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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로 北 국지전 유도' 의혹…김선호 끝내 "확인 불가" 고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6:43:2112·3 계엄 사태와 관련, 무인기를 동원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이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무인기와 관련해) 확인해드릴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질의에 나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리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하자 “부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가 안보상 밝힐 수 없는 것이냐”며 “국가를 위기로 내몬 사람들이 안보를 운운하다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전협정 위반이자 외환죄”라며 “이 문제는 계엄 과정과 실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이 엉터리라고 지적한 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선관위 입장에서 (담화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증언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왔다. 김 씨는 이날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양정철·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도 들었다”며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씨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동의했다. 과방위에서는 계엄 도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방심위는 특별한 조치를 한 게 없다고 답했다. 과방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가 방심위원장의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방송위법을 개정해 통과시켰다. -
[마감 시황] 기관 매수에 코스피 나흘째 상승…2490대 회복
증권 국내증시 2024.12.13 16:39:4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코스피가 나흘째 올라 2490대를 회복했다. 기관이 13거래일 연속 순매수해 역대 네 번째로 긴 순매수세를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4포인트(0.50%) 오른 2494.4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8.37포인트(0.34%) 내린 2473.75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하다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수는 장중에는 2500선까지 오르며 윤 대통령이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지난 3일 코스피 종가(2500.10)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1398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은 이날까지 1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역대 네 번째로 가장 긴 수준이다. 역대 최장 기관 순매수 기록은 지난 2008년 6월 기록했는데 당시 기관은 코스피에서 6월 23일부터 7월 16일까지 18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나타낸 바 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19억 원, 1739억 원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 기술주 약세 등에 반도체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며 소폭 내렸지만, 기관이 장중 순매수세로 돌아서며 오름세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였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투자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4거래일 연속 반등을 이어가며 장중 계엄사태 이전의 주가 수준을 회복했다”며 “토요일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 수습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36%), 현대차(1.65%), 기아(0.93%), HD현대중공업(3.43%) 등이 올랐다.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에도 불구하고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12월 금리 인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삼성바이오로직스(2.92%), 유한양행(2.48%) 등 바이오주와NAVER(0.96%), 카카오(5.03%), 더블유게임즈(2.43%) 등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인터넷·게임 종목도 일제히 올랐다. 반면 SK하이닉스(-0.34%), LG에너지솔루션(-1.11%), KB금융(-2.30%), 신한지주(-2.17%), 고려아연(-9.99%) 등은 내렸다.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2.96%), 건설업(2.25%), 운수장비(1.47%) 등이 올랐으며 금융업(-0.18%), 기계(-0.17%) 등은 내렸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0.38포인트(1.52%) 오른 693.73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올랐다. 지수는 전장보다 0.90포인트(0.13%) 오른 684.25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283억 원 순매수했으며 외국인과 기관도 각각 41억 원, 1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알테오젠(1.44%), 에코프로(1.12%),HLB(2.42%), 리가켐바이오(1.19%) 등이 올랐다. 반면 에코프로비엠(-2.89%), 휴젤(-1.62%), 엔켐(-8.53%), 신성델타테크(-2.98%) 등은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8조 7830억 원, 6조 6370억 원으로 집계됐다. -
"尹은 미치광이 캐릭터"…김은숙 작가 등 방송작가들도 '尹 탄핵 촉구' 성명 발표
서경스타 TV·방송 2024.12.13 16:36:01김은숙 작가 등이 소속된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3일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성명을 통해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수사·처벌하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드라마 ‘더 글로리’의 김은숙,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경성크리처’의 강은경, ‘열혈사제’의 박재범, ‘셀러브리티’의 김이영, ‘응답하라’ 시리즈의 이우정, 예능 ‘피지컬 100’의 강숙경, ‘흑백요리사’의 모은설 작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12월 3일 그날 밤, 그 시간에도 제작 현장, 편집실, 각자의 노트북 앞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방송작가들은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과거의 유물인 줄만 알았던 것들 것 현실에 튀어나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기이한 경험에 방송작가들 역시 분노하고 전율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포고령 속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조항에 대해 “사실 현실의 전초기지로서 시대와 가장 맞닿아있는 방송 현장에 ‘계엄의 전조’가 난입한 지는 오래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이템 선정과 편성에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일들이 생겼고 권력자의 심기와 의중에 따라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되거나 심지어 프로그램들이 불방·폐지되는 일도 