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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측, “대리인 선임계 내고, 오늘 탄핵신판 변론준비기일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08:26:06[속보] 尹 측, “대리인 선임계 내고, 오늘 탄핵신판 변론준비기일 출석” -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선관위 불허했던 '현수막' 다시 걸렸다, 왜?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08:18:37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게시 불허' 통보를 받았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이 부산 전역에 다시 게시됐다. 26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실이 주도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이 부산 전역에 다시 걸렸다. 앞서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을 두고 게시 불허 통보를 내렸지만, 5일 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현재 해당 현수막에는 ‘선관위 인정 현수막’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선관위는 당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현수막이 이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게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이중잣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선관위는 지난 23일 긴급회의에서 결정을 뒤집었다. 선관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尹, 탄핵심판에 배보윤 등 선임…대리인 변론준비기일 출석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08:05:17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선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할 공보 담당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롯해 송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AI 규제대응 나선 韓…반쪽짜리 정책 우려 씻을까
산업 IT 2024.12.27 07:06:16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에 이어 AI 안전과 관련한 국제 회의를 주도하며 전 세계의 AI 규제 대응 논의 참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만 AI기본법이 제효과를 내려면 전력망 확보와 AI 정책 거버넌스 등 전반적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 1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5개 주요 세션 중 하나인 ‘AI 신뢰(Trust in AI)’ 세션 개최를 주도적으로 맡기로 했다. 한국 측 인사가 회의를 주재하는 식의 방안을 프랑스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는 올해 5월 주요국과 빅테크 수장이 모여 국내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행사다. 한국이 행사 개최에 이어 파리에서도 AI 안전에 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유럽연합(EU)은 AI법 본격 시행에 맞춰 파리에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마련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행동강령은 AI법을 준수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한국 AI 기업 역시 유럽 수출을 위해서는 이를 따라야 하고 국내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대응 첫단계로 전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기본법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식별표시)를 넣는 등 개발사의 AI 신뢰성 확보 노력을 의무화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짜뉴스, 딥페이크, 개인정보와 저작권 침해 등 AI 부작용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산 AI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기업들이 AI를 수출하려면 글로벌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AI기본법과 그에 따른 선제적 규제로 국내에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AI 기업 관계자도 “가이드라인 없이 기술 홀로 발전할 수는 없다”며 “경쟁국보다 늦지 않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후속조치가 빠르게 따라오지 않으면 AI기본법만으로는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선 고영향 AI 등 업계 이해관계가 예민한 규정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하위법령 제정 기한은 내년 12월이지만 정부는 6월까지 앞당겨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또 AI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제도 보완도 과제다. 국가AI위원회가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추진동력이 줄어든 상태라는 문제도 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AI기본법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AI 산업 육성은 민간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오픈AI 같은 딥테크 창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제나 세액공제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AI안전연구소는 AI기본법에 맞춰 EU와 협력해 한국 기업들이 국내 법에 따른 인증만으로도 현지 시장에 AI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상호인증 제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HUG 전세보증료 내년부터 최대 2.5배 오른다
부동산 분양 2024.12.27 07:05:00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료율이 11년 만에 조정된다. 보증금액 조건에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의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에 따라 보증료를 할인·할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깡통전세'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던 만큼 임대인의 신용정보 심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HUG는 내년께 HUG의 전세보증료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최근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HUG는 이를 통해 올해 4조 원에 육박하는 순손실을 내년 흑자 전환하고 전방위 주거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행 18개 구간으로 나뉜 보증료율 적용 구간을 2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할인 및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 전세 계약의 경우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많은 만큼 현재 △9000만 원 이하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로 구분된 보증금액 조건에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적정 보증료율을 산출하는 것이다. 부채비율(LTV) 구간에 따른 사고율 차이가 큰 만큼 현재 △80% 이하 △80% 초과로 이원화된 부채비율 구간에 △70% 이하를 신설해 보증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HUG에 따르면 부채비율 80% 이하인 주택의 경우 연 사고율이 0.40%에 그치지만 80%를 초과할 경우 무려 3.87%까지 상승한다. 올해 HUG가 KRM한국리스크관리에 의뢰한 '전세보증료율 개선 연구용역'에 따르면 이에 따른 적정 전세보증요율은 0.121~0.339% 수준이다. 예컨대 현재 보증금이 2억 원인 빌라(부채비율 80% 이하)의 경우 현재는 연간 29만 2000원의 보증료를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46만 8000원으로 상승한다. 반면 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부채비율 80% 이하)는 현재 36만 6000원에서 25만 2000원으로 하락한다. 신설되는 5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보증료 할증이 커진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5억 원 초과 빌라(부채비율 80% 이상)의 경우 보증금이 5억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80만 800원에서 204만 원으로 불어난다. HUG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일 뿐 확정된 요율은 아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정부·유관기관과 협의해 적정 수준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전세' 물건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다주택임대인(물건 5개 초과) 가입 제한 △임대인의 신용정보 심사제도 도입 등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HUG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은 총 26만 7942건으로 이 중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 1972건(67.9%)을 차지했다. 1주택 임대인의 경우 0.49%에 불과하던 연 사고율도 △5건 초과 2.26% △30건 초과 5.77% △50건 초과 6.