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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사면초가…쟁점은 '귀책사유 입증'
산업 IT 2025.05.11 17:40:37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통신사 이동시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 여부는 ‘피해 입증’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안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위약금을 면제를 주장하지만, 피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용자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기업의 과실로 해킹을 당했고, 이로 인해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니 고객이 이용을 중단할 만한 귀책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주장은 다소 성급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만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통신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했는데, 해킹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고 있다”며 “중요한 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유심보호서비스와 유심교체 등을 통해 고객의 유심복제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를 봐도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14년 KT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1200만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소비자들의 단체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업은 정보 보호 조치를 다했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2023년에는 LG유플러스의 전산망이 해킹 당해 29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정부는 68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대응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졌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위약금 면제 여부는) 귀책사유 해석에 대해 법무법인 4곳의 보고서를 받은 상태이며, 종합적인 법률 검토 작업 등을 고려하면 위약금 관련 발표까지 최대 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고객신뢰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외에서 초빙하기로 했다. 또 12일부터 실물 유심 교체 없이 유심 일부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심 복제를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차단하는 ‘유심 재설정(기존 명칭 ‘유심 포맷’)’ 솔루션을 도입한다. 유심 재설정은 변경하는 정보 외 유심 내 사용자 저장 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 유심 교체와 달리 금융인증서나 티머니, 연락처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
SKT, 위약금 문제 다룰 고객신뢰회복위원장 외부 초빙
산업 IT 2025.05.11 11:22:30SK텔레콤이 유심 정보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고객신뢰회복위원회 위원장으로 외부 출신을 초빙한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11일 서울 을지로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1~2주 내로 고객신뢰회복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위원장을 외부에서 불러오는 등 외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위원회 외부 인사에 대해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연락을 드려야 한다”며 “위원회의 고객 요구사항과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바탕으로 항목별 테마별로 나누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화하면 설명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유영상 대표는 8일 열린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해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위약금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12일부터 실물 유심의 교체 없이 유심 일부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심 복제를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차단하는 ‘유심 재설정(기존 명칭 ‘유심 포맷’)’ 솔루션을 도입한다.유심 재설정은 변경하는 정보 외 유심 내 사용자 저장 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 유심 교체와 달리 금융인증서나 티머니, 연락처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연락처·인증서 그대로 사용…SKT, ‘유심 재설정’ 솔루션 도입
산업 IT 2025.05.11 10:00:00SK텔레콤(017670)이 실물 유심의 교체 없이 유심 일부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심 복제를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차단하는 ‘유심 재설정(기존 명칭 ‘유심 포맷’)’ 솔루션을 12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심 재설정’은 유심에 존재하는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사용자 직접 저장 정보 중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의 일부를 새로운 정보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해당 정보가 변경되면 누군가 기존에 유출된 유심 정보를 확보해 복제를 시도하더라도 시스템 접속이 차단된다. 또한 네트워크의 여러가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돼 유심교체와 동등한 효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유심 재설정’은 변경하는 정보 외 유심 내 사용자 저장 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 유심 교체와 달리 금융인증서나 티머니, 연락처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게다가 금융기관 신규 인증도 필요 없어 편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유심과 이심(eSIM) 사용자 모두 이용 가능하다. 회사 측은 “유심 재설정은 실물 유심 교체와 동등한 보안 효과와 유심 교체 대비 더나은 편의성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들은 각자 상황에 맞춰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기존 유심 교체와 마찬가지로 우선 유심 교체 문자를 받고 T월드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하며 추후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심 재설정 고객이 향후 실물 유심으로 교체를 원할 경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1회 무료로 교체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유심 재고물량이 늘어나는 12일부터 유심 교체 예약고객에게 예약 일정 안내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유심 재설정’ 솔루션, 이심 셀프 개통 확대 등을 통해 유심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빠르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유심 재설정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 기술 연구 단체인 6G포럼, ORIA와 함께 유심 재설정 기술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유심 재설정 기술 검증에 참여한 연세대 김동구 교수(ORIA; Open RAN Industry Alliance 집행위원장)와 인하대 장경희 교수(6G 포럼 집행위원장)는 “유심 내 개인 데이터 백업과 앱 재설정의 불편함 없이 인증 관련 정보만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재설정하는 본 기술 상용화로, 향후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유용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국민 사과에도 SKT 손절"…롯데·G마켓 등 소액결제 줄줄이 중단
