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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1호 대치 은마… 최고 49층 5893가구 2030년 착공[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3 10:30:00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정책이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 14층 3021가구를 49층 5893가구로 탈바꿈하는 대치 은마 재건축 사업은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대치 은마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고 11일 밝혔다. 2031년까지 강남구에 2만 5000가구, 서울 전역에 3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신통기획 도입,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줄이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각종 인허가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1년 더 줄이는 신통기획 시즌 2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은마 재건축에 신통기획 시즌2와 함께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정비사업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 분양을 결합한 모델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는 역세권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 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은마는 용적률이 300%에서 332%로 높아지면서 655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 중 195가구는 다자녀·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227가구는 민간분양, 233가구는 공공 임대로 구성된다. 은마는 14층, 4424가구 규모로 1979년 준공됐다.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이 추진됐으나 당시 서울시의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최고 35층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 35층 높이 규제가 2023년 폐지되자 은마는 올해 1월 신통기획 자문을 신청했고 8개월 만인 지난달 1일 49층 5893가구를 조성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은마아파트 단지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차질 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 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명확한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식으로 '이것' 3kg 먹은 30대 남성 결국
국제 인물·화제 2025.10.13 10:11:00영국의 한 사업가가 야식으로 구매한 대용량 콜라젤리를 사흘 만에 모두 먹었다가 급성 게실염으로 6일간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에서 대형 화물차 사업을 운영하는 네이선 리밍턴(33)은 최근 야식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18파운드(약 3만4000원)짜리 하리보 콜라젤리 대용량 봉지를 주문했다. 문제는 6.6파운드(약 3kg)에 달하는 이 젤리를 단 3일 밤 만에 모두 섭취했다는 점이다. 이는 약 1만461칼로리에 해당하는 양이다. 며칠 후 리밍턴은 집에서 극심한 복통으로 쓰러졌다. 체온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고통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대기실에서조차 바닥에 누워 있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됐다. 검사 결과 그의 혈압은 위험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체내에서 과도한 젤라틴을 발견했다. 리밍턴은 "의사들이 사탕을 많이 먹었냐고 물었고, 나는 콜라젤리를 좀 먹었다고 했다"며 "얼마나 먹었냐는 질문에 3kg이라고 답했는데, 그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말했다. 리밍턴은 급성 게실염 진단을 받았다. 게실염은 대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복통, 고열, 직장 출혈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는 입원 기간 6일 동안 금식 상태를 유지하며 입으로 음식이나 음료, 약을 섭취할 수 없었다. 1년이 지난 현재 리밍턴은 콜라젤리를 한 번도 먹지 않았다. 그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다. 콜라젤리만 봐도 응급실에 실려 갈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언하자면, 적당히 먹으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
"왜 맨날 내 차에만 새똥이"…테슬라·BMW '이 색깔' 특히 심하다는데
사회 사회일반 2025.10.13 09:35:04차량 색깔이 '갈색'인 경우 새똥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운전자 4명 중 1명은 새똥 때문에 연간 70만원 이상을 세차와 수리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과학 전문지 스터디파인즈에 따르면 차고 및 카포트 판매업체 앨런스 팩토리 아울렛이 미국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갈색 차량이 새똥을 가장 많이 맞는 것으로 집계됐다. 갈색 다음으로는 빨강, 검정 색상이 뒤를 이었다. 흰색과 은색 차량은 새똥 피해가 가장 적었다. 밝은 색상이 어느 정도 보호막 역할을 하는 셈이다. 과학자들은 특정 색상이 더 많은 새똥을 끌어들이는 이유를 새의 특성과 관련해 설명한다. 새들은 자외선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 인간보다 색 구분이 뛰어나다. 특정 색조가 새들의 시야에서 더 두드러지게 보이며, 이것이 어두운색 차량이 주요 표적이 되는 이유로 추정된다. 반짝이는 표면 역시 영향을 준다. 보닛과 사이드미러는 거울처럼 새의 모습을 반사한다. 짝짓기 철에 영역 의식이 강한 새들은 반사된 자기 모습을 경쟁자로 착각해 같은 차량을 반복적으로 공격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새똥 피해는 미국인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24%가 새똥 관련 세차와 수리비로 연간 500달러(약 71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고 답했다. 특히 테슬라와 BMW 소유주들의 고액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브랜드 운전자의 3분의 2가 새똥 처리에 연간 500달러 이상을 지출한다고 답했다. 새의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지붕이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책이다. 장기간 야외 주차를 해야 한다면 차량 커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새들이 자주 앉는 나무나 전선, 처마 아래 주차를 피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한국인 300명 쇠사슬 묶어 체포하더니…조지아 공장, 타깃 된 이유 있었나
