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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全부처 긴급지시…"국민 일상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 다하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7 19:08:51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27일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방·치안·외교·복지 관련 부처 수장들에게 분야별 지시 사항도 전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도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라”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겐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난 대응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급 지자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해달라고도 지시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과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을 비롯해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달라”고 했다. -
한덕수, 총리실 떠나며 "정부의 굳건한 작동 믿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8:58:27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의 직무는 이날 오후 5시 19분을 기점으로 중단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고,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기 직전 직원들에게도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 굳게 마음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헌정사 첫 '대행의 대행체제'…미일 정상과 전화통화도 불확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7 18:58:20한덕수 국무총리마저 27일 탄핵되며 대한민국호가 선장을 또 잃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으로 국군통수권자 지위에 올랐지만 ‘대행의 대행’은 국가 정상의 권한을 극히 일부만 행사할 수 있다. 리더십 공백은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3주 앞두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지마저 불확실하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외교안보 분야다. 가장 큰 문제는 보름 사이 연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을 당하며 한국의 리더십 자체가 붕괴됐다는 점이다. 당분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외교는 시도조차 어려울 수밖에 없다. 거대 야당이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니 정부 간 고위급 대화에 나서기 어려운 것이다. 최 권한대행 역시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멈춰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정상과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외교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동맹국인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 정상과 전화 통화마저 쉽지 않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주미대사를 지내며 외교 경험도 있는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잇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시게루 총리와 통화하며 한미일 공조 체제를 확인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커녕 그간 협력을 이어가던 바이든 행정부와의 접촉마저 쉽지 않아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고위급뿐 아니라 실무급 접촉과의 교류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 달도 안남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대미 외교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과의 교류는 민간 차원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마러라고 회동’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대식·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취임식 관련 행사에 초청된 정도다. 트럼프 2기에서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는 손발이 묶인 채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외신들도 한국이 정치적 위기 심화로 당분간 고위급 외교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는 “권한대행 축출로 한국의 정치적 공백이 장기화됐다”며 “이는 미국의 가장 주요한 동맹국에서 누가 정부와 군을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도 문제다. 13일에 불과한 초단명 권한대행 체제를 본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국가 간 협상이 요구되는 원자력발전·방위산업 등 주요 수출 산업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불안도 크다. 내년 1%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출렁이는 금융·외환시장에 대응하는 기재부의 경제정책 조정 능력에도 당분간 힘이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해 ‘F4’ 회의로 불리는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비롯해 경제정책 관련 범정부 회의 대다수는 최 권한대행이 주재해왔다. 관가에서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그간 주재해온 경제정책 회의체를 차관급으로 격하해 운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김동연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 해소…경제 살리는 길"
사회 전국 2024.12.27 18:41:50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환율 쇼크,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원 달러 환율이 한때 1480원까지 올랐다”며 “금융위기(2009년 3월16일 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우려했다. 이어 “12·3 내란(1402.9원) 이후 무려 70원가량이나 급등했다. 끝나지 않는 내란, 이른바 ‘내란 리스크’ 때문”이라며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께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수괴 단죄, 헌재 정상화, 권한대행 탄핵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한국경제를 망치는 경제내란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내란 수괴 즉각 체포, 헌재 정상화에 따른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짚었다. 김 지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국회 탄핵 직후에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최상목 권한대행(경제부총리)를 향해 “슈퍼 추경을 포함해 특단의 비상경제 대책을 국회와 논의하기 바란다”며 “더 이상 기존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운운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아니다”고 당부했다. -
최상목 "지금은 국정 혼란 최소화해야…정부도 총력 다할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7 18:39:28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
"의결정족수 충족못해 원천무효…최상목, 재판관 임명 보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8:36:00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야당을 향해 “입법 내란이자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한 총리 탄핵안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후임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과반이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에게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한 총리는 직무 정지를 수용했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요건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고 총리처럼 대통령 이외의 공무원은 탄핵소추에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엇갈린 판단이 나온다. 권한대행의 정족수를 놓고 여당은 대통령직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총리직을 적용해야 한다며 아전인수 격 해석을 하는 것이다. 국회 표결의 키를 쥔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이라고 밝히며 야당 손을 들어줬다. 국회 산하인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직 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소추안은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해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일제히 단상 앞으로 다가와 주먹을 쥐고 흔들며 고성으로 항의, 본회의장은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우 의장을 향해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여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이날 헌법재판소에 우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한 총리 탄핵안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면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으로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 대표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여당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한 총리는 다시 총리직에 복귀해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또한 초유의 사태로 행정부 수반이 잇따라 교체되면서 국정에 막대한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권한대행직을 물려받은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나오기 전까지 결정한 정책 등의 효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 역시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권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공석인 국회 몫 3석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
