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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尹 탄핵안, 더 간결해지고 문제 문구 삭제…심판 빨라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06:00:00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첫 번째 탄핵안에 비해 더 간결해졌다. 첫 번째 탄핵안에서 논란이 됐던 외교 정책 관련 부분도 삭제해 쟁점이 줄어들며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계엄·내란 행위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결론 부분에 실수로 들어간 여러 내용들은 이번에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것이 지금의 국난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탄핵안의 탄핵 사유로 위헌적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 남발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탄핵안에서 문제가 됐던 외교 관련 문구도 삭제됐다. 1차 탄핵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강선우 민주당 국제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탄핵과 직접 관련있는 사안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문안을 재작성할 것과, 관련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제대로 밝힐 것을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아시아의 평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굳건히 지지한다”고 해명했다. -
[해외칼럼] 韓·佛·美 민주주의의 위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13 05:30:00전 세계가 시끄러웠던 한 주였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단 몇 시간만에 이를 해제해야 했다. 곧바로 뒷수습에 나선 국회는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60여년만에 처음으로 총리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얼핏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사안의 저변에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라는 공통된 테마가 깔려있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은 놀랄만한 성공 신화를 써냈다. 경제는 50년 연속 연 5% 이상 성장했는데 이는 지구상에서 타이완을 제외하곤 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기록이다. 국민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제 일본보다 부유하다. 그럼에도 한국은 뿌리 깊은 양극화와 극렬한 정치 싸움으로 혼란스럽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배경에는 지난 2년 반동안 정국을 교착상태에 빠뜨린 진보 야당과 보수 대통령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공권력을 이용해 정적과 언론을 공격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구성원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고 맞받아친다. 이같은 양측의 다툼은 아마도 대통령 자신에 대한 탄핵으로 끝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한국과 스토리는 다르지만 운율은 거의 맞아떨어진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수 년간 개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반발을 초래했다. 마크롱은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끌어올린 그의 마지막 주요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절차를 통해 국회를 우회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지난 선거에서 마크롱의 중도 정당은 궤멸됐고 국회를 장악한 극우파와 극좌파는 서로 손을 맞잡고 총리를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 한국과 프랑스가 지닌 공통된 주제는 민중이 점차 전통적인 민주제도와 이를 운영하는 엘리트층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23년의 퓨리서치 센터 서베이에서 미국 성인의 85%는 선출직 관리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의 견해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체 응답자의 80%는 연방 정부를 향한 분노와 좌절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통치 엘리트들에 대한 분노는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독일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에서 주류 정당들은 여론의 호된 질책에 위축되고 있다. 우리는 격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필자가 지적했듯 지금은 경제적·기술적·문화적 측면에서 ‘혁명의 시대’다. 민중은 많은 사회, 특히 미국에서 신뢰의 하락을 목도했다. 그러나 작가인 데렉 톰슨이 지적하듯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신뢰 하락이 아니라 신뢰의 이동이다. 민중은 의료기관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고 점차 앤르류 부허만, 피터 아티아 등 팟캐스터들과 심지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같은 정치인에게로 신뢰를 옮겨가고 있다. 전통적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를 잃은 민중은 개별적인 저널리스트와 해설가들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수천 만 명의 공화당원들은 그들의 정당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채 도널드 트럼프라는 단 한 명의 개인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제도에서 개인에게로의 신뢰축 이동은 한때 거대 조직의 전유물이었던 영향력을 개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신기술로 인해 가능해졌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도와 절차에 의해 지탱돼 왔다는 점이다. 개인에 의한 통치는 결국 변덕에 의한 지배로 끝난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간단한 질문을 제기한 학자들에게 돌아갔다. 이들이 던진 질문은 대부분의 국가가 부유하고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일부 소수 국가들이 성공한 비결은 무엇인가로 요약된다. 이들이 내놓은 대답은 강력한 제도였다. 가난과 그릇된 통치에서 벗어난 한 줌의 국가들은 개인의 지배를 뛰어넘는 선량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들었다. 바로 이것이 자원이 빈곤한 내륙국인 스위스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중 하나로 만든 이유인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다른 내륙국들이 오작동의 늪에 빠진 이유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습한 모래톱 땅에 자리잡은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소득을 자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닌 절차를 강조한다. 우리는 설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과정을 존종한다. 절차를 무시하고 제도를 약화시키더라도 원하는 바를 신속하게 얻으려는 드라이브는 대단히 위험하다. 만약 일시적인 문제로 인한 좌절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해온 지속적인 제도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현대사에서 인류가 달성한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