산업 생활 2025.05.10 06:00:00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롯데온, G마켓 등 e커머스 업체들이 SKT 소액 결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에 이어 결제 서비스까지 막으면서 보안 강화에 나선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e커머스 업체인 롯데온은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에 이어 소액 결제 서비스까지 중단했다. 타 통신사인 KT나 LG U+를 통한 결제 서비스는 정상 운영 중이다. 롯데온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 피해 사례는 접수된 바 없지만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휴대폰 결제시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면서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타 간편결제는 가능하도록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SKT 유심 해킹 사태로 복제폰 등을 통해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롯데온 측에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롯데온은 SKT 해킹 사태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해 이달 2일부터 회원가입, 휴대폰 로그인, 환금성 상품을 구매할 때 SKT 본인 인증 서비스를 중단했다. 롯데마트에서 최근 출시해 운영 중인 앱 ‘제타’ 역시 같은 조치를 취했다. SKT 손절 움직임은 유통업계 전반으로 퍼지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G마켓도 이날 오전부터 SKT 소액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에서 SKT 보안 강화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SKT 본인 인증 서비스를 유지하던 업체들도 손을 떼고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홈쇼핑은 9일부터 SKT 본인 인증 서비스를 막기로 했다. SKT 소액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도 SKT 인증 대신 PASS 앱 인증 절차로 우회 안내해 보안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SKT와 SKT 알뜰폰 모두 본인 인증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라며 “현재 공지사항을 통해 소액결제 시 PASS 앱으로 우회 인증하라는 팝업 안내문을 띄우고 있다”고 알렸다. 유통업계의 SKT 손절은 지난달 29일 신세계그룹이 본인 인증 가능 서비스에서 SKT 통신사를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그룹 차원에서 신세계포인트 통합ID 사이트 등에서 SKT 및 SKT 알뜰폰을 통한 본인 인증 서비스를 막은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 역시 지난달 고객들을 대상으로 SKT 인증 외에 다른 인증 수단을 권고하고, 일부 서비스에 한해선 통신사 인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통합 ID(엘포인트)를 관리하는 롯데멤버스도 지난달 30일부터 SKT와 SKT 알뜰폰 고객의 본인인증을 중단했다. 롯데 통합 ID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을 포함해 24개 계열사, 49개 채널에서 사용 중이다. 다만 쿠팡, 컬리, 11번가 등 다른 e커머스에서는 SKT 본인인증과 소액결제 서비스가 모두 정상 작동 중이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달 7일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의 사과는 사태 발생 이후 19일 만이다. -
SKT 유심 해킹사고…리밸런싱 발목 잡나 [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5.09 17:37:37SK그룹의 사업구조 재편(리밸런싱)에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가 대형 ‘복병’으로 등장했다. SK텔레콤은 무상으로 가입자 유심을 교체해주고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과 사고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통신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소비자 목소리가 분출하는 점도 재무 부담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업계에서는 화학·2차전지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주력 통신업이 흔들리면 그룹 전체의 구조 재편 작업에도 변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유심 무상 교체 비용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을 합산한 규모는 수천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은 17조 9406억 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5000억 원을 웃도는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유심 교체 비용을 합산하면 SK텔레콤이 부담하는 지출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 가입자 규모와 매출액,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한도 등을 감안할 때 합산 지출 규모는 최대 4000억 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면서 “가입자 기반 약화 및 점유율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출 확대는 유심 교체 비용, 과징금 부과보다 신용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SK텔레콤 가입자 중 유심을 교체한 인원은 사고 발표 약 2주 만인 이달 5일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교체 예약을 신청한 인원은 약 77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2564만 명의 30%에 달한다. 더 큰 변수는 SK텔레콤이 통신 계약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에 따른 사업·재무 리스크를 짊어질 가능성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장기 계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직 통신사 이동을 하지 않는 이용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위약금 면제로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대규모 수익 감소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빈 한신평 선임연구원은 “번호 이동 관련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가입자 이탈이 더 빨라질 수 있다”며 “SK텔레콤의 신용도를 지지하고 있는 무선통신 서비스업 내 시장 최상위권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
정부, ‘SKT 위약금 면제’ 이르면 내달 말 판단
