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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래스카 현장 실사 곧 착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5 15:46:58우리나라와 미국의 통상장관들이 다음 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미국은 관세·안보·자원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무역 균형 회복을 3대 협력 분야로 제시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다만 오락가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전략과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대한 차분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알래스카로 출장을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1~2일 내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한미 간 화상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데 이어 현장 실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누가 갈지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가서 현장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극해 연안의 프루도베이·포인트톰슨 가스전을 개발해 이를 알래스카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 니키스키까지 운송하는 사업이다. 이 일대에서 LNG를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면 미국은 에너지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동시에 막대한 국세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떠올랐다. 다만 LNG를 운반할 수송관을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공사의 난도도 높아 재정적자에 신음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초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한다”고 밝힌 이유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와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월 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미국을 찾아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한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마이크 던리비 미 알래스카 주지사,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도 각각 만나 논의를 가졌다. 던리비 주지사는 “알래스카에서 한국까지 LNG를 보내는 데 9일밖에 걸리지 않으며 결국 양측은 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LNG 사업을 협상 카드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리스크가 크기는 하지만 이번 사업 참여를 대가로 25%에 이르는 자동차 품목관세와 90일 유예된 25% 상호관세를 낮출 수 있다면 우리 산업 전반에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가장 큰 수출품 중 하나는 자동차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 패키지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국 간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협상 추이를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우리 정부는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합의를 하면 나중에 그 합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되면서 시간을 벌었으니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빠른 협상이 좋을지, 아닐지는 그때그때 다를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큰 틀에서 대미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부처 간 공조 강화를 위한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개별 산업계의 입장도 효과적으로 미국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 측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총 회장단, 김문수 前 고용부 장관과 차담회
산업 기업 2025.04.15 15:34:13 -
민주·혁신 등 5당 원탁회의 "교섭단체완화 공조"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5:19:56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진영 5개 정당은 대통령 선거 직후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에 공조하기로 15일 의견을 모았다. 이들 5개 정당 대표자들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제 정당 연대 △내란 특검 실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사회대개혁,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대선 공약 추진 △권력기관 개혁 △제2기 원탁회의 출범 등이 담겼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은 의석이 적은 군소 정당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의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개 정당이 서로의 차이를 뒤로하고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 앞에 손을 맞잡았다”며 “민주당은 시대의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혁신당은 민주 진영의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며 “혁신당은 윤석열 내란 세력을 깨부순 파면의 쇄빙선이었고 이제는 사회대개혁을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의석수인 20석에서 몇 석으로 완화할지는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선언문 발표식 이후 기자들을 만나 “당내 반대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
민주당 "대선 꿈꾸는 한덕수, 졸속 관세 협상 멈추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4:02:29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미 협상 계획에 대해 “대선을 꿈꾸며 벌이는 관세 협상 쇼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이지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은) 지금이 대선판에 몸값 부풀리고 있을 때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불과 두 달 뒤 새 정부가 출범할 상황에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대행 정부’가 졸속 협상을 벌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 위기상황에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권한대행 탓에 국민은 불안하고, 기업과 경제는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시국에 국가 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무를 진 권한대행이 납득하기 어려운 졸속 협상에 국익을 올리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배임”이라며 “더욱이 한 대행이 과거 본인 명의의 주택을 글로벌 통신업체인 AT＆T와 글로벌 정유업체인 엑슨모빌의 자회사에 빌려주고 고액의 임대료를 받았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마지막 소명은 대선 출마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로서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할 일은 성급한 관세 협상이 아니다. 중대한 통상 협상은 국회와 협의하에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