국제 국제일반 2025.10.13 09:21:07한국인 300여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건설 현장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기습 단속을 받기에 앞서 잦은 안전사고로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 악명이 높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 기록을 인용해 2022년 현대차 공장이 76억달러(약 10조 9100억원) 규모의 복합 단지 건설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를 감안해도 이례적으로 높은 사망자 수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추락 방지용 하네스를 착용하지 않은 채 추락하거나 지게차에 깔리는 등 10명 이상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미 직업안전보건청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올해 발생한 2건의 사망 사고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OSHA는 현대차 프로젝트에 투입된 근로자를 고용한 6개 업체에 안전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으며, 2023년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를 고용했던 또 다른 하청업체에도 벌금을 부과했다. WSJ은 다수가 안전 관리자인 전현직 건설 현장 근로자 24명 인터뷰를 토대로 공사 현장을 “경험이 부족한 이민자 노동자가 많고, 안전 기준이 느슨하며 사고가 빈번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WSJ에 현대차가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안전 규제 당국도 현장 위반을 막기 위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4일 미국 연방 이민관세집행국(ICE) 요원들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던 단지 구역을 급습했다.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약 475명이 붙잡혀 센터로 끌려가 억류되었다. 대부분이 단순 방문 비자로 들어온 한국인 근로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과 고압적이고 불투명한 이민 당국의 대우 속에 고생하다 8일 만인 11일 1명을 제외하고 316명 전원이 귀국했다.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4층 규모 건물서 화재…출근길 교통 혼잡
사회 사회일반 2025.10.13 08:34:2813일 오전 5시 41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의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의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진화 작업 중이라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영등포구는 '화재로 인한 다량의 연기가 발생 중. 진화로 인해 주변이 혼잡하니 우회하시기 바란다'는 안전 안내문자를 보냈다. -
"이러다 일본 꼴 나는 거 아니야?"…심상치 않은 쌀값 폭등에 소비자 '패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3 08:23:26쌀값이 1년 새 30% 가까이 오르며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달걀 가격 역시 15%가량 상승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쌀(20㎏) 소매가격은 6만 843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 2980원)보다 29.17% 올랐다. 평년(5만 4747원)과 비교해도 25% 비싼 수준이다. 쌀값은 지난달 초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리던 6만 원을 훌쩍 넘긴 뒤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쌀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값 급등의 배경에는 재고 소진과 잦은 비로 인한 수확 지연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26만t의 쌀을 매입했지만 공급이 줄면서 유통업체 재고가 빠르게 바닥났다. 여기에 잦은 비로 조생종 수확이 늦어지자 유통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결국 가격이 치솟았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8월에 3만t, 지난달 중순엔 2만 5000t의 물량을 산지 유통업체에 대여 방식으로 공급했다. 유통업체 할인 행사도 병행해 소비자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달걀 가격도 오름세다. 특란 10구 기준 이번 주 평균 가격은 3958원으로 지난해보다 15.8%, 평년보다 13.8% 높았다. 폭염으로 산란계 생산량이 줄고 닭의 노령화와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이후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추석 성수기에 맞춰 소고기·돼지고기 공급을 평시 대비 1.3배 이상 늘리고 추석 이후에도 국산 축산물 할인 행사를 이어간다. 한편 최근 일본 내 쌀값이 폭등하고 구입이 어려워지자 관광차 한국을 찾은 일본인들이 마트에서 쌀을 대거 사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4월에는 한국 쌀이 공식적으로 일본에 수출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이 전국 마트 약 1000곳의 PO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월 둘째 주 기준 쌀 5㎏ 평균 가격은 4275엔(한화 약 4만 43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2.9% 상승한 수치로, 5월 중순 기록한 사상 최고치(4285엔)에 육박한다. -
국토부, '집값 띄우기' 집중 점검… "적발 시 강력 처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3 07:45:00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A씨는 동일 평형 실거래가(20억 원)보다 2억 원 높은 가격에 주택매매계약을 신고했다.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제 3자에게 해당 주택을 22억 7000만 원에 매도했다. 최초 해제된 계약은 매수인 사유로 인해 발생했지만, A씨는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금전 제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A씨가 주택 가격 띄우기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도권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집값 띄우기’ 행태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내지 않고 거래를 해제한 행위 425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 행위와 관련 강력한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업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文정부의 8·2대책' 맞먹는 규제 나오나… 당정, 3번째 부동산 대책 협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3 07:30:00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에 내놓을 부동산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맞먹는 수준의 강력한 규제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정부는 2017년 부동산 수요억제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도 서울 주요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남부권 핵심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가격 상승세를 억누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현재 4곳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거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서울 성동·마포·광진·강동·동작·영등포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과 경기 성남 분당, 과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자치구 전역과 분당, 과천 등은 이미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다. 