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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 위약금 면제시 “최대 500만명 이탈, 3년 7조 손실 예상”
산업 IT 2025.05.08 14:52:59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될 경우 “한 달 간 최대 500만명이 이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가 3년 간 7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유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위약금 면제 시 번호이동 고객이 얼마나 생길 것으로 보느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해킹 사태 이후 25만 명이 이탈했다”며 이 수치의 10배가 이탈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평균 위약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최소 10만 원은 넘을 것”이라고 했다. 위약금 면제로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최소 2500억 원 정도 내다보는 것이다. -
[속보] 유영상 SKT 대표 “고객신뢰회복위원회 설치해 위약금 문제 등 논의”
산업 IT 2025.05.08 14:30:41 -
SKT, 2564만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산업 IT 2025.05.08 12:04:42SK텔레콤(017670)이 알뜰폰 포함 전체 SKT 이용자 2564만 명에 대해 오는 9일까지 확인된 사항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번 SKT의 통지는 모바일 시대에서 유출정보가 개인을 식별·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측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개별 통지를 하도록 의결했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되어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의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SKT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 이는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있었던 음성통화관련(HSS) 서버 및 과금관련(WCDR) 서버 외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이후 긴급 시행된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SKT 해킹 후 플랫폼 통한 알뜰폰 개통 340% 급증”
산업 IT 2025.05.08 08:59:42SK텔레콤(017670) 유심 정보 해킹 사고 이후 알뜰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알뜰폰 중개 플랫폼 모요에 따르면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알뜰폰 이용자가 급증했다. 최근 모요 일간 방문자 수는 해킹 사태 전주 대비 261.3%, 개통 신청 건수는 4월 28일 기준 전월 같은 날 대비 33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요는 알뜰폰 선호 추세에 발맞춰 540개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료 제공 및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요에서 무료 유심 배송이 적용된 540여 개의 알뜰폰 요금제를 신청한 소비자는 누구나 무상으로 유심을 제공받는다. 배송비 또한 무료다. 일부 요금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당일 퀵 배송도 지원한다. 편의점 유심 구매, 이심(eSIM) 개통 안내 등 신속한 개통 방식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뜰폰 요금제 개통 시 소비자가 유심칩을 별도로 구매하거나 배송비를 부담해야 했지만, 유심칩과 배송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요 관계자는 “해킹 사태 이후 개인 요금제 점검은 단순 비용 절감뿐 아니라,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수단”이라며 “이용 중인 요금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경됐는지를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요금 납부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 절감은 물론, 보안까지 고려하는 시대에 맞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정보보호 고도화와 서비스 편의성 개선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SKT 해킹 이후 악성 앱 설치 유도 기승…‘피해구제국’ 조심해야”
산업 IT 2025.05.08 08:54:06피싱 방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를 운영하는 에버스핀은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건 이후 불안한 사용자 심리를 이용해 휴대전화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8일 에버스핀에 따르면 피싱범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SK텔레콤 유심 해킹 피해 여부를 점검해준다”거나 “기기가 해킹된 것 같다”고 속여 원격 제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다. ‘피해구제국’ 등의 이름을 쓴 악성 앱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금융기관이나 경찰청 등에 전화를 시도할 때 통화를 가로채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게 에버스핀 측 설명이다. 특히 피싱범들은 ‘SK쉴더스’, ‘애니데스크’(AnyDesk) 등 실제로 존재하는 보안 회사의 이름을 악성 앱 명칭으로 도용해 피해자들을 속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버스핀은 관계자는 “악성 앱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속히 전달하고 있지만, 유사 사례가 향후 지속해 발생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 피해 예방을 강조했다. -
SKT 두번째 청문회…“위약금, 개별 고객 약정에 따른 것”
산업 IT 2025.05.08 07:21:44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한 해킹 사고 관련 국회 청문회가 8일 열린다.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회사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30일에 이은 두 번째 청문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대신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사고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특히 위약금 면제를 SK텔레콤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SK텔레콤은 “위약금은 개별 고객과 약정에 따른 것”이라며 “아직 사고 원인과 규모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약금 면제를 개별 가입자와 계약 관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하며 이탈 가입자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전날 최 회장도 “위약금 면제에 관한 SK텔레콤 이사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위약금 면제 시 그 규모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은 “영업 및 마케팅 전략 관련 영업 비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 측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가입자 100만 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을 때 최대 1조 3000억∼3조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이 가입자당 제공한 휴대전화 구입 비용 보전액과 요금 할인액을 100만 원대로 대략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최 의원은 분석했다. -