벌어졌다”며 “방송사의 수장이 낙하산으로 꽂히는 상황들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에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드높인, 이른바 ‘K-컬처’가 과거 암흑의 시대를 뚫고 꽃피워낸 소중한 문화적 결실임을 모두가 안다”며 “세계가 다 아는 그 자명한 진실을 모르는 단 한 사람이, 12월 3일 그 한 순간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국격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K-콘텐츠의 위상과 성취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일말의 이성과 양심, 수치심조차 없는 자”, “그저 적개심과 광기, 시대착오적인 망상으로 가득 찬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은 판타지 SF 드라마가 아니다”며 “이런 ‘미치광이 캐릭터’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의 엔딩은 단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자는 더는 단 한 순간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며 “그자를 단 하루도 그 엄중하고 막중한 자리에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수사·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또 ‘에필로그’를 통해 “내란의 모든 과정은 진실의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내란의 수괴에게 동조, 방조, 협조한 공범들 역시 부역자의 이름으로 박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두고두고 우리의 원고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시대를 목도하고 기록하고 후대에 알리는 방송작가들의 책무고 국민이 가하는 경고”라고 덧붙였다. -
조지호측 "여인형, 이재명 무죄 준 판사 위치 요구"…경찰 "진술내용에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6:31:51‘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위치 확인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은 김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조 청장의 주장이 경찰 진술에 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3일 조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변호사(전 울산지검장)는 기자들과 만나 “계엄 후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정치인 15명의 위치정보 실시간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그중에 모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누군지 설명을 받았다더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정치인 명단에는 김 부장판사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선거관리위원회 3곳 경비 인력 지원을 요청받았지만 선관위 지원 외에는 불법적 지휘로 판단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조 의원 측 주장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물로, 당시 여 사령관이 체포를 전제로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특수단은 ‘경찰 조사 중 조 청장이 김 부장판사 위치 확인 지시 요청을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수단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조 청장의 경찰 진술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위치 확인 명단을 진술했다고 하는데 김 부장판사까지 포함했는지 여부는 부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이 맞다면 조 청장이 변호인 면담에서는 김 부장판사 위치 확인 지시를 언급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계엄군이 판사 체포를 간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초유의 주장에 사법부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중앙지법도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형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한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전이라도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법·사법·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
尹 2차 탄핵안 표결 본회의, 14일 4시 확정…1시간 당겨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6:31:39윤석열 대통령의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국회 본회의 일정이 14일 오후 4시로 확정됐다. 13일 국회의장실은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14일 4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희망해왔던 내일(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며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후 5시에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내일 본회의에 대통령 탄핵안만 올라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5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
탄핵 정국에 불안해진 경남 주력산업…대책팀 가동
사회 전국 2024.12.13 16:27:02경남도가 12·3 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함에 따라 주력산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원전·방산 등 주력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금리·환율 상승 등으로 도내 주력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현장상황총괄팀, 수출지원·금융지원팀, 기업지원팀을 구성하고 분야별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이달 중에 산업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 경제 상황을 듣고, 기존 정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 집중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방산 등 산업 정책의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자 도는 큰 문제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우선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해 국내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원전 계약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체코 측 협상단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최근 한수원 본사와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등을 찾아 실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8년 만에 공사를 재개한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도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방산 계약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계약은 현대로템의 K2 전차(1000대·140억 달러) 폴란드 2차 수출 1건이다. 