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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운명의 날' 하루 앞으로…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4:17:2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4일 오후 5시 표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탄핵안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6개 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191명이 발의에 참여해 이날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 이번 2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로는 1차 탄핵안의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에 더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이 추가됐다. 기존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중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통령직 유지 여부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
의사들도 '尹 탄핵' 발 벗고 나선다…집회 온 시민들 '의료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4:11:00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에서 의료지원을 할 계획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추운 날씨에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만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촛불집회 시민쉼터에서 의료봉사를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내과·외과 의사 각 1명이 상주하면서 시민과 경찰의 건강을 돌보고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고 의약품과 진료 물품도 충분히 준비할 계획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의료지원에 동참한다. 비대위원과 의대·병원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해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 등을 할 예정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 10여명으로 의료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한다. 대전협 의료지원단은 대전협 비대위가 주관하며 의협 비대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시민 안전 유지와 사고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자발적으로 점검·강화해달라고 각 병원에 주문했다. -
김종혁 "尹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아…탄핵 통과될 가능성 매우 높아"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3:42:31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관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12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표출된 대통령의 어떤 시국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상식적인 것과는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놀라기도 했다"며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적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전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갑자기 본인이 보수의 수호자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종북 세력 얘기하지만 본인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김 최고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그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뭐 부결이 우리 당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며 "그런데 그게 과연 그 의원들에게 '투표장에 가지 마라. 이건 당론이니까'라고 까지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최고의원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
길어지는 국방장관 공석…최병혁 후보자 뒤늦게 발빼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3 13:33:12국방부 장관의 공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내다 귀국했던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뒤늦게 후보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창군 이래 처음인 장관 직무대리 체제가 당분간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김선호 차관이 국방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직업 군인 출신이다. 최 대사는 육군사관학교 41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세 기수 후배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선 캠프에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변 인사들이 강하게 만류해 뒤늦게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3성 장군 출신이자 4선 현역 의원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장관 자리를 제안했으나 한 의원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락할 수 있겠느냐”며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의 제안을 고사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찾지 못할 경우 장관 직무대리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관례상 후임 장관이 지명되면 청문회를 거쳐 취임 전까지 전임 장관이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어 안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런 관례를 지켜왔다.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는 또 다른 변수다. 가결될 경우 군통수권 체계가 또 흔들릴 수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군통수권을 넘겨받게 된다. 문제는 권한대행의 권한을 대통령 업무를 유지·수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군통수권·인사권 등 주요 권한을 적극 행사해 후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야당이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찬성한 국무위원들도 모두 내란 가담자로 보고 있어 한 총리도 탄핵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어, 만약 한 총리 탄핵소추안까지 추가로 가결될 경우 이주호 사회부총리 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군통수권을 넘겨받게 되는 전례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체포나 구속될 경우에도 국군통수권이 유지될 지에 대한 판단은 군 내부에서도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지만 미국 국방장관과의 대화 등 고위급 채널에 임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어 조속히 후임자 임명이 필요하다”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장성들이 줄줄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핵심 지휘관들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 태세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미국은 계엄 선포 직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 연습을 개최 하루 전날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여단급 이상 대규모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은 방문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및 장관 공석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는 최근 국민의힘 고위 인사를 만나 유사시 한국군 통수권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힘에 직격탄 날린 진중권 "이준석 쳐내면서 퇴행…건넜던 '탄핵의 강' 되건너"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3:31:10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갈라진 국민의힘의 위기 상황과 관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준석을 쳐내면서 국민의힘이 두 가지 방향으로 퇴행을 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나는 '탄핵의 강'이다. 