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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명단'에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 판사도 포함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0:14:09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조 청장이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에는 김 판사 외에도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
尹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구먼"…비상계엄 해제 후 경찰청장에 전화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0:09:1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구먼”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수고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계엄령 선포 직후 조 청장 지시로 출입통제가 이뤄지던 국회는 오후 11시 6분께부터 30분간 통제가 풀렸다.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출입이 허용됐고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했다. 조 청장은 오후 11시 37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을 받고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뒤 다시 국회를 전면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표 이후에도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 “포고령도 발표됐으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를 일선에 하달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줄 것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15명의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지만, 휘하 간부에게 “절대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진술했다. 계엄 발표 2시간 전인 저녁 7시 20분께 윤 대통령 호출로 이뤄진 ‘안가 회동’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계획이 적힌 A4 용지 1장을 보여주면서 5분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오후 10시에 계엄령을 발령하고 11시에 국회를 장악하는 등의 계획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있었다. 조 청장은 함께 있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안가를 나오면서 “이게 실제인 게 맞느냐. 우리 갖고 시험하는 것인가”라고 대화했다고 한다. 이후 공관으로 가 배우자에게 “말도 안 된다. 이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리 없다”며 지시 사항이 담긴 A4 용지를 찢었다고 조 청장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긴급체포돼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상태인 조 청장은 오는 13일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다. -
계엄사태 후폭풍…'경기 회복' 대신 '심리 위축' 언급한 기재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3 10:00:00정부가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후폭풍에 기존 대비 부정적인 관측을 담은 공식 경기 진단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그린북에 비해 훨씬 부정적인 평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린북은 정부의 공식 경기 평가를 담은 문서다. 먼저 ‘경기 회복’ 언급을 총평에서 삭제했다. 앞서 기재부는 5~10월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흐름’, 11월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이번엔 ‘가계·기업 경제 심리 위축’을 거론하며 경기 회복과 관련된 표현을 제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큰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심리까지 급격히 얼어붙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속보치를 봐도 비상계엄이 발생하기 전부터 내수는 좋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달 백화점 카드 승인액은 1년 전보다 5.5% 줄었고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도 1.7% 감소해 5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한 상황”이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대외 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
대법 “현직 판사 체포,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09:53:19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최근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김동현 부장판사 체포 지시를 요청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중앙지법도 해당 보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계엄 후폭풍' 언급한 한강 "절망적인 상황은 아냐…시민들 용기에 감동"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09:05:42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소설가 한강이 비상계엄 사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 "그렇게 끔찍하다고만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연극극장에서 열린 '노벨 낭독의 밤' 행사에서 진행을 맡은 현지 번역가 유키코 듀크는 한강이 무대에 오르자마자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노벨상 수상을 위해) 출국해야 했으니 얼마나 끔찍(awful)했느냐"고 물었다. 한강은 비상계엄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출국해 "이후 상황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번 일로 시민들이 보여준 진심과 용기 때문에 감동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은 "이 상황이 끔찍하다고만 생각하진 않는다"며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은 이미 지난 6일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전했다. 하지만 이번 행사 청중 대부분은 스웨덴인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념과 견해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강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 퇴진 집회 관련, "광주의 기억을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제 또래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시위 현장에) 많이 가셨다"며 "그대로 두면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 알기에 모두가 걱정과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것에 대해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읽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젊은 세대 분들에게 광주로 가는 진입로 역할을 조금은 해줬을 순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과장"이라며 겸손하게 답했다. 한강은 이어 "시위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제 책을 읽고 있는 분들의 사진을 보긴 했다"면서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강은 '소년이 온다'의 시작점이 된, 그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처음 본 1980년 5월의 광주를 담은 사진첩을 다시 언급하면서 "열두 살에 그 사진첩을 본 이후 품게 된 나의 의문들은 이런 것이었다"며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사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 덧붙여 한강은 "장편 소설을 쓰는 일은 질문을 밀고 나가는 일"이라며 "질문과 감각, 그리고 그 시기에 저를 사로잡는 이미지를 통해 글을 쓴다"고 했다. -