산업 IT 2025.05.09 12:29:58해킹 사고를 빚은 SK텔레콤(017670)이 법적으로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이르면 다음달 나온다. 정부는 법률 검토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2개월가량 진행될 SK텔레콤의 과실 여부 등 해킹사고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의 신규 영업 중단 조치는 최장 4개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핵심과제 4차 국민 브리핑’을 열고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까지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2개월가량 잡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해킹 피해보상을 위해 요금제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의 판단이 구체화하려면 사고 원인과 경위 조사를 통한 SK텔레콤의 책임을 먼저 가려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장관은 “SK텔레콤 이용약관상 ‘귀책’과 관련해 회사가 얼마나 보안 책임을 다했는지, 기술적으로 해커가 어떻게 (내부망에) 타고 들어왔는지 등 모든 것을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다. SK텔레콤 이용약관상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이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 관련 피해 보상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유 장관은 “법무법인 4곳으로부터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보고서를 받았다”며 “요약본만 봐서는 아직 예스인지 노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위약금 면제 문제는 SK텔레콤에게 사활이 걸린 큰 문제일 수 있어 신중하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태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 스스로도 정치권과 국민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면제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유상임 SK텔레콤 대표는 전날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조사단으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고 2차 조사결과 발표 여부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1차 조사결과 SK텔레콤 서버 5대에 악성코드 4종이 감염돼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악성코드 8종이 더 발견되는 등 추가 공격이나 피해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이달 1일 SK텔레콤에게 내린 신규 영업 중단 행정지도는 짧으면 2개월, 길게는 4개월가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가입용 유심보다 기존 가입자를 위한 유심 교체 물량을 먼저 챙기라는 취지였는데 당분간 안정적인 수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유 장관은 “최소 2달은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가입자 2500만 명분 유심이 필요한데 경우 (수급까지) 3~4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체 예약자만 800만 명이고 저도 예약을 한 상태인데 유심이 없어서 기다려달라는 (SK텔레콤 측) 공지가 온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SK텔레콤 거의 모든 가입자에게 유심보호서비스가 적용된 점, 대리점이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플랫폼사 등 민간기업 6000여개를 대상으로 문제가 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SK텔레콤에게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한편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출시를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유 장관은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스타링크코리아가 국내 사업 개시를 위해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의 심사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중고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시행해 중고 스마트폰 거래 활성화도 꾀한다. 바이오·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지원책도 마련됐다. 유 장관은 “합성생물학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한다”며 “다양한 전문영역의 참여를 통해 시행령 제정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치매·파킨슨 등 뇌의약품 산업을 포함해 뇌공학 기반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뇌 첨단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양자 분야에서는 양자기술 연구를 위한 개방형 인프라 구축 및 산학연 공동연구실 구성을 위한 ‘퀀텀플랫폼(양자 연구거점) 사업단’을 출범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협력해 대형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제당 연 125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톱 전략 연구단’ 선정 결과도 이달 발표된다. 또 ‘인공지능(AI) 혁신펀드’ 운영사 선정,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장관회의 참석, 출연연 시범평가, 행정안전부 공동 산불 대응 연구, 2025년 상반기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시상식 개최 등이 예정됐다. 유 장관은 엔비디아와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기관 방문을 위한 미국 출장도 계획 중이다. 특히 엔비디아에 대해 “엔비디아가 한국에서도 행사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
과기부 “SKT 사고, 통신사 전반 보안체계 재점검”
산업 IT 2025.05.09 11:00:00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를 계기로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체계를 다시 살피기로 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비슷한 취지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한 만큼 SK텔레콤뿐 아니라 KT·LG유플러스 통신장비 업체들까지 보안역량의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핵심과제 4차 국민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사 전반의 보안체계를 재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심(USIM) 부족 사태 등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여파가 장기화하고 정치권이 정부의 관리 책임까지 추궁하자 주무부처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게 신규 가입자 중단 행정지도를 내리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플랫폼사 등 민간기업 6000여개를 대상으로 문제가 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SK텔레콤에게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한편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출시를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유 장관은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스타링크코리아가 국내 사업 개시를 위해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의 심사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중고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시행해 중고 스마트폰 거래 활성화도 꾀한다. 