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HUG가 처음으로 전세보증료율 상향 조정에 나선 것은 내년 전세보증보험 신규 가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HUG의 보증보험은 자본금과 연동되어 있는데 3년 연속 순손실이 불어나면서 보증 배수가 급증한 탓이다. 정부는 2023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HUG의 보증 한도 총액을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한시 확대하고, 지난해 3839억 원 현금출자, 올해 7000억 원 현금출자와 4조 원 현물출자를 이어가는 등 지속적으로 자본을 수혈해왔다. 그러나 전세보증 사고액이 △2022년 1조 1726억 원 △2023년 4조 3347억 원 △2024년 11월 4조 2587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자본금은 지속적으로 깎여 나갔다. HUG는 올해 70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확한 시행 시기는 미지수다. HUG의 또 다른 관계자는 "주거안정 금융서비스 강화와 주택공급 기반 금융확대라는 HUG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증료율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임차인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조정 수준과 시기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與 '쌍권 투톱', 韓 탄핵 野에 섬뜩한 경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07:00:00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쌍권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다퉈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권 지명자는 26일 한 권한대행 탄핵 시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경제 분야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천460원을 넘었다"며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멈췄고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엊그제 총리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1천450원, 1천460원을 뚫고 있고, 이것(탄핵)이 구체화된다면 거의 1천500원도 넘을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권 지명자는 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대한민국 신인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오히려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그렇게 될 경우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은 거둬들여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본회의 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우리 외교는 멈춰 설 것이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인정받아, 정상 가동을 시작한 한미외교, 한일외교가 또다시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한미동맹, 한일외교 파괴 집단이다. 경제 파괴, 안보 파괴, 외교 파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 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그는 “민주당은 이번 한덕수 대행 탄핵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을 또 겁박하고 그 겁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례차례 탄핵을 또 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쇄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정 초토화까지 불사하며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다. 즉 선거로 범죄를 덮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이다.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은 없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정 초토화 작전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여러분은 지금 조기 대선의 단꿈에 빠져 있겠지만, 여러분 악행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
대선 몸풀기 나선 與 잠룡…오세훈 “尹 수사 응해야” 홍준표 “내가 이재명 상대”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06:30:00여권의 유력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높여 조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며 대권 레이스에 불이 붙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데 대해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수사에 신속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논란이 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이달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 프레임에 걸려 계속 수세에 몰려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이 넣은 독소조항 중 뺄 건 빼서 특검을 받는 게 당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것 때문에 국민들도 당의 입장을 동의해주지 못하는 것”이라며 탄핵 정국에서 당의 빠른 사과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4선 서울시장의 경험을 좀 더 큰 단위에서 써야 한다는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며 “깊이 고민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드러내며 대권 주자로서의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홍 시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조기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나간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홍 시장은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가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기 대선과 정상적인 대선, 임기 단축 개헌 이후 대선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당에 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헌재가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낼 거다. 그때가 되면 헌재 재판관 2명이 또 나간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당에 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하고 맞짱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홍 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질문에 “새가 날개가 한번 꺾이면 날지 못한다”며 평가 절하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여권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오 시장은 19.0%의 지지를 얻어 오차범위 내 1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8.8%)와 홍 시장(17.4%)이 뒤를 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총리실, 법적 대응 안한다지만…與 '과반 탄핵' 불복 의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06:00:5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리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으며 ‘과반’ 탄핵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재적 3분의 2인 200명 찬성을 주장해 탄핵 이후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27일 총리실 관계자는 “탄핵안이 과반수로 가결되더라도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국회 과반수로 탄핵이 가결될 경우 직무 정지 후에도 법적 대응을 통해 지위 회복을 노리거나, 국회의 가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직무를 강행해 거꾸로 야당에서 법적 조치를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그러나 일단 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우원식 국회의장 중심의 ‘국회’가 담당하므로 한 대행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자신에 대한 탄핵 표결 역시 불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 탄핵안을 한 총리가 즉각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과 혼란이 커지면서 국가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더 큰 혼란을 만들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 서열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겠다는 한 대행 측과 달리 여당에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이후 한 대행이 직무를 강행하는 일은 없겠지만 여당의 대응에 따라 다시 대행직을 복귀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헌재가 여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후 본안 결정까지 다시 한 대행이 업무를 이어가고 다시 법의 판단을 구하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총리인 만큼 재적 과반수(151명) 동의로 즉각 탄핵된다고 보고 있다. 