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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尹 체포 동의 안하면 탄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06:00:00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영장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압박했다. 이날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행보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주일간 행보를 보고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아 8년전 실패한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후보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란 공범 피의자 처지에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둘 처지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 수색 승인은 한덕수 대행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현행범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로 고발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 및 헌재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라며 “위 사항을 안 지킬 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한 대행의 내란상태 지속과 방치는 심각하게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이 헌법·법률상의 의무를 위배할 경우 민주당은 한 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계엄사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제안한 기한은 24일까지로,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가 즉시 진행될 전망이다. -
트럼프·머스크 만난 정용진…탄핵정국에 한 말은
증권 국내증시 2024.12.23 05:30:00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만났으며 트럼프 측 관계자에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22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정재계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난 인사는 정 회장이 유일하다. 미국을 방문하고 이날 귀국한 정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 관계에서 자신이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 “사업하는 입장,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 회장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도 기자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대화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러왔다. 그는 자신을 마러라고에 초청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기업인으로서 여러 사업 구상을 했다면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분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난 인사 중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나 대선 캠프 관계자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정 회장은 내년 1월 20일 미 워싱턴DC의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취임식 참석) 사절단을 꾸리면 (그 일원으로) 기꺼이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 가교역할 주목 정 회장은 21일(현지 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한국 재계와 트럼프 당선인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회장의 신중한 입장에도 외교 당국이나 재계에서 정 회장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 측과 두터운 친분을 가져온 국내 인사로 부각되면서 국내 정재계 인사 가운데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난 유일한 인물이 정 회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 회장은 트럼프 측 관계자에게 탄핵 정국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방문 기간 동안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는 물론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서로를 ‘브로(brother의 준말)’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로 마러라고 리조트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올해 세 차례 이상 한국을 방문해 순복음교회·빌드업코리아 등에서 강연과 간증을 하며 전통적인 보수 기독교 가치를 강조했으며 이때마다 정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는 않기로 했지만 ‘막후 실세’로 활동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행정부 인선 과정에서 충성심을 검증하고 ‘마가(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질서에 위협이 되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신세계 미국 사업도 확대될 듯 정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로 트럼프 당선인 측근이나 캠프 관계자 및 재계 인사들을 만나 다양한 사업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짧은 인사만 나누기는 했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도 만났다. 정 회장은 “(머스크가)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이마트(139480) 산하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벤처캐피털 퍼시픽얼라이언스벤처스를 운영하고 있다. 첫 투자처로 올해 초 오프라인 소매 공간을 효율화하는 데 특화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버틀러를 선택했다. 신세계그룹 안팎에서는 정 회장의 트럼프 인맥을 통해 미국에 있는 다양한 기회를 국내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이먼그룹은 미 최대 유통·부동산개발회사로 국내에서는 신세계그룹과 유일하게 손잡고 2005년 신세계사이먼을 합작해 국내에서 아웃렛 사업을 하고 있다. 정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조 6000억 원 규모의 화성시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 과정에도 이번 만남은 미국 등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시설인 테마파크는 미국의 글로벌 미디어그룹 파라마운트와 손잡고 설계할 예정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투자자금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투자길이 막힌 상태”라면서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측과 관계가 있다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투자 유치에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은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할 게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재계 또 다른 트럼프 인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 대부분이 트럼프 1기 때부터 미국 투자를 지렛대로 드러내지 않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그룹은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대외협력사장으로 임명했으며 LG그룹은 워싱턴사무소장에 1기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미국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류 회장은 석 달 중 한 달은 미국에서 머무른다고 할 정도로 미국 인맥이 풍부하다. 다만 그동안 재계의 전통적인 대미 인맥은 부시 전 대통령 일가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는데 지난 대선에서 부시 측 인사들이 카멀라 해리스 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바람에 빛이 바랬다는 평가도 나온다. -
[시론]안보 공백만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23 05:30:00동지가 막 지난 요즘 전방 고지의 밤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 155마일 비무장지대 경계 근무에 나서는 장병들은 강추위와 고독감 등으로 겨울나기가 후방 부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신세대 장병들이 버티는 힘 중 하나는 군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적이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를 노리고 있다는 강인한 안보의식은 부족할지라도 군인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는 기성세대 못지않다. 12·3 계엄 소동은 군의 역할과 사기에 치명상을 입혔다. 내년도 61조 원으로 예상되는 국방비와 50만 명의 대군은 한반도 분단 체제에서 적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다. 단군 역사 이래 최강이라는 군이 내란 행동대원으로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수도권에 주둔한 특수부대 정치군인들로 인해 군령과 인사 체계는 기형적이 됐다. 특정 고교 인맥 중심의 변태적인 인사 독점으로 군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무장들은 설 자리가 좁아졌다. 1억 대의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에서 심야에 병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무속이나 역술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군 수뇌부의 답답함과 비현실적 사고는 밤새 이야기해도 끝이 없다. 하지만 소를 누군가는 키워야 한다. 