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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에도 더 강해진 '어대명'…4자 대결 47% 1위[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5.05.06 09:17: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뒤에도 이재명 대세론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1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4%),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23%)가 모두 출마하는 가상 4자 대결에서 47%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김문수-한덕수 이른바 ‘김덕수’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국민의힘 후보와 가상 3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이재명 후보 49%, 김 후보 33%, 이준석 후보 9%로 나타났고,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엔 이재명 후보 49%, 한 후보 36%, 이준석 후보 6%였다.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한 가상 양자 대결 때는 이재명 후보 52%-김문수 후보 39%, 이재명 후보 51%-한덕수 후보 41%, 이재명 후보 51%-이준석 후보 29%로 절대적인 독주를 기록했다.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단일화 선호도를 보면 한 후보가 39%로, 김 후보(30%)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한 후보가 65%, 김 후보가 27%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 후보 17%, 김 후보 37%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9%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 -
AI역량 비해 지원도, 주52시간도 부족해 …스타트업이 새정부에 바라는 것들
산업 IT 2025.05.06 09:16:21내달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진흥 위주의 AI 정책과 자율 규제 전환,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 신설 등이다. 6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내놓은 ‘21대 대선 혁신산업 정책제안서: 한국 경제의 미래경쟁력, 혁신생태계가 견인한다’에 따르면 인공지능(AI), 플랫폼, 노동, 네트워크, 투자, 기후테크 등 6대 핵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기술력은 있는데 정책이 못 따라가는 AI산업 먼저 AI 정책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국내 AI 생태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언급했다. 최근 업스테이지, 노타 등 국내 AI 기업 4곳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CB인사이츠가 선정한 AI 톱 100 기업에 선정돼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톨토이즈 미디어가 집계한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의 AI 역량은 세계 6위 수준이지만 법·제도·규제를 포함한 운영환경은 35위로 평가됐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가진 AI 역량과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역량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흥 중심으로 AI 기본법을 개선하고 AI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데이터 정책이나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AI 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현행 규제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 산하 ‘국가AI자문위원회(NAIAC)’가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 부처 간 사업 중복이나 혼선으로 인한 사각지대 등을 방지하는 게 참고할 만한 사례다. 사전 규제 보다는 자율 규제로 플랫폼 규제 개선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산업은 2022년 약 197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글로벌 단위로 시야를 넓혀도 100대 글로벌 유니콘 중 48개가 플랫폼 기업일 정도로 플랫폼 기업의 존재감은 크다. 하지만 지난 1월 기준으로 국회에 제출된 플랫폼 관련 법안만 17건으로 규제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플랫폼 스타트업의 투자 비중은 2021년 17%에서 2023년 8%로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스얼은 보고서를 통해 선제적 규제를 재검토하고 자율적이고 유연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과 결합된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플랫폼 진흥법(가칭)’ 제정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연구직에 대해서는 52시간 예외 필요해 이와 동시에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52시간’의 틀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다. 해외의 사례로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일본의 고도프로페셔널 제도가 거론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중 업무의 질과 성과가 업무 수행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로 경영직, 행정직, 전문직, 연구직, 외부 영업직 등이 포함된다. 스얼은 2023년 자체 조사한 결과 스타트업 재직자 10명 중 6명이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해도 도좋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벤처기업 주 52시간제 운영 실태 및 애로조사’에도 나타난다. 벤처기업 567곳의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근로시간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총 82.4%에 달했다. 계획 중인 보상 방식으로는 금전적(40.5%), 근무시간(32.3%) 순이었다. 참여기업의 41%는 현재의 주52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용 규모가 50인 이상인 기업에서 70%가 넘는 응답률이 나올 수록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애로사항은 더욱 커졌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벤처기업들은 납기일 준수, 수주 포기 등 생산성 저하 및 운영 차질(42.5%), 구인난, 인건비 부담 등 인력문제(30.1%), 설비투자, 관리비용 증가 등 비용 부담(17.1%)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기협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등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잼션'과 같은 근로시간 예외 규정 도입해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스얼은 이외에도 인수합병(M＆A)·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통한 민간 투자 선순환 구조 마련,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을 제안했다. 이기대 스얼 센터장은 “스타트업 육성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이 스타트업의 활용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생태계 구성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귀 기울여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국힘, 단일화 시한 못박았다…10∼11일 '단일후보' 선출 전대소집
