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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주가 하락에 개미들은 줍줍”…신용잔고 4배 급증
증권 증권일반 2025.05.07 02:00:00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SK텔레콤 주가가 하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빚투’(빚을 내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킹 사고가 처음 알려진 지난달 22일 SKT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억5000만원이었으나 일주일 뒤인 30일에는 119억5000만원으로 319% 가량 급증했다. 주식 수로는 같은 기간 5만6816주에서 23만6325주로 늘어났다. 특히 신용융자 잔고가 가장 많이 불어났던 지난달 30일은 하루에만 약 95억원이나 늘었다. 앞서 SK텔레콤의 주가는 지난달 29일 장중 5만2600원까지 떨어지며 연저점을 경신했고, 2차 피해 우려가 커진 28일에는 6.75% 가량 내렸다. SK텔레콤의 주가가 급락하자 저점매수 시점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현금을 융자받아 주식 매수에 나선 것이다. 이들이 기계적 반등을 기대하며 차입을 일으켜 주식을 매수하는 움직임이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로 주식시장이 휴장했던 이달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가입자 해지 위약금 면제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도 SKT 해킹 사태를 다루는 별도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악재가 잇따르자 지난달 30일 하루 반짝 반등했던 SKT 주가는 2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증권업계에서는 유심 정보 유출사고 여파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유영빈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이 지속될 경우 SK텔레콤 신용도를 지지하고 있는 최상위권의 무선통신서비스업 내 시장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가입자 기반 약화, 점유율 유지를 위한 마케팅 비용 지출 확대는 유심 교체 비용, 과징금 부과보다 신용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SKT發 보안규제 갑론을박…“재정비 시급” vs “신사업 불똥”
산업 IT 2025.05.06 18:24:33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의 여파로 정치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규제 강화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500만 가입자에게 정보 유출 우려와 혼란을 안긴 초대형 사고인 만큼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규제 특성상 자칫 인공지능(AI) 등 신산업까지 포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며 당분간 정치권과 업계 내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6일 국회와 IT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벌어진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 됐다. 공통적으로 IT 기업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사고 시 후속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해킹당한 기업에게 다크웹 같은 개인정보 불법거래 사이트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안은 기업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조사 중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를, 전용기 의원안도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귀책사유’를 명시하고 기업이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한다. 이훈기 의원은 이날 SK텔레콤이 반년 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 정부의 정보보호 인증을 통과했는데도 해킹 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증 기준 강화를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원회는 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를 열고 SK텔레콤의 사고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IT 업계에서는 대형 사고 발생 후 규제가 강화됐던 전례가 있어 이번 역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가령 2022년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고 후 서비스 안정성 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카카오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 LG유플러스 가입자 정보 유출 후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기준이 크게 올랐다. 규제 강화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우선 개인정보 활용이 더 활발해지는 AI 시대에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는 “1위 통신 사업자의 보안 수준이 이 정도라면 더 작은 기업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특히 AI 경쟁력의 핵심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이므로 이를 지킬 보안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AI 등 신기술 도입으로 보안 정책 변화도 불가피해졌다”며 “오히려 적절한 정부 가이드가 없다면 SK텔레콤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규제 대상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명시된 이상 통신사뿐 아니라 IT 업계에 포괄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기존 규제로도 제재와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면 추가 규제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도 “보안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규제를 강화하면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게 된다”며 “규제보다는 보안 기술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까지 SK텔레콤 가입자 104만 명 유심 교체, 2411만 명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완료했다. -
최태원, ‘SKT 해킹 사태’ 국회 청문회 불참
산업 기업 2025.05.06 17:56:20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SK텔레콤(017670) 유심 해킹 사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당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사유서에서 “SK텔레콤의 전산망 해킹 사고로 인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와 SK텔레콤 전 임직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추가 피해 방지와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소상히 파악하고 피해 방지 및 수습 방안에 대해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국회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과방위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다루는 청문회를 별도로 열기로 하고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