中企·가계신용 연체율 껑충…금융당국 “채무조정 활성화”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3 08:16:43탄핵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기 변동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0월 0.48%로 전월(0.45%)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연체액이 2조 5000억 원으로 전달과 동일한 규모로 늘었지만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1조 7000억 원으로 전달(4조 3000억 원)에 비해 줄어든 영향이다. 올 들어 월별 연체율은 3·6·9월 등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대거 상·매각하는 분기 말에만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10월 신규 연체율은 0.11%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연체율은 그 달에 발생한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대출 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새로 발생한 부실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취약 계층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기업대출 전체 연체율은 0.56%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이 중에서도 중소 법인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각각 0.06%포인트, 0.0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0.04%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대출도 마찬가지다. 전체 연체율은 0.38%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지만 취약차주가 주로 찾는 신용대출 연체율은 0.05%포인트 뛰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달과 동일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10월 말 연체율이 전달 대비 0.03%포인트 올랐지만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연체율(0.78%)에 비해 여전히 낮고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은 크게 개선돼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면서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 등 채무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최상목 부총리 글로벌 신평사와 면담…“한국 신용등급 견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3 08:14:45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화상 면담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이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제임스 롱스돈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 수요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화상 회의로 면담했다. 최 부총리는 이들에게 헌법·시장경제·위기관리 등 한국의 모든 국가시스템이 평소처럼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도 두 차례 탄핵 사태가 있었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경제협의체에 정부가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글로벌 신용평가 3사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싸이폰-아레발로 S＆P 총괄은 “최근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신용평가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태 직후 이뤄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 경제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디론 무디스 총괄 역시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은 신용 평가에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롱스돈 피치 총괄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투명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
"계엄은 통치행위" 尹 담화에 권성동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씨" 당황하는 모습 '포착'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08:04:39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라면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 직전 윤 대통령의 담화를 접하고 다소 당황해하는 듯한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의원총회를 앞두고 권 의원은 본관 회의실 밖에서 대기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2분부터 10시11분까지 29분간 담화를 이어갔다. SBS·MBC 등이 공개한 이날 현장 영상을 보면 휴대전화로 윤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본 권 의원은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이라며 어리둥절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권 의원은 "아이씨"라고 작게 말하며 관계자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줬다. 권 의원과 원내대표 후보로 함께 출마한 김태호 의원은 권 의원에게 "담화를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날에"라고 말하자 권 의원은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라며 웃어 보였다. 이어 김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를 다 잠식하는데"라고 말했고, 권 의원은 "그러니까"라고 공감한 뒤 "당 대표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라고 말했다. 해당 대화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국회 본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과 같은날 윤 대통령의 담화를 함께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이 없어지겠다"며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담화가) 본인이 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원인을 설명하는 것 아니냐"며 "아마 안 듣고 방에 있다가 투표만 하는 의원도 많을 것이다. 국회방송 중계가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두 사람을 찍고 있던 한 취재진은 "이것도 라이브(생중계)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아 그래요?"라고 물은 다음 "이 엄중한 시기에 서로 치고받는 토론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권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이날 선출됐다. 투표 결과 참여 의원 106명 중 과반인 72표(68%)를 얻어 34표(32%)를 받은 김 의원을 꺾었다. 검사 출신의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과 대선 승리를 돕고, 정권 출범 후 첫 원내대표를 맡는 등 '친윤 핵심'으로 꼽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직후 소감 발표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힘과 아량을 가져야 한다"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