국제 국제일반 2025.05.06 09:12:54국민의힘이 오는 10∼11일 중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냈다. 후보 단일화를 거쳐 10∼11일 사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단일화 시한을 못 박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김문수 당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중앙선대위와 시도당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 이틀만이다. 앞서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후보의 당무 우선권 존중, 선대위 즉시 구성과 후보가 지명한 당직자 임명 즉시 완료 등을 지도부에 요구했다. 김 후보는 "이러한 사항이 우선 집행돼야 원활한 절차로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수 있다"며 "당은 후보의 단일화 의지를 존중하고 총력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공동선대위장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호영·나경원·안철수 의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양향자 전 경선 후보가 임명됐다. 총괄선대본부장은 윤재옥 의원, 단일화 추진본부장은 유상범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사무총장 교체 요구도 수용,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앙선대위와 시·도당선대위는 김 후보와 한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에 구성할 방침이었지만 김 후보에게 단일화 결단을 촉구하는 대신 김 후보의 선대위 구성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후보 측과 최종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사무총장 임명을) 매듭짓기로 했다"면서 "선거를 준비해야 해서 현 이양수 사무총장이 (일단은) 하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후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사무총장도 교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단일화 시점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간, 가능한 시간 내에 최종 일정에 대해 결론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단일화 본부는 최대한 빨리(움직일 것)"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단일화와 대선 준비 전략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전대 소집을 낸 11일은 대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다. 김 후보와 한 후보 간에 단일화가 되면 기호 2번을 달고 출마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김도읍·김상훈·박덕흠·윤영석·윤재옥·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 등 4선 의원들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와 한 후보에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갈림길에서 분명한 임무가 주어졌다”며 “나라를 구하고 경제·안보 위기를 타개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려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우선 후보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시한(오는 11일)을 넘길 경우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25일까지 지루한 협상으로 국민들에게 외면 받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은 경선 국면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피력했던 김 후보가 후보 선출 뒤에 단일화에 미온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김 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
‘단일화 신경전’ 김문수 1박 2일 영남행…국힘은 의총서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5.05.06 09:10:57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과 부산을 잇따라 찾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영덕의 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을 찾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지원단을 만날 방침이다. 이어 경주 황리단길, 대구 동성로, 대구 수송못을 차례로 방문하며 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눈다. 김 후보는 현지에서 숙박한 뒤 이튿날인 7일 부산으로 향할 예정이다. 김 후보가 1박 2일 일정으로 보수진영의 텃밭인 TK와 부산을 찾는 것은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당의 공식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 단일화 일정과 함께 대선 전략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단일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분출하면서 의원들이 김 후보에게 한 후보와의 단일화 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의총에서 12일부터 정상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심야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많은 분이 발언했는데 ‘한 후보와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 후보가 단일화 일정을 조속히 밝혀주길 바란다’ 등 2가지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늦어도 후보 등록 마감인 11일 전에 한 후보와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 후보 측은 한 후보는 물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까지 포함해 김 후보 중심의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美GM 수출 캐딜락은 '무관세' 타고 질주하는데…
산업 산업일반 2025.05.06 07:00:00한국GM이 수입하는 캐딜락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뉴 에스컬레이드'가 무관세를 등에 업고 마케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대차(005380)·기아(000270)의 미국 수출 차량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데 이같은 불평등·불공정 무역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논란이 적지 않다. 한국GM이 지난달 수입한 ‘더 뉴 에스컬레이드’는 초도 물량이 계약 시작 하루 만에 완판됐다. 한국GM이 구체적인 판매량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약 3개월치 판매 목표를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구스타보 콜로시 한국GM 세일즈·마케팅 부사장은 "고객들을 위해 차량의 추가 물량 확보와 빠른 인도를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에스컬레이드는 1999년 1세대 모델이 출시된 이후 지난 26년 간 전 세계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한 캐딜락의 스테디셀러다. 풀사이즈 럭셔리 SUV란 명성에 걸맞게 2열 편의사양을 대폭 보강했다. 전·후면 외관 디자인도 화려한 램프가 탑재돼 눈길을 끈다. 신차의 성능이 개선되기도 했지만 대당 1억6600만원에 달하는 뉴 에스컬레이드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무관세로 수입되는 것이 판매 증가에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전량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미측의 관세 부과에도 우리나라는 미국 수입차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관세가 통상 국가간 비슷한 수준에서 상호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차가 한국 시장에서 특혜를 입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미측 관세에 보복 관세를 매기지는 않고 있다. 국내 생산 차량의 대미 수출량 및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일단 협상에 무게를 두면서 불공정한 무역 상황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수출차량에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달까지는 최대한 가격 상승분을 흡수해 차량 가격 인상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지만 이달 내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다만 6·3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해 미측과 관세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파열음…이번주 정치테마주 더 널뛴다