사고 수습 비용만 수천억…SKT 통신 1위 아성 '흔들'
산업 IT 2025.05.07 17:48:06유심 해킹 사고 후폭풍으로 SK텔레콤(017670) 실적 하향이 불가피해지면서 SK텔레콤과 KT(030200)의 영업이익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심 교체 비용은 물론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마케팅 비용과 과징금 등 SK텔레콤이 치러야 할 비용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통신사업자 1위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날 기준 1조 9820억 원으로 집계됐다. KT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조 4426억 원으로 SK텔레콤보다 4000억 원 많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3년과 2024년은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KT를 앞섰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KT가 본사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위로금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8095억 원에 그친 바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치를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달 2일 보고서를 통해 유심 교체 비용과 과징금 등을 합해 SK텔레콤의 지출 규모가 4000억 원을 웃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신한투자증권이 지난달 분석했던 재무 부담(1000억~2000억 원 수준)보다 훨씬 큰 수치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1조 9980억 원에서 1조 9180억 원으로 하향했다. 유영빈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이 지속될 경우 SK텔레콤의 시장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가입자 기반 약화, 점유율 유지를 위한 마케팅 비용 지출 확대는 유심 교체 비용, 과징금 부과보다 신용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1분기만 해도 KT가 699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SK텔레콤(5590억 원)을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SK텔레콤의 실적 영향은 2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인 만큼 양 사 간 실적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원석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징금의 경우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 가능하지만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될 수 있으며 법 위반 정도에 따른 감경이 가능하다”면서 “과거 사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 17조 9406억 원의 3%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과징금 규모가 5000억 원을 웃돌지만 실제 과징금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는 얘기다. -
“SKT 추가 악성코드 8종, 기존 감염서버에서 나와”
산업 IT 2025.05.07 17:36:42SK텔레콤(017670) 서버 해킹에 쓰인 추가 악성코드 8종이 기존에 공격받은 서버들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추가 악성코드가 또다른 서버를 공격했을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추가 악성코드 8종은 기존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나왔다. 조사단은 당초 악성코드 4종이 SK텔레콤 HSS를 감염시켰지만 이달 3일 추가 8종이 발견되면서 추가 해킹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조사단은 악성코드 8종의 유입 시점과 경위에 대해 포렌식 중이나 코드 생성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악성 코드 생성 시점은 SKT 내부망에 침입한 해커의 활동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꼽힌다. SK텔레콤이 서버 운영에 사용한 공개 운영체제(OS) 리눅스에서는 조회 명령어를 통해 악성 파일 및 코드 생성 날짜를 조회할 수 있어 현장 포렌식으로 악성 코드를 채증한 주체는 생성 날짜·시간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안업계는 추정한다. -
최태원 “위약금 면제 이사회서 논의”
산업 IT 2025.05.07 10:28:21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에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기구를 꾸리는 동시에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치권 요구가 커지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회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티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고 대응 일일브리핑을 통해 “최근 사이버침해 사고로 고객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해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최 회장이 직접 이 문제로 공식석상에 나와 대국민 사과한 것은 지난달 18일 사고 발생 후 19일만이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중심으로 사고 대응을 해왔지만 하루 수만 명씩 가입자가 이탈하고 정치권이 비판 수위를 높이며 사안이 심각해지자 최 회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최 회장은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전담 기구 구성을 약속했다. 그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로 중립적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위원회는 (그룹 최고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문제(해킹 사고)는 저희의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안보가 생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안보 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SK텔레콤과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합친 정보보호 투자액은 2023년 기준 868억 원으로 2위 업체 KT(1218억 원)보다 적고 LG유플러스(632억 원)와도 큰 차이가 안 난다. 최 회장은 가입자 대상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것(위약금 면제 문제)은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며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픈 반성 하고 있다. 고객뿐 아니라 국회, 정부기관 등의 질책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고객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 최태원 "외부 전문가 참여한 SKT 정보보호혁신위 구성"
