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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대선 후 개헌' 입장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 휘두르려는 속셈"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15:46:0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대통령 선거 이후 개헌을 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며 개헌을 거듭 압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대선이 끝난 후에 (개헌을) 하겠다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87헌법의 수명이 다하게 만든 한 축인 이 대표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법전 안에서 잠자고 있던 탄핵을 서른 번이나 꺼낸 무절제로 87헌법을 엉망으로 만든 것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개헌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입법, 행정, 법원, 헌재까지 모두 장악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5년간 본인 한 몸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면 ‘일상계엄’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대통령은 자기 한 몸, 자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여야 한다”며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반드시 구시대를 끝내고, 개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
이철우 경북지사 9일 대선 출마 선언
사회 전국 2025.04.07 15:21:31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가 오는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겠습니까”라며 “모두 일어나서 자유 우파의 힘으로 다시 초일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온몸을 바치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휴가 등을 통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대선 도전' 홍준표 "우리 쪽으로 와야" 이준석 "무슨 염치로 단일화 언급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15:17:25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에 도전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혁신당 후보인 이준석 의원과의 연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최근 ‘경선을 통과하면 이 의원과 대화를 고려해 보시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 작성자는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이 의원과 그나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 홍 시장님”이라며 “0.1% 득표율도 중요한 상황에서 개혁신당과의 단일화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연금 개혁안 이후로 양당에 대한 청년 지지율이 감소해, 개혁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청년들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시장은 "이준석 대표는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간부회의에서 오는 11일 퇴임식을 할 계획이라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대구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행정부시장을 주축으로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핵심 현안 사업들을 직접 챙기는 기회가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앞서 홍 시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이겨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열겠다”며 “30년 준비한 경륜과 국정철학으로 박근혜 탄핵 때처럼 패전 처리 투수가 아닌 대한민국 구원 투수가 되겠다”고 승리를 다짐했다. 홍 시장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022년 짧은 봄에 다 해먹으려고 엄석대와 단일화한 학생들이 무슨 염치로 단일화를 언급합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엄석대는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학교 교실의 급장(반장)을 맡으며 한때 교사를 넘어서는 권력을 누리다 무너지는 인물이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엄석대,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을 학생들에 각각 비유하면서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
홍준표 대구시장, 대선 출마 위해 11일 사퇴
사회 전국 2025.04.07 15:00:53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11일 사퇴한다. 홍 시장은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11일 사퇴하려고 한다”며 “시도민이 바라는 대구경북의 핵심현안을 직접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 8기 출범 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왔다”고 했다. 사퇴 전, 마지막 결정으로 오는 8월 3일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세계적 명문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 개최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달 말 협약 체결, 그라운드 상태 유지 등 철저히 준비해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는 한 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변화와 혁신의 중심축은 공직자인 만큼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모든 업무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부정선거 의혹 이제 그만"…선관위, 10일 투·개표 시연회 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4:06:12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열기로 했다. 일부 극우세력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중앙선관위는 7일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투·개표 사무의 정확성·투명성 강화 △선거관리체제 신속한 구축 △인력·시설·장비 등 안정적 확보 △직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업무종사자가 안심하고 선거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에 힘쓸 것을 사무처에 주문했다. 중앙선관위는 짧은 준비기간 등 궐위선거의 특성을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절차사무를 안정적으로 준비 및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불신 해소 차원에서 투·개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0일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지시로 국민에게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 왔던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에 더해 이번 선거에서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치 관련 학회들이 주도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제21대 대선의 사전투표, 투표, 개표 등 선거절차 현장을 참관한다. 중앙선관위는 또 신속한 선거준비와 안정적 투·개표관리를 위한 분야별 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8일 17개 시·도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그동안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고, 나아가 이번 선거가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시작된 조기 대선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13:57:31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관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선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천=오승현 기자 2025.04.07 -
與 중진 조경태 "국힘, 尹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대선 필패"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13:47:34국민의힘 중진 조경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치러질 차기 대선에 대해 “위헌·위법한 행위로 탄핵된 대통령과의 절연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위반 행위를 한 전 대통령이 우리 당의 1호 당원이지 않느냐"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 “보수의 가치는 법치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위헌을 했던, 그럼으로써 탄핵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너무 크게 미련을 갖지 말고 앞으로는 헌법 수호를 더 엄하게 생각하는 보수주의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합리적 보수 또는 중도층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이 마치 어떤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정당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고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나를 밟고 가라’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스스로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느냐”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 분(윤 전 대통령)은 2년 6개월 동안 항상 아집과 독선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며 “파면당한 대통령이면 자숙하고 좀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파면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표현했는데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 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는 그분들과 그 가족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느냐, 저는 그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못 들어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든다”며 “그런 부분은 대단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자신을 포함해 국민의힘 내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 및 탈당 요구가 이뤄진 것을 두고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도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이 좀 바른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은 그 분들이 아주 존경하고 있는 그 분(윤 전 대통령) 아니냐"며 "그러면 헌법을 위반한 분을 징계해야지 아무런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징계를 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 토목공학 박사 출신인 조 의원은 부산 사하구에서 열린우리당(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04년 5월 제17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됐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 및 예산 유치로 다대포항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지역에서 지난 2024년 4월 22대 총선까지 6선을 달성했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재직 중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다 징계를 받고 2016년 1월 탈당한 후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
홍준표 "11일 시장직 사퇴"…14일 대선 출마선언 앞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3:20:01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11일 퇴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알리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이 행정부시장 주축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당부했다. 그는 “핵심 현안 사업들을 직접 챙기는 기회가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 당선 시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요일 퇴임 인사 다니고 목요일은 시의회에 퇴임 인사, 금요일에는 시청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주중 시장직 사퇴 의사를 확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
김동연, 국회의장 제안 '대선-개헌 동시투표' 찬성 입장