정치 선거 2025.05.06 06:00:006·3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하면서 투자경고 종목이 역대 최대로 늘었다. 연휴 기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갈등 수준으로 고조되면서 관련 테마주들의 변동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시장경보제도상 투자경고 종목 지정 건수는 총 56건으로 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11건)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시장경보제도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제도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투자경고 종목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테마주인 형지글로벌(308100), 형지엘리트(093240), 상지건설(042940)과 김 후보 테마주인 평화홀딩스(010770), 한 후보 테마주인 아이스크림에듀(289010)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단기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이 늘면서 정치테마주에 대한 ‘빚투’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30일 기준 코스닥 신용잔고 비중이 9%대에 달하는 상위 4개 종목(핑거, 갤럭시아에스엠, 에이텍, 세명전기)이 모두 정치테마주였다. 국내 증시는 나흘 동안의 휴장을 마치고 오는 7일 개장하는데 이번주에는 김 후보와 한 후보 테마주 주가가 널뛰기 장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단일화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김 후보와 한 후보의 테마주 역시 정국의 흐름에 따라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다. 연휴 동안에는 단일화 추진 속도를 두고 양측의 온도 차만 확인됐다. 한 후보가 조속한 단일화를 위해 즉각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있지만, 김 후보는 회동 시기에 확답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황이다. 한 후보는 전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김 후보와 만나 “오늘 중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김 후보는 ‘오늘 한 후보를 만나느냐’는 기자 질문에 “오늘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 측은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고, 그 외 다른 발언은 없었다”고도 전했다.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후보 등록일 전에 단일화가 마무리돼야 어느 후보가 되든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고, 당 차원의 선거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투자 경고 이상으로 지정된 종목 중 정치인·정책 관련 종목 60개를 정치태마주로 분류, 모니터링 중이다. 금감원은 조사국 내 설치된 정치테마주 특별단속반장을 조사1국장으로 격상하는 등 정치테마주 과열에 대한 특별 단속을 확대했다.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정치테마주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3배로 시장 평균 대비 2배 이상 과열 상태였다. 특히 14개 종목은 PBR이 3배 이상으로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힘 "김문수, 韓 단일화 일정 조속히 밝혀야"…의총서 공감대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23:29:15국민의힘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문수 당 대선 후보에게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와의 단일화 일정을 제시하라며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8시부터 3시간 이상 국회에서 의총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많은 분이 발언했는데, '한 후보와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 후보가 단일화 일정을 조속히 밝혀주길 바란다' 등 2가지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장문을 채택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지나치게 후보를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입장문을 채택하지 않고 백브리핑으로만 말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단일화 시한에 대해 "7∼9일 언급이 있었는데 의견 일치는 보지 않았고, 12일에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원들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후보와 지도부 간에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놓고 갈등 양상이 노출된 가운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진행 중에 김 후보를 만나 선대위 구성 등을 논의했다. 지도부는 김 후보에게 12일부터 선거운동을 하려면 단일화 일정을 조속히 정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는 별도의 입장문에서 지도부 면담 사실을 공개하며 "후보는 당원들의 총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라며 "당무우선권은 존중돼야 한다. 중앙선대위·시도당 선대위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항이 우선 집행돼야 원만한 절차로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요구를 수용, 의총 뒤 곧바로 비대위 회의를 열어 당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김 후보가 요구했던 단일화 추진 기구도 6일 중 띄울 예정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단일화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니 그 기구에서 (단일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金, 단일화 약속 잊지 말라…지지한 이유 생각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5 21:01:16국민의힘 지도부가 범보수 진영의 '반(反)이재명 빅텐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김문수 당 대선 후보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가 당 후보로 선출되고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미온적인듯한 기류가 감지되자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대의에 따르는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누구라도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지키는 데 동의한다면 함께 힘을 합쳐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4∼5일 안에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고 단일화 동력을 더 크게 키워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우리 주위에 '시간을 끌면 우리 편으로 단일화될 수밖에 없다'며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다 패배하면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나. 