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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AI 육성" 김문수 "규제철폐" 이준석 "리쇼어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35:016·3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3당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제 활성화’를 앞세운 대선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뒷걸음질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발표한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걸었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동시에 100조 원의 민간투자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방산 수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도 공약에 담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잡았다.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던 경험을 부각하며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를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주52시간 근로제 개선과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해외로 떠난 국내 기업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리쇼어링’ 촉진 정책을 제시했다.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의 유인책을 통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
"여야 대선후보 부르자" 한의협, 의협 끝장토론 제안에 응수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17:25:14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12일 여야대통령 후보들을 초청해 끝장토론을 열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제안했다. 앞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진단 및 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 면허를 따라"며 비판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의사들이 의료 공백을 악용해 의과 영역 침탈을 노리고 있다"며 "한방 치료 효과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한의계에 제안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의협을 향해 "양의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내부 비난을 한의사를 적으로 돌려 잠재우려는 속 보이는 꼼수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이 한의사의 방사선, 초음파 기기 사용과 한방 난임지원 사업 등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는 "난임지원 사업은 효과성이 입증돼 많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초음파와 X-Ray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고 행정적인 절차는 한의계와 정부부처가 협의할 사안"이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한의협은 "양의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와 턱없이 부족한 공중보건의사 문제, 의대증원 불발로 파생될 의사 수 부족과 진료공백 등 실질적인 사안들"이라며 "대통령 후보와 함께 의료현안을 타개할 생산적 논의를 해보자"고 의협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
김영록 전남지사 "누가 시대정신 이끌었나…미래비전 갖춘 준비된 대통령 ○○○"
사회 전국 2025.05.12 17:21:48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을 확정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이번 대선은 전직 대통령 파면으로 열리는 조기 대선이다”며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바로 출범함에 따라 능력과 경험, 미래비전을 두루 갖춘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은 헌정수호 세력과 거대 기득권 세력과의 대결”이라며 “12·3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누가 시대정신을 이끌어 왔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메시지에 담긴 ‘준비된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고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선택할 차례다”며 “민주회복과 경제회복, 국민통합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선택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선택되기를 희망한다”며 “소중한 국민주권을 꼭 행사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찰, 한덕수 자택서 철수…김문수 전담 경호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16:50:27종로경찰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 주변 24시간 경비를 해제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경찰은 9일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인근의 경비 인력을 철수했다. 앞서 2일부터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24시간 투입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이후부터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대한 경찰의 전담 경호가 시작됐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을호’ 경찰 경호가 제공된다.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수준이다. -
"왕 노릇" 비판 기재부…이재명 공약서 해체론 빠지자 [세종NOW]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2 16:43: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선 기획재정부 해체론이 빠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가 왕 노릇 한다’ 등의 날 선 비판을 제기해왔지만 민생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부처를 대수술하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이 쪼개질 위기에 놓였던 기재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공개된 민주당의 10대 대선 공약에서 기재부 조직 개편방향이 빠지자 세종 관가에서 기재부 해체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이 좋지 않고 통상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데 경제 부처까지 개편할 경우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우선 순위를 고려할 때 시급한 현안들을 공약에 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를 향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기재부가 경제 기획에 더해 재정도 컨트롤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것은 남용의 소지가 있다.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내겠다”며 조직 개편을 암시하기도 했다. 기재부 해체는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실제 민주당은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된 형태다. 이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경제부가 경제 정책을 총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정부 효율화를 강조하며 부처를 합치도록 했다. 기재부가 쪼개지면 과거처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돼왔다. 기재부 해체론이 불거지자 내부에선 조직 해체에 대한 불안감이 터져 나왔다. 당장 대선 직후 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안 마련, 경제성장률 회복, 한미 간 ‘줄라이 패키지’ 마련 등 현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분리될 경우 경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기재부 해체론이 빠지며 기재부는 우선 한시름 덜게 됐다. 민주당은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재부 개편까지 동시에 진행할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조직개편은 단순히 예산과 재정을 분리하는 것 외에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 통상업무 조정 등 여러 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 하는 작업과 연계돼 있다. 실제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이 기재부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이 후보가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 개편에 대해선 당 내부의 공감대가 있지만 민생이 더 중요한 만큼 당분간 기재부 해체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어떡하냐 문수야” 이수정,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에 '급수정'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6:36:07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불거졌던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갈등 속에서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의 ‘태세 전환’이 논란이 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법원이 김문수 후보 측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뉴스를 인용하며 “다 기각이네. 어떡하냐 문수야”라고 적었다. 단일화를 둘러싸고 김 후보와 당시 무소속 예비 후보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고 했던 당 지도부 간 갈등이 이어지던 중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당 지도부 입장을 지지하면서 김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11일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김 후보 대신 한 전 총리로 교체하기 위해 실시한 ‘한덕수 후보 변경’ 당원 투표가 부결되면서 김 후보가 지위를 유지하게 되자 이 위원장은 입장을 180도 바꿨다. 당원 투표 부결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가처분 심판으로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할 뻔한 상황을 당원들의 열망이 탈출구를 찾아줬다”며 “경의를 표한다”고 글을 썼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들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SNS 계정에서 삭제했으나 누리꾼들 사이에서 해당 글을 캡처한 이미지 공유와 함께 비판이 이어졌다. -
