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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15일 참고인 조사 받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3 11:38:20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15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송 장관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소환 조사 일정에 관해 묻자 “이번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다”며 “참고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게 지난 10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송 장관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이번 일로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위원님과 농업인 분들께도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
윤 대통령 중국 발언 후폭풍, 中 관영매체 “논리적 근거 없어”
국제 정치·사회 2024.12.13 11:33:02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을 언급한 것을 두고 중국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찾기 위해 중국 사례를 들었다고 진단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올 들어 회복되고 있던 한중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3일 한반도 전문가 등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중국을 언급한 것은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지융 상하이 푸단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탄핵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한 주장은 우파 세력을 결집하고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일 것”이라며 “이는 탄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둥샹룽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면서 중국을 거론했지만 그의 발언에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며 “예를 들어 중국산 태양관 패널이 한국 전역의 산림을 훼손한다고 비판한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둥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왜 중국을 공격적으로 비판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면서도 “그의 정치적 미래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헌법 수호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것은 극단적 착각의 표현이자 불법 계엄령 선포의 자백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로 더 많은 여당 의원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샹하오위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윤 대통령 담화로 탄핵 추진 동력이 커졌다”며 “현재 한국 정치는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깊은 분열과 긴장 고조로 요약되는데,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정치적 혼란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과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며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을 사실상 간첩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중국은 이러한 발언에 크게 놀랐고 화가 났다”며 “중국 정부는 항상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와 연쇄 고위급 회동 등을 통해 개선되고 있는 한중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국은 최근 한국에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15일, 30일로 연이어 확대하는 등 손을 내밀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이후 4개월여간 공석이던 자리도 다이빙 신임 대사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재호 주중대사의 귀임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후임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부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중국 저격에 한중 관계가 악화될지를 두고 중국 내 교민들의 불안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
조지호 "尹 '고생했어' 말 듣고 '대인배'라 느껴…국회 위증 인정"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1:17:26‘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를 밝히며 당시 심정을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의 위증과 관련해서는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13일 조 청장 측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덕분에 빨리 잘 끝냈다.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역시 우리 대통령은 대인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전화를 듣고 지시 불이행이 국회 계엄 해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6차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그러나 조 청장 측은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이를 모두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다시 한번 전화했다고 한다. 당시 화를 내는 기색은 없었다는 게 조 청장 측의 전언이다. 조 청장 측은 국회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조 청장은 앞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알게 된 시점을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통해 계엄 선포 이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내용을 미리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조 청장 측은 “(위증 사실에 대해) 본인이 인정한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에 편지를 써 직접 심경을 밝히라는 변호인의 제안에는 ‘담담히 평가를 받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 측은 “조 청장이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평가든 달게 받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경찰청장 "尹 명령 거부의 연속이었다…사실상 항명"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1:08:31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본인이 세 차례에 걸쳐 항명했다면서 계엄 사태의 종결을 앞당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청장이 계엄 관련 이행사항에 대해 세 차례 항명했다"며 “결과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앞당겼으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청장은 3일 오후 7시경 윤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면담 과정에서 서면 지휘서를 받았는데, 귀가 후 해당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 종이를 찢어버리고 다시 오후 10시께 경찰청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송으로 계엄 발표 소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 조 청장 측 주장이다. 조 청장 측은 오후 11시경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와 서면 지휘서에 적혀있던 국회 통제를 지시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차 거부하며 상시 출입자의 국회 진입을 허용했으며, 이후 포고령 발령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재촉 전화를 재차 받은 뒤에도 국회의 출입을 ‘대충’ 막았다고 밝혔다. 당시 참모들과 협의하던 중 ‘포고령 위반 시 구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따르는 시늉만 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조 청장은 담을 넘는 사람들은 통제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국회의원 상당수가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경 김봉식 서울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회 담벼락을 월담하는 이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1~2명 정도는 그대로 두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6차례에 걸쳐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했지만 해당 지시는 참모들에게조차 공유하지 않고 묵살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항명을 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이날 변호인은 “조 청장은 당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국회가 계엄을 막을 거라고 기대했다는 속내를 전했다”면서 “조 청장은 국회 기능이 작동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은 조 청장이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출석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