보수 공멸, 대한민국 폭망의 책임을 우리 모두가 오롯이 짊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권 위원장은 "당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나 김 후보 측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당원과 국민이 김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를 향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즉시 (한 후보를)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약속했던, 경선 과정의 다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지금은 당과 나라의 미래, 국민의 삶만 생각하며 모든 걸 내려놓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은 대선 후보를 선출한 5·3 전당대회 이후 첫 의총인 만큼 김 후보와의 상견례가 이뤄져야 했지만 김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후보는 이날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정면충돌한 바 있다. 단일화 압박이 이어지자 김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지도부가 오히려 김 후보가 당헌·당규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맞받으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
손학규 만나 한덕수 "개헌 완수"…김문수, 미온적 태도엔 "믿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20:51:08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치권이 국가의 주요 과제를 풀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 같다”며 “3년만 임기를 하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개헌, 통상문제 해결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손 전 대표와의 만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손 전 대표가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내세운 ‘저녁이 있는 삶’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가장 와닿는 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하고 동행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젊은 세대들과 정치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좋은 정치 체제 하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 나오겠다는 분이 3년만 하면서 개헌하겠다는 것, 경제 통상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겠다는 것, 국민 통합 등 3가지 메시지가 아주 분명했다”며 “(한 후보가) 출마를 선언해서 우리 미래가 희망있다고 보는 건 정치가로서가 아니라 경제가로서의 한덕수가 온 것 같아서”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단일화를 잘해서 순탄하게 가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진영, 지역, 남녀, 세대, 빈부 격차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한덕수가 본인을 희생하면서 꼭 성공하길 바란다”며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서 계엄까지 하고, 한편에서는 의회가 야당에 의해 압도적 다수를 갖고 횡포를 부리니까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는 권력 구조를 기본 틀을 바꿔서 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한 후보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개헌을 통해 경제나 민생, 사회나 외교 등에 대한 혁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힘을 모아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각 정치인이 어떻게 하는 게 나라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되겠냐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겠느냐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난 데 이어 이날 손 전 대표를 만났고 오는 6일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진보진영 인사들과도 ‘개헌·반이재명 빅텐트’를 꾸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
이준석 “국힘, 빅텐트 단일화에 내 이름 올리지 말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8:30:58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핵관'의 그림자가 뒤에서 아른거리는 단일화 판에는 관심도 갖지 않을 예정"이라며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일정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인연을 생각했을 때 나눌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는 언제나 환영"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 후보와 만나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지만, 단일화 논의에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자신을 단일화 대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연애 아니면 결혼에 비유하면 거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식"이라며 "'너는 나랑 결혼해야 해, 몇 월 며칠까지. 안 하면 배신자'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누가 이것을 축하하고 누가 이것을 사실상 제대로 된 과정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이번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밝혀왔다"며 김 후보를 향해 "이른바 '빅텐트 단일화'와 관련해 앞으로 제 이름은 입에 올리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싫다는데도 (국민의힘이) 왜 제 이름을 단일화 명단에 올리는지 모르겠다”며 “이쯤 되면 사실상 2차 가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격적 결함에 가까운 행위”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오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입장문을 통해 “단일화는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보수 진영의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 이 후보,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 등을 포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장관, 총리를 지낸 분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단일화를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며 “저는 그들과 단 한 치도 함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소동으로 시작된 조기 대선”이라며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은 애초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