"노욕에 찬 국민의힘, 민주당 비난할 자격 없어"…'尹 지지' 가수 조장혁도 통탄
서경스타 TV·방송 2025.05.12 16:27:36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던 가수 조장혁이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로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 지도부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조장혁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오늘로서 민주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평생 정치를 해온 원로들이 대선 후보 통합하나 민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새벽에 날치기 후보 바꾸기 했다는 것”이라며 “노욕에 가득차 싸우는 모습들, 저도 부끄러운데 어르신들은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매우 슬픈 날”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후보로 내세우려 했다가 10일 치러진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됐다. 결국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으며 김문수 후보가 11일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1996년 '체인지'(Change)'를 발표하며 데뷔한 조장혁은 ‘중독된 사랑’ ‘이별보다 아픈 하루’ ‘러브’(Love) ‘체인지’(Change) 등 여러 히트곡을 내놓았다. 현재는 오산대학교 보컬K팝콘텐츠학과 교수를 겸하고 있다. 그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는 SNS에 “헌재(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되면 탄핵 발의한 국회의원 사퇴해야 하는 규정 있어야”라는 글을 올리는 등 친 보수 성향을 드러내 왔다. -
김용태 "국민의힘, 채상병 수사 외압 밝힐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5:43:41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 위치한 채수근 상병 묘역에서 참배를 마치고 언론 공지를 통해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 가고 있다”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아직도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치는 공정해야 한다.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된다”며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사회공헌자·연평해전·천안함 46용사 묘역 등을 참배했다. 김 후보는 채 상병 묘역을 찾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서해 수호나 국토 수호를 위해 순직순국한 대표적인 천안함 연평해전 순국선열들의 묘역을 몇 분만 참배했다”며 “일일이 참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
[영상]대전현충원 찾은 김문수…"나라 위해 희생한 분들 기리는 건 국가의 기본"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5:35:17"정치를 떠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찾아 뵙는 건 대통령 후보로서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오른 김용태 의원과 이종배, 박덕흠 등 충청 의원들이 함께했다. 초여름의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이날 김 후보를 맞이하기 위해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온 지지자들의 모슴이 현충원 초입에서부터 눈에 띄었다. 김 후보가 하차할 장소인 현충문 앞에서 경찰의 통제를 받으며 김 후보 맞이를 준비하던 지지자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김문수가 적통이다' 등이 적힌 빨간 피켓이 들려있었다. 단일화를 둘러싸고 김 후보와 갈등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국민의힘 지도부 등을 겨냥한 문구들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현충문에 들어선 김 후보의 얼굴에는 시종일관 엄숙함이 묻어났다. 의원 및 시·도당 관계자들과현충탑에서 헌화·분향·묵념을 한 김 후보는 본격적인 묘역 참배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했다. 그는 이날 방명록에 지난달 9일 대선 출마 선언 후 국립서울현출원을 찾아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대한민국' 이라는 짧은 문구에 대선 도전의 의지를 담아냈다. 현충탑 참배 후 김 후보는 곧바로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을 찾았다.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에서는 우리 원자력발전에 공을 세운 최형섭 전 과학기술처장관과 한필순 전 원자력연구소장의 묘소를 찾아 묵념했다. 묵념 후에도 김 후보는 묘소를 곧바로 떠나지 않고 묘비 뒤 비문을 읽으며 고인의 넋을 기리는 모습이었다. 김 후보가 이들 묘역을 찾은 이유는 그의 에너지 강국 공약과도 맞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그 2번째로 "AI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 등을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헌자 묘역 방문 이후에는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김 후보는 현충원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면서 윤영하 해군 소령의 묘비에 손을 얹고 쓰다듬기도 했다. 천안함 46 용사 묘역도 돌아보며 헌화와 묵념을 했다. 천안함 폭침 후 구조활동에 나섰다가 순직한 한주호 해군 준위의 묘소에서는 묵념 후 비문을 읽다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현충원 일정을 마무리한 김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 가족을 더 명예롭게 모시는 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로 인해 발생한 실종자 수색작업 도중 거센 물살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해병 상병의 묘소는 방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다른 분들 묘소에 일일이 참배하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며 "모두 다닐 수 없어 앞서 현충탑에서 대표 참배한 것으로 갈음하고 몇 분 만 참배했다"고 말했다. -
경매서도 인기…세종 아파트 낙찰률 전국 1위
부동산 분양 2025.05.12 15:21:34지난달 세종시의 아파트 등 주거시설 경매 낙찰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등이 나오면서 매매뿐 아니라 경매 시장으로도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주거시설(아파트·빌라·단독주택) 경매 낙찰률은 47.7%로, 전월(27.6%)보다 2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주거시설 중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82.3%로,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80%대를 기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1회 유찰된 아파트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단독주택들이 대다수 낙찰되면서 낙찰률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 5단지’ 전용면적 99㎡는 지난달 감정가(9억 4500만 원)보다 높은 9억 4551만 원에 낙찰됐다.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주공’ 아파트 전용 39㎡ 경매에는 총 29명이 몰려 경합을 벌인 끝에 감정가(1억 2100만 원)의 약 73% 수준인 8845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지난달 둘째 주에 0.04% 오르며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후 넷째 주에는 0.49%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이날까지 신고된 4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1290건으로 3월 거래량(784건)을 뛰어넘었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64건으로 전월 대비 53% 증가했다. 낙찰률은 44.3%로 전월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은 소폭 하락한 97.2%를 기록했다. -
