용하는 토허구역 연장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2월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가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3월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단지를 토허구역으로 다시 묶었다. 연장기한은 이달 30일까지지만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에도 좀처럼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어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연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최근에는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구는 물론 경기 과천·분당 등에서도 아파트 신고가 매매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이들 지역까지 토허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11일 발표한 9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9월 8일 기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동구는 0.27% 올라 지난주(0.20%)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성동구 옥수동의 준공 28년 차 ‘옥수하이츠’ 전용 84㎡는 이달 10일 25억 1500만 원의 신고가에 매매거래가 이뤄졌으며 성수1가 ‘트리마제’는 전용 69㎡가 지난달 말 37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마포구 역시 0.17% 올라 지난주(0.12%)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마포구 대흥동 ‘마포그랑자이’ 전용 59㎡는 이달 6일 21억 2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광진구는 광장·자양동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늘면서 전주대비 0.20%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구는 0.15% 올라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서초구(0.14%), 용산구(0.14%)도 각각 전주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요대비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부족이 맞물리며 집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2를 기록하며 7월 3주 차(100.1) 이후 7주 만에 기준선인 100을 돌파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높은 것은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
'1조 원 투입' 신분당선 연장…서수원 부동산 시장 판도 바뀐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16 11:09:00강남역과 판교, 분당 등을 최단거리로 가로질러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신분당선의 호매실 연장이 진척을 보이면서 서수원 지역의 집값도 함께 들썩거리고 있다. 노선이 완공되면 서수원 일대에서 서울 강남까지 소요 시간이 현재 1시간 20분에서 40분으로 절반이나 줄어든다. 그동안 서수원 지역은 수인분당선 확장 개통에도 철도 사각지대로 꼽힐 만큼 인프라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신분당선 연장으로 일대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원 권선구의 호매실동과 구운동, 권선동, 곡반정동 등이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15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의 공정률은 6월 기준 12.1%다. 총 사업비 1조 1049억 원을 투입해 2028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11월 공사에 들어갔다. 광교중앙역과 호매실역 사이 수원월드컵경기장역(가칭), 수성중사거리역(가칭), 화서역(1호선 환승), 구운역(가칭), 호매실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5000억 원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입주한 호매실 택지지구 주민들의 지하철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수원시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광교신도시가 꼽혔다. 신분당선을 이용해 서울 강남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교역이나 광교중앙역 인접 단지의 84㎡ 아파트 실거래가가 16억 원을 넘었을 정도다. 신분당선이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연장되면 서수원 지역도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비슷한 시기 개통할 동탄인덕원선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화서역은 신분당선 연장의 최고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인근 신축 아파트의 강세가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화서역 인근의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은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13억 원에 거래됐다. 2023년 9월 입주 시점 최조 분양가 7억 7000만 원 선에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역시 전용면적 59㎡가 지난달 7일 9억 4000만 원에 손바뀜해 지난해 1월 7억 2500만 원에서 크게 올랐다. 화서역 인근은 지난해 1월 개장한 수원 스타필드와의 상승효과까지 기대된다. 스타필드가 지난해 초 화서역 도보 5분 거리 위치에 입점하며 인근이 새 랜드마크 상권으로 급부상했다. 유동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주변 일대가 번화가로 탈바꿈하면서 인근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다.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구운동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6650억 원을 들여 구운동 삼환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9층, 15개 동, 총 1990가구를 새로 조성하는 구운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도 주목받는 단지다. 지난해 12월 준공이 완료돼 즉시 입주가 가능한 데다 준공 후 특별 분양을 진행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역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과 비슷한 시기에 개통할 동탄인덕원선과의 환승 역으로 설계된다. 단번에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곳이다. 주변에는 서광교 파크스위첸, 풍림아파트, 신미주아파트 등이 있다. 입주 3년 차인 서광교 파크스위첸 전용 52㎡는 지난달 16일 5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3억 8200만 원이었던 분양가를 감안하면 50% 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이 인근은 신분당선이 개통될 경우 정자역까지 25분, 판교역까지 28분, 강남역까지도 환승 없이 36분 만에 도착이 가능해진다. 동탄인덕원선을 이용하면 급행으로 단 두 정거장 만에 인덕원으로 갈 수 있으며 사당역까지 30분 이내, 서울역은 45분 안에 도착이 가능하다. 