공정위, 국고채 PD 입찰담합 제재 임박…기재부 "대응방안 고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3 05:30:00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 발송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여파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제재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사들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위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법리 검토를 거쳐 심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에게 발송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KB증권과 삼성증권·메리츠증권 등 증권사 11곳과 KB국민·농협·산업은행 등 은행 7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주요 국고채 거래 담당 직원의 휴대폰과 PC 등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공정위는 PD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입찰 정보를 사전에 교환했다고 보고 있다. PD는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1차로 국고채를 매입한 뒤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상 정부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높은 가격)를 제시하는 순으로 낙찰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딜러들이 입찰 전 금리 담합을 메신저로 논의한 후 높은 수준에서 응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이 공정위의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당장 채권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외 신인도 악화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경제가 출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까지 더해지면 채권시장이 얼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 산하 FTSE 러셀은 지난 10월 한국 국채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WGBI에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공정위 제재까지 더해지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접근성과 WGBI 실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국고채 입찰시 담합 등 국고채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기재부에서 PD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채를 인수할 주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예비전문딜러(PPD)를 대상으로 PD 추가 지정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몇 개 증권사가 제재가 강하게 나오면 PD 자격을 취소할 수밖에 없어 채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 조사 여파로 기재부가 연말마다 PD와 진행하는 발행 전략 협의회도 올해는 금융사별로 따로 진행하게 됐다. PD사 전원이 모여 협의를 통상적 차원의 소통마저 공정위 조사로 위축되는 모양새다. 한 국고채 딜러는 “수익 사업도 아니라 사명감으로 하고 있고, 담합으로 얻는 이익 자체가 없는데 담합을 할 이유가 있겠냐”고 말했다. 거기에다 국고채 매입과 동시에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등 손해를 감수하며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측 주장이다. 기재부가 전담 딜러까지 지정하면서 PD들이 국고채 발행충격을 흡수하며 시장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런 통상적인 의사 결정 구조까지 공정위가 엄격한 법적 잣대로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공정위의 고강도 조사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초 “과점 체제인 금융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 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시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공교롭게 공정위가 담합이란 프레임으로 ‘LTV 담합’ 등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조사에 나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재를 하더라도 시점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PD들이 담합을 했다면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그 시점은 조정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전했다. -
文, 尹 담화 보더니 "기괴하고 비정상…국회 결단 시급"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04:00:00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를 놓고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추진을 촉구했다 . 12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간을 더 끌면 안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주시하는 이 경악스러운 상황을 국회가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평온을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녹화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허위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방부장관 하고만 논의했다”고 했다. -
"정신병원" "피해망상"…尹 담화 직후 비난 검색어 SNS '싹쓸이'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02:54:46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히자 엑스(X·옛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에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키워드가 다수 올라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된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의 정치공세를 지적하며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 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가 멀다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나"라고 비상계엄이 합법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자신의 탄핵을 추진 중인 야당을 겨냥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엑스에서 '윤석열 이XX', '미친 XX', '극우 유튜버', '정신병자', 정신병원', '피해망상', '망상장애' 등이 실시간 검색어로 떠올랐다. 누리꾼들은 "미친 XX 칩거하면서 반성 안 하고 또 극우 유튜브 봤다", "알코올성 치매가 확실하다", "대국민담화고 XX이고 빨리 긴급체포해라. 상상 이상이고 구역질 난다", "김정은도 저거 보고 '미친 XX'라고 할 듯" 등 공분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담화문으로 여론 바뀌는 것 같다. 어제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감방에 처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주변 사람들이 담화문 듣고는 윤석열을 정신병원에 처넣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조롱했다. -
검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00:32:44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전했다. 이달 11일 국수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통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국수본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수사는 초기부터 긴급체포까지 검찰과 함께 진행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 청장은 이달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에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이달 11일 오전 3시께 특수단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의혹도 받는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 청장의 탄핵안이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202표, 부 8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 청장은 즉시 직무정지됐다. 현재 경찰청장의 직무대리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맡고 있다. -