다수 헌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은 과반수로 보고 있다. 이날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인데 앞서 그 기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등을 참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에는 일반 정족수(151석)가 적용된다는 점에 학계의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서 국내 정보수집 업무가 금지됐다. 아울러 해외 정보수집 기능으로 개편하고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 또다시 바뀔 위기에 처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원 명칭을 유지하기로 합의해 25년째 간판이 바꾸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원훈은 정권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는 아픔을 갖고 있다.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때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우리는 음지(陰地)에서 일하고 양지(陽地)를 지향(指向)한다”를 첫 원훈으로 지정했다. 1981년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원훈은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친필로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원훈을 썼다. 이후 이명박 정부(2008년 10월)에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또다시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라는 새 원훈을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2021년 6월) 역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새로운 원훈으로 변경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2022년 6월)가 들어서 국정원은 원훈은 창설 1961년 창설 당시 문구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되돌아갔다. 이처럼 국정원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임에도 정권이 바뀔 때면 개칭과 원훈을 바꿔야 하는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정원과 유사한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도 정권이 바뀌면 부대 명칭이 바뀌는 흑역사를 갖고 있다. 정보기관은 정권교체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숙명을 타고 난 것일까? 가장 최근 개칭은 지난 2018년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단지 27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기무사가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 사찰이 확인되면서 기무사 간판을 내리고 안보지원사로 해편(해체 뒤 재창설)했다.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면서 부대 인원도 4200여명에서 2900여명으로 대폭 줄였다. 국군의 보안과 방첩을 책임지는 정보부대 시초는 6·25전쟁을 전후해 생긴 육군 특무부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 등 각 군별로 나눠져 있다가 1977년 육·해·공군의 균형적인 발전 지원을 목표로 각 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출범함 ‘국군보안사령부’다. 국방부 직할부대다. 보안사령부 시절에는 1979년 신군부가 이끄는 12·12사태의 진원지기도 하다. 역대 사령관 중 내란죄 등으로 감옥에 갔던 전두환(20대)·노태우(21대) 보안사령관 등이 있다. 이후 1990년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개명 당시 ‘기밀보호사령부’, ‘방첩사령부’ 등을 놓고 검토를 거듭한 끝에 기무(機務)사령부로 결정했다. 기무는 ‘비밀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일’, ‘근본이 되는 일’ 등의 사전적 의미가 담겼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기무사가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018년 기무사 해편(解編), 즉 해체하고 다시 편성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인 2022년 11월에 보안·방첩 강화 기조와 함께 부대 명칭의 ‘지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관 성격과 임무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명칭을 또다시 변경했다. 당시에 검토된 명칭은 ‘국군안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보안방첩사령부’ 등 세가지다. 결국 부대의 정체성과 임무 대표성을 드러내는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2년 만인 2024년 안타깝게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중추로 활동했던 방첩사가 다시 간판을 바꿀 수 있는 ‘불명예’를 겪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개명이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 기관인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출동했다. 같은 날 밤 국회에도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韓…마용주 대법관 임명은 누가?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06:00:00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마 후보자는 앞서 2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통치 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꿨는데 중간 부분부터 생중계를 봤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길래 순간 생각은 AI(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관건은 누가 마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는지 여부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여기에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만큼,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 또한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승계 받는다. 마 후보자는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임명의)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헌법 규정과 내용에 비춰 보면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권한대행인)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헌법재판소, 오후 2시 '尹탄핵' 심판 시작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05:30:00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다가 헌재가 요구한 서류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아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이 모두 참석하지 않더라도 수명재판관 등이 참석해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 종결 이후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 대리인 선임계도 아직 내지 않은 상황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브리핑에서 "26일까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준비기일 명령 등을 포함한 탄핵 서류를 세차례 수취 거부하면서 지난 24일 문서 송달 효력 결단을 내렸다. 지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자가 문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송달 장소에 도착했다면 그 즉시 송달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서 송달 일주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도 사실상 27일까지가 제출 기한이다. 헌재는 당사자 및 대리인의 불출석 가능성에도 변론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하며,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참석한다. 다만 기일을 진행하더라도 윤 대통령 이 제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재지정하거나 단 시간 내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변론준비기일 시작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발표한다. 종료 이후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장순욱 변호사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청 신청을 했다. 일반 방청석은 총 18석이며, 온라인 추첨으로 9석을 배정한다.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
