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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GTX-C에 얼어붙은 의정부.양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09 17:37:58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착공이 기한 없이 연기되면서 역 신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인접 아파트 단지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는 가운데서도 GTX-C 수혜 지역으로 꼽혔던 경기도 의정부시와 양주시에는 미분양 물량까지 발생했다. 창동역 신설이 예정됐던 서울시 도봉구 역시 GTX-C 연기 등으로 인해 25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GTX-C 현황에 따르면 GTX-C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2023년 12월 이후 착공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 물가가 급등해 현재 사업비로는 공사 안전·품질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착공이 지연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자는 연내 착공을 전제로 잠정 모집 완료했으나 시공계약 여부가 불확실해 금융약정 체결 시기는 미정”이라며 “공사비 증액을 위한 물가특례 제도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공사비 증액을 위한 물가특례 적용에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연내 착공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는 사이 GTX-C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혔던 경기도 의정부와 양주에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GTX-C 착공 지연으로 인근 부동산 시장까지 차갑게 얼어붙었다. 실제로 올해 7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는 543가구 모집에 974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청약 경쟁률이 1.79 대 1에 그쳤다. 전용면적 59㎡ 주택형은 청약 경쟁률이 비교적 높았으나 전용 84㎡ A·B·C 등 주택형은 모두 미달됐다. 양주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가 집계한 지난 6월 기준 양주 미분양 아파트는 1774가구로 올해 1월 730가구에서 143% 증가했다. 양주는 경기도 내 미분양 물량이 평택 다음으로 가장 많다. 현재 건설 중인 14곳의 양주 아파트 단지 중 12곳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정부와 양주는 올해 내내 지속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훈풍을 받지 못하고 집값이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올해 의정부와 양주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0.94%와 -1.29%로 경기도 평균 -0.01%를 크게 밑돌았다. GTX-C 창동역 정차가 예정된 도봉구도 서울에서 가장 낮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봉구의 올해 집값 상승률은 0.36%로 중랑구와 함께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 북부인 의정부와 양주의 경우 GTX-C를 전면적으로 내세워 분양한 단지들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GTX-C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똘똘한 한 채' 쏠림에…수도권·지방 아파트 가격차 17년만에 최대
경제·금융 정책 2025.10.09 15:44:49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값이다. 특히 올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뜻이다. 최근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데 반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한은은 올 6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 주택가격을 자극해 지역 간 주택 경기 양극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이근영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수도권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하락해 주택 경기 양극화 현상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일률적으로 강화되면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가격 상승 확률이 높은 주택을 소유하려는 심리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지금처럼 똘똘한 한 채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면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해외 진출 기업 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에 이은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세 강화 등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 속에 세제 당국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어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가격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
한강벨트로 규제지역 확대되면 동작·강동·양천구 대출 타격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09 14:52:55정부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을 한강벨트로 확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면 현재 집값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성동·광진·마포구보다 강동·동작구 등지의 대출액 감소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앞으로 한강벨트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성동·광진·마포구는 대출액 변화가 없는 반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는 대출액이 줄면서 자기자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비규제지역은 LTV 70%가 적용되지만 수도권에서는 6·27 대책의 '6억 원 한도'에 걸려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아파트값이 13억∼17억 원에 달하는 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강동·동작구 등 7개 한강벨트 지역도 실제 LTV와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가 이들 7개 구를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현재 집값 급등지역인 성동·광진·마포구는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돼도 LTV보다 낮은 6억 원 한도를 계속 적용받아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시세 기준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평균 16억 9225만 원으로, LTV를 40%(6억 7690만 원)로 강화하게 되면 동일하게 6억 원 한도에 걸린다. 