김경수, 예비후보 등록…“압도적 정권교체 위한 경선 돼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5 13:49:55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은 계엄과 내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경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래야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완전히 둘로 갈라진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국가적으로 위기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하는 국가 대개혁을 위해선 민주당을 포함한 헌정수호세력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빛의 연정을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국정 운영을 빛의 연정과 완전한 내란 종식을 통한 국가 대개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들에게 호소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에서 언급되고 있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에 대해선 “용병을 통해 정권을 획득하겠다는 용병 정당의 면모로는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책임지고 내란 세력과 결별하는 게 그나마 지지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
김동연 지사, 도내 자동차업계와 미국발 관세전쟁 대응책 마련 부심
사회 전국 2025.04.15 13:22:56연차를 내 대선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하루 도청으로 돌아와 도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한국후꼬꾸 등 도내 자동차업계 관계자 6명과 경기도 경제실장·국제협력국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 관세 대응을 위한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 지사는 우선 지난 9~12일 '관세 외교'를 위해 미국 미시간주 방문한 의의와 성과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완성차 3사간 대화채널' 개설 등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 합의와 포드사 부사장 출신인 스티브 비건 트럼프 1기 행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회담 성과 등에 대해 알렸다. 김 지사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빅3’가 자리 잡은 미시간주를 찾은 것은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기업 현장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이 토로한 관세대응 대화채널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미국)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바로 미국 측과 관계를 협의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바로 지시를 했다”며 “미국에서 자동차주라고 하는 미시간주 주지사가 그동안의 친분관계도 있었고 또 관세에 있어서는 비슷한 심정일 것 같아서 연락을 했는데 바로 흔쾌히 만나자는 요청에 응답해 주셔서 2박 4일 동안 다녀왔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후꼬꾸(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여인대 이사는 “어젯밤에 갑자기 연락이 와 한 시간 정도 미팅을 했다”며 “대화 채널은 열렸다. 협의를 해서 단기대책, 장기대책 나눠서 대응하는 것으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반색했다. 김 지사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엎치락뒤치락 바뀌는 (미국의 관세)정책 때문에 (기업들이)정보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더라”며 “경기도가 구성하는 채널, 미시간과 경기도, 기업 간의 협상 채널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자동차 기업 관계자는 “북미 OEM들도 현 상황에 대해서 정보가 제한적이고 본인들도 아직 정확히 사태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한다”며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제3업체를 아예 용역계약을 해서 관세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어 놨다고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어저께 저희 첫 컨테이너가 통관했는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조금 황당한 얘기이기는 한데 자기들도 지금 이게 품목 관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행정명령에 해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세를 자진신고하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 황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당장 업체에서는 (트럼프)대통령 행정명령과 포고령 같은 문안들을 정확히 법률적 해석을 해서 이게 언제부터 발효가 되고, 어떻게 됐든지 일단 연구해서 업계에 공유가 됐으면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은 “지금 트럼프의 관세 부분들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자기 발에 총 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미시간주에 있는)미국 완성차 빅3의 내부적인 불만이 트럼프행정부에 가장 위협적인 목소리다. (김 지사의)미시간주에 대한 공략은 굉장히 적재적소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가)미시간주를 공략해서 액션플랜을 직접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또 협의체 구성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파되어서 그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회장은 “자동차 분야와 자동차 부품이 지금도 가장 위기 상황”이라며 “지난주에도 한국GM 관계자를 만났는데 ‘멘붕’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GM 철수설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부재한 현 상황 속에서 김 지사의 적극적인 경제외교 행보를 지지했다. 회의를 마친 김 지사는 오후에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한 뒤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경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아직 소진하지 못한 연차가 많아 경선 기간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며 “주요 현안에 따라 업무에 복귀해 도정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종부세 완화 꼬집은 경실련…"정치권의 셀프 감세"
사회 사회일반 2025.04.15 13:22:48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서민을 방패 삼은 셀프 감세’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완화 조치의 실질적 수혜자는 강남 고가주택을 보유한 정치인 본인들이며 이런 정책 방향은 심각한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국민 중 종부세를 내는 비율은 1.8%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은 20.7%가 이에 해당한다”며 “정치인이 스스로 수혜자가 되는 세제 완화 정책을 서민을 위한 조치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재산 분석’에 따르면 전체 의원 299명 가운데 60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42억 8547만 원이었고 이 중 부동산 보유액은 19억 528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평균과 비교해 각각 9.5배, 4.8배에 달하는 수치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고위 공직자를 사업자라 불러야 할 지경”이라며 “이들이 종부세 완화의 직접적 수혜자라는 점에서 스스로 자격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그간 종부세 제도가 꾸준히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인하됐다. 