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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단일화 로드맵 제시할 것…金·韓, 참여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22:29:15국민의힘이 7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TV토론과 양자 국민 여론조사 등 ‘단일화 로드맵’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단일화를 전제로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로드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로드맵에 따라 내일 원래 예정했던 TV 토론과 이후의 양자 여론조사까지 후보들에게 제안할 것”이라며 “후보들의 협상으로 단일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저희대로 단일화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대화 겉돈 단일화 담판…국민의힘 '김문수 고립작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21:50:3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 담판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한 후보는 김 후보와의 회동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후보 강제 교체론’도 제기되나 김 후보 측은 “당무 우선권은 김 후보에게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양 측은 8일 다시 만나 단일화 2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단일화와 관련해 1시간 20분가량 논의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 접점을 이루지 못했다. 김 후보는 회동 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을 말씀드렸지만 의미 있는 진척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도 “특별히 합의된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회동 뒤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떴다. 두 사람은 어렵사리 만났지만 단일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못한 채 대화가 겉돈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헤어진 직후부터 대화 내용, 협상 무산의 책임에 대한 공방을 벌이는 데 바빴다. 한 후보 측은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를 접겠다’ ‘경선 룰 등 단일화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김 후보가 이런 제안에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흉금을 터놓는 대화를 기대했지만 한 후보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책임을 미뤘다. 김 후보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 한 후보는 ‘당에 다 맡겼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했다. 대화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11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단일화가 되냐고 물으니 (한 후보가) ‘그렇다’고 했다”며 “후보 등록을 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낸 것이냐”며 ‘한덕수 추대파’를 비판했다. 하지만 한 후보 측은 “(김 후보는) 구체적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회동 결렬 소식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이날 하루 실시된 전 당원 단일화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단일화 찬성’ 답변은 82.82%, ‘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 완성’ 답변은 86.7%를 각각 기록했다. 압도적 단일화 찬성 여론이 확인된 셈으로 당장 8일부터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플랜 B 시나리오’가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두 후보에게 TV 토론과 양자 여론조사도 제안할 계획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0% 이상 찬성한 것으로 단일화에 대한 당원의 총의가 충분히 확인돼 로드맵에 따라 TV 토론과 그 이후 양자 여론조사까지 후보들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후보가 당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토론과 여론조사는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신속한 단일화를 통해 대오를 정비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11일 전까지 ‘김문수 고립 작전’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 내부에서는 ‘후보 강제 교체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소송 위험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데다 명분 또한 부족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 중진 의원은 “우리가 뽑았는데 지금 와서 후보를 교체하기는 어렵다”며 “후보를 교체하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니 무조건 김 후보와 한 후보가 단일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보 단일화의 결정은 전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간의 자율적 협상과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소집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의 개최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진행한 당원 대상 조사에 대해 “당무 우선권은 정식 절차에 의해 김 후보에게 있다”며 “지시 불이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황우여 전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절차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는 등 양측 신뢰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잡음이 커지면서 압도적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약세인데 집안싸움까지 겹쳤다”며 “단일화는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인데 마치 지도부가 강요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파열음이 커지자 김 후보는 회동 종료 약 2시간 뒤 한 후보를 향해 “단일화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겠다”며 “내일 한 번 더 단일화 회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 후보 측은 “일정을 조정해 시간이 되는 대로 김 후보자를 만나 뵙겠다”고 호응했다. -
[속보] 김문수, 추가 회동 제안…한덕수 "기존 일정 조정" 화답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21:41:5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담판 회동이 7일 빈손으로 끝나자 “8일 추가 회동해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한 후보는 이에 기존 예정했던 대구 일정을 조정해 김 후보와 만나겠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단일화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한 후보에게 내일(8일) 추가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입장문을 낸 지 약 30분 만에 “최대한 기존 일정을 조정해 시간이 되는 대로 김 후보를 만나겠다”고 답했다. 이정현 한 후보 캠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는 8일 대구 지역 유권자를 찾아뵙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칠곡할매 예방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전에 약속을 잡은 분들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한 뒤 최대한 기존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단일화를 위해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1시간 15분가량 회동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속보] 국힘 당원 여론조사…'후보등록 이전 단일화'에 86.7% 찬성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21:30:51국민의힘이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 결과 전체 당원의 82.82%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선 후보 최종 경선 선거인단(책임당원 포함)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과 시기 등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 75만 8801명 중 첫 번째 문항에는 총 25만 6549명, 두 번째 문항에는 21만 206명이 각각 응답했다. ‘국민의힘의 21대 대선 승리를 위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은 82.82%(21만 2477명),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7.18%(4만 4072명)로 나타났다. ‘후보 단일화 시기로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86.7%(18만 2256명)가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한다’에 찬성했고, 13.3%(2만 7950명)는 ‘후보 등록 이후에 해도 된다’라고 답했다. -