계엄사태에 끊긴 의료개혁 3주만에 재가동… "비급여·실손 개선안 논의"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27 05:30:00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속에서 관련 논의를 중단한 지 약 3주만에 일정을 재개했다. 정부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2차병원 활성화 등 향후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을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등 여러 일정들을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개선 대책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병원협회 등이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속 ‘전공의 등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한다는 표현에 반발해 5일 참여를 중단하면서 모든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후 특위 관련 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들이 개혁과제 논의 필요성을 인정해줘서 자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문위, 특위 위원들 외에 환자단체에서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환자단체들은 비급여 정책에 대해 비중증에 대한 보장을 적정하게 조정하되 중증 및 희귀질환은 제대로 보장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입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참석자들이 회의에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가 부족하며,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 남용과 의료기관 간 불균형한 보상을 초래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며,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진료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한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전문위 논의 및 의료현장, 환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 19일로 예정됐다 연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공청회 등도 1월까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실손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공청회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 관련 일정이 이달 말부터 1월 중 잡힐 것 같다”며 “이달 말에는 2차병원 활성화 토론회를 준비중이고,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기 대선 벌어지면 출마하십니까" 질문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답변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01: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인 입장에서는 국정을 수행하기가 야당의 의회 폭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했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군을 동원하는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단 기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 뜻에 대한 진행자의 질의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습책은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서 “두 번째 표결에서는 탄핵 소추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통과되고 나면 찬성했던 의원, 반대했던 의원으로 국민의힘이 아마 반으로 쪼개질 거라는 게 예측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이뤄질 탄핵 소추라면 당론으로 통일을 해서 하는 것이 이후에 당이 단합돼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근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 간 갈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계엄의 여파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걱정도 많으시고 동의할 수 없다 하는 분위기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정리된 입장으로 사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의석 수를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지 않냐”며 “따질 건 따지고 독소조항을 덜어내도록 해서 또 받을 수 있는 특검 형태는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당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는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시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 경험을 좀 더 큰 단위에서 써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서 고민이 깊다"며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고, 깊이 고민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
[사설] 野 권한대행 탄핵 돌입, 헌법·상식 따라 정국 수습 해법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7 00:00:00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즉각 임명’이라는 야당의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 합의를 주문하자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돼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1464.8원까지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정국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오를 수 있어 우려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게 순리다. 또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촉박한 데드라인을 설정해 겁박하는 것도 무리수다. 더구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대통령과 총리 중 어느 기준에 맞출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국정 혼란은 더 증폭될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안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야당만이 하도록 하고 여당을 배제한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 등 중립적 단체나 여야 협의에 맡긴다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및 김 여사 특검법 등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 -
[사설] 출생아 12년만에 최대 증가, 여야정 힘 모아 출산율 올려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7 00:00:00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20명(13.4%) 더 많은 2만 1398명을 기록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19만 99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06명 늘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10월 1만 9551건으로 1년 전보다 22.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출산이 다시 늘어난 데다 정부와 기업의 저출생 해소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올 3분기에 0.76명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속절없이 떨어지던 출산율이 반등했으나 인구절벽 위기를 벗어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1명에 크게 못 미친다. 더구나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 진입 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이행한 국가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급속한 고령화는 연금 고갈, 복지 부담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각종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일시적 출산율 증가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저출생 대응만큼은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 정국 혼란 속 표류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부터 서둘러야 한다. 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안을 더 늦기 전에 초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인구부 출범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백을 메워야 하지만 야당의 내년 예비비 삭감으로 저고위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저출생 정책 대응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예산 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출산율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야정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파격적인 보육·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들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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