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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상진료 대책·취약계층 보호 차질없이 수행"[尹대통령 탄핵 가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4 22:10:26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겨울철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4일 임시국무회의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긴급 지시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에 차질이 없도록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겨울철 비상진료 대책과 설 연휴 응급 의료 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 등 비상 진료 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 대책과 취약계층 한파 대비, 재난 대비 시설 안전 점검을 비롯한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계 현장 소통 노력과 함께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령이 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영상] ‘尹 탄핵’ 통과되자 관저 앞으로 몰려든 시민… 경찰, 경계 강화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22:06:19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들은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리자 경찰이 경계 강화 태세에 나섰다. 14일 오후 6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대통령 관저 앞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적막에 휩싸였던 모습과는 반대로 보수단체 소속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했다. 오후 5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됐음을 선포하자 이에 반발한 보수 성향 시민들이 몰려간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탄핵 가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탄핵 반대로 메시지를 통일해야 했다"며 대화 중 열띤 의견을 내놓는 참가자도 있었다. 관저 주변에는 경력이 분주하게 이동을 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이었다. 경찰버스 5~6대 관저 주변 육교 밑에서 대기하며 관저를 가리고 있었다. 이날 관저 앞에 몰린 신자유연대 측은 “국민 각자 한 명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행동을 시작하자”며 “여기서 밀리면 공산주의의 노예가 된다”고 외쳤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다 오후 7시 20분께부터 하나 둘 철수하기 시작했다. 20여분이 지난 오후 7시 40분께는 경찰 또한 한강진역 인근 질서울타리도 철거하고, 경찰버스 또한 철수시키는 등 본격적인 해산 절차를 밟았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돌아오는 주말에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반대·불복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
탄핵안 가결까지 국회 지킨 우원식 의장…“열흘만에 퇴근합니다”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22:04:35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흘 만에 퇴근을 했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원식의 일주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들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부터 탄핵소추안이 가결까지 국회에서의 생활 등이 담겼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담장을 넘어 국회 본관으로 진입해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우 의장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만찬을 마친 후 국회 사랑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비상계엄 선포 보고를 받고 국회로 향했다. 오후 10시 56분쯤 국회에 도착한 우 의장은 국회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진입이 불가하게 되자 담벼락을 넘었고 결국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게시글에 첨부된 첫 번째 사진에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월담하는 우 의장의 모습이 담겼다. 월담 장면은 경호대장이 사진으로 남기면서 확산했고, 현재는 국회 내 사진 명소로 급부상 했다. 당시 우 위원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식사는 항상 국회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땐 영내 산책으로 복잡한 머리를 식혔고, 딱딱한 바닥에 이부자리를 펼쳐 잠을 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가결된 이날 우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긴장했던 하루, 오늘의 일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용산에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퇴근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집무실을 나서기 전, 창문 밖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 매일 창문 너머로 국민들의 함성을 듣고 국민들이 흔드는 응원봉 불빛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나오는 국민’이라는 말을 매일 실감했습니다. IMF 때는 금붙이를,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6년 광화문, 2022년 이태원 참사에는 촛불을 들고 나왔던 국민입니다”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온 국민들이 ‘꺼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불빛’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셔서 든든했습니다”라며 “이제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 밝고 환한 생기가 우리 국민의 일상 속에서 빛나면 좋겠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라며 인사했다. -
日언론, '尹 탄핵 가결' 긴급 타전…"국민 감각과는 거리가 멀었다"[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22:02:4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일본 언론은 이를 속보로 전했다. 민영방송 니혼테레비(닛테레) 등 일부 방송은 실시간으로 개표 과정을 전하기도 했다. 니혼테레비 앵커는 표결 결과가 나오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며 "다만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 NHK는 실시간 중계는 하지 않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며 미리 준비해둔 기사를 함께 내보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소추안에는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1차 탄핵안)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아사히 신문은 가결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넘어가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지만, 내정과 외교 혼선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탄핵안 가결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된다"며 "한국 정국은 혼미가 계속돼 한일관계나 북한 대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번째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며 "(대통령은) 직무정지된다"고 속보 처리했다. 