당 대표 선거 당시 이준석은 TK(대구·경북)에 내려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정면승부 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를 대표로 선출하면서 국힘은 잠시나마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의 이른바 '탄핵의 강' 발언은 3년 전 그가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로 취임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6월 3일 그는 대구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민들에게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에는 수년 간 깊은 갈등의 골이 남아 있었는데, 향후 정권을 되찾으려면 이견을 봉합하고 미래를 내다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은 또 다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찬반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두 번째 퇴행으로 '선거조작설'을 꼽았다. 진 교수는 "(이 의원의) 대표 선출 전후로 그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개표조작설 같은 음모론을 펴는 세력을 비판했다"며 "덕분에 그들을 당에서 주변화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부정선거설을 주장하는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력을 당내에서 분리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이 주변에 꼬여 미친 짓 할 때마다 제가 막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 (윤 대통령이) 이놈들에게 물들었다"라며 "부정선거쟁이들이 2020년부터 보수 진영을 절단내고 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주변에 있던 음모론을 중앙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며 "윤 대통령이 형이상학적 규모의 깽판을 쳤는데도 당에서 끝내 내치지 못한 것은 건넜던 탄핵의 강을 곧바로 되 건너갔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당 대표 시절 국민의힘을 온건한 정당으로 되돌리는데 힘쓴 이 의원의 노력을 무산시킨 게 현재 위기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진 교수는 "이번에도 (여당은 한동훈) 대표를 내치겠다는 얘기"라며 "그 짓의 처참한 결말을 보고도 아직들 저러는 걸 보면 한심하다"라고 했다. -
[단독]尹 계엄사태 반사이익?…개혁신당 당원 증가폭 15배 상승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3:08:31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주 동안 개혁신당에 가입한 당원 수가 2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당원 증가폭이 전주 대비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국민의힘에 실망한 일부 보수 지지층이 ‘젊은 보수’를 기치로 내건 개혁신당으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개혁신당 조직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집계한 12월 2주차 총 당원 수는 7만5460명이다. 온라인 당원 6만8226명에 오프라인 당원 7234명이다. 12월 1주차에 집계된 7만2718명에서 한 주 만에 2742명 늘어난 것이다. 지난 1월 창당 당시 약 6만 명 규모였던 개혁신당 당원 수는 꾸준히 늘어나다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증가폭이 둔화됐다. 10월 5주차에 7만2515명이었던 총 당원 수는 11월 1주차와 2주차에 각각 35명, 4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달 3주차와 4주차에는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12월 1주차에 175명 늘어나더니 그 다음 주에는 2700명 넘게 급증한 것이다. 이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미숙한 대응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일별로 당원 증가 추이를 보면 온라인 당원 기준 지난 5일 140명 늘었으며 6일에는 185명 증가했다. 7일에는 191명이 늘었고 주말 사이 2091명 급증했다.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불참하며 결국 탄핵안이 폐기된 점이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개혁신당 지도부와 이준석 의원 등이 앞장서서 여당에 표결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개혁신당 당원 게시판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가입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 와있다.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 사태를 보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기존의 보수 세력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지지층이 개혁신당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
김어준 “계엄 시 한동훈 사살한다는 제보 받아” 주장
산업 IT 2024.12.13 12:46:21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본인과 조국 전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사살할 계획을 가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완전히 확인한 것은 아니니 감안해달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계엄 후 윤 대통령이 “첫째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둘째 ‘조국·양정철·김어준을 체포해 호송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 셋째 ‘특정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넷째 ‘일정 시점 후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을 가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 대표는 사살을 북한 소행으로 몰기에 용이한 여당 대표이며 조국·양정철·김어준의 구출작전 목적은 호송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줘 북한이 종북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고 발표하기 위함”이라며 “또 미군 몇명을 사살해 미국으로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외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에게 질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평소 제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제보의 출처를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다. -
김어준 “계엄 당시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 주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2:40:44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발언했다. 그는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나,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둘, 조국·양정철·김어준 등을 체포해 호송하는 부대를 습격하며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 셋,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넷,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부연하면 한동훈 대표는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고, 조국·양정철·김어준 구출 작전의 목적은 구성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줘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이어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요구에 대해선 듣지 못해서 모르겠다”며 “(제보가) 그 외에 더 있다. 미군 몇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그 담당 부대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또는 박선원 의원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보가) 더 있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 이 정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번 제보의 출처에 대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