바이오·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지원책도 마련됐다. 유 장관은 “합성생물학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한다”며 “다양한 전문영역의 참여를 통해 시행령 제정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치매·파킨슨 등 뇌의약품 산업을 포함해 뇌공학 기반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뇌 첨단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양자 분야에서는 양자기술 연구를 위한 개방형 인프라 구축 및 산학연 공동연구실 구성을 위한 ‘퀀텀플랫폼(양자 연구거점) 사업단’을 출범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협력해 대형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제당 연 125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톱 전략 연구단’ 선정 결과도 이달 발표된다. 또 ‘인공지능(AI) 혁신펀드’ 운영사 선정,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장관회의 참석, 출연연 시범평가, 행정안전부 공동 산불 대응 연구, 2025년 상반기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시상식 개최 등이 예정됐다. -
[단독] 대선 정국·SKT사태 악용 해킹 우려…과기정통부 공문
산업 IT 2025.05.09 10:49:06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민간 기업들에 사이버보안 대응태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와 더불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정세를 노린 사이버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국내 기업들에 사이버위협 대응태세 강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중대한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정치적 상황을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경계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위협을 경고해왔지만 보안 인식을 높이기 위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를 노린 사이버공격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안랩(053800)도 최근 탄핵 정국과 관련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안랩은 지난달 7일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관련 소식을 사칭한 피싱, 스미싱, 악성코드 유포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랩은 해커들이 헌법재판소, 국회, 법무부 등 실제 기관의 형식을 모방한 문서에 악성코드를 삽입해 유포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용자가 문서를 열람하면 시스템이 감염되고 내부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악용한 해킹 시도도 늘고 있다. 피싱 방지 설루션 페이크파인더를 운영하는 에버스핀은 전날 SK텔레콤 해킹 사건 이후 불안한 사용자 심리를 이용해 휴대전화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2일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 교체용 유심 재고 도착 알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 등의 스미싱 미끼 문자가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북한의 위협도 거세지고 있어 강도 높은 보안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이 국내 드론 및 조선을 비롯한 방위산업 분야를 겨냥해 사이버공격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보건·의료 분야도 위협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북한의 해킹은 올해 1분기 기준 1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2건) 대비 12건 증가한 수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방산 첨단기술 해킹에 주력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올해를 보건혁명 원년으로 선언한 후 의료분야 관련 대학교수,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
'SKT 사태' 예방책 논의…개인정보위, CPO협의회와 간담회
산업 IT 2025.05.09 09:40:29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와 9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CPO협의회는 기업·기관의 CPO가 정책 공유 등을 위해 구성한 단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흥열 CPO협의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카카오(035720), 쿠팡, 메타코리아, 한국전력(015760)공사 등 부회장사 소속 CPO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과 기업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노출 취약점 사전점검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화두에 올랐다. 암호화 대상 정보 항목의 명확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방안 등도 언급됐다. 다크웹 모니터링 강화 등 정보주체 및 유출사고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체계 마련과 관련한 의견도 제기됐다. 또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보호 기반과 CPO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조직·예산 등 인적·물적 자원의 최소기준을 명확화하고 CPO 지정신고제 및 신분보장 등을 통해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CPO협의회와 함께 21일 주요 공공기관·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갤엣지 출시’ 대목까지 놓친 SKT…“KT에 점유율 역전될지도”
산업 IT 2025.05.09 07:00:00SK텔레콤(017670)이 해킹 사고 여파로 스마트폰 신작 마케팅까지 막히면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통신사에게 신작 출시는 가입자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히지만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수습차 신규 모집을 중단해 경쟁사로의 일방적인 가입자 이탈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가입자 이탈을 부추길 위약금 면제 압박까지 거세지자 일선 대리점들 사이에서는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1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고조된 상황이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이달 13일 공개될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5 엣지’의 유심(USIM) 신규 가입을 받을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여파로 유심 교체 물량이 부족해지자 수급이 안정되기 전까지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심(eSIM)을 통한 영업은 가능하지만 아직 국내에 보편화하지 않은 방식이라 가입자 유치에 한계가 따른다. 이에 SK텔레콤 공식 대리점과 온라인몰에서는 다음주 신제품 사전예약도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S25 엣지뿐 아니라 7월 ‘갤럭시Z플립7’과 ‘갤럭시Z폴드7’, 3분기 SK텔레콤 전용 양자보안폰 ‘갤럭시퀀텀6’ 등도 잇달아 출시가 준비되고 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여파로 신제품 출시라는 통신업계 ‘대목’까지 놓치게 된 것이다. ‘갤럭시S25’가 출시된 올해 2월 한달 번호이동 건수가 7년 만에 최대인 57만여 건을 기록하는 등 새 스마트폰이 나오면 신규 가입 수요가 크게 느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갤럭시폰 시리즈 역대 가장 얇은 두께로 사용자들에게 기대받는 제품이다. SK텔레콤의 가입자 이탈이 심해질 우려도 커졌다.