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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부동산 대책에도"…수요 억누를 '더 센' 카드 꺼낸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2 17:39:35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맞먹는 수준의 강력한 규제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도 서울 주요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남부권 핵심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 가격 상승세를 억누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곳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거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서울 성동·마포·광진·강동·동작·영등포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과 경기 성남 분당, 과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미리 규제지역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자치구 전역과 분당·과천 등은 이미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회의와 관련해 “주택 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이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논의에 나선 것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이 시장에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지속 확대됐다. 9월 첫째 주 0.08% 상승하더니 8일(0.09%), 15일(0.12%), 22일(0.19%) 등 지속해서 오름폭이 커졌다. 9월 다섯째 주는 0.27%까지 오르며 불안세가 확산했다. 이 같은 상승 흐름은 ‘한강벨트’ 지역이 주도했다. 성동구는 0.78%의 상승률을 기록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오름폭을 나타냈고 마포구(0.69%)와 광진구(0.65%) 역시 전주보다 0.6% 넘게 올랐다. 광진구의 상승률은 20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경기 남부권도 재건축 단지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값은 9월에만 2.24% 올랐고 과천도 1.11% 상승했다. 정부의 규제지역에 포함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70%까지 가능했지만 무주택자의 경우 50%, 유주택자는 30%로 쪼그라든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최대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만큼 중저가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의 경우 유주택자라면 3억 원까지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청약 재당첨 제한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년, 투기과열지구는 10년으로 각각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의 경우 3년간 전매제한이 발생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추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현재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자치구에 대해 토허구역 지정을 통해 투자 목적의 거래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규제 방안이 서울 등 수도권 가격 상승 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력한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 통제에 나섰지만 대책 발표 이후 수개월이 지나면 시장의 불안세가 재발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서울 주택 공급 절벽 우려가 여전한 만큼 규제 위주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년의 60~70% 수준에 불과해 시장에서 주택 수요자의 ‘패닉 바잉’ 분위기가 나타나는 추세”라며 “시중 유동성도 풍부해 규제 위주의 대책으로 집값 안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
내년 지방선거 부담에…보유세 인상은 남겨둘 듯
경제·금융 정책 2025.10.12 17:37:06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보유세 직접 인상 없이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을 감안할 때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간접적 증세로 수요를 누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당정대는 이번 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세제 대책의 수위를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서울 한강벨트를 따라 집값이 뛰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부작용이 큰 증세 카드는 가급적 피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가액비율 상향이 대표적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평균 69%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활용되는 공정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60%다. 과표가 시세의 41%에 불과하다. 세율을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이나 공정가액을 조정하면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의 향배가 변수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가액비율 상향은 전국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집값 상승이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일부 지역에 집중된 반면 세 부담은 전국 주택 보유자에게 고르게 미치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도 전면적인 세 부담 확대보다는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핀셋’ 방식의 세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세제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최대 12% 중과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요건에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내년 6월까지 유예됐지만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
"의심거래 8건에 수사 의뢰"…국토부, '집값 띄우기' 철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2 10:11:19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 폭을 확대하자 정부가 ‘집값 띄우기’ 행태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내지 않고 거래를 해제한 행위 425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사례는 8건이며 2건은 이달 10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마쳤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곧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파악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종전 가격(20억 원)보다 2억 원 높은 가격에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 3자에게 2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바 있다. 최초 해제된 계약은 매수인 사유로 인해 발생했지만, A씨는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금전 제공까지 한 정황이 확인됐다. ‘가격 띄우기’에 친족을 동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B씨는 친족간 거래 및 해제 신고를 한 뒤 1억 원 높은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제 3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가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경찰청과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방안도 이행하기로 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두 달 만에 7억 올랐다"…8억 집이 15억 된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1 16:33:41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2017~2022년) 당시 고점을 뛰어넘는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의 양상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조만간 집값을 잡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11개 자치구가 문 정부 시절 고점을 모두 넘어섰다. 