광진구(16억 2463만 원)와 마포구(15억 2487만 원)도 같은 이유로 규제지역 지정 후에도 6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원 미만인 영등포구와 양천구·강동구· 동작구는 LTV가 40%로 줄어들면 대출 가능액이 5억 원대로 줄어든다. 동작구(13억 5844만 원)는 LTV 한도 자체가 5억 4388만 원(40%)으로 떨어진다. 강동구(13억 6728만 원)와 양천구(14억 7222만 원), 영등포구(14억 7256만 원)도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6억 원 한도보다 낮은 5억 4000만∼5억 9000만 원 선으로 감소한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성동·광진·마포구의 인기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도 15억∼20억 원을 넘는 곳이 많아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대출 규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규제지역에서는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동시에 강화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는 만큼 개인 소득에 따라서 대출 규제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월 600명 아래로…'역대 최소'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09 14:43:25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월간 역대 처음으로 600명 아래로 떨어졌다.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적으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584명으로 집계됐다. 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가 600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 폐업 공인중개사는 824명, 휴업 공인중개사는 85명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7개월째 이어졌다. 이와 같은 부동산 중개 업황 악화는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본격화했고, 이후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영업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 445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1월(11만 1794명)과 비교해 1349명이나 줄어든 수치로,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공인중개사의 신규 개업과 폐·휴업이 모두 올해 들어 월별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통상 여름철에 개업과 휴·폐업이 모두 적은 편"이라며 "날씨가 덥고 비도 자주 와서 여름휴가를 많이 가고,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적으며, 이사도 잘 다니지 않아 계약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장동혁 "李, 국가 위기 속 예능 출연…냉장고 아닌 관세 부탁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1:42:5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겨냥해 “제발 냉장고가 아닌 관세를 부탁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은 전산망 화재로 마비된 국정 수습 대신 예능 출연에 앞장서며 불편한 속에 더 큰 불을 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이 정권은 초유의 디지털 대란 속에 저와 당을 고발했다”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수습 책임은 공무원에게 맡기고, 후안무치하게 예능에 출연했다는 진실이 밝혀진 뒤였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까지 관세 협상을 타결하겠다면서도 뒤에서는 모든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는 반미 선동을 하고 있다”며 “그 사이 우리 기업들은 고율 관세에 허덕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UN(국제연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두둔했다”며 “우리 헌법이 명령한 국토 수호와 자유 민주적 평화 통일 의무를 대통령이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한 외교·안보 실패가 아닌 헌법을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 지갑이 얇아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먹고 살기 힘들다”며 “집값이 폭등하고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 시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재정 퍼주기로 국가 살림도 거덜나기 일보직전”이라며 “제발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만 챙기지 말고 국민 삶도 챙기시라”고 촉구했다. -
LH, '준공 후 미분양' 대거 매입에…지방 부동산도 회복할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09 09:21:55수도권 집값이 재상승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대구 등 지방 부동산에도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통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시장에서는 학군지와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7584가구로 전월보다 1.9%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올 6월 감소로 전환했지만 7월에 이어 8월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8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체의 84% 가량이 지방 소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1453가구, 2211가구가 준공 이후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 했다. 