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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차원 대대적 투자, 성장 이끌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17:41:11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7년 19대 대선과 2022년 20대 대선에 이은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경선 일정과 룰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11분 37초가량의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과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R＆D) 투자,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으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을 ‘경제적 양극화’ 탓이라고 진단하고 그동안 강조해온 ‘먹사니즘’을 넘어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구상도 내세웠다. 그는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며 ‘경제성장, 생명 중시, 국익 우선 외교’ 등의 3대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경선 룰을 확정하며 대선 채비에 속도를 높였다. 두 차례의 컷오프(예비 경선)를 통해 후보를 각각 4명과 2명 순으로 압축하되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인 경선 없이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1차 컷오프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실시하고, 2차 컷오프와 최종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및 당원 투표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한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
中만 뺀 관세 유예…트럼프 노골적 '봉쇄 작전'
국제 정치·사회 2025.04.10 17:40:2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중국 관세를 125%로 끌어올리는 대신 나머지 국가에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중국 봉쇄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후 1시 20분(현지 시각)께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경심 부족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무역, 관세, 환율 조작, 비관세장벽 등의 주제에 대한 해법을 협상하기 위해 우리에게 전화를 한 사실과 미국에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90일간의 유예 및 이 기간 10%의 (기본) 상호관세의 상당한 인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86개국에 대한 11~50%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지 13시간 20분 만의 전격 발표였다. 8일 저녁부터 9일 오후까지 18시간 동안 트럼프가 여러 정치인들과 대화하면서 전격 유예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이 발표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다. 국채 시장은 매우 까다롭다”며 “어젯밤에 보니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고 인정했다. 미 30년물 국채금리는 이달 4일 4.422%에서 8일 4.777%로 오르며 3거래일 기준 1982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으로서는 석 달간 대미 관세율이 25%에서 10%로 낮아지고 대선 이후까지 시간을 벌었지만 미중 갈등에 따른 불똥과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는 살아 있어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시장은 즉각 환호했다. 9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7.87%),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9.52%), 나스닥종합지수(12.16%)는 일제히 폭등했다. S＆P500의 상승 폭은 2008년 이후 최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 번째로 컸다. 국내 증시도 10일 ‘트럼프 풋(put)’에 화답하며 6%가량 급등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51.36포인트(6.60%) 오른 2445.06에 장을 마감하며 2300선이 붕괴된 지 하루 만에 2400선에 안착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9.13%), 대만 자취엔지수(9.25%)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올랐다. -
"무역협상과 패키지로"…트럼프, 안보 청구서 재차 압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0 17:39:2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내민 ‘안보 비용 청구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상호관세 등 안보와 통상 현안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주고 받기 식 패키지 협상을 통해 안보 공백 우려와 통상 이슈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각국에 대해 한 개 패키지로 다 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관세 협상을 위한 ‘협상안 패키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포함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이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과 분담금의 ‘이유’인 주한미군 주둔, 관세 등을 한 바구니에 넣어둔 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90일 유예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이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이슈와 조선 등 산업 협력 외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까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지렛대 삼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 정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상호관세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과도기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대미 협상의 핸디캡이 있지만 신속한 협상으로 상호관세 파고를 돌파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선을 중국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안보 이슈와 패키지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만큼 우리로서는 보다 긴 호흡의 범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6·3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패키지 딜’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지금은 이재명" 넘어야 할 3대 허들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36:05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영상으로 대신한 것은 다른 대선 주자들과 출발부터 다르다는 차별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장소를 선택해 세를 과시하는 출마 선언은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날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현장 등 어두운 장면과 봄을 상징하는 벚꽃을 교차시킨 뒤 카페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듯 이 전 대표가 자신의 대선 출마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영상은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마무리됐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적임자가 ‘이재명’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문구는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공식 슬로건과 함께 보조 슬로건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 극복의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수권 능력을 강조했지만 앞으로 남은 50여일간 ‘지금은 이재명’을 흔들 수 있는 변수는 여전하다. ①높은 비호감도=부동의 1위인 지지율만큼 높은 비호감도는 이 전 대표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90명에게 웹조사 방식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을 물은 결과 이 전 대표는 30%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가장 적합하지 않은 정치인에서도 37%로 1위를 기록했다.(표본오차 95%에 신뢰 수준 ±2.1%포인트. 응답률 13.