특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총알받이가 되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행태는 전시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북한군 사망자 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북한 내부에 확산되면 김정은은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전가하는 대남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군의 경고성 비행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있지만 언제 북한이 서해 5도 기습 도발 등 레드라인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탄핵 정국이지만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우선 여야가 합의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국방장관의 공백이 길어지면 군 지휘 계통의 난맥으로 안보 태세는 불안정해진다. 일단 국방장관 공백하에서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일선 부대장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 지휘관들은 동요하는 장병들을 다독이고 흔들리는 군사 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은 계엄 사태 7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남한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물밑에서 남한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분열 심리전 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분단 체제라는 이유로 금기시된 문민 출신의 국방장관 임명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민간인 출신이거나 군 출신이더라도 퇴역한 지 7년이 지난 인사를 국방장관에 임명한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는 미국 민주주의 설계자들의 확신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기 내각에서 프린스턴대 ROTC 출신 예비역 소령이자 방송국 앵커를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우리 군의 일탈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장군들로 인한 혼란과 혼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계 근무에 충실하고 훈련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해야 한다. 허탈한 연말이지만 시간을 내서 추위에 고생하는 전방 부대 위문이라도 다녀와야 할 것 같다. -
[사설] 巨野 “추경 조기 편성”…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 사과부터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3 00:01:00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대폭 감액시켜 강행 처리한 거대 야당이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 당국이 이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경안이나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 통과를 강조하자 야당이 추경 조기 편성론 군불 때기에 나선 것이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속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와 계엄·탄핵 정국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우리 기업들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올 들어 11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되레 정부 예산안에서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637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예비비는 반 토막이 났고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으며 애써 늘린 연구개발(R＆D) 예산까지 줄었다. 이에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년도 예산 중 75%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1조 원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내세워 내년 예산안을 칼질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뒤 새해를 맞기도 전에 추경 편성론을 들고나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한은 총재의 언급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내년 예산 삭감 탓에 성장률이 더 꺾일 위기에 처했으니 추경 편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이다. 거대 야당이 민생 살리기를 위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감액 예산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예비비 2조 4000억 원 삭감 등 감액 예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해 들어 적절한 시기에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취약계층 안정 등을 위한 핀셋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사설] 민관 네트워크 총동원해 ‘트럼프 스톰’ 정교하게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3 00:01:00‘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 국가들이 긴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1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한국 정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트럼프와 만나 식사를 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는 트럼프의 일부 측근이나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도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들은 정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트럼프 장남이자 막후 실세인 트럼프 주니어의 주선으로 성사됐다. 정 회장이 우리 정부와 트럼프 측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반도 안보와 한국 경제 등에 대한 트럼프 측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대미 외교·통상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기업인 개인기에 따른 성과라는 점에서 취약해진 우리 외교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전 세계 각국은 트럼프의 환심을 미리 사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높이는 대신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는 등 통상 전략을 새로 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첫 100시간에 주요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의 취임 후에 동맹 강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트럼프 취임 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동을 위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까지 나섰다. 한국은 계엄·탄핵 정국 혼란으로 인해 정상 외교는 물론 대미 외교 전략 전반에 걸쳐 차질을 빚고 있다. 국정 리더십 공백을 이유로 손 놓고 있다가는 ‘한국 패싱’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국익과 안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우리는 정부의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정비하고 민관정 원팀으로 한미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윈윈’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 스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재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수권 정당이 되려면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초당적인 외교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 -
[사설] 여야정 협의체 곧 구성…韓대행 그만 흔들고 경제·민생 살려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3 00:01:00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곧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한 권한대행, 우 의장, 여야 정당 대표자 등 ‘4두 체제’가 계엄·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뜻과 지혜를 모으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협의체 구성 및 의제 등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협의체가 탄핵 정국을 헤치고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거부권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정반대 주장을 하는 바람에 한 권한대행이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거대 야당은 ‘탄핵’ 운운하면서 한 권한대행 흔들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하면서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이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시한까지 못을 박고 법률 공포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정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해 정치·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꾀하겠다는 민주당의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은 한 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를 흔들 때가 아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쟁을 멈추고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정치 불안 해소의 신호를 보내야 할 때다. -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내일 이재명 대표 무고 혐의로 고소"