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는 일부 대리점에서 이미 갤럭시S25 엣지 사전예약 이벤트를 안내하는 등 가입자 쟁탈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영업 재개를 위해 수급 안정화를 서둘러야 하지만 가입자 2300만 명, 유심 교체 예약자만 780만 명인데 반해 물량은 이달 말에야 500만 개, 다음달 추가로 500만 개가 계획돼 당분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전날까지 26만 명이 다른 통신사로 옮겼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신제품 마케팅 경쟁에서 밀릴수록 점유율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약금 면제 압박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위약금 면제는 그 자체로 조(兆) 단위의 재무적 부담일 뿐 아니라 가입자 이탈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해킹 사고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사뿐만 아니라 대리점 다수도 가입자 이탈과 위약금 면제에 따른 막대한 손해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T월드 대리점을 대표하는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위약금 면제 관련 상황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점주들은 위약금 면제가 이뤄질 경우 “부동의 1위인 SK텔레콤이 KT와 LG유플러스 밑으로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 “무조건 업계 순위가 바뀔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런 입장을 외부에 호소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아직 해킹 사고에 따른 가입자 불안감이 크다는 점 때문에 성명서 발표를 하진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십년 간 휴대전화만 유통해온 베테랑들이 SK텔레콤의 지위가 위태롭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전례 없는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1990년대 중반 무선통신 상용화 이후 줄곧 1위 자리를 지켜왔다. 국내 무선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점유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40.2%로 KT(22.8%)나 LG유플러스(20.4%)에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박대학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 부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속에 나선 이후 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로 가입자 이탈 추세가 더욱 가팔라지면 업계 내 판도를 뒤바꾸기 위한 통신사들의 치열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유영상 SKT 대표 "위약금 면제 쉽지 않아"
산업 IT 2025.05.08 17:37:42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가입자 대상 위약금을 일괄 면제할 경우 월 수백만 가입자가 이탈하고 연간 조(兆) 단위의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두 차례 청문회를 열며 위약금 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의 존립이 걸린 사안인 만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현재 SK텔레콤은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신규 가입 중단으로 가입자 유치 ‘대목’으로 꼽히는 스마트폰 신작 마케팅이 불가능하다. 롯데온, 지마켓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SK텔레콤 소액결제를 임시 차단 조치했다. 이에 일선 대리점에서는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1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해킹 사고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비용은 연간 2조 3000억 원 정도로 SK텔레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 1조 9820억 원과 맞먹는 만큼 회사의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 해석을 참조해 이사회·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으로서는 법적 검토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법에 위약금 면제 같은 해킹 피해 보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배임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날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간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에 이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법적 문제와 이용자 형평성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형평성 문제는 가입자마다 남은 위약금이 천차만별인 만큼 일괄 면제 시 보상에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약금 면제는 그 자체로 막대한 재무적 부담일 뿐 아니라 대규모 가입자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이미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해킹 사고 후 전날까지 전례없는 규모인 26만 명이 다른 통신사로 옮겼다. 롯데온, 지마켓 등 e커머스 업체들이 SKT 소액 결제 차단 조치에 나섰다. 롯데온은 8일부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휴대폰 소액 결제시 SKT 인증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마켓 역시 이날부터 SKT 소액 결제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이번 해킹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중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은 계열사 통합ID 서비스에서 SKT와 SKT 알뜰폰 고객의 본인인증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진화되지 않고 있다. 스마트폰 신작 마케팅까지 막히면서 가입자 이탈이 심해질 우려도 생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이달 13일 공개될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5 엣지’의 유심(USIM) 신규 가입을 받을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유심 수급이 안정되기 전까지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어 7월 ‘갤럭시Z플립7’과 ‘갤럭시Z폴드7’, 3분기 SK텔레콤 전용 양자보안폰 ‘갤럭시퀀텀6’ 등도 잇달아 출시가 준비되고 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여파로 신제품 출시라는 통신업계 ‘대목’까지 놓치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신제품 마케팅 경쟁에서 밀릴수록 점유율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리점에서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위약금 면제 관련 상황을 논의했다. 