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비호감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인식한 이 전 대표 캠프도 이날 영상에서 첫 목표로 ‘경제성장’을 내세워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의 방법론으로 ‘먹사니즘’ ‘잘사니즘’으로 대표되는 이 전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과 신속한 정책 추진력을 앞세워 수권 능력을 부각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친기업, 성장 우선 등 우클릭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②사법 리스크=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이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로 당장의 우려를 덜어냈지만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대선 기간 내내 상대 진영의 공격 빌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대선 당일인 6월 3일 위증교사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상고심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대선 전 판결이 확정돼 후보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모든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보수 단일화=보수진영의 후보 단일화도 대선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보수진영에 최대 20명 넘는 후보가 난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 치러진 조기 대선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 보수정당은 분열하지 않았다. 결국 보수진영이 단일 후보를 확정할 경우 대선은 다시 ‘49 대 51’이라는 진영 간 초접전 대결 양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1대1 구도가 될 경우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막판 보수단일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전 대표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내부적으로는 대선 기간 당내 파열음을 막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경선 룰을 두고 국민 참여 비중을 늘리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비이재명(비명)계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해 출마를 저울질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권리당원과 새로 모집하는 국민(선거인단)에 모두 1인 1표를 주는 ‘국민 선거인단’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고 대선 포부와 함께 구체적인 국가 비전과 선거 캠프 인선 등을 발표한다. -
한동훈 출마 선언…"무너진 중산층 일으켜 세우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35:0112·3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며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한 전 대표는 “무너진 중산층을 일으켜 세우고, 경제의 허리를 두툼하게 키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고착된 양극화를 넘어,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출정식에는 조경태·송석준·서범수·박정하·배현진 등 친한동훈(친한)계 의원 17명과 팬클립 ‘위드후니’ 등 지지자 수백명이 참석해 북새통을 이뤘다. 한 전 대표는 정치·세대·시대 교체를 내세우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경제 나토(NATO) 창설 △5대 메가폴리스 조성 △미래성장 2개년 계획 입안 △미래전략부 신설 △초격차 5대 산업(로봇·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육성 △한평생복지계좌 신설 △한미 동맹 강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할 유일한 보수진영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경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당심’을 의식한 듯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자제하며 정책 일부를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모든 정책들이 저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며 “추진하려던 좋은 정책들은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핵 국면에서 기각 여론을 주도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다음 날인 5일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다. ‘신(新)윤심 후보’로 떠오른 나 의원이 등판하며 국민의힘 경선 지형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구도로 향하고 있다. -
첫 행보부터 '청년 스킨십'…중도 확장 노리는 김문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34:21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민생 행보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극복하고 청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2030 세대를 만나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즘 젊은이들은 자격증을 5개씩 가지고도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냐”며 “우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나 삼성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어 국내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다”며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대선 기간 내내 청년들과의 스킨십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줄곧 1위에 올랐지만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중도층과 청년 표심 확보가 김 전 장관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다. 김 전 장관 캠프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일정에 청년들이 후보자와 함께 일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첫 민생 행보 장소로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기념관을 선택했지만 노동계에 대한 일침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일부 노조는 높은 임금을 받는데도 임금 투쟁을 계속하고 하청 업체는 돌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태일 정신과는 다르다”며 “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걱정하고 목숨을 바치는 희생과 봉사 정신이 바로 전태일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를 두고 ‘돈 많은 재벌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가장 어려운 노동자와 영세 서민, 농민들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전태일 기념관에서 청년들을 만난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최응식 상임부위원장 등 지도부와 면담했다. -
새미래 “反이재명 개헌연정 제안…‘이낙연 1위’ 노력 지속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32:11새미래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이라며 ‘반(反)이재명’ 개헌연정을 제안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이날 앞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전 대표를 향해 “차악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산되니 최악이 등장하는 꼴”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유발한 세력이라면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에 버금가는 정치적 책임을 이 전 대표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反) 이재명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이 뭉쳐서 개헌연정과 연대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국회와 공동으로 개헌추진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고 새 출발을 담는 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2028년 총선 이전에 결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통합하고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자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그는 “이 상임고문의 대선 출마 공식선언은 아니다”라면서도 “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상임고문은 진보 진영 내에서 두자릿수 지지율로 2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요구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위 후보를 보유한 정당으로서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아닌 제3의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협력 의지도 내비쳤다. 전 대표는 “현재 민주당 자체가 이견이나 비주류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상 ‘파쇼’ 체제의 정당”이라며 “이 전 대표 아닌 다른 후보라면 누구든 대선에서 협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홍준표 "국가수사국 창설하고 검찰은 보완수사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13:13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국가 수사국 창설을 핵심으로 한 사정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이 수사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구조는 이제 개혁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수사국을 창설해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경찰은 경비, 풍속 단속, 교통 등 수사 이외 질서 유지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영장청구권도 검사와 사법 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독립한 국가 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자고 했다. 그는 “더이상 정권과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진대국시대로 갈 순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홍 시장은 11일 대구시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14일 서울로 이동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