지방에서는 대구(3702가구)와 경남(3314가구), 경북(3237가구), 부산(2772가구) 등에서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이 ‘악성 미분양’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2023년 말부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축적되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해소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로 발표했는데 매입 상한가를 감정가의 83%로 정해 매입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최근 LH의 매입상한가를 감정가의 90%까지로 높여주고 2차 매입에 나섰다. LH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에 82개 단지 6185가구가 신청했다. 신청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북이 125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1045가구), 전남(769가구), 충남(611가구) 등 순이었다. LH는 신청받은 주택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매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매입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정부의 또 다른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인 CR리츠도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등록을 했거나 논의 중인 CR리츠는 현재 2000가구 가량된다. 대구 달서구 A단지(990가구)를 매입하는 CR리츠는 이미 등록을 마쳤고 나머지 CR리츠도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CR리츠를 통해 전국 수천 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연내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CR리츠의 취득세 중과 배제와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 외에 법인 양도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부동산업계는 LH의 준공 후 미분양과 CR리츠 등이 본궤도에 오르면 부산 해운대·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등 지역 중심지 위주로 집값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7월(0.07%)에 이어 8월(0.16%)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산 수영구 역시 7월(0.28%)과 8월(0.26%)에 연이어 상승 흐름을 보인 바 있다. 대구 수성구는 올 들어 월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지만, 7월(-0.14%)에 이어 8월(-0.12%)에도 내림 폭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괴리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지방은 심각한 미분양만 해소되면 학군지와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며 “지방에 훈풍이 불면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등에서 우선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끊이지 않는 물가·집값 걱정…슈퍼 비둘기도 변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08 21:37:00국내 소비자물가가 한국은행 목표치인 2%대 범위 안에 머물고 있지만 식료품 가격 급등과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련 통계에 자가주거비가 빠져 있어 ‘생활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물가 목표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8월(1.7%)보다 상승 폭이 확대되며 한 달 만에 다시 2%대를 회복했다. 8월에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요금 인하 효과가 반영되며 일시적으로 둔화했지만 9월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식료품 물가였다. 달걀은 추석 수요로 전월보다 상승 폭이 커져 9.2% 올랐으며 이는 2022년 1월(15.8%) 이후 최대치다. 농산물 가격은 평균 1.2% 하락했지만 쌀(15.9%)과 찹쌀(46.1%)은 폭등했다. 축산물(5.4%)과 수산물(6.4%) 가격도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국산 소고기(4.8%), 돼지고기(6.3%), 고등어(10.7%) 등 주요 품목의 오름세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가 오를 이유가 없는데 망둥이 뛰고 꼴뚜기 뛰듯이 오르고 있다”며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겪는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하며 농산물 공급기반 확충과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한은 경제연구원장을 불러 보고를 받은 것도 물가의 구조적 요인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지만, 식료품 물가는 1.5배 정도로 가격 차이가 크다”며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도 식료품 부담이 유난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이 가공식품으로 전가되는 구조”라며 “유통비용 상승, 낮은 생산성, 공급 채널의 단순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앞서 올해 상반기 물가 안정목표 점검 설명회에서 5월 전체 물가 상승률(1.9%) 중 74.9%(1.4%포인트)가 가공식품·개인서비스 부문에서 비롯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2020년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입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기업의 투입 비용이 크게 늘었고, 이 비용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최근 ‘표면상 물가’와 ‘체감 물가’ 간 괴리를 우려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자가주거비가 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는 현행 제도는 현실을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선진국은 자가 점유 주택의 임차비용 상당액을 물가에 포함하지만 한국은 전월세만 반영한다. 표본주택 계약이 2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실제 주거비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한국은 주거비에 전월세 비용만 포함되고 자가주거비는 빠져 있지만 미국은 이를 포함한다”며 “주거비 비중이 미국은 30% 이상인 반면 한국은 10% 이내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고 공공요금도 정상화한다면 실제 물가 상승률은 3%포인트가량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물가 상승률이 2% 내외로 ‘안정적’인 듯 보이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면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집값이 한은의 제1목표인 ‘물가 안정’을 흔드는 변수인 셈이다. 신성환 금통위원도 지난달 25일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신 위원마저 집값 불안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안정 문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황유민 대신 김민솔’ 최고 흥행 열쇠…‘평균타수 1위 유현조’ ‘상금 1위 노승희’와 한조 맞대결