김문수, 한덕수에 8일 추가 회동 제안…"단일화 불씨 이어가자"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21:25:4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에게 8일 만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캠프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단일화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한덕수 후보께 내일 추가 회동을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1시간 15분가량 독대해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전혀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
[속보] 권성동 "김문수, 단일화 약속 지켜야…오늘부터 단식 돌입"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21:23:19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은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선 당시 김 후보는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 역시 이 약속을 믿고 지지 선언을 했다”며 “정치인이, 그것도 최고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인의 중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아내야 할 역사적, 시대적 책무가 있다”며 “신속한 단일화를 통해 대오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김 후보를 향해 “이제 결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담판 결렬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20:04:4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 담판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단일화 시점, 방법 등에 대해 75분가량 논의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회동 뒤 “특별하게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결과를 알렸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 시한 등 구체적 내용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이날 김 후보와의 회동 직전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달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 역시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만찬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후보께서는 긴급 기자회견문 그대로, 반복적으로 (이야기) 계속하셔서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우리가 만나서 단일화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약속이) 6시에 돼 있는데 4시 30분에 본인이 긴급회견한 내용이 모두이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것이 없다고 하니 대화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다시 만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니 (한 후보가) ‘만날 필요가 더 있겠느냐, 당에 다 일임하고 긴급 기자회견문이 전부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그럼 11일 지나면 자동으로 단일화되는 겁니까’라고 물으니 (한 후보는) ‘그렇다’고 (답했다)”며 “전혀 후보 등록을 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간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근접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다 막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김병환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7 19:49:041인당 5000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하되 수도권과 지방의 시간 차이를 두기로 했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기와 관련해 “입법예고와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반 시행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현재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 총량규제를 기계적으로 연동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 인하가 더뎌지며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과 관련해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출이 늘지 않게 금리를 유지하라고 금융회사에 주문해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연초 생각은 그대로고 실제로 그 이후 가계대출을 포함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적당하냐 하는 부분들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와 관련해서는 “규제 강화를 기본으로 하되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시장 상황 차이를 반영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은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교보험사 설립도 제한적이지만 가능한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MG손보는 메리츠화재의 인수가 무산된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와 관련해서는 “심사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6월 중 실무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산업 내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라면 다음 정부에서도 되돌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지분형 주택금융 모델도 다시 언급됐다. 그는 “하방 리스크를 일정 부분 공공이 분담하는 방식이 수요를 유인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시장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겠다”며 “6월 3일 대선 이후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조율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속보] 김문수 측 "단일화 방안 제시했으나 韓, 기자회견문만 되풀이"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9:38:57 -
[속보] 김문수, 한덕수와 회동 뒤 "의미있는 진척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9:34:34 -
[속보] 김문수-한덕수 회동 빈손종료…韓측 "합의된 사안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9:25:4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7일 ‘단일화 담판’ 회동이 빈손으로 끝났다. 한 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에서 회동 결과 브리핑을 열고 “특별히 합의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
올 코넥스 상장 신청 ‘0’…하루 거래도 겨우 15억 [마켓시그널]
증권 정책 2025.05.07 18:47:31초기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조성된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올 들어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코넥스 소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구조 개편을 추진하곤 있지만 대선 정국에서 관련 논의가 ‘올스톱’된 상황이라 시장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7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코넥스 시장 신규 상장 신청 건수는 0건이다. 지난 1월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오션스바이오가 코넥스에 상장하긴 했지만 지난해 상장을 신청해 상장일이 올해로 넘어온 경우다. 상장 심사 청구 건수는 2022년 15건에서 2023년 13건, 2024년 6건으로 급격히 줄었고, 2022~2023년 각각 14건을 유지하던 신규 상장 건수도 지난해 6건으로 뚝 떨어졌다. 현재까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일반 기업이 2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곳)과 비교해 5곳이 더 많은 것과는 상반된 수치다. 이대로라면 올 코넥스 신규 상장 건수를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란 비관론도 나온다. 시장 활력도도 떨어진다. 이날 기준 119개 사가 상장된 코넥스 시장의 총 시가총액은 약 3조 180억 원이다. 2018년 말(6조 2504억 원) 대비 6년 4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났다. 코넥스 시장 일평균거래대금은 2021년 약 74억 원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했는데, 지난달 일평균거래대금은 약 15억 60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올 1분기 평균(19억 4000만 원)보다 낮은 수치다. 