안철수, 화제의 손가락 6자 글씨 적은 이유 "실수하면 안 돼"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17:08:47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출마 선언 당시 화제가 된 손가락의 6자 글씨를 적은 이유에 대해 "대변인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10일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기억은 하고 있지만 보조 기억 장치로 적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당시 안 의원의 손가락에 적혀 있던 글씨는 흐릿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처음에는 그 의미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특히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바닥에 ‘王(임금 왕)’자가 논란이 됐던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논란에 안 의원 측은 해당 글씨가 당시 행사 사회자였던 원광디지털대 교수인 이효진 대변인을 의미하며 “대변인 소개를 위해 잠시 적어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효진 원광大’의 글씨 6자 중 왜 ‘대’만 한자로 썼냐는 질문에 안 의원은 “'대'라고 쓰는 것보다 획 수가 적고 쓰기 편해 한자를 썼다”고 답했다. 과거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완주한 19대 대선과 이번 21대 대선 중 어느 선거가 더 희망적이라고 체감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대선이 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 이유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론했다. 안 의원은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 비율은 50% 정도인데, 이 대표의 지지율은 35%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며 "보수가 충분히 뭉친다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 지지층을 향해 "절대로 실망해서 선거를 포기하지 말고, 한 분이라도 더 나와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에게는 “이번에 선거에 나오지 말라”면서 "5개 재판을 다 치르고 다 무죄를 받으면 그때 나오시라"고 제안했다. 그 이유로는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뽑는 게 아니겠냐"면서 "유죄를 받을지 무죄를 받을지 (모르는) 5개의 재판에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고 지적했다. -
'관세 외교' 김동연, 美 진출 자동차부품기업들과 대응 마련 부심
사회 전국 2025.04.10 16:51:02대선출마 선언과 함께 트럼프발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고충을 듣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공항에 도착해 샌드위치로 점심식사를 한 뒤 디트로이트 인근 소도시 매디슨 하이츠에 있는 광진아메리카를 방문했다. 광진아메리카는 윈도우 레귤레이터, 도어모듈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광진그룹 미국법인으로 GM으로부터 우수부품 공급업체로 22번 선정된 회사다. 김 지사는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경기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은 미국경제와 국제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공급망 체제가 흐트러지게 되면 자칫 한국산업의 공동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절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왔다"며 "자동차 문제에 경기도와 미시간주가 협력할 일이 많은데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진아메리카 임직원들은 이에 "미국 연방정부가 아니어도 주정부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미시간주 차원에서 세금 감면이나 투자 지원 같은 생산적 대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와 회담을 갖고 자동차 관세 대응과 관련한 공동 전략을 논의한다. 회담에 앞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7개 사와 '관세 민관 공동대응 라운드테이블'도 마련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 자동차 수출기업 현장간담회' 참석자들의 요청에 미시간주와 회동을 추진했고 휘트머 주지사가 제안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3년 4월 미시간주를 방문해 휘트머 주지사에게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동맹을 제안했고, 휘트머 주지사는 지난해 3월 경기도를 찾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의협 “국방부 훈령개정, 사직전공의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4.10 16:46:23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을 계기로 의정 갈등을 빚은 지 1년 2개월 여 만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식 대화를 제안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방부의 훈령 개정으로 군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며 10일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 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며 “오늘 오후 2시께 '당해연도 현역 미 선발자'로 분류된 사직 전공의들 명의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했던 사안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개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작년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 중 상당수가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대신 군입대를 선택하자 정부가 일종의 보복 조치로 훈령 개정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 이사는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이번 훈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고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훈령 개정으로 군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 중 입영한 88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2400여 명은 보충역이 아닌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했던 것을 감안할 때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수 있으며, 공보의 감축 추세와 의대 졸업생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이사는 “국방부는 인력 과잉을 조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이전에 작성한 복무지원서 내용과는 달리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취업·개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과 심판청구 대리를 맡은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되면 병역 불확실성 탓에 개업도, 취업도 할 수 없고 유학도 못간다. 언제 군대갈지 모르는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느냐"며 "현역 미선발자와 선발자를 나누는 기준도 뚜렷하지 않아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군의관 지원이 줄고 현역 일반병으로 입영하려는 의대생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의료 취약지 공백이 커질 것이란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정갈등이 시작될 때부터) 군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예측돼 왔다.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 없이 시간을 끌다 대책이랍시고 훈령을 바꿔 젊은 의사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의협은 이달 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어 의료정상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정국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공약 콘텐츠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와 대선기획본부 및 지원단도 꾸렸다. -