[사설] 巨野 ‘수권정당’ 되려면 경제 살리기 입법에 협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13 00:05:00계엄·탄핵 정국으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인 10일부터 이날까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의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연말 모임 취소가 잇따르고 소비 심리는 위축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마저 발길을 돌리면서 내수 경기가 급랭한 탓이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의하고 경제단체장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에 대비해 경제를 챙기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현재 이 대표는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민주당이 그간 보여온 ‘포퓰리즘 입법 폭주’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고 차기 대선에서 집권하려면 경제 살리기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송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을 통과시킨다면 국내외에서 이 대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또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의 근거가 되는 AI기본법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되고 여당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반(反)시장·반기업’ 입법 강행을 멈춰야 한다. 지난달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이 법들이 쌀 등 국내 농산물의 공급과잉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농업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도 우려가 큰 ‘반기업’ 법안으로 지목된다. 거대 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입법·예산 폭주를 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사설] 尹 퇴진 거부…탄핵안 자유투표로 ‘군 동원 정치’ 책임 물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13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퇴진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불법성을 시인하지 않고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 탓으로 돌렸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변했다. 특정 시점에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퇴한다는 여권 내부의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강성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사법처리에 대비해 변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사태’ 정당화의 근거로 제시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입법 폭주, 방탄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회 등 정치 문제 해결에 군대를 동원한 것은 어떤 이유와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 77조의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한 이유로 전산 시스템 해킹과 데이터 조작 점검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 윤 대통령이 확증 편향과 과잉 신념에 빠져 상황을 오판하고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발동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 국회에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14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을 공식화했지만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한 대표의 입장에 비판적이어서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여를 들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켜 직무를 정지시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면서 내각이 무력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자유투표에 맡겨 ‘군 동원 정치’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당 쇄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여야는 무한 정쟁을 접고 정치 불안 해소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대"…시민들도 정치인도 다 '이것' 켰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00:00:00지난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부터 이튿날 새벽 4시 30분 해제까지, 6시간여의 비상계엄 과정에서 전 국민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한 손에 쥐고 유튜브를 주시했다. 신문·방송 등 전통 미디어도 특집뉴스를 쏟아냈지만 계엄사령부 포고령 3항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였던 만큼, 해외 기업인 유튜브 등은 계엄군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시청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유튜브를 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며 반국민적인 계엄 선포"라며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달라"며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특히 이 대표는 폐쇄된 국회 출입문 대신 담장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생중계했다. 비슷한 시각 우원식 국회의장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는 긴급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또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까지, 전 과정을 빠짐없이 생중계하며 이용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11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2월 첫주(2~8일) 유튜브 모바일 앱(안드로이드+iOS 기준)의 시청시간은 4억6668만시간으로 전주 대비 4.3%(1983만시간) 늘어났다. 주간 1인당 평균 이용시간도 706.58분을 기록, 모바일인덱스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해 온 2021년 3월 이후 가장 길었다. 주간 1인당 평균 이용시간이 700분대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계엄 해제 이후로도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어지며 유튜브 시청은 주말까지 계속 늘어났다. 1인당 일평균 시청시간은 계엄선포 당일인 3일(125.63분)부터 탄핵안이 폐기된 이후인 9일(149분)까지 18.6% 뛰었다. 계엄에 가담했던 일부 군 장성이 유튜브에서 당시 상황을 폭로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여의도 집회의 생중계가 이어지는 등 각종 정치 현안을 다룬 콘텐츠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를 통해 전 국민의 감시가 요인 체포, 국회 장악 등을 꾀했던 계엄 세력의 좌초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도 지난 6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한국의 계엄에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2024년 겨울의 상황은 모든 상황이 생중계돼 모두가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이 (과거 계엄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
"'비상 계엄령' 문건입니다" 클릭했다간 큰일…해킹 메일·문자 주의보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23:54:4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비상계엄 관련 허위정보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계령을 발령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군방첩사령부 명의의 계엄 문건으로 위장한 문서형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보안 당국에 따르면 해당 악성코드는 이메일 첨부파일 형태로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당국은 비상계엄 관련 혼란 상황을 악용한 추가 사이버 공격이 예상된다며 기업과 개인의 보안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나 관련 영상, 이미지로 위장한 악성코드 유포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수신 시 즉각 삭제를 권고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첨부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하며, 클릭 전 해당 URL이 정상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계엄사태 후 매출 '뚝' 이러다 다 죽는다"…소상공인들의 '비명'