최민희 의원 “SKT, 약관상 위약금 면제 근거 두고도 책임 회피”
산업 IT 2025.05.06 15:27:20SK텔레콤(017670)이 해킹 사고로 인해 요금제를 해지하려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회사가 이미 관련 규정을 갖추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SK텔레콤이 회사 귀책이 있어도 가입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리던 과거 약관을 고쳤지만 이번 서버 해킹 사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 이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도 종합적 내부 검토, 이사회 의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 중”이라고 부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고로 위약금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다. 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통신 3사는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가입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2015년 공정위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 SK텔레콤은 관련 질의에 “법적 검토를 포함해 종합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위약금 면제가 SK텔레콤의 주주 이익에 반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과방위는 8일 SK텔레콤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유출됐습니다”… SKT 유심 사태 이용한 사기 기승
사회 사회일반 2025.05.06 14:00:00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유심(USIM) 정보가 해커의 공격으로 유출된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각종 신종 스미싱·피싱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사기 링크를 전송하는 고전적 형태의 스미싱은 물론 무상교체 서비스 접속 사이트를 빙자한 온라인 도박사이트까지 등장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하려는 이용자들이 몰려 물량 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등 ‘유심 대란’이 일어나자 이를 이용한 각종 사기 문자 메시지가 이용자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사기 조직은 SK텔레콤 이용자들을 상대로 ‘예약한 유심이 대리점에 입고됐으니 방문 전 본인 확인을 해달라’며 사기 링크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유심 물량 부족으로 유심 교체가 늦어지자 초조해진 이용자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심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피해 내용을 확인해달라’거나 ‘유심 무료교체가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들도 이용자들에게 다수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전송된 링크로 접속할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 애플리케이션 감염 등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검색 엔진에 ‘유심무상교체’ 키워드를 사용해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심 교체와 관련한 키워드를 검색 엔진에 입력하면 검색 결과 클릭시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통해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의 신종 피싱이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다보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 사례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피싱 문자를 접해본 적도 없는데, 해킹 사건 이후 피싱 문자가 오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인 지인으로부터 의심스러운 문자가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알뜰폰이 개통되며 5000만 원을 탈취당했다는 신고를 경찰에 접수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SK텔레콤 해킹 건과는 별도의 스미싱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라는 이름의 카페는 지난달 22일 기준 7000명이던 가입자가 4일 오후 기준 6만2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법률사무소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법원에 SK텔레콤을 상대로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달 30일 SK텔레콤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2일부터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1995만 명에 달하며, 유심 실물 교체 누적 건수는 97만7000건이라고 밝혔다. -
정부, SKT 해킹에 쓰인 '추가 악성코드' 8종 조사
산업 IT 2025.05.06 11:07:38SK텔레콤(017670) 서버 해킹에 쓰인 악성코드 8종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최근 추가로 공개된 악성코드 8종에 대한 유심 시점과 발견 장소 등을 조사 중이다. 당초 이번 사고 원인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가 ‘BPF도어’ 계열 악성코드 4종에 감염된 탓으로 조사됐지만 이후 8종이 새롭게 발견된 것이다. 이 8종 역시 HSS 해킹에 쓰인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서버 해킹에 쓰인 것인지에 따라 SK텔레콤의 피해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이달 3일 ‘최근 해킹 공격에 악용된 악성 코드 위협정보 2차 공유 및 주의 안내’ 공지를 통해 “최근 통신사 침해 사고 대응 중 리눅스 시스템을 대상으로 공격 사례가 확인됐다”며 악성코드 8종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관련 질의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
SKT 유심교체 104만명…보호서비스엔 대부분 가입