尹 "북한 폭격" 문자 한기호 국방장관 지명하려 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0:59:37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앞서 북한군을 공격하자고 제안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국방장관직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사퇴 직후 지명한 최병혁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내에 귀국한 후 뒤늦게 장관직 임명을 고사하자 최근 한 의원에게 장관직을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4선의 한 의원은 3성 장군 출신으로 올 10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자고 제안하는 문자를 보낸 당사자다. 당시 한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한 언론을 통해 포착됐다. 신 실장은 이에 "잘 챙기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 한 의원이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하자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즉각 "당과 용산, 국방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新) 북풍 공작"이라고 비판했지만 한 의원은 “개인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며 “군대도 갔다오지 않은 분들이, 군사용어도 모르는 분들이 심리전이라고 하니까 ‘전쟁하자’고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려는 데 대해 주변에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므로 군 통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국방부 장관 인사를 지금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 의원도 국방부 장관 지명에 “누가 이 상황에서 하겠나”라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권한행사 이어가는 尹…이번에는 대법관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0:56:57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권한 행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12일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요청 대상자는 뛰어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며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발령·해제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담화 뒤인 8일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인사권을 행사했으며 전날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병혁 사우디 대사가 자리를 고사하자 한기호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재지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1969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약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중이다. 마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윤리감사관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겸비했다는 평가다. 특히 윤리감사관으로 재직 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와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마 대법관 후보자는 법관 생활에서 특별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경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법원 무게중심축이 중도·보수축으로 더 옮겨가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가동한다. -
KBS 박민·박장범, 비상계엄 관련 국회 증인 불출석
산업 IT 2024.12.13 10:55:41KBS의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신임 사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출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비상계엄 관련 KBS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외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사장을 포함한 나머지 증인 7명은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받은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날 오후 출석할 예정이다. -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 “AI기본법 빨리 통과돼야”
산업 IT 2024.12.13 10:40:17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빨리 국회가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규제를 담은 법으로 상임위원회인 과방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가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논의가 멈춘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그 다음 절차인 본회의 안건 상정이 요원하다. 이에 야당 내에서도 여야 갈등과 별개로 AI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
비상계엄에 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11%…국힘 지지율도 동반 급락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0:37:42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24%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응답자의 75%가 찬성했고 비상계엄사태에 대해 ‘내란이다’라고 본 응답자도 전체 71%였다. 한국갤럽이 10~12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주 대비 5%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3주 20%대를 기록했고 이후 19%, 16%, 11%로 매주 지지율이 급락세다.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85%로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는 10%포인트 가량 뛰었다. 지역 별 지지율은 서울과 인천·경기가 10%, 대전·세종·충청은 9%였다. 보수색채가 강한 대구 경북은 16%, 부산 울산 경남이 18%였다. 광주·전라는 3%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0%, 여성이 12% 연령 대 별로는 70대 이상이 28%, 60대가 17%, 50대와 40대가 7%, 30대가 6%, 18~29세가 3%였다. 지지 정당 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3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1%만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윤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주요 이유로는 응답자의 49%가 비상계엄사태를 꼽았다. 이어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 자질부족(5%), 독단적·일방적(5%) 순이었다. 국가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다는 응답도 2%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의 22%는 외교였는데 지난 주 조사 대비 1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비상계엄선포라고 응답한 사람도 10%나 됐다. 이밖에 부정부패 비리 척결(4%), 공정·정의·원칙이 4%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국민의힘 지지율도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1월 4주(32%), 12월 1주(24%)에 이어 3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하며 40%를 기록했다. 11월 4주(33%), 12월 1주(37%)를 기록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1%였다. 지역 별로는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60%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다. 지역별 탄핵 찬성·반대 응답은 △서울(81%, 18%) △인천·경기(79%, 19%) △대전·세종·충청(73%, 20%) △광주·전라(88%·8) △대구·경북(62%·33%) △부산·울산·경남(66%, 30%) 등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고 본 응답자도 71%, 대통령 조기 퇴진 전제 총리 여당 국정 운영안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68%였다. 정계 요지 주요 인물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56%), 이재명 민주당 대표(41%), 한덕수 총리(2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15%) 순이었다. -