정치 대통령실 2024.12.12 23:46:53소상공인의 90%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4%가 매출 감소를 체감했다고 답했다.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소상공인이 36%로 가장 많았다. 30~50% 감소(25.5%), 10~30% 감소(21.7%), 10% 미만 감소(5.2%) 순이었다. 구체적인 매출 감소 규모로는 100만~300만 원이 44.5%로 가장 많았다. 300만~500만 원(29.1%), 500만~1000만 원(14.9%), 1000만~2000만 원(6.1%), 2000만 원 이상(5.4%)이 뒤를 이었다. 연말 경기 전망도 암울했다. 응ㄷ바자의 90.1%가 부정적이라고 전망했으며 이중 61.9%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예약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송년특수 실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매출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어 “연말 대목이 사라진 소상공인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확대, 세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가동해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너무 싼 한국 주식 지금 당장 사야 해"…외국인이 '쓸어 담는' 종목 보니
증권 증권일반 2024.12.12 22:29:05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예상과 달리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동안 기관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5776억원어치 매물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도 1878억원어치 사들였다. 기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4일부터 10일, 5거래일 동안 2조4645억원 주워 담았다. 외국인은 지난 6일까지 매도세를 이어오다가, 이번주부터 매수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계엄 이후 외국인 수급은 예상보다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며 “외국인은 주식만 놓고 보면 국내 정치 리스크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듯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들로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반등과 11월 고용지표 개선 등 경기 회복 신호를 꼽았다. 또 중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방침이 부양책 기대감을 높였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환차익 기대도 있다. 무엇보다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배 수준으로 하락하며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만큼 저평가 매수 기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4일부터 5거래일간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NAVER,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POSCO홀딩스 등이다. 1위·2위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4770억원, 2212억원씩 순매수했다. 카카오와 NAVER는 각각 3위·5위로 1174억원, 900억원씩 주워 담았다. 같은 기간 외국인도 같은 종목들을 순매수 했다.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NAVER로 1376억원어치 순매수했다. 2위는 SK하이닉스로 1290억원어치 사들였다. 카카오도 300억원어치 주워 담았다. 노 연구원은 "외국인들이 평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됐던 우량주를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수급 키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매매 패턴 확인을 통해 증시의 중장기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윤석열 탄핵' 피켓 든 사람들 참 많더니…계엄령에 특수 맞은 '이 업계' 어디?
산업 산업일반 2024.12.12 21:22:45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인쇄 전문 업체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피켓과 플래카드, 응원봉 주문 제작 등이 늘어나면서다. 서울 곳곳에 위치한 인쇄소에는 '윤석열 퇴진'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 시위 문구가 적힌 도안이 붙어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주문이 많이 빠져 걱정이었는데, 집회 피켓 제작 주문이 그 공백을 메꿔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말에는 주로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제작했는데, 몇 년 사이 크게 줄어 힘들었다. 갑자기 시위가 많아지면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오고 있다"며 웃음을 지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있던 지난 3일 이후, 서울 집회 신고 인원이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활용해 환율 방어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2 21:03:59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을 활용해 환율 방어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 장기화에 외환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비상수단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본지 12월 11일자 1·3면 참조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환율이 전날보다 오른 1429.1원으로 출발해 이날 대통령 담화 직후에는 1434.2원까지 상승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환율 방어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현재 많은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데 해외 부문의 일부를 수익 실현해서 국내에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며 “이런 비상시국에 국민연금이 해외 수익을 실현해서 국내에 투자를 한다는 시그널이 나가면 환율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현재 한국 주식이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배까지 떨어진 저평가 상황이고 향후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정상화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9월 말 기준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399조 원으로 수익률이 21.35%에 달한다. 국민연금을 이용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저평가된 국내 주식에 투자해 향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국민연금에 수익성 원칙과 자산배분 원칙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비상 시국인 만큼 국민연금이 전형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
우원식, 美 대사에 "12·3 계엄령 민주주의 보여줘…한미동맹 이상 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2 21:00:00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우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지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도발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골드버그 대사도 이에 공감을 표하며, 양측은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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