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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에 환호하는 시민들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8:23:07범국민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환호하고 있다. -
[속보] 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대통령실 2024.12.14 18:21:06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께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
[속보]법사위원장,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8:15:47[속보]법사위원장,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
중국, 실시간 속보로 尹 탄핵 알려…실검 1위도 장악 [尹대통령 탄핵 가결]
국제 경제·마켓 2024.12.14 18:15:37우리나라의 이웃 중국은 주말임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자 관련 내용을 실시간 속보로 긴급 타전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와 소셜미디어 웨이보(중국판 엑스) 등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과 직무정지 등이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14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중국중앙(CC)TV, 인민일보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일제히 긴급 속보로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상황과 개표 상황은 중국 인터넷 매체들도 생중계로 보도했다. 탄핵안 가결 직후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서는 실시간 검색어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도 관련 뉴스가 상위 검색어를 차지하고 댓글이 대거 올라왔다. 중국 매체들은 탄핵안 통과로 인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즉각 정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의해 탄핵 심판이 확정될 것이라며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알렸다. 중국은 그동안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이에 따른 탄핵소추안 진행 과정을 비중있게 다뤄왔다. -
[속보] 한총리, 전군 경계 태세 강화 긴급 지시
정치 총리실 2024.12.14 18:15:17[속보] 한총리, 전군 경계 태세 강화 긴급 지시 -
180일 안에는 결론 내야…재판관 3인 추가 선임 초미 관심[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8:14:4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인용·각하 등 판단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결정할 ‘180일’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셈이다. 다만 그동안 헌재가 국가 혼란 방지를 위해 신속히 심리·의결해온 데다 2025년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실제 결론을 내기까지 기간은 짧을 수 있다. 실제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 선고까지 63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까지는 91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국회법에 따라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 위반 때 의결할 수 있다.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 등이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이 경우 탄핵 대상인 윤 대통령은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후 헌재는 심판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절차를 거친다. 심판준비기일의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효율·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증거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또 헌재는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거 조사는 물론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모든 조사·변론 과정이 끝나 헌재는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거쳐 인용·기각 등 탄핵 심판에 대해 결정한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법률상 탄핵 심판 사건 접수일 이후 180일이라는 기한 내 이들 절차를 거쳐 헌재가 윤 대통령의 향후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헌재 절차에서 변수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두 차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심판과 전체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당시 헌재는 각각 9인과 8인 체제였다. 법률상 심리·의결이 가능한 정족수였으나 현재는 9명 재판관 가운데 3명 자리가 공석이다. 앞서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3명이 퇴임하고 후임 선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종국심리에 대해서는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위헌 △탄핵 △정당 해산 등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헌·탄핵 등의 심리를 위해서는 최소 7명이 있어야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공백으로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현 상태에서 변론·심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향후 절차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정치적 파급력이 큰 데다 올 들어서만 6건의 탄핵소추안이 집중 접수되는 등 업무도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헌재의 결정에 정당성 등 사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현 6인 체제로는 현직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가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제기된다. 여야가 신임 헌법재판관 추천에 나설 수 있는 만큼 헌재가 최종 판단을 9인 체제 출범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달 6일 국민의힘이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알려진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신임 헌법재판관 3명이 추가 선임된다면 헌재의 진보·보수 구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정형식·김복형·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내년 4월 18일 임기가 종료돼 시일이 다소 촉박하다는 점은 신임 헌재 재판관 선임과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절차 진행에 있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
한덕수 全부처 긴급지시 "국민 불안·질서 혼란 없도록 최선"[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18:14:42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라”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고 대행에는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달라고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고 재차 밝혔다. 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는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한 뒤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달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와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속보] 한총리, 전군 경계 태세 강화 긴급 지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18:14:24[속보] 한총리, 전군 경계 태세 강화 긴급 지시 -
'계엄 선포 요건 총족했는가' 핵심…위헌땐 내란죄 가능성[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8:14:21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결정할 주요 법적 쟁점은 계엄령 선포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2016년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의결서에 적시된 사유가 대통령 직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탄핵으로 인한 국가 손실과 헌법 수호 이익을 비교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따라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 곧바로 심리에 돌입한다. 탄핵 심판은 사전 심사 없이 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재는 이번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 직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주요 쟁점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행정적 절차 및 포고령의 위법성 등이다. 법조계는 입을 모아 헌재가 계엄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릴 시 향후 내란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이 정한 비상계엄 발령의 기본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고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점은 국가의 안전을 해하는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도 계엄이 내란 및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의원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다수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했으므로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 행위라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성도 헌재가 살펴볼 주요 쟁점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회에도 포고령 선포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아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주요 탄핵소추 사유다. 포고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하는 헌법의 주요 원칙이다. 포고령 내 국회 활동 제한 및 전공의 복귀 등 다수 항목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거나 군사상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도 법조계 주된 시각이다. 헌재는 계엄령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뒤 탄핵이 헌법 수호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당시 헌재는 헌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국가 원수의 공익 실현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판단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판단될 때 헌재는 탄핵을 인용한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점을 짚었다. 한 헌법 전문가는 “헌법이 계엄령 선포에서 국회 사전 동의 등 제한 요건을 두지 않은 것은 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비상사태를 대통령이 임의로 규정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속보] 이재명 "윤석열 파면처분 빨리 이뤄지도록 함께 싸워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18:13:09[속보] 이재명 "윤석열 파면처분 빨리 이뤄지도록 함께 싸워야" -