반면 기본공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2021년 82명이었던 국회의원 중 종부세 납부자가 올해는 60명으로 줄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종부세 실효세율이 0.09%까지 극도로 낮아졌다”며 “의원들의 주택 평균 신고가액이 12억3941만 원인데 예상 납부액은 고작 123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치인들이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만 혜택을 받고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거래가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같은 요소들이 정부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과세 기준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보유세 정상화와 공정 과세 복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주택 부족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공평하지 못한 과세 정책”이라며 “가격과 임대료라는 도구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 만들 것… AI 200조 투자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5.04.15 12:18:26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한다”며 AI 혁신 전략 등 정책 비전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AI G3·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확대를 국가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네 가지 전략으로 “첫째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둘째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셋째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넷째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조직으로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AI 3강 실현이 국민의 삶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AI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육·교육·돌봄에 기여하며,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복지정책에 우선 투입할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해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혜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평생 복지 계좌 내에는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칸막이를 제거해 복지 혜택을 통합 조정할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역대 정부가 못했던 수요자 중심의 이러한 복지구조조정, 부총리급 사회보장부를 두고 예산조정권을 부여해서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복지 정책으로는 △늘봄학교 시즌2 △가족돌봄권 보장 △AIP(Aging in place) 구현 등이 있다. 감세 정책으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가족친화적인 조세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에는 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
한동훈 "한덕수 차출론,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1:30:2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것”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당내 움직임에 대해 "대중들의 요구가 있다기보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바람 잡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문수 전 장관을 띄울 때도 비슷하지 않았나”라며 “저 과정은 패배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의원들의 한 권한대행 출마 지지 ‘연판장’ 추진에 대해서도 “정말 그게 명분이 있는 거라면 연판장의 내용을 오늘 바로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권한대행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경선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대단한 특혜이자 꼼수”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가 우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5년 동안 총리를 하며 당과 함께 손발을 맞춰 오셨던 분이지 외부 인사로 볼 수 없다”며 “(출마하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 상대인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이기려면 공통점을 찾고 힘을 합쳐야 하는데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오는 것처럼 발언하는 건 지지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인 ‘한국형 챗GPT’와 관련해서는 “AI의 문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발상 자체가 항상 돈 뿌리는 것과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 배달앱 만드는 데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
김문수, 16일 오세훈과 조찬 회동…통합 행보에 시동
정치 정치일반 2025.04.15 11:28:5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다. 향후 ‘빅텐트’ 구성을 염두에 둔 통합 행보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오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조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철학을 꾸준히 실천해온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신념을 깊이 이해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회동 배경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에도 국민의힘 경선 주자 중 한 명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만나고 통합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쳐야 한다”며 “과거 노무현, 정몽준, DJ(김대중)와 같이 여러가지 연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 빠르게 통합 행보를 시작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연대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의 윤곽이 잡힌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도 이날 “당내 경선이 끝난 뒤 판단할 문제”라며 당장의 통합 구상에는 선을 그었다. -
"이재명에게 선물" "분열DNA"…한동훈 향한 날선 견제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1:18:0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안철수·나경원 의원 측이 15일 경쟁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재명에게 가장 큰 선물”, “분열DNA”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본선행 티켓을 두고 후보들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조짐이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출신 한 전 대표가 우리당 대선 후보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가장 쉬운 상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표의 핵심 인사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우리당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은 ‘또 윤석열이냐’, ‘또 정치경험 부족한 검사냐’라는 거부감부터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사 출신 한 전 대표는 총선 참패의 상징”이라며 “거대 야당 이재명 민주당을 탄생시킨 인사가 바로 한 전 대표”라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총선에서 당의 얼굴로 전면에 나섰던 한 전 대표는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의 괴멸을 이끌었다”며 “검사 출신 한 전 대표의 출마는 명분도 없지만, 그의 정치적 자질과 능력도 증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 전 대표의 팬덤을 ‘거품같은 인기’로 규정하며 “한 전 대표는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중도층·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가장 손쉬운 상대 즉 ‘재명 제일애(愛)’가 바로 조선제일검 한동훈”이라면서 “한 전 대표의 출마는 보수에게 또 한 번의 씻을 수 없는 큰 패배를 안길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자진사퇴를 권유했다. 나경원 대통령선거캠프 문종형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한 후보의 분열DNA가 벌써부터 국민의힘 경선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가 전날 자신을 꼭 이기겠다고 밝힌 나 의원을 “통진당(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닮을 게 없어서 통진당을 닮는지 참 안타깝다”고 비판한 데 따른 반응이다. 문 대변인은 “한 후보는 윤 대통령 임기 내내 보수진영 분열을 일으키며, 총선대패를 야기한 장본인”이라며 “반성은커녕 대선경선 시작부터 내부 총질을 하는 모습은 한 후보의 분열DNA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후보의 분열적 행태가 이번 경선과정에서도 지속된다면, 대선기간 내 후보 간의 불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김문수 "이재명 이기기 위해 힘 합쳐야…경선 끝나고 판단"
