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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번째 출석 요구도 무시…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4.12.29 10:44:02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경호 협의 또한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달 18일과 25일 각각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으며, 이달 26일 사실상 ‘최후통첩’인 3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게 내란 혐의 수사 개시권이 없고, 수사권 문제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달 28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사건을 넘기는 것에 대해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기구 구성, 수사 진행을 포함해 모든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그 예시라는 것이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도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조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받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넘긴 검찰이 2차로 관련 자료를 건넨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의 접견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들여다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밝혀낼 방침이다. 향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출석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지 검토하고 있다. -
美 트럼프, 韓 탄핵 국면에 北도 관망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9 10:36:54북한이 내년 국정계획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메시지는 절제하고 한국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정세를 당분간 관망하며 모호한 전략을 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2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며 미국을 향한 ‘최강경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 그러나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들은 최강경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절 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철저한 '반공 전초기지로' 전락됐다”라고 비난하면서도 새로운 대남전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1년 전 ‘적대적 두 국가’를 제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과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으로 한국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또 국제정세에 대해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을 추진하며 ‘유리한 대외적 국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러시아와 밀착하는 현재 기조에 대한 변화가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 기술의 가속적인 진보와 방위산업의 급진적인 발전, 자위적 전쟁 억제력 강화를 더욱 믿음직하게 보장할 전략전술적 방침과 실현을 위한 과업을 밝히며 국방력 강화 기조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
韓증시, 전 세계 ‘꼴찌’로 추락…2025년엔 웃을 수 있을까요?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국내증시 2024.12.29 09:30:00올해 한국 증시는 글로벌 주요 시장 수익률에서 사실상 꼴찌를 기록할 만큼 속절없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특히 12월 들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투자가 뿐만 아니라 개인마저도 한국 증시를 등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내수 침체, 기업 실적 부진, 고환율 등 최악으로 치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거래일이 30일 하루 남은 가운데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을지 선데이 머니카페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9%·코스닥 -23%…주요 글로벌 증시 ‘꼴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7일까지 코스피지수는 250.51포인트(9.43%) 내렸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무려 23.15% 급락해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 87개 가운데 꼴찌에 올랐죠. 인공지능(AI) 시장 개화와 맞물려 역대급 랠리를 구가한 미국 나스닥(31.38%)는 물론 대만 자취엔(29.81%), 일본 닛케이(20.37%) 등과 견주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만약 두 지수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에도 전달 마지막 종각 대비 하락한 채 마감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하락한 것과 동률이 됩니다. 이미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달에도 각각 2.08%, 1.80%(27일 기준) 하락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는 성탄절 기간부터 새해 초까지 증시가 오르는 ‘산타 랠리’까지 피해갔습니다. 계속되는 고점 논란에 피로감이 쌓인 미국 증시는 24일(현지 시간)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며 ‘반쪽짜리’ 산타 랠리를 즐겼습니다. 일본 닛케이는 24일(-0.32%)을 제외하고 모두 강세를 보이며 지난 한 주간 4% 이상 상승했습니다. 한국 증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연말연초에 기대할 수 있는 상승 흐름까지 놓친 겁니다. 블랙먼데이부터 계엄까지…고환율에 外人 탈출도 가속화 한국 증시는 어쩌다가 전 세계 꼴찌 수준으로 추락하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확산하면서 8월 5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일제히 대폭락한 ‘블랙먼데이’를 맞았습니다. 1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발목이 잡혔죠. 여기에 국내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005930)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자 주가가 부진하면서 지수를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12·3 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예고에 증시가 연일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설상가상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 이상까지 치솟으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됐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부진이 길어지면서 지친 개인마저 등을 돌리며 수급 기반이 그 어느 때보다 약화된 상태입니다. 지난 한 주간(23일~27일) 외국인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158억 원, 899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로써 12·3 계엄 사태 이후 27일까지 외국인 3조 3593억 원, 개인 792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요.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들은 2조 7450억 원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개인이 등돌린 한국 증시를 홀로 지켰습니다. 韓증시 내년엔 반등할 수 있을까?…답은 ‘글쎄’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내년에 반등할 수 있을까요?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점입니다. 먼저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내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급락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죠.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새 나온 증권사 전망을 종합한 올 4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56조 9998억 원으로 한 달 만에 1.39%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9조 1593억 원)가 5.62% 줄어든 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년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내년 한국 증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내년 1분기 중반에나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죠. 