사회 사회일반 2024.12.22 18:55:22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최측근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라며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
“내년 의대 모집 ‘최대한’ 중단” 결의한 의료계…한발 물러섰나
사회 사회일반 2024.12.22 18:53:462025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의대 최초 합격자의 등록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의료계 전 직역 의사 대표자들이 22일 "내년 의대 모집을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무시할 경우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라는 차선책도 내놨다. 현실적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불가능해진 만큼 '전면 철회'를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원의·봉직의·의대 교수·전공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임현택 전 회장 탄핵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후 의료계 전 직역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들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을 ‘의료 계엄’이라 규정하고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취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25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필수의료가 망가진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병원을 떠나며 제시한 7대 요구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발표했던 7대 요구안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그 중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의미하는 '의대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가 의정 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내년도 의대 모집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미 각 대학이 지난 13일까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를 발표한 데다 19일부터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 발표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6일까지 충원되지 않은 인원은 정시로 이월되는데, 각 대학은 미충원 이월을 포함한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을 28~30일 발표한다. 이에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것이 의대 증원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대표자들과 만나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 처방들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의대 증원의 여파로 전국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의 미등록률은 예년보다 높았다.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권을 포함한 의대 지원에 집중하면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에서 수시 최초합격자의 등록 포기가 속출했고, 의대에서도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마지노선인 정시모집을 앞두고 수시 미충원 이월 등 현실론에 한층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회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논의의 핵심은 선배 세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투쟁이 오늘날까지 이 안건이 이어지게 된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의협 비대위뿐 아니라 차기 집행부 역시 전 직역이 하나로 모여 투쟁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되는 의대 정시 모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는 교육부 장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교육장관 등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국회 교육위원장과 복지위원장 주선으로 내일(23일) 교육부와 비대위가 만난다. 이후 공식적인 여야의정 협의체나 공론화위원회 등 의견을 모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안 의원 외에도 국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정시모집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 의과 대학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기성 의사들을 향해 "'우리(학장, 교수)가 책임질 테니 법적인 문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우리 학교에 관한 소송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학생들 앞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또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 전공의가 원하던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전문적으로 다시 잘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
與, 비대위원장 인선 막판 진통…'權-權 투톱체제' 유력
정치 정치일반 2024.12.22 17:53:20탄핵 정국에서 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 중인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 중진 비대위원장이 나눠 맡는 투톱 지도부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신임 비대위원장으로는 서울 용산을 지역구로 둔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 원내대표가 좀처럼 원톱 체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당 쇄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유승민 전 의원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 권한대행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당의 위기와 분열을 수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다”며 “당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을 포함해 여러 분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4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선출을 매듭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진행된 당내 선수별 의원 모임에서는 원내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권 권한대행과 ‘투톱 체제’를 이루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였다. 탄핵 정국을 빠르게 수습하고 현실화되는 조기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중진의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권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둘 다 5선 중진이자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대구·경북(TK) 정당’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친윤(친윤석열)’계라는 점에서 탄핵 정국을 돌파할 비대위원장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투톱 체제’ 전망에도 여전히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하는 ‘원톱 체제’로 고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권 권한대행은 이날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지명해 이뤄지는 구조”라면서 “원내대표는 (의원들) 총의로 뽑은 만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맡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전달한 의원들도 많다”고 전했다. 사실상 원톱 체제에 대한 미련을 숨기지 않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당 안팎에서는 ‘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권 권한대행의 독주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유 전 의원을 포함해 당을 혁신할 수 있는 개혁 성향의 원외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금 당의 모습이 완전히 망하는 코스로 가고 있다. 당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며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다만 당내에서는 지지층 반발 등을 고려해 유 전 의원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감지된다. 원내 관계자는 “당을 향해 쓴소리만 한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수 있겠냐”며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 명단 제출 시기가 지났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 중으로 명단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野 “韓대행 탄핵, 24일 데드라인” vs 與 “국정 초토화 불사한 겁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7:52:24정부와 국회가 계엄과 탄핵 사태 후폭풍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격화하고 있다. 