정치 정치일반 2025.04.15 11:17:2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5일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빅텐트’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다 나눠 먹으면 이재명 후보가 쉽게 당선되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DJ(김대중)와 같이 여러가지 연대가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선 기간인데 다의 경선이 좀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당내 경선이 끝난 뒤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다”고 당장의 연대에는 선을 그었다.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김 후보는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들도 좋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만나 뵙도록 하겠다”며 “두루두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손잡고 가는 관계로 협력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내분설 의식했나…의협, 20일 총궐기 참여 독려 “선배가 나설 차례”
사회 사회일반 2025.04.15 11:14:36대한의사협회(의협)가 15일 김택우 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의협 회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이제 선배들이, 전국 의사들이 함께 나설 차례"라며 20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로 시작한 호소문에서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숫자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가 체계는 여전히 비정상이고, 의사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적었다. 또 "우리에게는 의료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후배들의 미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우리 손으로 후배들의 일상을 돌려주자"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의정갈등의 전면에 선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당신들이 걸어온 그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겠다"며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을 이제 함께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어 "20일 오후 2시 숭례문에서 의대교육 정상화·윤석열표 의료개악 중단을 외쳐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이전과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13일에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와 함께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의협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데는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유급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정부 투쟁 방식을 두고 의협 내 세대갈등이 표출된 것을 의식했다는 관측이 많다. 사직 전공의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공개로 진행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에서 의대생 복귀를 강조하는 선배 의사들을 향해 학생들이 나와 있어 의료계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이라며, 선배 의사들은 어떤 것을 해줄 것이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도 전국의사궐기대회에 개원의와 교수 등이 많이 참여하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은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5000∼1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홍준표 "국힘 중심으로 민주 반명 세력까지 연대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1:02:56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우리 당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반(反)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개혁신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도 같이해야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거쳐 확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하되 보수진영은 물론 민주진영 내 비명계(이재명계)와도 연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금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쏠려 있어서 반이재명 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는 경선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좌우 분열, 여야 대립으로 나라가 어려워졌다. 20년 동안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계속되다가 극단적으로 부딪친 게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할 수 있고 신(新)탕평책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연정을 제안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표가 거부했다. 나는 잘못이라고 본다”며 “연정이 제안되고 나라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집권 시 민주당에 내각을 내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나라를 위해 해야 한다면 그렇게 못 할 것도 없다”며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못 할 것도 없다”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억울한 점이 참 많을 것이지만 지금은 자중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다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에 상당히 미숙했다”며 “3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을 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치를 멀리했다”고 꼬집었다. 당내에서 계속 제기되는 ‘한덕수 대망론’과 관련해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로 가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반기문 영입설’로 난리를 쳤지만 그게 됐는가”라고 일축했다. -
박찬대 “한덕수, '난가병' 걸려 국회 무시…尹 빼닮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1:02:4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의힘에서 추대설이 솔솔 나오니 제대로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에 걸려 국회를 무시하기로 했냐"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전날 대정부질문 불참을 두고 "정말 구제불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총리가 여야의 양해나 국회의장의 허가도 없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대행을 하느라 그런지 한 총리의 안하무인격 언행마저 윤석열의 모습을 쏙 빼닮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 아니냐”며 "무슨 염치로 대선 후보를 내려 하냐.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책임지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50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외부세력 개입 여지를 차단하려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성금 다가왔다"고 언급하며 "모든 헌정수호세력이 하나돼 압도적 승리와 압도적 정권교체로 국민이 일군 123일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부권이 남발되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과 방송법 등 8개 민생 개혁법안에 대해 조속히 재의결할 것"이라며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따박따박 완수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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