현재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달 안으로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무기 계약 이행에는 문제없다는 보증을 받았다"고 직접 언급하는 등 우려와 달리 방산 관련 계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 역시 지금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런 정국 혼란 상황이 장기화하면 대외 신인도 약화에 따른 수주 감소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경남 주력산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도내 기업들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동십자각] 헌법 공부는 문제풀이용이었나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6:21:35비상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황급히 국회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국회가 통제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헌법과 계엄법 검색이었다. 어떤 비상상황하에서도 국회와 국회의원은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게 상식이지만 혹시나 예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 모든 법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법 이름만 치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해당 법의 조문은 물론, 연혁과 시행령까지 단숨에 조회가 가능하다. ‘Ctrl+F’를 누르면 단어 검색도 할 수 있다. 헌법은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계엄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계엄법은 조항이 14개에 불과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 만 번 양보해 계엄이 대통령의 오판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군대가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9번이나 쳤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에는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사법시험은 1차와 2차에서, 행정고시는 1차에서 헌법 과목 통과가 필수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동도 그렇다. 아무리 경황이 없었다지만 헌법 한 줄만 읽어봤더라면 당연히 일단 국회로 향해야 했다. 계엄해제 요구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그 다음 문제였다.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 중에는 그 어렵다는 고시에 패스한 고위 관료출신은 물론 정치학자까지 공부 꽤 나 했다는 사람도 많다. 그 급박한 순간에도 그들의 머리 속에는 국민이나 헌법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이었던 것이다. 헌법에 반하는 상황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 위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2선 후퇴니 비상거국내각이니 하는 말장난이 이어졌다. 결코 허술하지 않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이미 정해놓고 있으며, 그것은 단 하나 ‘궐위’뿐이다. 헌법 공부를 문제풀이용으로 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정답인지는 국회의원이라면 응당 알고 있을 것이다. 보수가 살길은 탄핵 반대가 아니다. 통렬한 자기 반성과 물갈이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반민주’ 꼬리표를 뗄 수 있다. -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일 오후 4시 표결…1시간 앞당겨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6:20:4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예고된 시간보다 1시간 앞당겨졌다. 국회의장실은 13일 “그동안 더불어 민주당이 희망해왔던 내일(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의장실은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보고가 이뤄졌다”며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13일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더불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기존 1차 탄핵안에 담겼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
암울해진 정부 전망…‘경기회복’ 문구 14개월만에 삭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3 16:17:29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이후 내놓은 첫 경기 진단에서 ‘경기회복세’라는 문구를 1년 2개월 만에 삭제했다. ‘내수 회복 조짐’ 진단도 2개월 연속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진단이 크게 바뀐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언급했던 ‘경기회복’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았다. ‘계엄’ ‘탄핵’ 등 정치와 연관된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커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향후 우리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안정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표현했던 물가 상황 판단은 이번에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한 걸음 후퇴했다.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 역시 지난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에서 이달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탄핵 정국 당시의 판단을 참고해 가장 적합한 표현을 고심했다”며 “다만 하방 위험이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7% 줄며 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하며 소폭 상승세를 보였던 백화점 카드 승인액도 지난달 5.5%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율도 8월 79%, 9~10월 54%에서 지난달 37%로 내려앉았다. 건설업도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건설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과 설비투자는 각각 전월 대비 4.0%, 5.8% 감소했다. 향후 건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10월 건설 수주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11.9% 줄었다. 수출 성장세 둔화도 뚜렷하다.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11월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수출 증가율이 9월 11.0%, 10월 4.6%였음을 고려하면 증가세 둔화 속도가 가파르다. 이렇다 보니 경기회복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그동안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대외 통상 환경이 어려워지는 등 하방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은 최근 정치적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있었던 요인”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데 정책을 펼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 돼 경제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권성동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론, 내일 의총서 최종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6:10:49[속보]권성동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론, 내일 의총서 최종 결정" -