재계 “AI·반도체 등 경제법안 조속처리를” [尹대통령 탄핵 가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4 18:12:5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 모두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2개에 달한다. 그 중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 2000억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도 22대 국회 들어 나란히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여당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면서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열쇠를 반도체 특별법이 쥐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으로 투자는 지체되고 획일적 주 52시간 적용 때문에 반도체기업 연구실 불은 계속 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인공지능(AI) 전환을 전폭 지원해 줄 무쟁점 법안인 AI 기본법 통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AI 기본법은 AI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AI 기술 도입·활용 자금 지원 등 AI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간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외에 계류 중인 에너지·인프라 관련 무쟁점 법안으로는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지자체마다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고 국산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등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연일 정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경제와 민생에 중단은 없어야 한다”며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이라도 시급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힘 해체' 외치던 시민들 일제히 환호성…"찬성 생각보다 적어" 아쉬움도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8:11:57“총투표수 300…찬성 204표!” 14일 오후 5시께 서울 여의도힘 국민의힘 당사 앞. 초조함 반, 분노 반으로 ‘국민의힘 해체하라’를 연신 외치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결과가 곧 발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웠다. 애타는 침묵은 찬성 204표가 나오며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에 곧바로 환희로 바뀌었다. “제발 제발”이라고 혼잣말로 되뇌이며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이들은 환호의 함성을 터뜨리며 옆에 있는 가족과 얼싸안고 “우리가 해냈다”며 눈물을 훔치는가 하면, 애국가를 부르며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동안 고생많았다”며 어깨를 토닥이기도 했다. 한 중년 남성은 “야~ 기분좋다”고 외치며 바닥에 앉아 연신 인증샷을 촬영했다.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배 모(45) 씨는 “너무 기쁘다. 눈물이 날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탄핵과 별개로 윤석열은 구속돼야 하고 무기징역을 받아야 한다. 내란이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민들은 여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소식에 분노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환호하면서도 ‘국민의힘 해체’ ‘윤석열 체포’ 구호를 멈추지 않았다. 당사를 바라보며 “XXX들아” “다신 보지 말자”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국회의사당 쪽에서 개표 결과를 확인한 뒤 빠져나온 시민들도 가세하면서 함성은 더 커졌다. 이들은 박수를 치고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힘도 체포하라” “반대 96표(정확히는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라고 외치며 당사 건물을 흘겨봤다. 서대문구에서 온 박 모(48) 씨는 “너무 좋지만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며 “찬성표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여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본다. 국민의 의식과 전혀 맞지 않는 판단을 내린 의원들은 업보를 되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려대 재학생 김석규(22) 씨는 “탄핵안이 당연히 지난주에 가결됐어야 하는데 여당이 지난주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윤석열에게) 시간을 일주일 벌어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해야 할 정당이었다면 국민의힘도 해산당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이시바 日 총리 "한일 관계 중요성 변함없어"…표결 전 입장[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8:11:42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 이날 만난 기자들에게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번 비슷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1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답변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될지 예단을 갖고 말하는 것은 일절 하지 않겠지만, 정부는 어떤 정권이어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관계)을 확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에서는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이 한국의 국익이라는 신념을 갖고 추진해 왔으며 그런 윤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일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펴온 윤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애초 취임 후 첫 양자 외교를 위한 방문국으로 한국을 꼽고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내년 1월 방한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엄 여파로 방한 계획을 보류하고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 방문을 조율 중이다. -
[속보] 尹, 탄핵안 가결 뒤 첫 입장…"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위해 최선"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8:10:59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
반도체특별법·세제혜택 강화 차질 예상 [尹대통령 탄핵 가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4 18:10:16국회에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던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반도체특별법엔 반도체 보조금 지원 근거 명시와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달 산자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벌이긴 했지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야당이 반대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뒷전으로 밀렸다. 원래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한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높인 20%를 적용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대책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여야와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대해 면밀히 논의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반도체 지원 세제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기진 못했다. 정부가 추진하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달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분담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 상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야당과의 예산 증액 협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와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협상이 막혔고 결과적으론 내년도 예산안엔 이 같은 반도체 지원책이 담기지 못했다. 재계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던 반도체 육성 정책이 당분간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설령 야당과 당정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던 정책이라고 해도 당분간은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쟁이 지속될 전망이라 반도체 육성과 같은 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가 큰 진전을 보이긴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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