주택법 등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1.5배)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역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정부가 이같이 강력한 규제대책에 나서는 이유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이 시장에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지속 확대됐다. 9월 첫째주 0.08% 상승하더니 8일(0.09%), 15일(0.12%), 22일(0.19%) 등 지속해서 오름폭이 커졌다. 9월 다섯째주는 0.27%까지 오르며 불안세가 확산했다. 이 같은 상승 흐름은 ‘한강벨트’ 지역이 주도했다. 성동구는 0.78%의 상승률을 기록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오름폭을 나타냈고, 마포구(0.69%)와 광진구(0.65%) 역시 전주보다 0.6% 넘게 올랐다. 광진구의 상승률은 20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경기 남부권도 재건축 단지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값은 9월에만 2.24% 올랐고 과천도 1.11% 상승했다. 정부의 규제지역에 포함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70%까지 가능했지만 무주택자의 경우 50%, 유주택자는 30%로 쪼그라든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최대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만큼 중저가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의 경우 유주택자라면 3억 원까지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세제도 강화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다주택자 중과를 내년 5월까지로 유예한 만큼 해당 규제는 받지 않게 되지만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됐지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보유 2년과 더불어 실거주 2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유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대폭 높아진다.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기존 1~3% 수준에서 8%로 높아지고, 3주택자는 기존 8%에서 12%까지 오르게 된다. 이와 더불어 청약 재당첨 제한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년, 투기과열지구는 10년으로 각각 강화된다.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규제방안이 서울 등 수도권 가격 상승 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력한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 통제에 나섰지만, 대책 발표 이후 수개월이 지나면 시장의 불안세가 재발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서울 주택 공급절벽 우려가 여전한 만큼 규제 위주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평년의 60~70% 수준에 불과해 시장에서 주택 수요자의 ‘패닉바잉’ 분위기가 나타나는 추세”라며 “시중 유동성도 풍부해 규제 위주의 대책이 집값 안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
내년 지방선거 부담에…보유세 인상은 남겨둘 듯 [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10.13 07:00:00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보유세 직접 인상 없이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 비춰지는 점이 부담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간접적 증세로 수요를 누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당정대는 이번 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세제 대책의 수위를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서울 한강 벨트를 따라 집값이 뛰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부작용이 큰 증세 카드는 가급적 피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가액 비율 상향이 대표적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평균 69%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활용되는 공정가액 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60%다. 과표가 시세의 41%에 불과하다.세율을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이나 공정가액을 조정하면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다. 두 방안 모두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해 정부 입장에서도 실행 부담이 적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의 향배가 변수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가액 비율 상향은 전국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집값 상승이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일부 지역에 집중된 반면 세 부담은 전국 주택 보유자에게 고르게 미치는 점도 문제다. 특히 종부세는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고지는 5~6개월 뒤에 이뤄진다. 현재 단기적으로 과열된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기엔 시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가지의 준조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긋난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도 전면적인 세 부담 확대보다는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핀셋’ 방식의 세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세제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애기다. 2023년 1월 규제지역 해제 이후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최대 12% 중과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요건에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내년 6월까지 유예됐지만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이번 대책에선 서울 마포·강동·동작구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며 "파급력이 큰 세제는 최대한 신중하고 정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럽여행 가려고 했는데 어쩌나"…한국인 포함, 입국 시 지문·얼굴 사진 등록 필수라는데