'1인 3역' 최상목, 난제 첩첩산중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8:33:31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 승계와 동시에 ‘탄핵소추’라는 야당의 칼끝에 서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수일 내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 등 난제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업무를 개시하며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전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 사람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직을 모두 수행하는 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당분간 기재부를 1·2차관에게 맡기고 정치·안보 현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평생을 경제 관료로 살아온 최 권한대행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정치 9단도 조율이 쉽지 않을 만큼 까다롭다. 당장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마당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한 총리가 풀지 못한 숙제도 떠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끝내 거부할 경우 “권한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사법 수단을 총동원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최상목 체제’가 ‘한덕수 체제’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등 현 시국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성급한 오판’이라는 해석 역시 만만치 않다.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이 특정 정파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 모험을 하기는 쉽지 않다. 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게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첫 공개 일정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
외신 “韓 2주 만에 또 탄핵… 정치·경제적 혼란 더 깊어져”
국제 정치·사회 2024.12.27 18:30:35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속보로 보도했다. 또 대부분 외신들은 2주 만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투표가 가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욱 깊어지는 신호”라고 논평했다. CNN은 이날 탄핵과 관련한 속보를 전하며 “한국 의회가 금요일 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 이는 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해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짚었다. 매체는 이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공석을 한 권한대행이 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소출안을 제출했고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보도의 첫 줄로 “야당이 장악한 한국의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서 대한민국이 더 큰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라고 썼다. 또 한국의 정치학 교수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수출 모멘텀은 둔화되고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정치적 혼란이 커지며 경제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로 한국의 리더십 위기가 2주 만에 더 심화됐고 한국의 통화가치가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을 사로잡은 정치적 공백이 장기화됐다”며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이 북한 핵 위협과 국내 경제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강력한 선출직 지도자가 부재한 사태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 신뢰가 낮아지고 원화 가치도 10년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급락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내년 저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로이터통신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한때 활기차던 한국의 민주주의 성공 스토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평가했다. -
코스피 장중 2400선 무너져…14년만에 '6개월 연속' 하락
증권 국내증시 2024.12.27 17:59:4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이 동시에 출렁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던 외국인이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90포인트(1.02%) 내린 2404.77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2388.33까지 급락했다가 간신히 2400을 사수했다. 코스닥지수도 9.67포인트(1.43%) 내린 655.97로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2146억 원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33억 원, 114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올 거래일을 단 하루 남겨놓고 코스피지수가 1% 넘게 급락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은 사실상 확정됐다. 30일 코스피지수가 지난달 말(2455.91) 수준을 넘기려면 하루 만에 2.12%(51.14포인트)나 올라야 한다. 그동안 월간 기준으로 6개월 연속 주가가 하락한 것은 정보기술(IT) 버블 붕괴 때인 2000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1월 역대 두 번뿐이다. 정치권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외국인투자가들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코스피·코스닥 합산으로 3조 2191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 역시 1조 1088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한국을 떠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국인이 한국에 다시 투자하려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돼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분간 외국인투자가들이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계엄 선포 이후 시장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기관투자가마저 정치 불안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자 한국 증시에서 손을 떼고 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기관들은 통상 연말에는 국내 증시 비중을 유지하려고 매수하는데 환매 요청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도하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압도적 원인인 만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결국 국내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尹측 "인력·시간 부족" 헌재 "비협조땐 제재"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7:56:56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쟁점 및 증거 정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측의 늦장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 준비 기일 당일인 27일에서야 대리인단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왜 대통령 탄핵 사건만 빨리 진행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한편 인력 부족과 촉박한 일정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어려움만 거듭 호소했다. 결국 청구인인 국회 측만 15명 증인 요청 등이 이뤄진 채 첫 변론 기일이 마무리됐다. 이날 40여 분간 진행된 변론 준비 기일은 향후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쟁점 등을 정리하는 사건의 윤곽조차 그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해당 절차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제출한 쟁점, 증거 및 증인 목록 등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양측은 첫 변론 준비 기일에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했다. 또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재판부 질문에 답변하고 증거도 추가로 제출해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는 탄핵소추 사유 정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쟁점 및 증거 정리에 대한 재판부 질문에 추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정형식 재판관은 대리인 측에 국회가 24일 제출한 입증 계획서 및 증거 제출서 증거 자료를 확인했는지 물었으나 대리인 측은 이날 선임돼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날 기일에서 쟁점 정리가 어렵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절차와 관련한 발언은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를 따지겠다’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뿐이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늘 서류를 발송했다는 사실만 듣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상태라 (쟁점을) 정리하는 게 마땅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이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대리인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심판정에) 왔다”며 “상황을 감안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형사사건, 탄핵 사건을 같이 진행하는데 충분한 여력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는 데 대한 재판관들 사이의 협의가 있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준비 기일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호소에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충분한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가장 나중에 접수됐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건”이라며 “신속하게, 하지만 피청구인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하겠지만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결국 국회 측만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하고 15명의 증인을 요청하는 등 첫 변론 준비 기일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 동원으로 국회 봉쇄 진압 및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위헌적인 계엄 선포 후 군대 동원 등이다. 또 추후 윤 대통령의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사항을 별도 소추 사유로 제시할 계획을 밝혔다. 국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달 24일에 제출한 입증 계획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특별수사본부 등을 상대로 김 전 장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여 사령관 등에 대한 영장 청구서와 심문 조서 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증거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인 내년 1월 3일 오후 2시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