환율 상승에 수입물가 2개월째↑…소비자물가 자극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3 08:00:3711월 국제 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수입물가가 2개월 연속 올랐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환율이 추가로 오르고 있어 수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9.03으로, 10월(137.55)보다 1.1%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10월(2.1%)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10월 평균 1361.00원에서 11월 1393.38원으로 2.4% 뛰었다. 반면 국제유가는 두바이유가 기준으로(월평균·배럴당) 10월 74.94달러에서 72.61달러로 3.1% 하락했다. 수입물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재료는 농림수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오르며 1.5% 뛰었다. 자본재 및 소비재는 각각 1.2% 및 1.5% 상승했다. 12월 수입물가도 안정되긴 이른 상황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환율이 수준과 변동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이달 수입 물가 전망 관련 질문에 "12월 들어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환율이 상승해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 전망이 어렵다"고 답했다. 11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전월(128.54)보다 1.6% 높은 130.59로 집계됐다. 역시 두 달 연속 상승세다. 주로 석탄·석유제품(2.6%), 화학제품(1.3%)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세부 품목 가운데 경유(4.4%), 폴리프로필렌수지(3.0%), 알루미늄판(4.5%) 등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11월 무역지수(달러 기준)의 경우 수출물량지수(116.83)와 수출금액지수(131.16)는 1년 전보다 각각 1.4%, 0.3% 하락했다. 수입물량지수(107.40)는 0.5% 올랐지만, 수입금액지수(129.82)는 2.7% 내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92.88)는 전년 동월 대비 4.5% 올라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입가격이 3.2% 내렸으나 수출가격은 1.1% 오른 결과다. 소득교역조건지수(108.51)는 수출물량지수가 하락했으나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상승해 1년 전보다 3.0% 높아졌다. -
초단기채권펀드에 돈 몰린다…비상계엄 후 1.3조 몰려
증권 국내증시 2024.12.13 07:15: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 장세를 보이자 하루만 투자해도 이자 수익이 보장되는 초단기 채권펀드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12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초단기채권 펀드 설정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3일 32조 1848억 원에서 전날 33조 4670억 원으로 6거래일 동안 1조 2822억 원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초단기 채권 편입 비중이 높은 머니마켓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덩달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머니마켓액티브 ETF 9종의 순자산 총액은 7조 1528억 원에서 7조 1528억 원으로 50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초단기채펀드는 잔존 만기 3개월 내외의 우량 초단기 채권이나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안정적으로 일정 수익을 보장하며 환매 주기도 짧아 돈을 쉽게 넣었다 뺄 수 있어 지금 같은 증시 변동 장세에 적합하다. 편입 채권의 만기가 짧은 덕에 금리 민감도도 낮아 일반 채권형 펀드보다 금리 변동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일반 머니마켓펀드(MMF)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다. 현금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MMF와 달리 초단기채 펀드는 국공채와 회사채에 대한 투자 제한이 없고 단기채권과 유동성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 기간 일반 MMF 잔액은 824억 원 증가에 그쳤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훨씬 조심스러운 모습”이라며 “일단 소나기는 피하는 심정으로 초단기채권 펀드 편입 비중을 늘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계엄쇼크 후 CMA 잔액 2.5조 증가…개미들, 주식 팔고 현금 쌓았다
증권 정책 2024.12.13 07:09:4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처분한 뒤 보유 자금을 현금으로 묶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섣불리 투자하기보다 관망하는 모양새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3일 83조 8355억 원에서 11일 86조 3067억 원으로 2조 4712억 원 증가했다. CMA 잔액은 올 8월 23일 88조 1608억 원까지 늘었다가 이달 초 83조 원대까지 감소한 바 있다. CMA는 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증권사가 국고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하루만 맡겨도 시중은행 입출금 통장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주기에 통상적으로는 고금리 시기에 각광을 받는다. 특히 이 기간 CMA 잔액의 증가분은 대부분 개인 자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CMA 잔액은 3일 71조 6829억 원에서 11일 73조 8873억 원으로 2조 2044억 원이 늘어 전체 증가분의 89.2%를 차지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요동 친 증시 대기 자금은 CMA뿐이 아니다. 투자자 예탁금의 경우 3일 49조 8987억 원에서 11일 52조 9228억 원으로 3조 241억 원 더 증가했다. 신용융자 잔액은 반대로 같은 기간 16조 5658억 원에서 15조 3107억 원으로 1조 2551억 원이 더 줄었다. 신용융자 잔액이 15조 원대를 기록한 것은 2020년 8월 27일(15조 8785억 원) 이후 4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투자자들이 최근 위험자산 투자를 지양하고 보유 자금을 대거 현금화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근 일반 투자자의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은 것은 가뜩이나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정치 불확실성까지 떠안게 돼 당분간 큰 반등을 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개인들은 이달 4~12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조 7573억 원, 6650억 원 등 총 2조 4223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들은 이날도 코스피지수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등락을 거듭하자 상승장에서도 유가증권시장에서만 2444억 원어치 주식을 내던졌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까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인 뒤로는 해외 주식조차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매집하지 않는 모양새다. 증시 전문가들은 정치 불확실성으로 한국의 경제 기초 체력 자체가 흔들리게 된 만큼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증시에 참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시장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다 보니 국내 대다수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내년 3000선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등 각종 정책도 현재로서는 별 다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정국으로 이달 골목상권 매출과 외국인의 국내 소비가 5% 훼손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0.04%포인트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증시와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당분간 커질 것”이라며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최근 증시가 반등했으나 정치 리스크를 경계한 차익 실현, 업종 순환매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