사회 전국 2025.04.07 12:59:00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조기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늠 짓는 선거다.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저는 줄곧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등을 말해왔다"며 "나아가 대선-총선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통령 3년 임기 단축을 주장해 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 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지사는 "윤석열 파면과 내란종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대선-개헌 동시투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선거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우 의장의 제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
김동연 "대선·개헌 동시투표 동의…선거 후 흐지부지돼선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12:16:40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저는 줄곧 계엄대못 개헌, 경제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등을 말해왔다. 나아가 대선-총선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통령 3년 임기단축을 주장해 왔다”며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조기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늠짓는 선거”라며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과 내란종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
김두관, 진보 진영 첫 대선 출마…"'어대명'으로 승리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1:47:00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진보 진영의 첫 대선 출마 선언으로, 다른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내란종식, 국민통합, 정권교체의 첫발을 내딛는다. 이제 우리는 제7공화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6공화국 대통령 8명 중에 4명이 구속되거나 파면되었다. 모두가 보수정당 대통령이었다”며 “두 번 연속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의 정치행보는 나를 죽이고 당을 살리는 길이었다. 민주당이 더 다양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어대명’이라 일컬었던 당 대표 선거에도 도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드리겠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가 큰 문제. 당장 미국이 우리에게 던진 25% 관세부과가 발등의 불"이라며 “김두관 정부는 국가경제의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분권성장으로 전환하여 전국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폭망한 외교, 시급히 경제외교 복원해야 한다. ‘날리면’으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폭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방외교는 무너졌고 남북관계도 단절되었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복원은 우리의 지정학적 숙명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조절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한반도 평화교섭의 주도권을 되찾는데 김두관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신성장동력, 과학기술 투자에 국운을 걸겠다”며 “자원없는 대한민국이 인적자원을 활용해 미래 기술을 만들어 내지 않고는 국민이 먹고 살 방법은 없다.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교육 혁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루겠다.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전하고 특단의 재정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국가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완전개방 오픈프라이머리로 압승해야 한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동의한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며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직격했다. -
尹 파면에 수험생도 혼란…조기 대선에 6월 3일 모평 일정 변경될 듯
사회 사회일반 2025.04.07 11:31:01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조기 대선 날짜를 6월 3일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이 날짜가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실시일과 겹치면서 기존 예정된 모의평가 일정이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7일 정부가 조기 대선 일자를 6월 3일 화요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거일은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6월 3일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실시일이다. 6월 모의고사는 수시 원서 접수 전 성적표를 받는 유일한 평가원 모의고사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방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에게 의미가 크다. 이 날짜가 대선일로 확정될 경우 모의평가 일정은 변경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선거일은 국가공휴일로,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일부 고등학생과 N수생들의 정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대선일이 우선 선거일 확정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대선 날짜가 확정된 게 아니라 언제 모의평가를 본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대선 날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검토와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정이 조정된다면 올해 6월 모의고사는 시험일 공고 후 일정이 바뀐 첫 번째 평가원 시험이 된다.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적은 있지만 현재까지 모의평가 시험일이 공고된 후 바뀐 경우는 없다는 것이 평가원의 설명이다. -
국힘, 52시간제 예외 등 대선 7대 정책비전 제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0:49:00국민의힘이 7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비롯한 대선 공약 7대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조기 대선 모드에 착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될 것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위기의 시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꾸기 위해 대한민국이 가능성 있는 나라, 희망 있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비전을 공약에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7대 비전은 △첨단산업 육성 등 미래지향적 혁신 국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각종 규제 완화와 노사 상생을 위해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이 두텁게 보호받는 따뜻한 복지 국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해 가는 건강한 국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나라 △사회적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이다. 그는 "기존 민생 어젠다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과제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들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산불 추경에 대해 “산불 피해 복구뿐 아니라 경기 침체, 내수 부진, 통상 환경 악화 등 다방면의 위기가 중첩된 현재 상황에서, 벚꽃 추경은 국민 생존과 통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당부한다. '이 예산 규모가 아니면 된다,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정부 압박은 신속 추경을 위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 논의에 초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
[속보] 이재명 “4+4중임제 등은 대선후보 약속부터”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10:47: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일축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론적으로 개헌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내란을 극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선은 내란 종식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개정안에 대한 분투표일에서 만할 수 있고 사전투표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과반수안될가능성매우 높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게 시한있다”며 “이번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안에 대선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배경을 들어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럴 경우 “5.18정신 광주정신을 헌법전문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군사쿠데타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그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5.18정신 그리고 계엄요건 강화정도는 국민투표법이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4년연임제 또는 중임제도 감사원의 국회이관 또 국무총리 추천제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강화 또 국민의 기본권 강화이런 것들을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분열 원인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런 복잡문제들은 각 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 끝난 후에 최대 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찬대 "국민의힘, 염치 있다면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10:40:1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은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내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했다. 심지어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이자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및 제제 강화 법안 8건 중 7건이 국민의힘이 낸 것”이라며 “후보를 내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 대선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기소 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기에 충분한 정황 증거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가 구약성경을 모두 외운다고 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야당과 같은 잣대로 기소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지원받은 보조금도 토해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헌법 수호와 내란 진압,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엄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또 혹여라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슬쩍 임명하려는 욕심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대통령 선거일을 바로 공고하고 정치 중립을 선언한 뒤 민생 추경 편성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관장에 윤석열 정부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낙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란사태 관련 증거 인멸 의혹이 일고 있다”며 “내란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기록물 봉인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인사도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전면 동결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알박기,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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