서경골프 골프일반 2025.10.08 17:27:53지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는 황유민이다. 평균 타수 18위(70.84타), 상금 랭킹 21위(4억 492원), 대상 포인트 27위(130점)에 머물러 있지만 지난 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주인공이 됐다. 하지만 이번 주 10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용인시 88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K-FOOD 놀부·화미 마스터즈에서는 황유민을 볼 수 없다.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 대신 휴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비록 황유민의 불참은 아쉽지만 현재 KLPGA 투어에는 ‘흥행 파워’를 갖춘 선수들이 넘쳐난다. KLPGA 투어는 ‘스타 화수분’인 것이다. 이번 주 팬들의 관심을 열 수 있는 최고 ‘흥행의 열쇠’를 갖고 있는 선수는 특급 신인 김민솔이다.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드림투어에서 뛰던 김민솔은 지난 8월 추천 선수로 출전한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해 KLPGA 투어 시드를 획득하더니 이후 5개 대회 만에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추가하면서 최고 흥행 스타로 떠올랐다. 김민솔은 10개 대회 밖에 출전하지 못해 각종 통계 순위에서는 빠져 있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굳이 상금 합계 ‘5억 9505만원’을 상금 순위에 넣는다면 ‘11위(5억 9786만원) 고지우’와 ‘12위(5억 3287만원) 박현경’ 사이에 들 수 있다. 올해 대회 당 상금은 평균 5978만원을 획득하고 있는 김민솔이 최고다. 24개 대회에서 12억 7553만원을 받고 상금 랭킹 1위에 올라 있는 노승희의 대회 당 상금은 5314만원이다. 대상 포인트에서는 235점을 획득하고 있는데, 이 점수는 15위에 해당하고 1236점을 획득하고 있는 신인상 포인트에서는 공식 1위(1103점) 김시현을 이미 뛰어 넘었다. 8일 발표된 대회 조 편성에서도 김민솔은 대회 흥행을 책임질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대회 1라운드 마지막 조에 포함됐는데, 그와 같은 조에서 맞대결을 벌일 선수들은 상금 1위 노승희 그리고 평균 타수와 대상 포인트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유현조다. 세 선수는 오전 11시 10분 1번 홀로 출발한다. 1번 홀 바로 앞 조에는 평균 타수와 대상 포인트 2위 그리고 상금 랭킹에서는 3위를 달리고 있는 방신실이 이예원, 홍정민과 샷 대결을 벌인다. 홍정민과 이예원은 상금과 대상 포인트에서 각각 4위와 5위를 달리고 있다. 세 선수는 2승의 김민솔과 함께 다승 경쟁을 벌이는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방신실과 이예원이 3승씩 거뒀고 홍정민은 2승을 차지했다. 출발 시간은 오전 11시다. 이밖에 ‘성유진-이동은-이다연(오전 10시 50분, 1번 홀 출발)’, ‘이가영-김민선7-고지우(오전 10시 40분, 1번 홀 출발)’, ‘박현경-박혜준-정윤지(오전 10시 30분 1번 홀 출발)’ 맞대결도 골프 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흥미로운 조 편성이다. -
“괴물을 풀어놨다”…15세 미만에 'SNS 사용 금지' 추진한 덴마크 총리, 왜?
국제 정치·사회 2025.10.08 12:37:25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과 SNS가 어린 세대의 집중력과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덴마크 의회 개원 연설에서 “우리는 괴물을 풀어놓았다. 많은 아이와 청소년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아이들이 읽기와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들이 보는 화면에는 (청소년이) 절대 봐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플랫폼명을 밝히지 않은 채 “여러 SNS가 포함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다만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연설에서 '11세에서 19세 사이 덴마크 남학생의 60%가 여가 시간에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덴마크 중학교 7학년 학생의 94%가 13세 이전부터 이미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며 "휴대전화와 SNS가 우리 아이들의 유년기를 훔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덴마크의 디지털 장관 캐롤린 스타게 역시 “이번 조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총리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순진했다. 아이들의 디지털 삶을, 아이들 행복에는 관심 없는 플랫폼들에 맡겨버렸다”며 “이제는 ‘디지털 감금’에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디언은 덴마크의 이 같은 움직임이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SNS 이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조치와 궤를 같이한다고 전했다. 호주는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노르웨이 또한 최소 이용 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지난해 “이 싸움은 쉽지 않겠지만, 정치인들이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공연장서 립싱크 하지 마라”…또 불거진 '뮤지컬 관람 예절'