국제 국제일반 2025.10.13 06:50:29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부터 새 출입국 관리시스템(EES)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앞으로는 유럽에 입국하는 비(非)EU 국적자는 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여행객의 생체 정보를 확보해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솅겐 지역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EU 비회원국 국민은 유럽 국가의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지문이나 얼굴을 스캔해야 하며 이 정보는 자동화된 IT 시스템에 저장된다. 이 제도는 솅겐조약에 가입한 29개국에서 시행된다. 독일은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우선 적용을 시작했으며 내년 4월까지 주요 국가로 확대해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새 시스템은 입국심사관이 여행객의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디지털 파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 번 등록된 생체 정보는 이후 유럽을 다시 방문할 때 활용되며 재입국 시에는 이미 저장된 정보를 확인만 하면 된다. 등록 대상은 EU 회원국이 아닌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 또는 무비자 방문자다. 다만 비EU 국적자 중에서도 EU 거주증을 가진 회원국 국민의 직계가족, 거주 허가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은 “새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공항 혼잡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고 이동 일정을 계획할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
"일본도 난리라는데 한국도 예외 아니네"…서울 한복판서 '쥐 출몰' 확 늘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13 06:21:01서울 도심 곳곳에서 쥐가 출몰했다는 시민 민원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로 인해 도시 생태가 바뀌면서 쥐 서식 환경이 넓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내 쥐 출몰·목격 관련 민원은 총 928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279건 △2021년 1043건 △2022년 1336건 △2023년 1886건 △2024년 218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2021년에 비해 약 두 배 급증한 셈이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555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의 71% 수준을 기록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은 강남구, 마포구, 관악구였다. 김 의원은 “기후 변화로 도시 내 쥐 서식 환경이 넓어지고 있다”며 “쥐는 감염병의 주요 매개체인 만큼 선제적인 방제와 도시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도쿄에서도 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9일 새벽 도쿄 신주쿠 거리를 걷던 한 두바이 출신 관광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쿄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다. 도쿄 갱스터(쥐)가 내 하루를 망쳤다”고 적으며, 피로 얼룩진 발과 길거리를 배회하는 쥐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과일 찌꺼기 등이 도쿄의 쥐 번식에 기여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음식점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도쿄 23구 번화가를 중심으로 쥐 개체수가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도쿄도 페스트컨트롤협회에 따르면 쥐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13년 1860건에서 2023년 3629건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도쿄대와 대형 소독업체 ‘이카리’의 공동조사에서는 시부야 번화가에서 단 4시간 만에 쥐 30마리가 포획되기도 했다. 도심의 쥐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시민 안전과 공중 보건을 위협한다. 쥐는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의 주요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도쿄 지요다구에서는 쥐 배설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살모넬라균 식중독 사례가 발생했고, 가정 내 쥐에 물린 고령자 부상 사례도 보고됐다. 경제적 피해도 심각하다. 쥐가 건물 배전반을 갉아 전기 배선을 손상시키며 정전이나 화재를 유발하는 일이 잦아졌다. 일본의 한 유명 쇠고기덮밥 체인점에서는 된장국에서 쥐 사체가, 배달 음식 봉투에서는 살아있는 쥐가 발견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도쿄 각 지자체는 ‘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민원이 폭증한 지요다구는 약 1600만 엔(한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방제 작업에 나섰다. 또 쥐의 먹이가 되는 쓰레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쓰레기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
"'치맥' 열광하는 외국인들 참 많더니 인기 이 정도?"…美서 ‘치맥 축제’ 열린다
국제 인물·화제 2025.10.13 05:19:13K팝 공연과 함께 치킨·맥주를 즐기는 한국식 ‘치맥페스티벌’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린다. 참컴USA는 링크원과 합작 설립한 ‘CHIMAC-FEST LLC’가 주최하는 ‘2025 치맥페스트(CHIMAC-FEST with K-Food Expo)’가 10일부터 12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웨스트민스터몰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킨과 맥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 음식, 디저트, 간편식, K뷰티 제품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복합 페스티벌이다. 현장에서는 K팝 EDM 라이브 공연과 세계적인 DJ들의 무대가 마련되며, 지역 특산품과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는 부스도 운영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끈 ‘소맥 제조법’, ‘편의점 레시피’ 등 체험형 콘텐츠 역시 마련돼 참여형 축제로 꾸려질 예정이다. 행사에는 하이트진로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 대형 부스를 설치하고, 여러 K푸드·K뷰티 브랜드가 함께한다. 치킨 브랜드와 간편식, 디저트 업체는 시식·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고, 뷰티 브랜드는 샘플 증정과 시연을 통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 참컴USA 관계자는 “그동안 K푸드가 미국 내 아시아 음식 축제 등에서 간접적으로 소개됐지만 현지 소비자와 직접 교감하는 대규모 축제는 없었다”며 “이번 치맥페스트는 한국의 맛과 문화, 지역성을 함께 전하는 새로운 ‘K페스티벌 수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강벨트·과천·분당, 규제지역 지정 유력