산업 IT 2025.05.07 10:08:27[속보] 최태원 "외부 전문가 참여한 SKT 정보보호혁신위 구성 -
[속보] 최태원 "SKT 사이버 침해로 불안·불편 초래"…대국민 사과
산업 IT 2025.05.07 10:04:50 -
[속보] 8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 최태원 회장 대신 유영상 SKT 대표 참석
산업 IT 2025.05.07 09:42:03[속보] 8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 최태원 회장 대신 유영상 SKT 대표 참석 -
신영증권 "SKT 주가, 5만500원까지 하락 가능성"[줍줍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5.07 09:38:55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017670) 주가가 최악의 경우 5만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오전 9시31분 기준 한국거래소에서 SK텔레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0.19% 내린 5만3600원에 거래중이다. 정원석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비관적 시나리오로 다음달까지 신규 가입자 유치가 제한된다고 가정하고 일평균 5월 1만5000명, 6월 5000명의 이탈을 반영하면 올해 연간 실적 감소분은 약 15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회성 유심 교체 비용은 1000만명의 가입자가 예상 원가 4000원 상당의 유심을 교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4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두 이익 감소분을 반영하면 SKT 주가는 5만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 연구원은 "주가 5만500원은 2025년 예상 배당(주당 3540원) 기준으로 배당수익률이 7%가 되는 가격대"라며 "해당 주가 이하 수준에서는 가격 측면에서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자 이탈 규모가 예상 규모를 웃돌거나 신규 가입자 유치 제한 조치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정 연구원은 "과징금의 경우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 가능하지만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될 수 있으며 법 위반 정도에 따른 감경이 가능하다"면서 "과거 사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이날 해킹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부터 매일 해킹 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리는 일일 브리핑에 참석한다. -
최태원, 오늘 SKT 해킹 사태 대국민 사과
산업 IT 2025.05.07 09:20:47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017670)의 유심 정보 해킹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 18일 이후 19일 만이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리는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해킹 사고에 대한 사과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발언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는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청문회 당일(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한미 통상 관련 행사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사유서에서 “SK텔레콤의 전산망 해킹 사고로 인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와 SK텔레콤 전 임직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방지와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소상히 파악하고, 피해 방지 및 수습 방안에 대해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국회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해킹, 법 개정해 위약금 면제해야"
산업 IT 2025.05.07 09:02:20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를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기업의 피해자 보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관계기관 판단이 나왔다. 이를 포함해 현행 법으로는 해킹 사고와 가입자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의 대응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제대로 된 가입자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정치권이 요구하는 피해 보상안인 위약금 면제는 SK텔레콤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라는 이용약관상 자체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은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간 인과관계를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 통신사가 사고 시 유심(USIM) 무상 교체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 방안을 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했다. SK텔레콤이 해킹 정황을 인지한 후 당국 신고는 지적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기업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최소한의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정부 조사 협조와 관련해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관이 해킹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이 해킹 정황을 가입자에 제때 고지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기업이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에게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개별 통지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재난문자 등 재난경보체계를 (고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이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고 때처럼 통신사 해킹 사고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으로 분류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해킹 사고 재발방지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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