사회 사회일반 2025.10.08 12:05:08뮤지컬 ‘위키드’가 국내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하며 다시 한 번 흥행 신화를 썼다. 같은 시기 한국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브로드웨이에서 토니상 2관왕을 차지하며 세계 무대의 주목을 받았지만, 국내 뮤지컬계는 관람 문화를 둘러싼 논란으로 술렁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뮤지컬 ‘위키드’의 국내 누적 관객 수가 100만1000명을 넘어섰다. ‘위키드’는 2012년 내한 공연으로 국내에 처음 선보인 뒤 2013∼2014년, 2016년, 2021년에는 한국어 라이선스 버전으로 무대에 올랐다. 올해는 브로드웨이 초연 20주년을 맞아 순회공연 팀이 내한해 지난 7월부터 서울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공연 중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총 840회 공연이 진행됐다. 초록색 피부를 가진 엘파바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위키드’는 2003년 미국 초연 이후 전 세계 7000만 명이 관람하고 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브로드웨이 대표 흥행작이다. 지난 6월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는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K뮤지컬 최초로 한국인 창작진에게 토니상 트로피를 안겼다. 작가 박천휴와 작곡가 윌 애런슨이 공동으로 극본상과 음악상을 수상했다. 2016년 서울 초연 이후 뉴욕·도쿄 등지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이어온 이 작품은 헬퍼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기술, 감정의 경계를 탐구하며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뮤지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한국 공연장 안 분위기는 점점 더 경직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관객이 “공연 중 립싱크 하지 마라. 배우가 공연하는 무대지, 관객이 따라 부르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쓴 글이 퍼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너무 좋아하면 립싱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즐기러 간 자리에 왜 이렇게 예민하냐"는 의견과 "립싱크는 공연 흐름을 방해한다", "좁은 좌석에선 시야에 걸려 거슬린다"는 반응이 맞섰다. 한편 이 논쟁은 오래된 문제인 '시체관극' 문화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시체관극'이란 공연 중 숨소리 하나조차 내지 않은 채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관람 태도를 뜻한다. 박수나 호응이 자연스러운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조용히 관람해야 한다'는 압박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시체관극을 직접 겪었다는 경험담이 잇따랐다. 한 청각장애인은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공연을 보다가 ‘기계 소리가 시끄럽다며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고, 다른 관객은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몸을 살짝 움직였더니 핀잔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일부는 “손목시계 초침 소리나 숨소리조차 거슬린다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뮤지컬 팬들의 과도한 매너 강박이 아니라 고가의 티켓 구조가 만든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 뮤지컬 티켓 가격은 평균 8만 원~18만 원 안팎으로, 관객 입장에서는 한 번의 관람이 '작은 투자'에 가깝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표한 ‘2024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뮤지컬은 여전히 공연시장 매출의 32%를 차지했지만 고가 티켓 논란으로 성장세는 둔화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뮤지컬 공연 회차는 전년 대비 4.9% 증가했음에도 관람권 예매 수는 소폭 감소했다. 전체 관람권 판매액은 1.3% 증가한 4651억 원을 기록했지만, 역대 최대를 찍은 2023년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다. -
"담배 핀 것도 아닌데 세금 내라고요?"…콜라 한 잔도 맘놓고 못 마신다는 '설탕세' 무엇
정치 정치일반 2025.10.08 11:35:04국내에서 설탕세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설탕세는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범인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입 시 담배에만 부과되던 국민건강부담금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도 적용된다. 2023년 기준 설탕세 부과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20여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열고 입법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는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설탕세를 단순한 조세가 아닌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세로 규정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의 첨가당 초과 섭취 비율은 38%에 달했으며, 1∼2세 유아의 초과 섭취 비율도 2022년 11.2%에서 2023년 16.2%로 5%포인트(p)나 증가했다. 현재 WHO는 하루 적정 첨가당 섭취량을 총열량의 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식품 영양표시에는 '첨가당'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섭취량을 정확히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윤 교수는 "영국의 경우 2018년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아동 비만율 감소와 함께 음료업계가 자발적으로 당 저감 제품을 출시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설탕세를 도입해 과도한 가당음료 소비가 비만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부르고, 의료비 지출과 건강재정을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설탕세 도입 시 △장기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공 감미료 제품 수요 급증 △식품업계 반발 △물가 상승 우려 등 비판적 목소리가 작지 않다. 앞서 2021년 설탕세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도 “기초 생필품에 세금을 매긴다”는 지적에 폐기 수순을 밟았다. -
“투병 성우 목소리, 동의 없이 AI 학습?”…서울교통공사 "사실 아냐" 해명