'尹 탄핵 표결 불참' 인요한에 '성난' 순천 시민들 "사퇴 촉구"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6:08:45전남 순천 출신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이후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윤석열 퇴진 순천시민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인요한 의원을 규탄하며 국회의원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비상행동 측은 "인 의원은 탄핵 투표 불참과 12·3 내란사태 상설 특검 반대 그리고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안도 반대했다"며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요한은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며 "순천이 부끄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5·18 민주항쟁 정신을 부정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한 인요한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전남도민에 석고대죄하라"고 일갈했다. -
조태열 "비상계엄, 외교에 심각한 피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3 16:01:26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외교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심각한 데미지(피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비상계엄 사태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줬다는 조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관계 신뢰회복에 전념할 것”이라며 “법무헌정질서가 회복되면 빠른 시일내 정상화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해법이냐는 물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로 헌정 질서를 회복되고, 국정이 회복·안정되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 해제까지 몇시간 동안은 제가 ‘외교장관직을 사임할 것인가’라는 개인적 신념과 외교장관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감당해야 할 사명감 사이에서 깊은 고뇌와 갈등을 거듭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골드버그 대사와 ‘무슨 내용으로 소통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의 소통은 상대방(미국)을 오도할 수 있다고 봤다고 거듭 해명했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던 조 장관은 구체적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자 “외교적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년 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
우원식 만난 권성동 "지금이 개헌 적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6:00:4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예방한 후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친윤계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우 의장에게 “국회 의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교체를 추진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안보 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며 “그렇게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
고용부 “‘김문수의 내가 윤석열이다’ 글 허위…수사의뢰”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6:00:12고용노동부가 온라인 상에 확산되고 있는 김문수 고용부 장관 사칭 글에 대해 허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용부는 13일 공지를 통해 “최근 고용부 장관과 관련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해당 매체에 이 글 삭제를 요청했다, 매체가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는 “별도로 수사 의뢰 및 명의도용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부가 예로 든 가짜뉴스는 ‘김문수의 “내가 윤석열이다”’란 글이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이 글은 김문수 장관이 쓴 것처럼 입장문 형식으로 쓰여졌다. 고용부가 명의도용에 대한 소송을 예고한 이유다. 이 글은 매체 뿐만아니라 대형포털인 네이버의 여러 블로그에도 실려 퍼지고 있다. 김 장관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선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
"계엄관련 신상발언 제한" 경기도의회 민주당 유호준 의원 사직서 제출
사회 전국 2024.12.13 15:57:00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남양주6)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도의회 차원의 조치 미흡과 본회의장 신상 발언 반려 등을 이유로 13일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에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우리 경기도의회의 활동을 금지시키려 했다”며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쳤던 그날 밤, 국회 본관 앞에서 총을 든 계엄군과 몸을 부딪친 채 대치하며 계엄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제가 들었던 마음은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수치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발언을 통해 저희가 함께 일하는 이 경기도의회의 활동이 금지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했다”며 “적어도 누군가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활동이 그렇게 쉽게 금지될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장단의 개회사는 ‘최근 비상계엄 문제로 인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에 불과했다”며 “저는 경기도의회의 이러한 입장에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자리를 지키며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알렸다. 유 의원은 “제 발언권 제한은 오늘로 3번째다. 의안의 내용도 모르고 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달라는 내용의 저의 의사진행 발언도 거부되었고, 예산의 내용도 모르고 예산의 심사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예산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요지의 발언 요청 또한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광장에서 외치던 목소리를 의회에서 말하고자 의원이 됐다”며 “현재의 의회에서는 제가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없다. 아무 목소리 내지 않은 채 그저 자리를 지키며 ‘식물의원’으로 버텨낼 용기도 저는 없다”고 토로했다. 유 의원은 “제게 기대하신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줘라, 기존 정치의 문법을 깨고, 정치를 교체하라는 기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사직 여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사직 의결 시 도의회의 정당별 의원 수는 국민의힘 76명, 민주당 75명, 개혁신당 2명 등으로 재편된다. 한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탄핵이라는 상황에서 (유 의원 사직이)특별한 이유가 없어 당황스럽다. 오늘 처음 들었다”며 당혹감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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