내수 회복는 내년 하반기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연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으로 성장주가 주식시장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정책 모멘텀, 배당 등 틈새 분야 공략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한국 증시가 하방 지지력을 확인한 만큼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현재 선반영된 정치 불안, 반도체 실적 우려 등 불안 요인 대부분이 반영된 구간”이라며 “이를 전후로 지지력 테스트 이후 반등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변동성을 키울 재료들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적지 않습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는 미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 미 증시 피크 아웃(정점 후 하락) 가능성, 금리 동결 리스크가 부각돼 기댈 언덕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30일 올해 마지막 증시 개장…가격 메리트 부각 기대 한국 증시는 연말 휴장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30일)을 마지막으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해 다양한 악재로 인해 내리막을 걸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등 분명한 호재도 존재했습니다. 시장에서 한국 증시의 하락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겠죠. 특히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尹, 시작부터 '지연'·국회는 '속도전'…극과 극 전략, 혼돈의 탄핵심판
사회 사회일반 2024.12.29 08:0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예측할 수 없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회·윤 대통령 측이 첫 대면한 변론준비기일은 사실상 큰 진척 없이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다만 답변, 자료 제출, 증거 신청 등 부분에서 양측 전략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은 5가지 소추 사유에 집중한 속도전을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의결은 물론 송달 절차부터 문제 삼는 등 지연전을 예고했다. 시작부터 극과 극의 상반된 전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 재판관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하지만 증인 신청은 등이 양측 가운데 한 쪽만 이뤄지는 등 40분 만에 반쪽짜리로 마무리됐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준비기일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증거 정리에 대한 질문에는 ‘추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재판관이 국회가 24일 제출한 입증 계획서 및 증거 제출서 증거 자료를 확인했는지 물었으나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이날 선임돼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 정리가 어렵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다만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등 출발점부터 따져보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같은 달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법에 어긋난 게 아닌지’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늘 서류를 발송했다는 사실만 듣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상태라 (쟁점을) 정리하는 게 마땅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사건, 탄핵 사건을 같이 진행하는 데 충분한 여력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는 데 대한 재판관들 사이의 협의가 있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기일 연기 신청부터 자료 미제출 등까지 지연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 절차에는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연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추위원인 국회는 헌재에 증인 15명을 신청했다. 증인 명단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15명이 포함됐다. 또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지닌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요구(촉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자칫 헌법재판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봐 우려스럽다”며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에 집중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이 헌법 재판으로 엄격히 수집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죄를 증명해야 하는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는 탄핵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형사재판처럼 다루게 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특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범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해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
尹, 막판 인사권 행사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도 일 못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29 06:30:00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까지 마쳤지만 실제 임명돼 대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에게 달렸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미룰 경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역시 임명 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마 후보자는 앞서 2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마 후보자는 “통치 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표결에 참여한 것은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었고,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불참했다. 마 후보자는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임명의)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헌법 규정과 내용에 비춰 보면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권한대행인)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韓대행 탄핵에 오세훈 "이재명, 국민 안중에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9 06:09: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 소속 잠룡들이 일제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간 단 7건이었던 탄핵 사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해에만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며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대행’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무정부, 무사법, 입법유일 독재가 꿈이냐”고 물은 뒤 “‘민주적 절차’라는 허울을 쓰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반민주적 실체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민주당이 보여준 극단주의적 행태는 우리 헌정사의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당장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주목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정치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총리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막장까지 가는구나” 라며 “그렇다고 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 줄까”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야권을 겨냥해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봐라”며 “이런 게 바로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내란 운운하면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표” 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내란 진압’이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이 위중한 시기에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가경제를 파탄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권 탈환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 폭주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 탄핵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섰다.