경찰청장 "尹, '종북 세력' 수차례 언급…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0:30:58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 발동 직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안전가옥에서 회동할 당시 ‘종북 세력’, ‘국회 탄핵’ 등 단어를 수 차례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오후 7시 20분에 정확히 5분간 대면했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굉장히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어 전달하고, 계엄 선포 후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요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이 회동에서 비상계엄 시 접수해야 할 기관 10곳을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5분 동안 설명하고 A4 용지를 주고 갔다고 한다. 접수할 기관이 10곳 정도 있었고, 조 청장은 이 용지를 찢어버려서 어느 기관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며 “제일 먼저 비상계엄 선포 시간, (기관 목록으로는) 국회가 있었고, 언론사는 MBC와 다른 곳도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여론조사 꽃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식은 국방부 양식으로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22:00'로 표현하는데 국방부는 '2200'으로 쓰기 때문에 문건을 보고 바로 국방부 문건으로 이해했다고 한다”고 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 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며, 이날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3시 진행한다. -
尹 2차 탄핵안 내용 보니 "계엄만 담았다"…'기이한 외교'는 삭제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0:27:07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논란이 됐던 외교 정책 관련 부분이 삭제됐다. 13일 야(野)6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후 "탄핵 사유는 내란 행위로 사실상 (첫 번째 탄핵소추안과) 동일하다"라면서도 "저번 탄핵소추안에는 결론 부분에 (내란 혐의 외에) 여러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 없이 계엄 내용만 담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이에 국내외 정치 전문가와 주요 외신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과 외교·안보 정책의 타당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9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
'탄핵 찬성' 김상욱 "尹이 보수의 배신자인데…살해 협박·왕따 시달려"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0:24:32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과 찬성 입장을 밝힌 이후 여러 가지 협박을 받고 있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12일 김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비상계엄 이후에 잠도 거의 못 자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체했다"라며 그간 겪었던 고통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석해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서도 "보수의 배신자가 윤석열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보수가 분개하고 화내야 될 가장 분개해야 될 대상이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보수를 분열의 길로 끌고 가신 것이다"라며 분노했다. 김 의원은 투표를 하며 눈물을 흘렸던 순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었어다. 국회라고 하는 곳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정말 민의의 전당이다. 여기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왔다. 거기서 느껴지는 참담함이라는 것이 정말 엄청났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당에서 일단 '탄핵을 부결을 한다, 본회의도 가지 말라', 당론으로 정해 버리고 단속을 강하게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많은 자괴감이 들었다.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이후 김 의원은 살해 협박과 동료들의 왕따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해, 협박도 많고 왕따도 심하다"라면서도 "죽더라도 내가 죽어서 국민들이 피를 안 흘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그 경험이 나한테는 너무 감사했다.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판단하는 눈이 생긴 것 같다"고 되돌아봤다. 마지막까지 김 의원은 자신의 신념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어떻게 시민들을 추운데 일주일 더 떨게 하겠나. 또 이 불안한 상황을 일주일 더 끌고 가겠나. 그래서 반드시 토요일날 가결될 수 있도록 나는 더 열심히 설득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108명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
尹, 경찰에도 "의원들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0:18:28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과도 직접 통화하며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고, 이후 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6번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후 7시께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호출해 계엄 관련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어 오후 11시 37분경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연락해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것이다. 통화 녹취는 없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대법 “현직 판사 체포,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0:17:3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최근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김동현 부장판사 체포 지시를 요청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관계자들이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에 대해 앞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조치다”고 밝혔다. -
檢,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0:16:55‘12·3 계엄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13일 계엄군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부터 김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제3공수특전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다. 검찰 출석에 앞서 김 여단장은 ‘선관위에 직접 투입을 지시받거나 한 게 있는가’란 질의에 “조사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김 여단장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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