산업 IT 2025.05.06 10:58:14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로 유심(USIM)을 교체한 가입자가 누적 104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대리점들이 신규 가입자 모집까지 멈추고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지만 물량 부족으로 증가세는 여전히 더디다. 다른 피해 예방장치인 유심 보호 서비스는 가입자 대부분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6일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해킹 사고 대응 일일브리핑을 열고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104만 명”이라며 “유심 교체 예약자는 누적 780만 명 정도”라고 밝혔다. 4일보다 5만 명 늘었다. 전날부터 전국 2600여개 티월드 매장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유심 물량과 관련 인력을 교체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지만 연휴가 낀 데다 유심 자체가 부족해 교체 건수가 아직 가파르게 늘지는 않고 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누적 2411만 명이 가입했다. 유심 보호 서비스와 동시 이용이 불가능한 해외 로밍 이용자를 제외한 SK텔레콤 가입자 대부분이 가입을 완료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달 14일 이후 개선을 통해 해외 로밍 이용자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유심은 이달 말까지 500만 개, 다음 달 말까지 추가로 500만 개가 들어올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주말에도 평일의 90% 수준으로 티월드를 운영하고 본사 직원 일부도 현장 업무에 투입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티월드 매장 직원들의 업무 가중에 따른 보상 방안도 논의된다. 매장이 신규 가입자 영업을 하지 못해 생긴 잠재적 손실 역시 보상을 검토한다. SK텔레콤은 유심이 대량 공급되고 가입자의 교체 수요를 충족하는 대로 신규 영업 중단 조치를 해제해 매장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입자가 약정 해지 시 내야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검토뿐 아니라 유통망 등 관련한 종합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
SKT "유심보호 가입 2411만명…유심 교체는 104만명"
사회 사회일반 2025.05.06 10:16:016일 SK텔레콤의 발표에 따르면 유심 보호 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2411만명이다. 유심 교체는 104만명에게 이뤄졌다. SKT는 지난 5일부터 전국 T월드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 업무를 멈추고 유심 교체에 집중했다. SK텔레콤 전체 이용자(알뜰폰 포함)가 2500만명임을 고려했을 때 수일 내로 해외 로밍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가 해당 서비스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월 황금연휴와 물량 조달 등의 한계로 대기 수요가 회사 집계 기준 770만명에 달하기에 앞으로도 교체에 있어 지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SK텔레콤이 반년 전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과한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정부의 인증 심사가 기업의 보안 역량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유명무실하며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SKT, 정부 정보보호 인증 통과하고도 해킹당해…기준 강화해야”
산업 IT 2025.05.06 08:34:11해킹 사고를 겪는 SK텔레콤(017670)이 최근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인증 심사가 기업의 보안 역량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유명무실하며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정부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2개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등 3개의 정보보호 인증을 받았다. ISMS 인증은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험 관리, 사고 예방 및 대응, 복구 등 80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ISMS-P 인증은 ISMS 인증에 더해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21개가 추가된 101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부여된다. 두 인증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리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이동전화 고객관리 서비스’에 대한 ISMS-P 최초심사와 ‘T 전화·누구(NUGU) 서비스 운영’에 대한 ISMS 사후심사를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이동통신서비스 인프라 운용’에 대한 ISMS 갱신심사를 거쳤다. 이를 통해 세 인증의 유효 기간은 2027년까지로 연장됐다. SK텔레콤이 정부 인증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해킹 사고를 겪으며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증 제도가 기업의 보안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드러났다”며 “통신·금융 등 국가 핵심 기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해킹 사고 전에도 ISMS 인증기업이 신고한 침해사고 건수는 2020년 0건에서 2021년 6건, 2022년 13건, 2023년 10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96건, 올해는 지난달 28일까지 37건이 집계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당시 SKT 점검에서 해킹 취약점에 대해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증·심사한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고 관련 내용도 파악 중”이라고 했다. -
SKT, 신규 고객 가입 중단에도 유심 교체 처리 느려
사회 사회일반 2025.05.05 15:14:36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로 신규 고객 가입을 중단한 첫날 온라인상에는 여전히 유심 교체가 늦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이 늘었다. SKT는 5일 오프라인 일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유심 교체는 100만명 정도이고,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명"이라며 “전국 매장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유심 교체 물량이 20만 개 안팎”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휴가 지나 공항 수요가 해소되고 나면 일반 대리점에 유심 물량을 공급하고, 이달 말까지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해 소비자의 교체 요구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KT의 발표가 있었던 날에도 온라인상에는 여전히 유심 교체가 느리다는 불만 섞인 게시물이 여럿 올라왔다.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는 SKT 측 발표 기사를 공유하며 "유심 교체 예약 사이트가 오픈하자마자 한 시간도 안 돼 바로 예약했는데 아직도 교체하러 오라는 연락을 못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약정 기간이 남아 위약금 때문에 번호이동이 꺼려진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사태 터진 이후 신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는 소식까지 들려 불안하다"며 "위약금만 없었어도 다른 통신사로 미련 없이 도망가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 관련 질의에 "SKT의 귀책 사유로 해킹이 발생해 고객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SKT는 이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결론이 나면 저희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을 피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별도로 개최하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