국수본 특수단, 경기남부경찰청 압수수색… 선관위 관련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2:32:27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3일 국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남부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실, 경비과장실, 경비계사무실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 청장에게 연락을 해 경찰력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시 선거연수원 등에 보낸 것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 당일 무전 기록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3일밤에서 4일 새벽 사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 수원시 선관위 연수원에 출동한 계엄군을 지원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22시 41분께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통화를 했는데, 3분 뒤인 오후 10시 44분께 김 청장은 경비과장에게 선관위와 관련해 경력 배치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비과장은 과천경찰서와 수원서부경찰서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달 11일 김 청장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계엄 후폭풍에 외교전선 흔들…尹 '간첩 언급' 韓中관계 찬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2:25:08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외교 전선이 흔들리고 있다. 리더십 공백에 계엄 전후로 미국과의 소통 실패,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간첩’ 언급까지 그간 쌓아온 외교 자산이 무너지는 위태로운 모습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조 장관은 지난 8일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났고, 11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모두 계엄 사태 수습이 주된 목적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칩거하고 외교 수장은 계엄 사태 뒷처리에 집중하면서 한국의 외교 대응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미(對美) 외교는 이미 큰 홍역을 치렀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과정 전후 한국은 동맹 미국에 자세한 내용을 전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지 못한 이유로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끌고)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조 장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대사관은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례적으로 밝혔지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분명했다.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비판했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방한을 보류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4~5일 예정)도 개최 하루 전날 무기한 연기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新) 정부 기조에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중차대한 시기지만 뾰족한 해법이 안보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상 외교’를 통해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의사결정에 익숙하다. 윤 대통령이 골프까지 배워가며 트럼프와 스킨십을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계엄 사태에 탄핵 국면으로 트럼프가 만날 한국의 정상이 모호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이야기하며 김정은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을 알고 매우 잘 지내며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2기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한국이 빠진 채 북미대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같은 타협이 이뤄지는 것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당선인과 소통이 간절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정상’이 부재한 상황이다. 일본과는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행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상과 전화 통하하며 협력을 약속했지만 각 부처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한일협력이 이뤄져야 할 타이밍에 장관들의 거취가 제한적이다. 이미 여성가족부·국방부·행정안전부·법무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사직했거나 탄핵으로 직무 정지 중이고 다른 장관들 다수가 계엄 관련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일본 역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입지가 탄탄하지 못해 리더십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 어려운 여건이다. 중국과 관계는 서서히 회복 중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가 찬물을 끼얹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스파이를 언급하고 또 중국산 태양광이 한국의 산림을 훼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측의 발언에 대해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며 “내정 문제를 중국과 연관 지어 '중국 스파이'라는 근거 없는 문제를 부각하거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폄훼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도 했다. 더욱이 양국 차기 대사가 부임하기 전에 이 같은 외교적 충돌이 빚어진 점은 뼈아프다. 빠른 수습이 안되기 때문이다. 주중 대사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정됐는데, 윤 대통령이 김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주는 인사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 윤 대통령의 지위가 불안한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경력의 김 신임 대사의 무게감이 확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 역시 신임장 제출을 할 대상이 모호해졌다. 한·중 양국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정상회담을 치를 계획이었는데 이마저 불투명해졌다. -
경찰 국수본 “尹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2:23:31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내란죄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국수본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국수본은 경호처의 반발로 불발에 그치자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진행됐는 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문서를 받았다”라며 “해당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현재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나 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현재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9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 등 총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국수본은 이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현재까지 피의자로 전환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추가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 총리 등 2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으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관련 피의자는 5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9명이다. 국수본은 특전사 707 특임단장, 1공수여단장, 3공수여단장, 특작항공단장, 군사경찰단장 등 5명에 대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합동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는 총 18명이다. 