교도통신은 해설 기사에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나선 비상계엄이 과거 군사독재 정권을 상기시키며 국민 감각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고 탄핵안 가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교도통신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 대통령의) 자세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관계도 망쳤다"며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행위는 극단적이었고 독재정권과 투쟁한 끝에 민주화를 쟁취한 역사를 자랑시하는 국민을 적으로 돌렸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사설을 통해 "탄핵소추의 근본적 책임은 민주 정치를 부정하고 강경수단으로 달린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가장 지도력을 발휘한 분야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등 외교 안보라며 일본을 비롯한 대외 영향도 우려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며 한일관계 개선의 기수 역할을 한 윤 대통령의 실각이 동아시아 정세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며 "한국의 혼란 장기화에서 빚어질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與 의원들 "탄핵 책임져" 따지자…한동훈 "내가 계엄 했나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21:56:21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 수순에 들어갔다.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 최고위원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일제히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내 분열로 인해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당헌 96조 1항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의원총회에서는 당 지도부 총사퇴가 결의됐다. 한동훈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한 대표는 "불법 계엄 사태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탄핵 가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당헌은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설치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대위 설치와 함께 당 대표는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의원총회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의원들은 "탄핵을 책임져라", "당 대표 들어오라"며 한 대표를 성토했다. 한 대표는 "제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제가 투표를 했나요?"라며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장관 탄핵 남발이나 입법 독재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한 미국대사 "한국과 동맹은 '철통'…약속 변함 없어"[尹 대통령 탄핵 가결]
국제 정치·사회 2024.12.14 21:49:23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4일 “미국은 항상 대한민국과 이곳의 민주적·헌법적 절차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조금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국회 표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조 장관과 저는 한미 동맹이 철통같으며 앞으로도 이를 굳건히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정부와 긴밀히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외신들은 한국이 미국의 주요 아시아 동맹국이며 두 나라가 특히 북한에 대응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BBC 등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미국이 동맹의 견고함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고도 보도했다. -
美언론 "尹도박 실패…권력 정점서 충격적 몰락" [尹대통령 탄핵 가결]
국제 국제일반 2024.12.14 21:43:12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미국 주요 언론들은 가결 여파와 전망을 분석하는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시점에 발생한 리더십 공백 상태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국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격동하는 시간 중 하나를 보낸 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식히고 누가 국정을 이끌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없앨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이번 계엄 사태 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고위 각료들과 관련한 다양한 형사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리더십 공백의 잠재적 위험은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CNN방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도박'이 실패했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 개월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법률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지만 그 역시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정치적 문제들에 직면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뒤 헌재 심판 등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은 이제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WP는 “헌재의 탄핵 심리 동안 한국은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며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와 맞물려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AP는 윤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여소야대 국회와의 끊임없는 마찰, 북한의 위협,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일련의 스캔들로 얼룩졌다고도 지적했다. -