대선 앞둔 정의당, '민주노동당'으로 당명 바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5 17:46:26정의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했다. 정의당은 5일 당원총투표를 통해 71.37%의 찬성률로 당명 변경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명 변경은 이번 대선에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공동대응을 하기 위한 조처라는 설명이다. 정의당은 대선을 앞두고 노동당 등 진보정당과 공공운수노조 등 일부 세력이 참여하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통합적인 이름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이뤄 오늘부터 당명을 변경했다"며 "대선 이후의 당명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원총투표에서는 권영국 당 대표를 연대회의의 대선 후보로 승인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
이재명 "공평 선거운동 보장해야"…대법관 탄핵검토에 "당 판단 존중"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7:08: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자신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며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여주 경청투어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결국 공판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다른 후보에 비해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아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당이 파기환송 이후 대법관 탄핵을 검토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 공화정 회복은 대한민국 최대의 긴급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저는 후보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당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탄핵 여부에 대해 결정하면 이에 힘을 싣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
우체국, 대선 앞두고 '비상근무' 돌입…'특별소통' 시작
산업 IT 2025.05.05 16:51:09내달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신당국이 ‘선거 우편물 특별 소통'을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6일부터 대통령선거 당일인 다음달 3일까지 선거 관련 우편물을 다루는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관련 우편물을 위한 특별 소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방 우정청 및 전국 우체국은 최근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우선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은 처리 전 단계를 정규직 인력이 전담해 전용 용기를 통해 운송한다. 아울러 우체국 청사는 경찰의 협조 하에 순찰과 경비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국회의원선거부터 시작된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에 대한 경찰 호송은 이번에도 진행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거소투표 신고서나 거소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를 접수할 경우 우편물 접수일로부터 1∼2일이 배송에 소용되는 점을 고려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소투표란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만약 잘못 배달된 선거우편물을 발견하면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야 한다. 선거우편물을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수거하면 공직선거법 등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약 4800만 통,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약 390만 통 등 총 5270만여 통의 선거 관련 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
강금실 "이재명 재판 중단돼야…재판부, 기일 직권 변경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6:48:52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지정된 기일을 직권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속전속결로 대선 기간 중 (이 후보 재판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재판의 기본 원리를 침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 재판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며 “만약 재판이 강행돼 선고까지 (대선 전에) 이뤄진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기 환송 선고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 문제로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러한 점을 더 염려하는 측면이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나서서 재판과 판결을 통해 선거를 흔들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헌”이라고 압박했다. 사법부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장을 대변하는 분께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 본의 아니게 재판을 통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명백하게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했다 -
국민의힘 단일화 내분…김문수 "유감·권한 침해 멈춰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6:41:1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단일화 결단을 내리라는 당내 압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당무우선권 권한 침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단일화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4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한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후보로 선출된 직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 대통령 후보의 진심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화 관련 논의는 당내 단일화 추진 기구를 통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반(反)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보수 진영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 등을 포괄한다”며 “기구 구성을 중앙선대위가 신속히 받아들인다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당무우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장동혁 의원의 사무총장직 임명 불발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수 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됐다”며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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