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마포·광진·양천·강동·영등포·동작구 등이다. 매매가격지수란 기준점 대비 가격의 변동률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기준시점은 올해 3월31일을 기준(100)으로 한다. 특히 광진구, 강동구, 성동구 등 서울 동쪽 한강벨트의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주간 KB아파트시장동향(조사기준 9월29일)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진구(1.41%), 강동구(1.36%), 성동구(1.27%)에서 1%가 넘는 상승률이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두 세 달 만에 수십 퍼센트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도 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의 경우 전용 83㎡가 지난달 16일 15억4500만원에 실거래 됐다. 같은 유형 가구의 직전 거래인 7월19일 거래에 비해 7억500만원 상승한 가격으로, 약 84% 올랐다. 광진구 현대(광장8단지) 전용 84㎡는 지난 20일, 직전(6월12일) 거래 대비 5억3000만원(약 38%) 오른 1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주택공급대책인 '9·7대책' 발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집값은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신축 공급 부족과 기준금리 인하 추세, 전셋값 상승에 매매 수요로의 전이, 통화량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시장에서는 추가 대책이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추가 대책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통한 보유세 인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등이 거론된다. -
“풀옵션이라더니 거짓말에 이미 나간 매물?”…대학가 원룸 허위·과장 광고 321건 적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1 00:15:00국토교통부가 청년층 밀집 지역인 대학가 주변에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됐다. 10일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 동안 전국 대학가 1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00건 중 위법이 의심되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321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에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시된 광고도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등 6곳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전 유성구, 부산 금정구·남구, 수원 장안구 등 4곳이 해당됐다. 점검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166건(51.7%)은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확인됐다. 나머지 155건(48.3%)은 관리비,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 광고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계속 노출한 경우 등이 있었다. 명시의무 위반 유형의 경우 소재지나 관리비 항목을 누락해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으며,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과 SNS를 중심으로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 불법 표시·광고뿐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관리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천 아파트 102채로 '원베일리 1채' 산다…완전 딴 세상 된 '똘똘한 한 채'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0 19:31:27지방의 저가 아파트 100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수도권이 152.0, 지방이 105.2로 집계됐다. 2017년 11월(100)을 기준으로 비교해 산출한 수치다. 수도권 지수는 지방 대비 1.445배로, 2008년 8월(1.455배) 이후 가장 높다. 수도권 집값이 지방보다 45% 비싸다는 의미다.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서울 지역 실거래가격지수는 183.8로, 지방의 1.7배가 넘는다. 앞서 KB부동산 조사에도 지난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하위 20% 격차(5분위 배율)는 12.1배로 나타났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개별 단지로 보면 격차를 더욱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전용면적 84㎡ 기준 전국 최고가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지난 6월 72억원에 손바뀜했다. 1월 당시 55억원이었던 가격이 불과 반년 만에 17억원 올랐다. 반면 경북 김천시 부곡동 ‘신한양’ 전용 82㎡는 올해 4월 3000만원에 직거래됐다.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5월 이 단지 전용 82㎡의 거래가는 7000만원으로, 래미안 원베일리 한 채 값으로 신한양 102채 이상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집값 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꼽힌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부터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저금리 환경이 조성되자 집값이 치솟았고, 서울 전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각종 규제가 도입됐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집을 여러 채 가지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커졌다. 현 정부 들어서는 6억원 한도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도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역내총생산 중 수도권의 비중이 비수도권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53%까지 확대됐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심화했음을 나타낸다. -
[단독]전세 낀 집 증여 후 부모가 빚 갚아…‘편법 승계’ 일상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7:45:33#. 미성년자인 A 씨는 어머니 B 씨로부터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서울 소재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A 씨가 갚아야 할 채무와 이자를 B 씨가 대신 상환한 사실을 적발한 뒤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최근 자녀에게 부동산과 채무를 함께 넘긴 뒤 부모가 대신 원리금을 갚는 이른바 ‘편법 증여’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당국이 이를 차단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데다 근절에도 한계가 있어 상속·증여세 완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총 73조 2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채무액은 5조 2000억 원(7.1%)에 달했다. 상속·증여 재산가액 중 채무액 비중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2021년 7.7%를 기록한 뒤 2022년 4.8%로 줄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흐름은 자산 승계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담부증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 등 자산을 자녀에게 넘기되,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이전된 채무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이른바 ‘세테크(세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절세를 넘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를 낀 부동산을 증여한 뒤, 자녀 대신 원리금을 상환하는 ‘꼼수 승계’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2020~2024년)간 부채 사후관리 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 사례에 따른 추징금만 82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인력 한계로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편법 증여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개를 들면서 세 부담을 느낀 가구를 중심으로 부담부증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겼을 경우 부모가 대신 원리금을 변제하는 위법 사례도 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인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만큼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부모가 원리금을 대신 갚거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편법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세 회피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영국처럼 채무 인정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는 번거로운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반론도 있다. 