군 관계자 9명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다. 정부과 국회 관련자 6명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조태용 국정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3명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국수본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함께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국군조사본부(국조본)과 함께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에 피의자를 송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협조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조본의 경우 현재 군인 피의자들을 상당수 조사했고 국수본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인 만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검찰과도 자료 공유가 필요한 피의자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찰 "이재명 무죄 판사 관련 진술 없어"…계엄 문건 훼손은 '증거인멸'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2:08:4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특수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선고를 내린 김동현 판사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조 청장의 경찰 진술을 담은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가수사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진술로 조서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조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변호사(전 울산지검장)는 “방첩사령관이 15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더라”면서 “(조 청장이 누군지 물으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를 위한 위치파악 명단 등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경찰은 조서에 해당 판사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15명을 전달 받은 것이 맞고 조 청장 기억 속에 그 분이 있는 거도 맞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조 청장이) 이 명단을 불러준 거도 맞는데 판사까지 불러준 게 맞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조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A4 용지 문건과 관련해서는 특수단이 이를 확보하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이 받은 종이를 확보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A4 용지 문건을 대통령 면담 후 귀가해 찢어버렸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당시 해당 문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 신청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A4 용지를 받은 비상계엄 선포 수 시간 전, 조 청장이 윤 대통령 면담을 위해 서울 삼청동 안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CCTV 분석 결과 현재까지 안가에는 윤 대통령 등 4명이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 청장 관용차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한 동선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국회 현안질의에서 조 청장이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경찰 특수단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尹과 6차례 통화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2:03:18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일 자신의 비화폰(보안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조 청장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6번의 통화를 진행했으며, 통화는 비화폰으로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과 조 청장 모두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비화폰은 도청방지 휴대전화로, 높은 수준의 암호화 기술이 적용돼 보안 수준이 높다. 통화 녹음 및 녹취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일반적인 방식으로 디지털포렌식도 제한적이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한 비화폰을 사용했으며, 해당 휴대전화는 이번 사태의 ‘스모킹건’으로 불릴 만큼 핵심 증거로 지목되고 있다. 국수본은 “조 청장은 특수단에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냈으며, 비화폰은 조 청장이 임의제출을 거부해 이달 11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할 때 집무실에서 확보했다”며 “비화폰의 서버는 경찰청에 없으며, 서버 위치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김봉식 서울경철청장과 통화를 9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청장과의 통화는 모두 개인 휴대전화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비화폰을 사용했는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 청장은 경찰청장에 임명된 뒤로 비화폰을 지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의혹도 받는다. 앞서 조 청장은 이달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11일 오전 3시께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12일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13일 새벽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유상임 장관 “비상계엄 위헌소지 있다”…김태규는 입장 거부
산업 IT 2024.12.13 11:48:50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유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인가’라는 의원 질의에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계엄 발표 후 한덕수 총리에게 여러번 통화 시도를 했지만 (한 총리가) 받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은 번호를 몰라 통화 시도를 안 했다”고 말했다. 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같은 질문에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위헌 여부에 대한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 진행자 고성국씨의 계엄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아무 입장이 없다. 할 얘기 없다”고 말했다. 고씨는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대통령실 지시를 받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국무위원으로서 사과 요구에도 유 장관과 달리 김 직무대행은 응하지 않았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도 “안타깝다”는 입장만 밝혔다. -
행안장관 직무대행 "계엄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1:42:10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행안부는 지난 11일 참고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6일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해 10일 회신 받았으나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 중"이라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이 "이상민 전 장관은 '회의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 거짓말이냐"고 묻자 고 차관은 "제 기억에는 아마 대통령실에 회의록을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행안위에서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행안부 의정관이 맡는다. 그러나 계엄 선포 당시인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와 해제 결의를 위한 4일 새벽 국무회의 두 차례 모두 행안부 담당관은 별도의 참석 연락을 받지 못했고,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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