사회 사회일반 2025.10.08 11:16:26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안내 방송을 '인공지능 음성 합성(AI TTS)'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해 특정 성우 목소리를 학습시키는 것을 검토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2일 설명자료에서 “기존에 안내 방송을 녹음했던 성우의 동의 없이 해당 목소리를 AI TTS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기존 성우와의 녹음 진행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검토 사항 중 하나로 AI TTS를 논의했을 뿐, 이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한국성우협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9년간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안내 방송을 맡아온 강희선 성우가 암 투병으로 마이크를 내려놓게 되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학습, 활용해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병 중인 성우의 목소리를 AI 학습에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는 서울교통공사의 계획은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자 윤리적 측면에서도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 단체는 “투병 중인 성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는 향후 인간 성우의 목소리를 생성형AI 기술로 재현하고자 할 때에는 성우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가 AI 음성 합성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안내 방송 체계의 안정성 확보가 있다. 공사에 따르면 강희선 성우는 1996년부터 29년간 “다음 역은 ○○역입니다”, “지금 ○○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목소리로 시민들과 함께했지만, 암 투병으로 더는 녹음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공사는 "성우 녹음 방식은 안정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성우 건강 문제와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한 지속 가능성과 긴급 대응 측면에 한계가 있었다"며 "AI TTS 도입으로 예산 절감 효과와 신속한 안내 방송 변경으로 안정적인 자동 안내 방송 체계를 구축해 시민에 통일감 있는 음원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음성 합성의 장점으로 △성우 건강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 시스템 △문구 입력 즉시 음원 생성 가능 △신규 문안이나 역명 병기 시 변환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 절감 △실제 사람 음성과 유사한 자연스러운 억양 구현 등이 꼽혔다. 또 공사에 따르면 성우 녹음에는 약 2500만 원과 2~3주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AI를 활용하면 500만~1250만 원과 하루 이내로 단축된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신분당선, 신림선, 김포골드라인 등는 이미 AI 음성 합성이 도입됐다. 한편 강희선 성우는 최근 암 투병으로 성우 활동을 중단했다.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에서도 ‘짱구 엄마’ 봉미선 역을 내려놓았다. 그는 지난해 4월 방송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4년째 대장암 투병 사실을 고백했다. "대장에 있던 암이 간으로 전이됐다. 전이가 17개 정도 돼서 항암 치료를 47번 받았다"며 "항암치료가 정말 힘들다. 그다음부터는 오늘이 항상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산다"고 털어놨다. 당시 그는 투병 중에도 병실에서 임시로 안내 방송을 녹음해 보낼 정도로 책임감을 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강 성우는 "지하철 녹음은 병실에서 한 적 있다. 휴대폰으로 임시로 병실에서 해서 보냈다. 항암 치료 후 나가서 다시 녹음했다"고 전했다. -
"물고기보다 중국인이 더 많다"…中 황금연휴에 세계 관광지 ‘포화 상태’
국제 정치·사회 2025.10.08 10:54:38중국의 국경절·중추절 연휴(10월 1∼8일)를 맞아 긴 휴가를 떠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 세계 주요 관광지를 가득 메우고 있다. 14억 인구 대국의 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유럽의 작은 섬마을부터 아시아 대도시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7일(현지시간) 중국 현지매체 극목신문은 '중국인들이 휴가를 맞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연 명소와 유럽 소도시 등 전 세계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넘쳐났다”고 전했다. 노르웨이 북부의 로포텐 제도는 인구 2만여 명 남짓의 조용한 섬이지만, 이번 연휴 기간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며 이례적인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섬 안의 중국 음식점은 전석 만석이었고, 식당 앞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졌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온 한 관광객은 “사방에서 중국어가 들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다. 고래 관측선에 탑승한 한 상하이 관광객은 “오페라하우스 주변에서 사진을 찍을 자리조차 없었다”며 “고래 와칭 투어 배 세 척 중 선장만 현지인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인이었다”고 전했다. 팔라우의 유명 다이빙 명소 블루홀에서는 수면 아래가 중국인 다이버들로 빼곡한 영상이 퍼지면서 중국 누리꾼들이 “물고기보다 사람이 더 많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서울 명동과 성수동 등 주요 상권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 상점과 거리에는 중국어 안내문과 버스 행렬이 다시 등장했다.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 등 주요 도시의 공항에서도 입국 수속에만 2시간 넘게 걸렸다는 증언이 이어졌고, 러시아 붉은광장에도 중국의 젊은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들뜬 여행 열기 속에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다. 호주 멜버른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5일 “중국인 1명이 하이킹 중 악천후로 사망했다”며 자국민들에게 안전 유의를 당부했다.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인 에베레스트산에서도 폭설로 중국인 등산객들이 고립돼 수백 명의 구조대가 투입됐다. 중국 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출입국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해외여행이 완전히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취날(去哪儿)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이번 연휴 동안 전 세계 599개 도시에 대한 항공권을 예약했다. -