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챗GPT'에 물었더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9 06:00: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대통령이 아닌 총리로 보고 진행해 야당 의원 191명이 참여해 가결시킨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본회의에 앞서 “챗GPT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책이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며 “직무대행 탄핵 정족수도 대통령 탄핵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챗GPT를 당이 지급해 쓴다고 하던데 요새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면서 “챗GPT가 권한대행이란 직책은 없다고 3초만에 답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게 전문가 영역에서 토론하는 사항이 아니다” 라며 “(탄핵소추) 200명 가중요건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최고책임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지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나 국무위원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부들이 쓸데 없는 소리를 하는데 챗GPT를 쓰고 상식을 갖춰라” 라며 “알면서도 (탄핵정족수 200명) 이야기를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우 의장이 이날 총리 기준(151석)으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
재정 조기집행 안간힘…국토 예산 36조 내년 상반기 중 쓴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9 05:30:00정부가 내년 상반기 건설·교통 분야 예산 중 36조 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110만 명 이상의 정부 직접 일자리 채용도 마무리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등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 원 중 36조 원 이상을 상반기 안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 원 이상 집행하고 건설형 공공주택의 경우 내년 총 7만 가구 이상을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고용할 예정인 직접 일자리 124만 개 중 90%(약 110만 명) 이상을 내년 1분기 안에 채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관광 업계에는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 5000명에서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관광업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데 따른 조치다.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10%였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설 명절 기간 15%로 높일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68개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시아 등 6개국 비자 수수료 면제 연장,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대형 행사의 상반기 개최 등을 통해 방한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이와 더불어 내년 정책자금 8조 원 이상을 연초에 신속 집행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 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재정 투입 규모와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한국은행 등이 재정 조기 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경제성장률 방어 등을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물가 안정, 생계비 완화 목적으로 11조 6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규모는 2009년(11조 7000억 원) 이후 최대치다. 원칙적으로는 회계연도가 열린 뒤 사회간접자본(SOC)·복지·국방을 비롯한 각 분야에 예산을 배분한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회계연도 전에도 각 부문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는 2분기에 집행했던 사업을 1분기에도 추진할 수 있어 예산집행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예산 59조 원 중 60.8% 수준인 36조 원 이상을 6월 말까지 쓰겠다고 밝힌 것 역시 예산 조기 집행 기조와 관련이 깊다. 올해 국토부는 상반기에 전체 예산 중 60.8%를 썼는데 이보다 집행률을 높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로·철도·공항을 비롯한 지역 SOC 예산을 12조 원 이상 쓰고 주거 취약 계층 지원을 비롯한 민생 부문 국토부 예산을 11조 7000억 원가량 투입할 계획이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내년에 7만 가구 이상 착공한다. 이 가운데 1만 9000가구 이상은 상반기 중에 공사를 시작한다. 세제 특례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활용해 지방 주택 시장도 지원한다. 당정은 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 또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업할 방침이다. 재건축촉진법은 정비사업 기간을 최장 3년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건설 업계에서는 이 법이 통과돼야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건설 부문은 현재 내수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0월 건설 기성은 전달보다 4% 줄어 6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2008년 1~6월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를 이어간 것이다. 내수의 또 다른 약한 고리로 꼽히는 소상공인 부문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전년 동기보다 10.1% 늘어난 1조 3019억 원이 지급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당정은 “8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연초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4조 5000억 원)보다 1조 원 높은 5조 5000억 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 지원 사업 대상자는 현재 6만 5000명에서 13만 명 이상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 지역 소비 촉진 취지에서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이달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 조기 집행 카드를 꺼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을 제쳐놓더라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나 중국 경기 둔화와 같은 요인으로 내년도 경기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7%로 밝혔고 골드만삭스(1.8%), JP모건(1.7%)과 같은 해외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중후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상반기에라도 가용 한도에서 확장재정을 추진해 경기 하강을 최대한 막으려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짜지 않을 경우 이 같은 내수 지원책에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에는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을 조기 집행할 경우 추경 또한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해 재정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맡게 된 경제부총리[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9 05:30:00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최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외교·내치까지 맡게 돼 당분간 ‘상황 관리’ 위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1인 3역 해야 하는 최상목 최 권한대행의 정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직함의 길이에서 짐작할 수 있듯,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등 각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직후 챙긴 사안은 외교·안보였습니다. 한 총리와 면담한 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게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보·치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제 NSC 의장도 맡아야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치안·외교·안보 관련 지시를 내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치권과의 협상도 최 권한대행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당장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한 총리가 풀지 못한 숙제도 떠안게 됐습니다. 