이 때문에 탈법을 유도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개선책으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자산 이전에 세금을 물리고 자녀 이전 때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 변호사는 “현행 상속세의 이중과세 구조를 개선해 세 부담을 낮추면서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형태로 가는 편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 부부간 상속분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회견에서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재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상속·증여재산에서 부채가 공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조세 회피 행위는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이 편법 증여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20%를 반영하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낡은 상속세 구조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집값 급등에 ‘종부세 카드’ 검토…딜레마 빠진 기재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0 15:54:53서울 아파트 값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집값을 잡는 가장 확실한 대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두고서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종부세율 인상 및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 상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세금 인상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율 상향은 물론 공정시장가액비율만 건드려도 서울 중산층·중도층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정부가 직접 추진하기에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60%인 공시가율을 80%로 인상할 경우 전용 84㎡ 반포자이의 종부세는 연간 600만 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건드렸다가 표심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인상으로 서울 민심을 잃어 정권 교체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본다”며 “종부세율 조정만큼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에 종부세 인상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세제 논의가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국토부가 세제 대책을 언급하며 기재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했다고 한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 규제 확대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비세제적 수단을 먼저 동원한 뒤 세금은 나중에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번 후속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카드를 아예 꺼내지 않았다가 집값이 더 오를 경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거기에다 기재부가 이번 정부 들어 정책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책 발표마다 참석만 하는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부동산 세제 발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강벨트' 규제 확대 효과…엇갈리는 지역별 명암은[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0 10:55:00정부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을 한강벨트로 확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면 현재 집값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성동·광진·마포구보다 강동·동작구 등지의 대출액 감소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앞으로 한강벨트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성동·광진·마포구는 대출액 변화가 없는 반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는 대출액이 줄면서 자기자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비규제지역은 LTV 70%가 적용되지만 수도권에서는 6·27 대책의 '6억 원 한도'에 걸려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아파트값이 13억∼17억 원에 달하는 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강동·동작구 등 7개 한강벨트 지역도 실제 LTV와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가 이들 7개 구를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현재 집값 급등지역인 성동·광진·마포구는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돼도 LTV보다 낮은 6억 원 한도를 계속 적용받아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시세 기준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평균 16억 9225만 원으로, LTV를 40%(6억 7690만 원)로 강화하게 되면 동일하게 6억 원 한도에 걸린다. 광진구(16억 2463만 원)와 마포구(15억 2487만 원)도 같은 이유로 규제지역 지정 후에도 6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원 미만인 영등포구와 양천구·강동구· 동작구는 LTV가 40%로 줄어들면 대출 가능액이 5억 원대로 줄어든다. 동작구(13억 5844만 원)는 LTV 한도 자체가 5억 4388만 원(40%)으로 떨어진다. 강동구(13억 6728만 원)와 양천구(14억 7222만 원), 영등포구(14억 7256만 원)도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6억 원 한도보다 낮은 5억 4000만∼5억 9000만 원 선으로 감소한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성동·광진·마포구의 인기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도 15억∼20억 원을 넘는 곳이 많아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대출 규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규제지역에서는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동시에 강화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는 만큼 개인 소득에 따라서 대출 규제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국힘 "李정권 위선 국감서 파헤치겠다"…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0 09:24:35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른바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비롯해 집값 폭등, 한미 관세 협상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국감에 임하는 국민의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 수호, 경제성장 회복, 국정운영 투명화”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 근본을 흔들고 사회 혼란과 분열을 가중한 이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며 자유와 공정 수호를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용무도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들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 달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단하고 대법원장을 망신주기 위한 비정상 청문회를 열고 불법 대북송금 종범인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파티 괴담을 퍼뜨리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 시즌 2라고 할 수 있는 집값 폭등과 지방의 악성 분양 사태 등 이재명 정부 민생 실정의 문제점을 고발할 것”이라며 “관세 협상 실패로 수출 기업들을 고통에 몰아넣으며 기업 투자를 위축하는 이 정권의 저성장 촉진 드라이브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거듭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이라며 “이번 재난을 두고 화재 원인, 피해 규모,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협의체를 정상 가동하고 싶다”며 “민주당과 이 정권이 독선을 접고 노선을 수정해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두고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을 재탕하며 규제 카드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서울과 수도권은 공급 확대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미분양 해소와 수요 회복 중심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예고했다. -