강유정 의원 “계엄사 ‘언론·출판 제한’에 대한 문체부 장관 해명 없어”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13 07:00:00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과 출판 부문에 대한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비상계엄(포고령)에서 이의 자유를 제한한 데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며 “그의 내란동조 및 직무유기와 관련해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려 했으나 여당과 문체부 등 정부측 인사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했고, 유인촌 장관 역시 여야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성토했다. 강 의원의 주장은 비상계엄시 계엄사의 포고령 가운데 3항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와 관련돼 있다. 강 의원은 “이 포고령은 언론에 대한 윤석열(대통령)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해당 장관이 출석하지도 않고 설명 또는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문석 의원도 거들며 “유 장관은 ‘정부 대변인’ 이전에 출판을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언론자유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는 “과거 전두환 계엄사가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1979~1981년 언론 보도 검열, 기자 해직, 언론통폐합 등 언론자유라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러한 연속 선상에서 이번 12·3 계엄도 쳐다보고 그에 마땅한 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사 포고령은 포고령 자체 뿐만 아니라 각각의 분야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계엄사 포고령 5항의 ‘전공의 처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문체부에도 적용된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고령 5항에 대해서 “내용을 몰랐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
계엄사태 후 '정치적 불안'에 금값 '헉'…투자자들 우르르 몰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3 06:57:3212·3 계엄 사태 이후 안전자산으로 알려진 금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가 발생하고 보관 비용도 들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이 움직인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1그램에 12만 원이었던 국내 금값은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1일 12만 4000원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6거래일 동안 유입된 투자금은 511억 원에 달한다.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골드뱅킹 계좌의 잔액도 증가했고 골드바 판매액의 규모도 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3곳(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지난 9일 기준 골드뱅킹 계좌 잔액은 75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초 7448억 원이었던 골드뱅킹 잔액과 비교해 91억원 늘었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취급하는 골드바는 지난 4일 15억 원 넘게 팔렸다. 지난 5일 9890만 원, 6일 13억3500만 원에 이어 9일에는 16억1700만 원어치 골드바가 판매되는 등 이후로도 10억 원 이상씩 팔리고 있다. 국내에 상장된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 금 현물 ETF’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상승세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1만 7035원에서 이날 1만 7740원으로 4.14% 올랐다. ACE KRX금 현물 ETF는 지난해 말 대비 순자산액이 5배 가까이 급증해 금을 향한 투자 트렌드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
尹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재지명 소식에 한동훈 "매우 부적절"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06:56:40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려 했다는 소식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주변 인사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윤 대통령이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후임으로 다시 지명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난 5일 최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최 후보자는 주변 만류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4성 장군으로 전역 후 현재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맡고 있다. 육사 41기로 김 전 장관의 세 기수 후배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선 캠프에 활동하면서 국방 공약 수립에 관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 후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모두 재가했다. 안보 공백 해소를 위한 국방부 장관 후임자 지명 역시 적극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10·26사태' 때도 있던 관보·회의록…2024년 계엄 땐 아무것도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06:10:001979년 10·26 사태와 1980년 5·17비상계엄확대조치 당시에도 게재됐던 관보와 국무회의 기록이 윤석열 정부에선 실종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개최한 국무회의가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시 회의록이 없다고 전했다. 국무회의 규정 10조·11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땐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사회를 맡고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국무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약 7~10일 후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그런데 김한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정관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날 밤 (계엄 선포·해제 관련) 국무회의에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행정안전부 대신 대통령실이 작성했다고 답변했으나,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발언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마지막 계엄령 선포인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당시에도 국무회의 회의록은 존재했다. 1980년 5월 17일 제42회 임시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일시, 장소, 출석한 국무위원, 의결사항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당시 비상계엄선포안에는 “비상계엄 선포지역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전국일원으로 변경한다”는 의결주문과 제안 이유 등이 담겼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선 국무회의 회의록도, 관보도 확인할 수 없다. 현행 계엄법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땐 그 이유와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과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통상 공고는 ‘관보’를 통해 한다. 1948년부터 1980년까지 선포된 비상계엄은 모두 그 이유와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이 관보에 게재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등록돼 있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며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당시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안’을 안건으로 5분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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