"어쩌다 한X한테 두 번이나 네다바이" 홍준표, 태평양 사진 올리더니 다시 尹 전 대통령 저격?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5:21:3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탈락 후 탈당 및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근황을 공개했다.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글도 올려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홍 전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베란다에서 본 빅아일랜드 태평양”이라며 수평선이 펼쳐진 태평양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탁트인 수평선이 꽉 막혔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활화산섬 빅아일랜드 코나섬”이라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을 공개했다. 뒤 이어 올린 글에서는 “30년 정치를 했는데도 어쩌다가 한×(놈)한테 두 번이나 네다바이(남을 속여 금품을 빼앗는 범죄) 당하냐”며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고 적었다.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 경선에서 자신을 이긴 윤 전 대통령이 최근 경선에서도 자신의 패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래 이재명 나라에서 한 번 살아 봐라”며 “니가 이재명이에게 한 짓보다 열 배나 더 혹독한 댓가를 받을거다”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삭제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최근 자신이 경험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비판하면서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며 “용병 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고 윤 전 대통령을 저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불거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3년 전 두 놈이 윤석열이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또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헤어날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구나”라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했다. -
홍준표 '선배님'으로 부른 이재명…"돌아오시면 막걸리 나누시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4:50: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낭만의 정치인”이라며 치켜세웠다. 최근 홍 전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을 찾아 통화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는데 ‘통합론’ 행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다.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며 “하지만 선배님과 일합을 겨룬다면 한국 정치가 지나친 사법화에서 벗어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 선배님께서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홍 선배님의 국가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특히 좌우통합정부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첨단산업강국을 위한 규제 혁신, 첨단기술 투자 확대, 모병제 등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난국에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냐”며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든 간에,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계 은퇴 선언 후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 전 시장을 향해 “미국 잘 다녀오라”며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시지요”라고 글을 마쳤다. -
이재명, 판교 IT개발자 만나 "억압적 노동문화 바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4:38: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유세 첫날인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를 찾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결과를 만드려면 억압적 노동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판교의 한 미팅룸에서 2030세대 IT(정보통신) 기업 종사자들과 브라운백미팅(도시락 회의)을 가졌다. 이 후보는 “(노동자의)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억압해서 첨단과학 시대에 훌륭한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싶다”며 "자발성을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하지 않을까"라며 유연한 노동 환경을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돈 버는 것은 자본주의적이며 시장주의이고, 모두를 위한 것은 불순한 것처럼 여기는 것을 진짜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양면이 다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익도, 영리 추구도, 고용 증대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용을 위해서, 더 많은 기여를 위해서 하는 일도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주의자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무식한 것이고 선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또는 IT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은 크게 개선되는데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다”며 “산업 자체의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세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개발자와 구성원도 결과를 함께 나누는 세상이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창업 지원, 스타트업 지원을 대규모로 늘릴 생각"이라고도 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14:23:01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선거권은 제한되지만 배우자인 김씨가 공직선거 출마자가 아닌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자격이나 선거운동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정치 개입’을 우려하며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판단 시점과 속도에 정치적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평가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전직 국회의장 배우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수행원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김 씨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지만, 직접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인이 아닌 만큼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김 씨의 선거운동 참여도 제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항소심 선고 시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 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며 “김혜경 여사 2심 선고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만원 밥값엔 먼지털이 수사와 정치 기소가 있었고,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아직 기소조차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나 검찰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진다. 앞서 이재명 후보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선 일정과 맞물려 이례적으로 빠른 전원합의체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해당 사건도 대법원의 속전속결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가 직접 출마하는 본인의 재판은 일단 모두 중단된 상태지만, 김 씨 사건은 그보다 정치적 민감도가 낮아 빠른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
중소기업계 "차기 정부,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개편을"
산업 중기·벤처 2025.05.12 14:07:42중소기업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차기 정부는 주52시간제도와 최저임금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계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최근 논의되는 최저임금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3대 노동 문제를 처리할 때는 경제계의 의견를 들어주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인들을 향해 “획일적인 주52시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우산 공장은 장마가 오기 전, 이불 공장은 한파가 닥치기 전 밤새워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큰 박수가 쏟아졌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기중앙회가 마련한 100개의 정책 과제를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K 이니셔티브’와 일맥상통한다”며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파하자는 데 민주당도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협동조합의 단체 협상권 확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꼭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상명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배영숙 파초 대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오동윤 동아대 교수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 앞서 중소기업계가 차기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제언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기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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