정부 조직을 가다듬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28~29일 공식 외부 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재부엔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요 업무를 수행할 조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외교부·국방부 등에 외교·안보와 내치 부문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도, 떨어질 수밖에” 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로서 본연의 업무도 맡아야 합니다. 이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권한대행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 등 수십 차례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대외 신인도, 환율 문제, 자본시장 불안 등 경제 관련 긴급히 대응할 사안이 산적해 있던 만큼 최 권한대행 입장에선 경제부총리로서도 이미 벅찬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셈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기존처럼 경제정책에 집중할 여력은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 안팎에선 최 권한대행이 당분간 기재부를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에게 맡기고 본인은 정치·안보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문제는 경제팀이 풀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야당 감액 예산안을 보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논의가 필요합니다. 모두 국회와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행과의 재정·통화정책 조합, 내수 부양 대책, 산업 구조조정 문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한 통상전략 등 다른 과제도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주요 투자은행(IB)과 경제 분석 기관에서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7~1.8% 수준으로 내다볼 정도로 우리 경제 상황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최 권한대행 체제에선 일단 내수 대응부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악화된 소비·투자 심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거꾸로 보면, 이는 결국 현재 경제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당분간 제한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장 정부가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한 만큼 추가적인 정책을 정치권에 제의해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팀이 ‘상황 관리’만 잘해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업무까지 도맡게 되면서 ‘경제정책의 정치화’ 오해를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부총리는 ‘경제관료’로서,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관료’가 ‘정치인’의 역할까지 같이 맡게 된 만큼 순수한 의도를 가진 경제정책도 정치적이라고 오해를 살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를 “먹물(정치)이 튀어서 다시는 하얀 옷(순수한 경제정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최 권한대행이 경제정책을 시도할 경우 정무·정략적인 관점에서 더욱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를테면 최 권한대행이 강조하는 경제정책이 순수하게 경제관료로서 주장하는 것인지, 혹은 본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역설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
‘2000만’이던 외래 관광객 목표는 왜 ‘1850만’으로 줄었나 [최수문 기자의 트래블로그]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29 02:00:22지난 26일 정부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관광산업의 목표치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사활인 점을 반영해 이날 관광 전반의 핵심 목표치 가운에 ‘내년 외래 관광객 1850만 명 유치’가 가장 앞에 제시됐다. 덧붙여 두 번째는 관광사업체 매출액 30조 원, 국내 여행지출 40조 원이다. 같은 발표문에서 올해 외래 관광객 숫자를 1630만 명으로 전망하니 내년에는 200만 명을 더 늘려야 하는 수치다. 성공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이 2019년의 1750만 명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치가 될 듯하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 앞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관광시장에 힘을 쏟는다면서 장대한 목표를 내세웠다. 바로 ‘2027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유치 달성’이다. 목표 시기가 너무 멀어서인지 올해 목표치로 2000만 명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부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앞장서서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왜 ‘2000만’일까. 업계에서는 적어도 외래 관광객 2000만 명이 돼야 방한 관광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고 기대했다. 2000만 명은 ‘출발점’일 뿐이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이런 목표는 이뤄지지 못했다. 물론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집계가 끝난 올해 1~10월 누적도 1370만영에 그쳤고 올해 전체 1600만 명 대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됐다. 계엄은 악재 중에 하나일 뿐이다. 문제는 올해 목표 2000만 명에서 내년 목표 1850만 명으로 크게 줄어든 데 대해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그것도 1년 늦은 목표인 데도 그렇다. 물론 사정이 안되면 목표는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목표를 낮추는 것은 제반 여건이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우리가 일반적인 마케팅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1000명 모일 행사와 2000명 모일 행사를 위한 지출은 다르다. 물론 행사 결과 수입도 다를 것이다. 1850만 명으로 목표치가 낮춰졌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줄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그렇다. 문화재정이라는 것이 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 관광, 체육, 국가유산(문화재) 등 넓은 의미의 문화를 합한 예산으로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을 주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도 흩어져 있다. 집계에 따르면 정부가 집계하는 문화재정은 내년 8조 7887억 원, 올해(8조 7348억 원)보다 0.6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화재정의 크기의 계산은 주로 전체 국가예산에서 비중을 보는데 내년 문화재정의 비중은 1.31%다. 이는 올해 비중 1.33%보다 0.0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문화재정 비중은 2018년 1.72%를 정점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만큼 문화와 관광이 국가 사업에서 희미해진다는 의미다. 로제의 ‘아파트’ 등 K팝이 세계를 석권하고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나라에서 이 모양이다. 외래 관광객 목표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를 위한 예산을 구하지 못 했다는 의미도 된다. 올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은 673조 3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54%가 늘었다. 하지만 순수한 관광 예산인 문체부의 ‘관광’ 부문 예산은 내년 1조 3477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가 늘어나는 데 불과했다. 이는 올해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앞서 올해의 관광 부문 예산은 작년 대비 6.6%가 늘었었다. 즉 내년에 투입되는 지원은 안정적인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새로 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계엄이나 탄핵 사태와 상관이 없다. 만약 계엄 후폭풍을 고려했다면 더 신경을 써야 했다. 그럴 수 있었을까. 덧붙여 해외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공식 명칭은 ‘외래 관광객’이다. 일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해외에서 유치하는 인원만이 대상이다. -