[르포] “’붕어빵 3개 1000원 협의회’입니다”… 오늘도 여의도 수놓은 ‘이색 깃발’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21:37:49“안녕하세요. 붕어빵 3개 1000원 협의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날인 14일. 서울 영등포동 여의도 여의도공원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중무장을 하고 나선 시민들로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다. 시민들은 저마다 손수 만든 피켓이나 아이돌 응원봉, 풍선 등 다양한 도구를 들고 왔지만 단연 눈에 띠는 것은 다름 아닌 ‘깃발’이었다.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재치있는 문구가 적힌 깃발들은 꾸준히 집회 참여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왔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관심사와 관련한 가상의 협회를 만들어 이를 적어 넣은 깃발들이 어김없이 이날도 등장한 것이다. ‘붕어빵 3개 1000원 협의회’ 깃발을 들고 집회 현장을 찾은 황보현(23) 씨는 “물가가 너무 올라 1000원으로 붕어빵 3개를 사먹기 힘들다. 이는 정부의 물가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재미있는 집회 문화가 시민들 집회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씨의 옆은 ‘마라탕 사랑 전국 초등학생회’가 지키고 있었다. OTT인 ‘넷플릭스’에서 어떤 콘텐츠를 시청할 지 망설이다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넷플릭스 보려다 무한 스크롤 하는 모임’ 깃발을 든 30대 여성 이 모 씨는 “일부러 넷플릭스 N자도 파란색으로 만들었다”며 “모두 스크롤만 내린 경험 있지 않냐. 다들 공감하니까 재밌게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디스크 통증 호소 연합’ 깃발을 만든 30대 남성 박 모 씨는 “제가 허리디스크인데, 아픈 것을 무릅쓰고 현장에 나왔다는 의미 담았다”며 “지난 주 집회에 왔을 때 깃발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기도 하고, 재밌는 집회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 깃발을 제작하게 됐다”고 웃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활용한 시민도 있었다. 한 시민은 한 유명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가 “당신은 해고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자막과 함께 캡처한 사진을 깃발로 제작했다. 이를 본 다른 시민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RPG 게임 중 하나인 ‘발더스게이트’를 활용해 영웅 협회 깃발을 만든 20대 여성 신 모 씨는 “게임에서 영웅들이 세상 구하는 것처럼 내 나라 구하겟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을 웃긴 피켓도 있었다. 한 고등학생은 ‘2025년도 윤석열이 대통령이면 문제지- 탄핵 영역’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해당 피켓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를 본따 만들었으며,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헌재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 내용이 적혀있었다. 현장에 늘어선 푸드트럭에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문구가 써져있었다. 두유를 나눠주는 한 푸드트럭에는 ‘윤석열 그만두유’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인 웃으며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노동조합 등 단체들이 주도 하에 집회가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시민들이 직접 연대해 집회에 참석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이날 여의도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9만 8000명의 시민이 몰렸다. 경찰은 인파관리에 나섰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인파가 몰리자 오후 한 때 여의도역과 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과 조처를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직무정지 됐으며, 이 상황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된다. 선고는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이내에 이뤄진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이정민 기자 mindmin@@sedaily.com -
유럽연합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신속하고 질서있는 해결 촉구" [尹 대통령 탄핵 가결]
국제 정치·사회 2024.12.14 21:30:20유럽연합(EU)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신속하고 질서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짧은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주목한다”며 “지금은 헌법에 따른 정치적 위기의 신속하고 질서 있는 해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EU의 입장문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공식 정지된 지 약 50분만에 발표됐다.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입장을 낸 것이기도 하다. EU는 앞서 비상계엄 사태 하루 만인 4일에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에서 거부하기로 표결한 이후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한 권한대행 "국가안보 최우선…한 치의 공백도 안돼"[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대통령실 2024.12.14 21:30: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NSC에는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참석했다. -
"우원식 의장 월담한 곳이래"…탄핵 가결후 시민들 '인증샷'[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21:29:1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국회 진입을 위해 넘었던 담장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해당 담장에는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고, 지나가던 시민들은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응원봉을 들고나온 한 20대 남성은 "지난주에 이 장소를 알게 됐고, 나름 뉴스에 나온 명소라고 생각해 인증 사진을 남기려 했다"며 "우 의장의 월담이 아니었다면 계엄 해제도 안 됐을 것이고, 시위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경찰 통제로 국회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1m 남짓한 담장을 넘어가 본회의를 열었다. 이후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155분 만에 해제됐다. -
경제단체들, 정부·국회에 “국정·경제 혼란 최소화” 주문[尹대통령 탄핵 가결]
산업 중기·벤처 2024.12.14 21:27: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 이후 국내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경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의 일원으로서 기업들도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도 “이번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 공백이 빠르게 해소돼 대외 신인도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지금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경총도 “경영계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란다”며 “기업들은 경제 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 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 “국정 혼란이 최소화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여야 정치권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고, 정부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심을 잡고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 