점주들은 위약금 면제가 이뤄질 경우 “부동의 1위인 SK텔레콤이 KT와 LG유플러스 밑으로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 “무조건 업계 순위가 바뀔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과방위, SKT에 위약금 면제 촉구…청문회 불출석한 최태원 질타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31:58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SK텔레콤(SKT) 해킹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SKT의 대처를 비판하고 불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유감을 밝혔다.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번 해킹 사태로 통신사를 이동하려는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 문제에 있어서 SKT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SKT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 철저히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한다"며 "피해를 입증하면 보상해주겠다는 논리여서 기업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킨다"고 짚었다. 또 "SKT 약관을 보면 귀책 사유가 있을 땐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며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왜 위약금 문제에 대해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냐"며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연하게 배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위약금 면제를 촉구했다. 이날 최 회장 대신 출석한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의원들이 거듭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 해석과 유권 해석을 하면 참고해 이사회 및 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면서도 "파장이 커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이 불출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SK 측에서 책임 있는 대책이나 약속을 하지 못하면 최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 역시 "어제 최 회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객 우선이 아닌 SKT의 손실과 존립 기반 붕괴만을 우려하고 있어 국민들이 여전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간을 도과해 사유서를 냈다"며 "간사와 협의를 거쳐 국회 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만나 경제 정책을 논의했다. -
"SKT 손절"…롯데·G마켓 등 유통업계, 본인 인증 및 소액 결제 중단
산업 생활 2025.05.08 16:30:48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롯데온, G마켓 등 e커머스 업체들이 SKT 소액 결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에 이어 결제 서비스까지 막으면서 보안 강화에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e커머스 업체인 롯데온은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에 이어 소액 결제 서비스까지 중단했다. 타 통신사인 KT나 LG U+를 통한 결제 서비스는 정상 운영 중이다. 롯데온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 피해 사례는 접수된 바 없지만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휴대폰 결제시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면서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타 간편결제는 가능하도록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SKT 유심 해킹 사태로 복제폰 등을 통해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롯데온 측에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롯데온은 SKT 해킹 사태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해 이달 2일부터 회원가입, 휴대폰 로그인, 환금성 상품을 구매할 때 SKT 본인 인증 서비스를 중단했다. 롯데마트에서 최근 출시해 운영 중인 앱 ‘제타’ 역시 같은 조치를 취했다. SKT 손절 움직임은 유통업계 전반으로 퍼지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G마켓도 이날 오전부터 SKT 소액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에서 SKT 보안 강화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SKT 본인 인증 서비스를 유지하던 업체들도 손을 떼고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홈쇼핑은 9일부터 SKT 본인 인증 서비스를 막기로 했다. SKT 소액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도 SKT 인증 대신 PASS 앱 인증 절차로 우회 안내해 보안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SKT와 SKT 알뜰폰 모두 본인 인증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라며 “현재 공지사항을 통해 소액결제 시 PASS 앱으로 우회 인증하라는 팝업 안내문을 띄우고 있다”고 알렸다. 유통업계의 SKT 손절은 지난달 29일 신세계그룹이 본인 인증 가능 서비스에서 SKT 통신사를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그룹 차원에서 신세계포인트 통합ID 사이트 등에서 SKT 및 SKT 알뜰폰을 통한 본인 인증 서비스를 막은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 역시 지난달 고객들을 대상으로 SKT 인증 외에 다른 인증 수단을 권고하고, 일부 서비스에 한해선 통신사 인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다만 쿠팡, 컬리, 11번가 등 다른 e커머스에서는 SKT 본인인증과 소액결제 서비스가 모두 정상 작동 중이다. -
SKT 유영상 "최대 500만명 이탈 및 7조 손실 예상"
산업 산업일반 2025.05.08 15:08:39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CEO)가 8일 해킹 사고로 인해 위약금 면제와 매출 손실을 포함, 3년간 7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 명 정도가 이탈했고 곧 지금의 10배 이상인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인당 해약 위약금을 평균 최소 10만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단순 계산하면 전체 위약금 규모는 약 2500억원에 달한다. 이어 그는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지난달 18일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 빠르게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고 있다. 유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서 SK텔레콤의 신뢰가 상실된 많은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고객 목소리를 듣겠다"며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을 다루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위약금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 해석을 참조해 이사회·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하겠지만, 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아직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속보] 유영상 SKT대표 "250만명 이탈 및 위약금 2500억 예상"
산업 IT 2025.05.08 14:53:19[속보] 유영상 SKT대표 "250만명 이탈 및 위약금 2500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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