韓, 90일 벌었지만…'협상 중 파트너 교체' 우려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0 16:40:2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집중 공세로 일단 관세 전쟁의 방향을 선회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당장 25%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피해 90일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 것은 호재이지만 기본관세 10%에다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25%)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정교한 손익계산서를 뽑기가 쉽지 않다는 게 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여기에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직간접적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협상 시한이 90일로 연장되면서 현재 정부가 협상의 전권을 쥐기도 힘들어 도리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양국이 관세 치킨게임을 지속할 경우 양국 교역 규모가 최대 80%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무역 상대국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동안 유예해 주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만 125%까지 끌어올리자 중국도 84%의 맞불 관세로 응수했는데 이 같은 관세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수치다. 미중 양국의 지난해 교역 규모가 5834억 6000만 달러였으니 4667억 7000만 달러(약 681조 원)의 교역이 사라지는 셈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125% 관세를 행정명령에 담아 서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용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실이 되면 사실상 무역을 상호 금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1기 당시 양국 교역 규모는 2017년 6360억 달러에서 2020년 5601억 달러로 12% 가까이 감소한 바 있다. 한국의 교역망은 미중 양국에 깊게 얽혀 있어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수출기업들은 미중 교역 축소에 따른 여파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 1330억 달러 가운데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85.8%(1142억 달러)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에 팔지 못하는 상품을 다른 시장으로 밀어낼 경우 세계 곳곳에서 한국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다만 중국 업체들과 점유율 싸움을 벌이고 있던 일부 산업군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업체 추격이 무서운 디스플레이나 중국 업체가 양적 측면에서 앞서고 있는 2차전지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선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선업 역시 미국·유럽권 선주들이 중국보다 한국 업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 기간이 90일로 늘어나면서 협상이 더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격 흥정을 벌이던 와중에 갑자기 카운터 파트너가 전부 교체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주요 국가들이 협상을 위해 미국에 접근하고 있으니 우리도 대행 체제 기간 중 관세 협상의 윤곽을 잡아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집권한 직후 곧바로 대미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권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국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여야가 함께 나서 협상에 나서는 정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완전한 신뢰를 보내줘야 경쟁 국가들보다 유리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국힘 김대식 "한덕수, 절대 안나와…경선 통과 어려워"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16:25:21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대선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덕수 차출론을 일축했다. 당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 남아있는 며칠을 잘 관리하고 명예롭게 살려는 마음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평생을 관료로서 큰 대가 없이 여기까지 왔다”며 관료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경선에 나서더라도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선 통과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행정과 정치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교해 본선 경쟁력도 크게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한나땡’, 한덕수 나오면 땡큐라고 할 것 같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정부에서 총리는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보수의 재건과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서는 더 이상 메시지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며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15일 원내수석대변인을 사퇴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대선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홍 시장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꼽으라면 홍준표”라며 “홍 시장은 시장직을 던졌다. 승리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尹心 마케팅' 대선 주자들…이철우 "관저 찾아"·김문수 "전화로 장관 사퇴 말씀드려"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16:17:46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탄핵) 선고로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지를 내세우는 이른바 ‘尹心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에도 여전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내 지지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지목되는 중도층 공략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난 9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이번에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저를 임명해 주신 대통령께 전화드려서 사퇴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출마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었고 ‘잘 해보라 고생 많았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대통령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 정도의 말씀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도 “국민이 많은 아쉬움과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전 장관과 같은 날인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어제 저녁 한남동 관저로 찾아 뵙고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고 말씀드렸다”고 적었다. 면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시겠다면서 저에게도 힘껏 노력해서 대통령에 당선 되기를 바란다는 덕담과 함께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이)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은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메시지로, 검찰 시절 측근이었다가 관계가 악화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다음 날인 5일 한남동 관저를 찾은 나경원 의원과 차담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의 대선 출마를 권유하고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다. 나 의원은 이날 11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대선 후보 선출 일정 및 경선 방식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내 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차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 2차 경선은 '선거인단(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되며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장치'가 적용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의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후보 선출을 주장했던 유 전 의원은 이날 KBS'전격시사'에 출연해 2차 경선 및 역선택 방지 장치에 대해 “사실 당심(당내 지지율) 100%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라며 “당심이 민심과 굉장히 이렇게 분리되고 다를 때가 있는데 지금이 특히 그럴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쉽게 이재명한테 정권을 헌납하고 갖다 바치려고 그러느냐”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연이은 대선 관련 언급에 대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입을 하면 국민의힘은 더 망할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소수의 결속된 지지층을 가지고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처음에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여론조사에서 자기 지지도가 높으니까 그걸 믿고서 지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내가 보기에 김문수 장관을 후보로 내세워서 국민의힘은 절대로 승리를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연설 액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6:16:2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출마 선언을 하는 한동훈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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