경제계가 함께하는 여·야·정·경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중소기업계도 차분히 기업 운영과 생산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윤 대통령 탄핵 의결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안보와 경제 불안, 사회적 갈등 확산, 일체의 정책 혼선에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처해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외환 및 금융시장의 동요를 방지하고,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 산업 각 분야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뒷받침함으로써 한국 경제와 기업의 글로벌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 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중견가업계는 “특히 국내 정치 상황의 향방을 떠나 진취적인 외교와 기업 맞춤형 산업 정책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고관세, 반도체법과 IRA 폐기 등의 정책 기조를 내세운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尹 대통령 탄핵으로 한중관계도 다시 경색되나 [尹 대통령 탄핵 가결]
국제 경제·마켓 2024.12.14 21:16:59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직전 ‘중국인 간첩’ 관련 발언을 한 데 이어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회복되고 있던 한중관계도 다시 경색될 전망이다. 양국의 대사 교체 일정이 변수를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 현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는 지난 10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주중대사에 내정되고 임기 마무리를 준비해왔다. 예정대로면 이달 16일경 한국으로 귀임해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귀할 계획이었다.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정 대사의 이임·귀국 일정 등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귀국에 앞서 윤 대통령의 귀국 명령을 받아야 했는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이미 정 대사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 지난 10일로 예정된 정 대사의 이임 리셉션을 취소했다. 기존 대사들과 달리 주중 외교단, 기업인 등을 불러 성대하게 개최하려던 행사가 시기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사의 귀임 후 정식 부임이 예정된 김 전 실장의 중국행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실장은 이미 중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정국만 아니라면 이달 말께 부임 예정이었으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시기가 유동적이 됐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만큼 부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지만 이미 아그레망을 받는 등 중국과의 외교적 절차가 진행된만큼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신임 주한 중국대사의 부임을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중국은 지난달 다이빙 주유엔 부대표를 주한 대사에 내정했으며, 이달 23일쯤 부임이 유력하다고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과 중국의 태양광 문제를 거론한 것은 앞으로의 한중관계 개선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년 이상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최근 적발된 일과 지난달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탄핵 정국에 ‘내정’이라고 말을 아끼던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해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며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이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다면서 대중의 관심을 탄핵에서 돌리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포함시켰고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기도 했다.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지난달 폐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한동안 경색됐던 한중 관계는 최근 개선 흐름을 탔으나 불확실성에 빠질 수도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입장문 낸 EU "정치위기 신속·질서있게 해결되길"[尹 대통령 탄핵 가결]
국제 국제일반 2024.12.14 21:15:25유럽연합(EU)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가 신속하고 질서있게 해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EU의 입장문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공식 정지된 지 약 50분만에 발표됐다.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입장을 낸 것이다. EU는 앞서 비상계엄 사태 하루 만인 4일에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에서 거부하기로 표결한 이후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U는 대(對)중국 디리스킹(de-risking) 필요성이 제기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이 심화하면서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과 접점 확대를 추진해왔다. 한달여전에는 한국, 일본과 안보방위파트너십도 잇달아 체결했다. 특히 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통상·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이른바 '유사 입장국'(like-minded partners)과 협력 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EU의 이러한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尹 탄핵안 가결에 유영하 "비겁한 자들과 같이 못 해…그냥 떠나라"[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21:14:2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비겁한 자들과 당을 같이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아한 그대들은 그냥 떠나라"며 "구질구질하게 국회의원 직을 탐내지 말고 떠나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 같은 유 의원의 발언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지금부터 그대들은 사선을 같이 넘을 수 있는 동지가 아니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떠나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유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야당 주장처럼 내란이 성립하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며 "탄핵은 먼저 위법, 위헌적인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책임이 인정될 때 비로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으로 활동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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