"이 집에는 귀신 없네요"…자살·고독사 급증 日에 '흉가 전문' 중개업체 등장
국제 국제일반 2025.10.10 08:41:08“이 집에는 귀신 없습니다.” 고독사와 자살이 늘고 있는 일본에서 ‘흉가’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부동산 업체가 등장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일본 동양경제 보도를 인용해 일본의 부동산 중개업체 ‘카치모드(Kachimode)’를 소개했다. 카치모드는 지난 2022년 일본 부동산 중개인 코다마 카즈토시가 설립했다. 이 회사는 자살, 고독사, 살인 등으로 사람이 숨진 집, 이른바 ‘사고물건’을 전문으로 다룬다. 일본에서는 이런 주택을 ‘유령집’으로 부르며 그 안에 머문 원혼이 집에 남아 있다는 믿음이 여전히 강하다. 이 때문에 집값이나 임대료가 10~20%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코다마는 과거 사고물건을 중개하던 경험을 살려 ‘유령 없는 집’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틈새시장을 개척했다. 그는 매물마다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초자연적 현상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조사는 단순한 시세 분석을 넘어선다. 직원들은 며칠 동안 현장에 머물며 카메라·녹음기·전자기장 측정기·열화상 카메라 등을 동원한다. 실내 온도·습도·소음·기압·기류 등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초자연적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카치모드는 상속 지원, 유품 정리, 특수청소 같은 유족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카치모드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누적 196건의 부동산을 조사했다. 조사 비용은 2023년까진 5만엔(한화 약 47만 원)이었지만 최근에는 하루 8만~15만엔(한화 약 75만~140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 대부분은 인증서가 발급됐지만 몇몇 사례는 특이했다. 지바현의 한 주택에서는 한 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 아들마저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곳에서 조사 중이던 코다마의 노트북이 갑자기 꺼지고 다시 켜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그는 “단순한 기기 결함일 가능성이 높지만 인증은 보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에서는 바닥 아래에서 우물이 발견됐다. 현장에 있던 신사 관계자는 “그 우물엔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해당 집은 이전에도 ‘병이 잦았다’, ‘이혼했다’, ‘자살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이어졌고 결국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채 공실로 남았다. 코다마는 때로 유족을 위해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 한 아버지는 딸이 세상을 떠난 뒤 “딸이 방에 나타나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조사는 이상 없이 끝났고 그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코다마는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와 청소 그리고 투명한 조사를 병행하면 유족의 심리적 그림자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 정부는 사후 8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사망을 고독사로 분류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일본의 고독사 건수는 1만 1669명,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자택에서 홀로 숨진 인원은 4만 913명으로 1년 새 3686명 늘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2만 1856명이 고독사했으며 이 중 남성이 79.4%, 60세 이상이 82.1%를 차지했다. 사망 후 1년이 지나 발견된 경우도 253건에 달했다. -
서울 집값 52% 오를 때 지방은 5%…역대급 양극화의 진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0 07:55:00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가장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집중, 다주택자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방에 비해 많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것으로, 지난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지난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가 17년 만에 크게 벌어졌다는 뜻이다. 수도권-지방 아파트값 수준 차이는 2008~2009년까지 확대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점차 축소됐다. 이후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고,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커졌다. 최근에는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 주택가격만 끌어올리며 지역 간 주택 경기 양극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경제학회에서 발표된 '지역 간 주택경기 양극화 현상 분석' 논문에 따르면 더미변수 추정 등을 통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아파트 가격 변화율(KB매매가격지수 기준)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0.912% 상승했지만, 기타 지방은 0.07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근영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논문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수도권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하락해 주택 경기 양극화 현상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가 일률적으로 강화되면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가격 상승 확률이 높은 주택을 소유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보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리가 올라 주택 매입 기회비용이 오르거나, 경기가 침체하는 경우 더는 지방 주택을 보유할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방 주택 가격은 내려간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금처럼 '똘똘한 한 채'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면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해외 진출 기업 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약 없는 GTX-C에…얼어붙은 의정부·양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0 07:40:00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착공이 기한 없이 연기되면서 역 신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인접 아파트 단지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는 가운데서도 GTX-C 수혜 지역으로 꼽혔던 경기도 의정부시와 양주시에는 미분양 물량까지 발생했다. 