연말 ‘수도권 철도 지하화’ 윤곽 나온다…인천·군포·안산·안양 등 눈길[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08 08:09:20정부가 연말께 수도권 철도 지하화와 관련 종합계획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인천시와 경기 군포·안산· 의왕·부천 등 주요 지역이 기본계획안을 내놓은 만큼 종합계획으로 확정될 경우 낙후된 지역의 개발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철도 부지와 역사 등 단독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우선 개발에 나서고 좁기 길쭉한 선로부지만 있는 지역에 대해선 주변과 연계해 통합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철도 지하화 관련 사업 제안을 접수받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연말께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도권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철도 지하화는 복잡하고 노후한 도심 내 철로를 지하화해 도시 단절을 복구하고 주거·업무·여가 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올 초 부산, 대전, 안산 등 3곳을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지만,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안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투자 우선순위, 재원 조달방안 등을 검토해 종합계획안에 담을 예정이다. 사업성이 부족해도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선 우선 추진하고 사업비 부족분을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 빠른 속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비가 부족한데 지자체의 재원 기여도가 높지 않을 경우 전국 단위의 초과수익 규모가 확인된 이후 후순위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 시행은 국가철도공단 산하의 전담기관을 설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기초로 했을 때 수도권 주요 지역이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와 경기 안산시, 안양시 등은 지자체에서 필수사업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들 지역에선 선로가 지역 발전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데다 철도 지하화를 통해 신규 개발이 이뤄질 경우 낙후된 지역의 개발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철로로 인해 지역이 분절되고 개발에 어려움이 많아 해당 지역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와 시 의회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1·4호선 등이 지나는 인천과 군포, 안산, 안양 등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인천은 인천~부개역 13.9km 구간에 대한 철도 지하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주안역과 부평역 등 원도심 개발이 전향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양과 군포도 석수역~당정역으로 이어지는 1호선 구간, 안산도 반월역~안산역으로 이어지는 4호선 구간 등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철도 지하화가 가시화할 경우 주택가격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경기 남부권의 소위 ‘3대장’이라 불리는 과천,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과 괴리감이 큰 상황이다. 과천과 분당 등이 서울 ‘한강벨트’ 못지않은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철도가 지나는 구도심 지역은 낙후된 환경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 폭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과천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10.2%를 기록했다. 성남 분당(6.97%)과 용인 수지(3.6%) 등도 올해 3% 이상 올랐다. 반면, 수도권 1호선이 지나는 인천 미추홀구(-0.22%)과 부평구(-0.09%)는 올 들어 집값이 약세를 나타냈다. 안산시 역시 올 들어 -0.31%의 내림세를 보였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호재가 반영된 안양시는 올 들어 1.28% 올랐지만, 분당과 격차가 상당하다. 군포 역시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에도 올 들어 0.11%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지하철 선로가 지나는 지역은 대부분 낙후돼 있는데 철도 선로로 인해 개발이 쉽지 않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 윤곽이 나오게 되면 지역 부동산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포천 한복판서 처음 본 20대 男에 키스하고 '몹쓸짓' 하려 한 인도 난민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5.10.08 07:11:00경기 포천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인도 국적 난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께 경기 포천시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를 유사강간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길을 걷던 B씨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어보며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하며 대화를 나눴다.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피하자, A씨는 B씨를 뒤따라간 뒤 그에게 입맞춤을 했다. 깜짝 놀란 B씨는 그대로 넘어졌고 A씨는 반항하지 못하게 그의 몸 위로 올라타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단기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해 올해 4월 18일까지 체류자격을 얻은 상태였다. 법정에 선 A씨는 "합의하에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B씨 속옷과 신체 부위에서 A씨 유전자(DNA)가 발견됐고, 범행 장면도 인근 CCTV 영상으로 촬영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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