서울서 '尹탄핵' 외친 경기도지사…"내란 우두머리가 나라 쪼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8 21:57:24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진을 올리고 “매서운 추위에도 거리에 나온 시민들과 함께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쿠데타 26일째에 내란 우두머리는 공범들 뒤에 숨어 있다”며 “조사도 거부하고 오히려 나라를 둘로 쪼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가 이렇게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것이냐”며 “쿠데타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과 철저한 단죄 없이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내란 수괴를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1일 고려대 정책대학원 강연 도중 한 청중이 “조기 대선을 하면 출마할 것인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국가 통치를 할 것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자 “질문 중에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라는 구절이 거슬린다. 나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답해 대권 도전 의지를 시사했다. -
"최상목, '탄핵 기정사실' 발언"…기재부 "사실 아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8 20:10:37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 6일 비공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12·6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발언을 기억한다"고 썼다. 김 교수는 "경제부총리는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며 "똑똑히 기억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진단했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당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며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도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했다. 기재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
"윤석열 체포" vs "이재명 구속"…광화문 민심, 3만5000명씩 갈라져
사회 사회일반 2024.12.28 19:07:52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을 계기로 올해 마지막 주말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인파와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 수만 명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팽팽한 시위전을 펼쳤다. 28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1㎞ 간격을 두고 진행됐다. 찬반 단체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시위 현장에는 경찰이 곳곳에 배치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경복궁역 3-1번 출구까지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오후 5시 10분 기준 이 집회에 3만 5000명이 참가했다고 비공식적으로 추산했다. 이와 달리 집회 주최 측은 5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인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의 명령대로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동조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집회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십자각에서 도보로 약 1㎞ 떨어진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쯤부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광화문역에서 KT 광화문지사까지의 모든 차로를 점유하고 시위를 펼쳤다. 경찰은 오후 5시 10분 기준 이 집회에 참가한 인원이 3만 5000~4만 명에 달했다고 비공식적으로 추산했다.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을 300만 명으로 계산했다. 참가자들은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힘내세요” “탄핵은 무효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었다. 이 집회에는 대표적인 친윤(親尹) 정치인으로 꼽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찾았다. -
"1년에 45억 원씩 올랐다"…진짜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생긴 일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4.12.28 18:40:42탄핵정국과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초고가 아파트의 기세는 이어지고 있다. 200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거래됐고 직장인 연봉 수준의 월세 계약이 맺어지기도 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는 지난 7월 220억원에 거래됐다. 2021년 10월 84억원에 거래됐던 이 면적대는 3년 만에 136억원이 오르며 1년에 45억원씩 뛴 셈이다. 이 거래는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가장 가격이 높게 이뤄진 거래다. 이 아파트의 또 다른 전용 273㎡가 지난 6월 200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는데, 이 거래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가격이 높은 매매가 됐다. 나인원한남은 2019년 11월 준공된 이후 ‘상위 0.1%가 사는 단지’로 일컬어진다. 지하 4층~지상 최고 9층, 9개 동, 341가구로 구성돼 있다. 2018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한남동 한남더힐처럼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공급됐다. 당시 임대 보증금만 33억~48억원(월 임대료 70만~250만원)에 달했고, 2년 뒤 3.3㎡당 평균 6100만원에 분양 전환됐다. 나인원한남에 이어 높은 가격에 거래된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234㎡는 지난 8월 180억원에 손바뀜했다. 이 밖에도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한남'(전용 268㎡, 170억원)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전용 198㎡, 145억원) 등 강남과 용산, 성동구를 중심으로 100억원이 넘어가는 거래가 20건이 넘었다. 직장인 연봉 수준에 달하는 월세 계약도 넘쳐난다. 성동구 성수동1가에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00㎡는 지난 5월 보증금 3500만원, 월세 350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이 단지 전용 198㎡도 지난달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3100만원에 월세 계약이 맺어졌으며 월세가 1000만원이 이상에 맺어진 계약은 164건에 달한다. -
탄핵 하루 뒤에도…정부 홈피엔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정치 총리실 2024.12.28 16:26:05지난 27일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간 가운데 정부 홈페이지는 여전히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소추가 쉬지 않고 이어지자 정부가 그 속도를 온라인 상에서도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 총리 약력에는 ‘2024년 12월 14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대로 기재돼 있다. 반면 기재부 홈페이지의 최 권한대행 약력에는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만 적혀 있다.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최 권한대행이 직무를 이어받았음에도 아직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직무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측 불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관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느냐 여부에 따라 또 다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권한대행의 직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정도의 정치적 위상과도 멀어지게 돼 현 국면을 수습할 가능성 역시 점점 더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과 29일 공식 일정 없이 업무 관련 보고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에서는 기재부에 국무회의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요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없기에 관련 업무를 총리실이 계속 맡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국방부가 계속 담당할 공산이 크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27일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직후 서면 대국민담화를 내고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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