직장이 많은 강남, 판교는 물론 분당 학원가 이용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수원 당수지구 역시 신분당선 연장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호매실지구 바로 북쪽에 위치해 호매실역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당수지구와 호매실지구를 합하며 3만 3000여 가구의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는 셈이다. 계룡건설·한신공영 컨소시엄이 당수지구에 짓는 '엘리프 수원 한신 더휴'은 다음 달 분양에 나선다. 74~120㎡ 총 1149가구로 C3블록 452가구, D3블록 697가구다. 다만 정작 종착역인 호매실역 인근 아파트들은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에 비해 호가도, 거래량도 부족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인근 당수지구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다 다른 역들과 달리 호매실역 인근은 주택단지에 가까워 거래가 주춤한 것 같다”며 “신분당선이 개통돼 강남까지 빠르게 왕복할 수 있다는 걸 실감하고 나면 가격은 하락보다 상승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월세 지출 연 17조 원 시대…오피스텔·빌라 '직격탄'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16 07:42:00세입자들이 월세로 낸 금액이 월 1조 4000억 원에 달해 최근 5년 새 2.6배 넘게 늘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7조 원 규모다. 15일 집토스와 서울경제신문 분석에 따르면 7월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빌라) 등 주택 세입자가 지불한 월세 총액은 1조 3922억 원(연 환산 16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7월 월세 지출액(5287억 원)을 감안하면 5년 새 2.63배나 증가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의 각 월세 계약이 2년간 유지된다고 가정, 각 월의 유효한 모든 계약의 월세를 합산해 추산했다. 반전세 등도 모두 포함했다. 같은 기간 전국 가구당 평균 월세가격은 64만 7000원에서 80만 6000원으로 24.6%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월세 총액이 평균 월세가격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월세 매물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세 증가·전세 감소의 직격탄은 1·2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빌라가 맞았다. 전세 사기 우려에 소형 주택 전세 매물이 특히 빠른 속도로 월세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9·7 대책으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세입자의 월세 지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했다. 6·27 대책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수도권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한 데 이은 조치다. 전세 사기 문제가 본격화한 2022년 이후 올 7월까지 오피스텔의 월세 총액 증가율은 80%, 빌라는 66%를 기록했다. 아파트(47%) 월세 총액 증가율을 크게 웃돈 셈이다. 단독다가구의 증가율은 31%에 그쳤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2020년 7월 대비 2025년 7월 월세 총액 증가율을 주거형태별로 분류하면 오피스텔의 증가분이 236%로 가장 높다. 2위는 빌라(165%)가 아닌 아파트(168%)가 차지했다. 결국 2022년 이후 가팔라진 월세화의 배경에 빌라와 오피스텔이 있는 셈이다. 이 기간 단독다가구의 월세 총액은 123%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오피스텔, 빌라의 월세 총액 증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높은 이유로 전세사기와 금리가 꼽힌다. 전세사기 공포에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금리가 급속도로 높아지며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가격의 차이가 줄어든 점도 월세화의 원인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매매 시세가 들쭉날쭉하고 깡통 전세 위험이 높아 2022년 이후 월세 거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정부가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9·7 대책으로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됐는데 이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의 대출 한도가 평균 6500만 원 줄어들게 됐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1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 이은 조치다. 빌라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주택가격의 90%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택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는 제도다. 보증이 안되면 거액을 맡기는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세입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수도권 일대 전세 시장에서 보증·대출을 거절당한 세입자의 반전세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 신규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퇴거자금 대출마저 막히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정부의 조치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대책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며 “전세값을 빼 줘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고, 퇴거자금대출마저 막혀 발만 동동 구르는 집주인이 많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임대차 시장에 떨어질 가장 큰 충격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전세대출 적용이라고 입을 모은다. DSR은 한 해 동안 갚는 원리금 상환액을 세입자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DSR 40%(은행 기준)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 대출과 정책 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면 기존에 대출액이 많거나 소득이 낮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어쩔 수 없이 월세 시장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9·7 대책 발표 당시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 강조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자산 축적의 발판이었던 전세 제도가 저물고 주거비가 소모성 비용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빌라의 월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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