창동역 신설이 예정됐던 서울시 도봉구 역시 GTX-C 연기 등으로 인해 25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GTX-C 현황에 따르면 GTX-C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2023년 12월 이후 착공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 물가가 급등해 현재 사업비로는 공사 안전·품질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착공이 지연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자는 연내 착공을 전제로 잠정 모집 완료했으나 시공계약 여부가 불확실해 금융약정 체결 시기는 미정”이라며 “공사비 증액을 위한 물가특례 제도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공사비 증액을 위한 물가특례 적용에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연내 착공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는 사이 GTX-C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혔던 경기도 의정부와 양주에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GTX-C 착공 지연으로 인근 부동산 시장까지 차갑게 얼어붙었다. 실제로 올해 7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는 543가구 모집에 974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청약 경쟁률이 1.79 대 1에 그쳤다. 전용면적 59㎡ 주택형은 청약 경쟁률이 비교적 높았으나 전용 84㎡ A·B·C 등 주택형은 모두 미달됐다. 양주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가 집계한 지난 6월 기준 양주 미분양 아파트는 1774가구로 올해 1월 730가구에서 143% 증가했다. 양주는 경기도 내 미분양 물량이 평택 다음으로 가장 많다. 현재 건설 중인 14곳의 양주 아파트 단지 중 12곳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정부와 양주는 올해 내내 지속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훈풍을 받지 못하고 집값이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올해 의정부와 양주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0.94%와 -1.29%로 경기도 평균 -0.01%를 크게 밑돌았다. GTX-C 창동역 정차가 예정된 도봉구도 서울에서 가장 낮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봉구의 올해 집값 상승률은 0.36%로 중랑구와 함께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 북부인 의정부와 양주의 경우 GTX-C를 전면적으로 내세워 분양한 단지들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GTX-C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설] 서울 집값 ‘불장’ 분위기에도 정부는 재탕·삼탕 카드만
오피니언 사설 2025.10.10 00:05:00서울 집값이 ‘불장’ 조짐을 보이는데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정부는 해묵은 재탕·삼탕 규제 카드나 만지작거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7% 올랐다. 9월 첫 주 0.08%였던 상승 폭이 매주 커지는 추세다. 광진구 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외곽 지역까지 초강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6·27 대출 규제로 ‘반짝’ 안정세를 보이다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되레 오름세가 확산됐다.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씩 착공한다지만 임대·공공주택 위주라 민간주택의 공급 절벽 우려만 키웠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해 대출을 죄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더 줄이거나 전세·정책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수십 차례의 대책이 외려 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문재인 정부 시즌2’ 우려가 크다. 당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가격 급등과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겼고 서울 집값 폭등과 지방 미분양 사태라는 최악의 주택 양극화를 초래했다. 집값 안정의 근본 해법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2만 가구에 그칠 듯하다. 서울은 신규 택지가 거의 없는 데다 공급 물량의 88%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갈등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수요 분산을 위해 조성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도 절반가량은 인허가만 받고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은 단기적 수요 억제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공급 대책 제시가 더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정비 사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과감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행정 주체 간의 정교한 정책 조합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임대 등 서민 주거 불안 해소에 주력하고 서울시가 정부의 협조 아래 도심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
국힘, 국감 맹공 예고…'여야정협의체'도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8:42:00추석 연휴를 보낸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정국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추석 기간 전국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한글날 국정감사에서의 맹공을 예고하는 한편 감사 기간에도 ‘필요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관세 협상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재정준칙 도입도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윤석열 잔재 청산 무대’로 정하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청산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대통령, 경제·외교·안보를 무너뜨린 대통령, 민생을 외면하고 권력 장악에 몰두하는 대통령, 재난을 배경으로 한 ‘먹방’에 진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대구·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한편 추석 연휴 동안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하는 등 국정감사 동력 확보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재난 관리 실태에 십자포화를 퍼붓는다는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부당성, 김현지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 비선 논란, 한미 관세 협상 등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율 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과도한 관세 부담으로 피멍이 들다 못해 장기 파열이 우려되는 수준이 이르렀다”며 “물가·환율·집값·관세 어느 하나 안정된 것이 없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 생활과 직결된 정치·행정·민생 시스템도 삽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 추석 민심”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국격실격 대응 특별위원회(김기현 위원장)’ 위원으로 3선 김성원 의원을 추가 임명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대한 비판과 동시에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의 해결사를 자처하며 대여 견제와 정책 정당 이미지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장 대표는 이날 “이번 추석 연휴에 여당이 한 일은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비호하고 야당을 고발한 일밖에 없다”면서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와 통상 장관들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세 협상을 함께 해결하자. 정부·여당이 관세 협상의 내용을 공유한다면 국민의힘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생과 미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 규명과 고강도 책임 추궁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으로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한편 국정감사를 앞둔 여당도 전투 대세를 갖추고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검찰·언론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앞서 불발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의 연장선으로 고강도의 대법원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추석 연휴 기간 확인된 내란 청산, 3대 개혁 완수, 민생 경제 회복의 민심을 민주당이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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