정치 정치일반 2025.10.12 18:53:49정부가 이번 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 대책과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당정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와 각 부처의 추가 논의를 거쳐 15일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서울 성동·마포·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을 규제지역으로 대거 묶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2023년 1월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는데 2년 9개월 만에 주요 지역이 또 묶이는 셈이다. 규제지역에 포함되면 1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30%까지 축소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 전역에 대한 대출 규제 역시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40%에서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6·27 대출 규제에서 결정한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 원에서 4억 원 수준까지 줄일 여지도 있다. 세제 카드는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복구해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당정대 주택시장 동향 논의…"근본·종합 대책 필요, 금주 발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2 18:09:57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아울러 13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국정감사를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기로 한 당의 방침과 관련, "기업들이 관세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도록 한 당의 역할을 평가했다"며 "기업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CEO 대신 실무자가 대신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올림픽선수기자촌 "9200가구로 재건축"…'올림픽 3대장' 정비 잰걸음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2 17:46:22서울 동남권의 대표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2016년 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지 9년 만에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돼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1만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단지가 조성돼 일대 주택시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선수기자촌 주민 재건축 추진 단체인 재건축추진단은 법적 요건인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해 지난달 30일 관할 송파구청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송파구청의 검토·인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추진위를 구성할 전망이다.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법정 단체인 추진위 구성을 계기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추진위가 현재 진행 중인 신통기획 절차는 상반기 1차 자문에 이어 연내 2차 자문 단계이다. 2차 자문을 통해 신통기획이 마무리되면 송파구청의 열람 공고, 주민 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돼 정비구역·정비계획이 결정된다. 이후 추진단은 주민 동의율 70% 이상이 필요한 조합 설립을 내년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림픽선수기자촌은 1988년 서울올림픽 참가 선수와 기자를 위한 숙소로 조성됐다. 건물의 부채꼴 형태 배치, 아파트 단지 최초의 지하주차장 도입 등 새로운 시도가 적용돼 국내 건축 역사에서 의미가 큰 단지로 평가된다. 아파트 소유주들은 건축물 노후화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해 왔고 2023년 2월 송파구청의 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비사업이 본격화됐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현재 용적률 137%, 최고 24층, 5540가구에서 용적률 270%, 최고 45층, 920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유상근 추진단장은 “주민 설문 조사 결과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의견이 많아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인 300%보다 낮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은 서울시가 8월 발표한 공공지원 규제 개선 정책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에 공공 행정절차가 걸려 있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이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공이 개입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와 갈등이 없고 주민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공공 지원 없는 추진위 구성을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추진단은 9월 5일 서강석 송파구청장 면담을 통해 공공 지원 없는 추진위 구성을 승인받았다. 올림픽선수기자촌이 새로 준공되면 일대 주택가격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인근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에 준하는 초대형 규모의 단지로 조성되는 데다 송파구의 입지적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대감에 몸값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7월 30일 전용 면적 83㎡가 29억 3000만 원의 신고가로 매매가 이뤄졌다. 동일주택형이 지난해 12월 21~22억 원 수준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7개월 만에 7억 원가량 오른 셈이다. 올림픽선수기자촌 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로 매수 대기 수요가 꾸준한 편”이라며 “주로 30억 원대 이하 가격으로 매수 가능한 전용 83~84㎡ 이하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현재 매물이 잠겨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재건축은 송파구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의 정비사업에도 촉진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림픽선수기자촌과 같은 해 안전진단을 통과해 함께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두 단지도 아직 추진위 구성 전이고 정비계획·정비구역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추진이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재건축 추진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단지 중에서 재건축 추진으로 기울어지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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