SKT 위약금 면제할까…배임 문제 두고 의견분분
산업 IT 2025.05.05 11:00:00SK텔레콤(017670)이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의 보상 차원에서 가입자가 요금제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례 없는 대규모 가입자 대상의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두고 관련 쟁점으로 SK텔레콤의 사고 책임이 얼마나 입증될지, 배임과의 충돌 문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며 SK텔레콤은 정치권과 가입자들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 면제를 검토 중이다. 위약금은 가입자가 모바일 요금제에 가입할 때 2년 정도의 약정을 조건으로 걸고 공시지원금이나 요금 할인(약정할인) 지원을 받은 후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할인 반환금’이다. 당초 약속한 할인 조건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되돌려내라는 것이다. 국내 모바일 가입자는 단말기를 구입해서 유심요금제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공시지원금이나 약정할인을 받기 때문에 해지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해킹 사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이를 예방하려는 가입자의 해지 책임이 SK텔레콤에 있으며 이에 위약금도 예외적으로 면제돼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청문회를 열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위약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위약금 면제 방침을 확정하라는 요구에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했고 이에 과방위는 8일 청문회를 한번 더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가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SK텔레콤의 ‘5세대 이동통신(5G) 이용약관’이다. 이용약관 제43조 1항 4호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했다. 가입자들이 해지하려는 이유는 해킹 사고 때문이고 이는 다시 SK텔레콤의 시스템 운영 미흡이라는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논리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 유사한 최근 사례로 2023년 LG유플러스 역시 30만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겪고 당시 정보보호 투자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정부 판단까지 있었지만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주지는 않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우선 SK텔레콤이 해킹당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귀책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하다”고 했다. SK텔레콤이 해킹 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해커에게 공격당했는지 아니면 대비를 게을리한 탓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임 문제도 있다. 회사가 가입자 보상을 위해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행위가 주주 이익에는 반하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논리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자발적 위약금 면제 행위가 고객 신뢰 회복이라는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주 이익에 반하지 않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별개로 SK텔레콤이 입장에서는 재무적 부담도 결정을 어렵게 한다. 통신사들은 가입자에게 제공한 할인을 이후 약정 기간동안 거둔 요금 수익으로 메꿔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만큼 위약금, 즉 할인 반환금을 포기할 경우 그대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의 선례가 남을 경우 통신사들이 선할인 후 해지 시 반환금(위약금)을 받기보다는 처음부터 할인을 하지 않고 요금을 올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
SKT '유심보호' 가입자 1996만 명…5일부터 신규 가입 중단
산업 IT 2025.05.04 18:51:57SK텔레콤이 5일부터 신규 가입을 전격 중단하는 가운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2000만 명에 육박했다. 현재 보유 중인 유심 물량도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1996만 명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지난달 발생한 해킹 사고에 따른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을 시작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해커가 유심을 복제한 후 다른 단말로 기기 변경하는 시도를 막는 보안 체계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을 진행 중이다. 유심 교체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현재 보유 중인 교체 가능 유심 물량이 100만 개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해외 출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유심 교체 작업을 지원했다. 해외 로밍 중에는 유심보호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연휴 기간을 이용해 해외에 나가는 이용자들이 많은 만큼 3일부터 본사 직원 120명을 인천공항 로밍센터 등에 투입해 유심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4일 오전 9시 기준 유심 교체는 총 96만2000건 진행됐다. 한편 SK텔레콤은 5일부터 전국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5일부터 T월드 2600개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의 업무가 중단되고 유심 교체만 이뤄진다. 다만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점이나 온라인몰 등에서는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
'SKT 해킹 피해' 美 통신사 해킹 사례 보니…수천억 배상에 과징금까지
