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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에 "거취 떠나 다음 세대 위해 안타까워"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6:49:25 -
[속보] 與 "韓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원천무효"…"투표 불성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44:23[속보] 與 "韓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원천무효"…"투표 불성립" -
"최상목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6:43:25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문제와 관련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발언했다. 장 의원은 27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부총리도 안한다 그러면 계속 줄탄핵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하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추가 질문에 “내각 총사퇴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먼저 나왔던 이야기”라며 “다만 국무회의가 붕괴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가 되더라도 여러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 4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내각 총사퇴를 제시한 것을 거론한 발언이다. 장 의원은 “최 부총리는 계엄선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던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다”며 “최 부총리가 내란의 공범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을 맡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진행자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을 전하면서 의견을 묻자 장 의원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 대통령이 계엄선포한 상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상태가 코리아 리스크”라고 반박했다. -
농협금융 새 회장에 ‘정책통’ 이찬우 前 금감원 수석부원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7 16:38:32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내정됐다.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안갯속이었던 차기 회장 선임이 현 회장 임기 종료를 4일 앞두고 극적으로 완료됐다. 일각에서 현재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부 출신 인사가 선임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지만 기존 관례대로 경제 관료 출신이 차기 회장에 오르게 됐다. 이 전 수석부원장은 취업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이재호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이 회장 직무 대행을 맡아 이끌어갈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이 전 수석부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 임추위는 “면접 결과 1순위 후보자(이 전 수석부원장)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대상으로 즉시 선임이 제한된다”면서 “내년 1월 24일 진행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서 승인받는 경우 2월 3일 최종 후보자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준 현 농협금융 회장의 임기는 이달 31일 종료되는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이 부사장이 농협금융 회장직을 대행한다. 이 전 수석부원장은 1966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종합정책과장, 부총리실 비서실장, 미래사회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경남도청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형적인 경제 관료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 때 기재부 차관보로서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도 해 ‘정책통’으로 통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도 함께 일하며 좋은 호흡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현 정부와 차기 정권 변화를 모두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농협금융지주는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차기 회장 인선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농협금융 지분 100%를 보유한 농협중앙회는 회장 인사를 결정할 때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왔다. 실제 초대 신충식 회장과 6대 손병환 회장(내부 출신)을 제외한 모든 회장이 경제 관료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기존 구상을 전면 재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유력 관료 출신들이 회장 후보직 제안을 고사하면서 차기 회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추위는 이달 20일 회의를 열고 NH농협은행을 비롯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 하지만 차기 회장 최종 후보 추천은 한 주 연기했다. 이 차기 회장 후보자는 내년 1월 2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접수한 후 24일 최종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2월 3일 임추위가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차기 농협금융지주 회장 후보자는 기재부 내에서도 엘리트로 꼽히는 인물이었다”며 “최근 농협금융에 불거진 내부통제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사로 회복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고 말했다. -
韓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36:58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2인,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
김상욱 국힘 의원 "한덕수 대행 탄핵에 힘 싣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32:31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놓고 여당 내 균열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김상욱(사진)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다. 27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를 정상적으로 9명 구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결했어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며 "본회의에 참석해 탄핵에 힘을 실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직무유기를 이유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무기명 투표 시작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6:19:3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무기명 투표 시작 -
[속보] 우원식 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재적 과반 찬성”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6:05:50 -
[속보] 우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6:05:40우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野, 무정부상태 바라나"…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00:00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국무회의 공백과 국정 운영 난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탄핵소추되며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구성에서 빠지며 21명이어야 할 국무회의 구성 인원은 현재 15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됐고,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사퇴한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헌법 88조는 국무회의 구성을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거야의 줄탄핵이 현실화되면 국무회의 구성이 어렵다. 과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는 국무회의 규정을 준용해 11명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해도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외 5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완전히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국무회의 무력화 시를 대비한 조치는 현행 법률과 판례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계속되는 탄핵 시도에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 다음엔 누가 또 탄핵 대상자인가. 경제부총리인가, 교육부총리인가.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라고 힐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생 사령탑이 탄핵 대상이 된 것”이라며 "오늘 함께한 민생주무부처 장관들도 탄핵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게 내란 아닌가. 내란 수괴가 도대체 누군가”라고 꼬집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2주 전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의 중지를 모았다 발표한 적이 있다”며 “그러면 사실 지금 다 사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가 되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오히려 헌법재판소 재판을 빠르게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최 부총리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국무회의가 붕괴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가 되더라도 여러 권한을 적극적·극단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을 다수 탄핵하겠다는 의견은 장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거부권을 쓸)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규제' 가속…"과점 되레 강화" 우려도
산업 IT 2024.12.27 15:48:10이동통신 3사와 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MVNO)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규제 마련에 속도가 붙었다. 알뜰폰 생태계를 활성화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함께 국내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실효성과 부작용을 두고 정치권과 업계 내 우려도 거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산 60%로 제한한다. 이동통신 3사 계열사 5곳과 KB국민은행(리브모바일), 에스원 등이 규제 대상이다. 개정안은 현재 탄핵 정국과 무관한 비 쟁점 법안인 데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다는 변수는 남아 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점유율 60% 제한으로는 (대기업의) 과점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그런 수치(60%)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과점 수준인 6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는 법 개정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점유율 규제 자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이 점유율 제한으로 신규 가입자를 못 받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기는 꼴”이라는 게 대기업 측 논리다. 혜택 대상인 중소 알뜰폰 업체 사이에서도 “대기업이 사업 확장 위축으로 중소 알뜰폰을 더 이상 인수합병하지 못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통 3사 중에서는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간 희비가 갈렸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은 두 경쟁사와 달리 기존 MNO 가입자의 알뜰폰 이동에 따른 객단가(ARPU) 감소를 우려해 MNO 영업에 집중해온 만큼 이번 알뜰폰 경쟁 제한이 호재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다른 9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출연연법 개정안은 정부가 출연연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후임 원장의 선임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의 신임 원장 공백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
[속보] 헌재 “사안 중대성 고려”…尹 탄핵심판 다음 재판 1월 3일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4:54:54[속보] 헌재 “사안 중대성 고려”…尹 탄핵심판 다음 재판 1월 3일 -
[속보] 헌재 “탄핵심판 신속 진행…피청구인 요구 충분 반영”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4:51:22[속보] 헌재 “탄핵심판 신속 진행…피청구인 요구 충분 반영” -
野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내란공범당 국민의힘 OUT"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4:49:40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덕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4:49:21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형법 제122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 미이수 및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거부 등을 고발 사유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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