문제는 향후 코넥스 시장의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코넥스 시장에서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넘는 기업은 엔솔바이오사이언스(시가총액 2909억 원), 파마리서치바이오(1788억 원), 지슨(1144억 원) 등 총 3개 사인데 이 중 엔솔바이오사이언스와 지슨은 코스닥 이전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코넥스 시장이 훌륭한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한 셈이지만 시장에서는 주요 종목 편출로 더욱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대금이 감소 추세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코넥스 상장 관련 문의를 해 온 기업들은 꽤 있었기에 하반기에는 상장 건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넥스 시장 침체 원인으로는 기술성특례 상장 활성화로 인해 낮아진 코스닥 상장 문턱, 벤처캐피털(VC) 시장 침체 장기화 등이 꼽히지만 시장구조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도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코넥스 역할 강화 등을 과제로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되면서 새 정부가 어떤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들고 오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 초기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코넥스 상장을 준비하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질적인 구조개편 논의는 ‘올스톱’이라 봐도 된다”며 “상장폐지 요건 등 다방면으로 살펴봐야할 내용들이 많다”고 말했다. -
김재원 "권영세, 황우여 찾아가 '김문수 끌어내리기' 시도"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8:36:5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김재원 비서실장이 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 ‘오늘 저녁 김 후보와 한 후보의 회동 결렬이 명확하다’(고 말했다)”며 “(그러니 오늘) 저녁에 선관위를 다시 열어 내일은 후보자 토론, 모레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김 후보와 한 후보의 양자 회동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비서실장은 “김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당에서 벌어지는 비상정상적인 문제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될 때까지 단식" 국힘 상임고문단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8:34:37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 당 원로들이 7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질 때까지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준상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며 “단일화가 될 때까지 저와 김 고문은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유 고문은 “수단과 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범보수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만약 단일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자는 배신자”라고 강조했다. 단식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상임 고문들이 거의 90세가 다 넘는데 그 중 김 고문은 70대고 저는 83세”라며 “간절한 상임고문단의 호소를 후보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고문은 “누가 후보가 되든 관계 없이 보수 우파 후보 단일화가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단식 시점은 지금부터”라며 “뜻에 동의하는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도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나도 내년에 90세이지만 단식을 똑같이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비교적 젊은 김무성·유준상 두 분이 고문단을 대표해 단식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두 후보가 만나는 자리에서 누가 되든 단일화를 해달라는 상임고문단의 긴박한 뜻이 담겼다고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
[목요일 아침에] 노동계 ‘하투(夏鬪)’가 벌써 걱정이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07 18:32:186·3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노동단체는 지지 후보를 발표하고 정책 연대를 해왔다. 이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마치 청구서를 내미는 듯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선 후보의 모습은 대선 이후의 경제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그는 당선 즉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을 압박하고 옥죄기만 하는 노동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상황에서 이 말의 진정성이 의문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을 의미한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사태와 관련된 불법 파업에 대해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자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 봉투에 4만 7000원의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노동 관계에 대한 규제와 조정에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무한정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원청 기업까지 확대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쟁의행위 범위가 넓어지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업에 따른 위험이 커진다. 쟁점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개념이다. 현행법은 △근로조건 향상 목적 △법적 절차 준수 △비폭력적 수단을 파업의 조건으로 삼는다. 그러나 개정안은 모호한 ‘정당성’ 개념을 도입해 장기 점거나 생산 중단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사실상 법적 대응 수단을 박탈 당하는 셈이다. 경제계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 ‘사실상 노조 면책 특권’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는 대기업이 하청 업체와의 교섭 책임까지 떠안게 만들며 노사 리스크를 가중시킨다. 전문가들은 사용자 범위의 과도한 확대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노동자·사용자 간 대등성 원칙을 훼손한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도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적 충격도 무시할 수 없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파업 증가와 근로 손실을 감안할 때 국내총생산(GDP)이 약 10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GDP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하는 수준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안 없는 일방적인 법안 추진으로 성장률을 희생할 수는 없다. 열악한 하청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88%를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성과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 쌍용차 불법 파업 사태로부터 10년이 지났다. 노사 관계도 달라졌다.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과 금융 노조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노사 관계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8월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을 제안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 속에 법제화되지는 못했지만 노란봉투법의 대안을 찾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식의 주장보다는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 받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택배기사, 특수 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권익 보호 방안을 우선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념과 사상·신념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이 이 후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다. 표를 앞세운 노동계의 청구서가 현실화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과 경제 전반으로 전가된다. 대선 직후 예정된 임금 협상부터가 걱정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실질적인 손익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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