국회측, 前 특검 등 면면 화려…尹측 배보윤 변호사만 헌재 경험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7:55:39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대리인단을 구성하면서 첫 변론 기일에 참석했다. 앞서 구성된 국회 측 공격진에 방어진을 구축한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LKB앤파트너스와 법무법인 새록·다산 등 7개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전 헌법재판관부터 특별검사 출신까지 면면이 화려하다. 국회 측이 선임한 대리인은 총 17명이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 변호사는 과거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바 있다. 법무법인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시민에서는 김남준(22기)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김이수(9기)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12기) 전 인권위원장도 포함됐다. 국회 측 대표 대리인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 시작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지연책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반면 변론 준비 기일 당일에서야 선임계를 제출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4명에 불과하다. 이날 오전 꾸려진 변호인단에는 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국회와 비교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형사소송 및 탄핵 심판에 이들 변호인단이 모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과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배보윤 변호사가 유일하다.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재 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등을 역임한 헌법 전문가다. 박근혜 탄핵 때는 헌재 공보관을 맡았다.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는 2008년 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역임한 특수통이다.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다. 윤 대통령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는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일했다. -
"尹탄핵 때보다 더 불안"…'셀 코리아'에 기름부은 정치리스크
증권 국내증시 2024.12.27 17:55:1827일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인 것은 연말 수급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12월 결산 법인인 한일시멘트(-10.22%), 키움증권(-9.0%), 삼성증권(-8.13%) 등 일부 종목에서 배당락이 발생한 영향까지 겹쳤다. 문제는 단순히 증시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원화 가치도 급락하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의 본격적인 이탈 조짐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치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범위를 넘어 원화 가치까지 흔들며 외국인 매도로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원화의 추가 약세, 투자자 이탈 등 연쇄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이라 거래도 많지 않은데 환율 급등으로 외국인이 급격히 이탈했다”며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만큼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다 심상치 않다는 진단도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급작스러웠으나 즉각 해제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정책 공백 우려가 큰 데다 여야 대립으로 언제까지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의미다. 실제 이달 4~6일 1조 86억 원을 순매도한 외국인은 9~13일 3344억 원으로 순매도 규모를 줄였다가 여야 갈등 조짐이 본격화한 16일 이후 2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내수 침체 조짐도 증시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만 해도 정치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로 증시가 소폭 올랐는데 최근에는 정치 상황이 더 악화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변화, 철강 등 중국의 저가 수출, 연말 내수 부진 등 각종 악재가 발생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투자가 입장에서는 기업 실적도 하향 추세인데 정치마저 불안한 한국에 계속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투자 업계에서는 외국인들이 선진국 경계에 있던 한국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점차 신흥국으로 분류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자본유출입분석부장은 “비상사태 이후로는 경기나 기업 실적, 미국 금리 등 글로벌 여건에 따라 가격이 움직였다”며 “정치적 불안 사태가 길어지면 결국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으면서 투자자 신뢰도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치 불안인 만큼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증권시장안정화펀드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으나 실제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한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 왜곡 등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발목을 잡는 만큼 결국 기댈 것은 기업이다. 내년 실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싸늘한 투자심리를 되돌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제조업 경기 반등 가능성,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기업가치 제고 공시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국내 기업의 밸류업 정책 참여 여부도 살펴볼 포인트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도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집중됐는데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40조 원대로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8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줄면 증시나 환율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환보유액이나 수출 등을 감안하면 현재 환율 수준은 기초체력(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환율이 오른 만큼 수출 기업 실적에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현대차 등에 깜짝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日언론, 韓대행 탄핵안 가결 속보 보도…"행정 당국 혼란"
국제 국제일반 2024.12.27 17:51:50일본 언론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관련 내용을 속보로 신속하게 전했다. NHK는 "대통령 직무 대행인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가결됐다고 선언하자 여당이 항의했다"고 속보로 보도했다. NHK는 "여당 측은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는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앞에 모여 항의하는 등 여야가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른 한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2주 정도 만에 위기를 맞았다"면서 "과거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가 3번 있었지만, 권한대행인 총리가 탄핵당하는 첫 사례로 행정당국이 혼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與 "재판 쫓기는 李, 사법리스크 덮을 속셈" 野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 민생 추락"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7:51:25여야가 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아 국정 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책임 공방을 벌이며 정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속셈”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가 추락한다”며 국민의힘을 내란공범당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이 경제·외교 등 국정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환율·물가·대외신인도·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이라고 질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국가와 미래의 먹거리 창출 법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속셈”이라며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적인 요소로 가득하다”며 “조기 대선에 대비한 정치 캠페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맹공을 가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돌렸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제와 사회적 안정이 요원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의 원인인 내란이 지속될 우려가 커지면 시장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국민 성명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내란 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한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이라 규정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내란 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속보] 韓 권한대행, 27일 17시 19분 직무정지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7:49:3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27일 오후 5시 19분을 기점으로 정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17시 19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공식 정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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