국제 국제일반 2025.05.04 16:44:19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2300만 가입자들의 불안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의 거액 배상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0년대 들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지역 대형 통신사로는 T모바일, AT＆T 등이 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조회 데이터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T모바일은 공격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모든 고객에게 이메일과 문자 알림을 발송하고,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2년간 맥아피의 보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T모바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소비자에게 3억 5000만 달러(약 459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T모바일 고객들은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2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점유율 기준 미국 1위 통신사 AT＆T도 여러 차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다. AT＆T는 2023년 외주 마케팅 업체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고객 890만명의 이름, 무선전화 번호, 회선 수, 통화량, 요금제 등이 담긴 고객 독점 네트워크 정보(CPNI)가 유출됐다. 이에 AT＆T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1300만 달러(약 1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지급해야 했다.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은 SKT는 3개월 내 모든 고객의 유심 교체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내놓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달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했다. 하루 동안 KT로 간 가입자 2만 1002명 가운데 2만 294명이 SK텔레콤에서 온 번호이동이었고,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한 1만 6275명 가운데 SK텔레콤에서 온 경우가 1만 5608건에 달했다. SKT의 유심 무상 교체가 시작된 이후 이틀간 SKT를 이탈한 소비자는 7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이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청문회에 나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게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유 대표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질책하며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1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
“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 가능”…입법조사처 사례 보니
산업 IT 2025.05.04 11:34:39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할 때 위약금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용자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SK텔레콤이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했다.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
SKT 유심 교체 96만명…초기물량 거의 소진
산업 IT 2025.05.04 10:59:23해킹 사고 후 유심(USIM) 교체를 받은 SK텔레콤 가입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당초 확보했다고 밝힌 초기 물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공급이 이뤄지기 전까지 당분간 재고 부족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연휴기간 해외 여행객 등 공항 출국자 위주로 유심 교체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해킹 사고 관련 일일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9시 기준 96만 2000명이 유심 교체를 진행했다”며 “출국자들이 방문하는 전국 주요 공항 로밍센터를 중심으로 유심 교체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당초 유심 초기 물량이 100만 개였고 추가 500만 개는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밝혔던 만큼 현재 재고가 거의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탈레스 등 유심 제조사에게서 하루 10만 개 안팎씩 순차적으로 유심을 수급 중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이달 13일이 지나면 물량이 더 많이 확보될 것이고 그전에도 조금씩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달 말까지 500만 개, 다음 달까지 추가로 500만 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한정된 유심을 출국자 위주로 배정하는 이유는 출국자는 유심 교체의 대안인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제3자가 가입자 유심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못하게 막는 소프트웨어 장치지만 출국자가 필수로 써야 하는 해외 로밍 서비스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오늘부터 출국장 내 유심 교체 문의를 처리할 수 있는 캐파(역량)를 늘리기 위해 현재부스 개장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 면세구역 내 부스도 오전 7시에서 6시로 앞당겼다”며 “관련 인력도 추가로 투입했다”고 했다. 연휴 첫날이었던 전날 오전 공항에서 유심을 교체하려는 출국자들이 몰리며 1시간가량의 대기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이이 “대기시간이 길어진 점에 대해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유심 추가 확보에 맞춰 이튿날부터 전국 티월드 매장에서도 신규 가입 업무를 중단하고 일반 가입자를 위한 유심 교체 업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직영 매장이 아닌 판매점에서는 여전히 신규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SK텔레콤은 판매점들이 기존에 확보했던 유심 물량이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물량 공급을 통제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회사는 “신규로 유심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가이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이날 오전 9시까지 1991만 명이 가입해 자정까지 2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서비스에 자동 가입되도록 조치한 후 자동 가입자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해외 로밍을 이용하거나 기기를 변경하려는 일부 가입자는 이를 방해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원치 않게 가입돼 불만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고객센터 대응과 함께 가입자에게 자동 가입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2일 자동가입자 129만 명에게 먼저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날 “최근 통신사 침해사고 대응 중 리눅스 시스템을 대상으로 공격한 사례가 확인 돼 위협정보를 공유한다”며 8종의 악성코드를 공지했다. 앞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를 통해 SK텔레콤 서버 해킹에 쓰였다고 밝혀진 4종 외 추가 악성코드가 있음을 시사하지만, SK텔레콤은 사실 여부와 이로 인한 추가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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