협의체 참여 주체부터 의제, 운영 방식까지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첫 만남조차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데드라인’까지 거론하며 12·3 내란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자 여당은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해 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정국 불안정성은 높아지게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늦어도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주적 행위”라며 “만약 (특검 공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특검을 공포하라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체 없이 탄핵 소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이와 더불어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만큼 특검 추천 절차를 바로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안에 적시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방관 및 동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위법한 권력 행사 발표로 국헌 문란’ 등이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야당의 속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 추진 특검법을 가리켜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겁박 탄핵을 자행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아전인수적 겁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을 놓고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출범도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협의체 참여 주체를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 모두 협의체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권한대행, 권 권한대행이 참여한다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지만 야당 측 참여 주체를 놓고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적 비상사태를 초래한 국난 상태에서 의장과 원내대표 간 (국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격이 안 맞는다”고 밝히자 권 권한대행은 곧바로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 정치적 공세만 펼친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이 대표와 우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 출범을 각각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의장이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가 논의할 의제를 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우선 논의할 의제로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3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비상행동에 돌입해 한 권한대행과 여당을 더 압박할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와 본회의를 최대한 가동해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다는 전략이다. -
"정치 사법화 한층 심화…법원 신뢰회복이 중요"
사회 사회일반 2024.12.22 17:51:43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표들은 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 등 정치 혼돈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대화·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법원 판단에 맡기는 ‘정치 사법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치 중립성을 근간으로 한 사법부 판단이 사회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야 혼란에 빠진 정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제신문은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다나군) 등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를 대상으로 탄핵 정국에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물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들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판 지연 등은 기본으로 사법부가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대(對)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정치 사법화의 폐단도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A로펌 대표변호사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비난하는 게 결국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대단히 불행해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중심으로 법조 3륜이 정당한 법질서(Due Process)가 중시되는 문화,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로펌 대표변호사는 “유력 정치인들의 존망이 사법부 판단에 의해 흔들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꾀하려는 시도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중립성을 엄격히 유지해 국민 신뢰를 쌓는 노력을 해 ‘재판의 독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 등을 토대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어야 앞으로 한층 심화될 정치 사법화의 폐단을 줄이는 등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게’ 아닌 ‘국익을 위한 정치’를 주문했다. C로펌 대표변호사는 “여야 모두가 정치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수 싸움을 지속하면서 경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진영 논리에 치우쳐 국익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이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신뢰마저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로펌 대표 변호사는 “정치가 혼란하고 대외적으로 경제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여야는 경제와 민생 문제부터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의 승리보다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타협과 합의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민생·국익만 챙기는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美 우선주의·상법 개정·M&A '화두’…"자문시장 소폭 성장"
사회 사회일반 2024.12.22 17:51:10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국내 법조 시장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경기 침체에 따른 인수합병(M＆A) 등 산업계 지각 변동이 꼽혔다. 국내 경제가 침체 국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2.0 시대’ 도래 등 국내외 경기 불안 요소가 늘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 사업 개편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나다순) 등 국내 6대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실시한 결과 6명 가운데 3명이 내년 법조 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경기 침체에 따른 M＆A를 제시했다. 2명의 대표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 책임 강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상법 개정을 지목했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미국 우선주의,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국제 무역 질서에 여러 변화의 조짐이 보이며 글로벌 경제 위기론이 고조된 상태”라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리인하 기대, 금융시장 불안정 완화,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의 드라이파우더(미집행약정액) 증가, 인수금융 조달 환경 개선 등으로 올해 말부터 M＆A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주요 기업들의 비(非)핵심 사업 매각과 계열회사 통폐합 등 사업 개편이 마무리되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선다면 내년에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필요성 증가 등 산업계 변화가 M＆A와 해외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2.0 시대 도래 등 대내외 불안 요인 증가가 국내 기업의 사업 개편 등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게 M＆A 시장에는 다소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국내 법조계의 내년 ‘실적 기상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정적' 또는 ‘소폭 성장세'로 전망했다.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금융 시장의 안정과 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 심리 회복 등으로 대체적으로 안정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강석훈 율촌 대표 변호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글로벌 무역 기술 장벽이 높아지는 한편 새로운 규제 신설이 예상된 데 따라 각국 통상 관련 자문 업무가 증가할 수 있다”며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M＆A 도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년 법률시장이 ‘다소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추세·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은 국내 경제의 어려움으로 다가와 투자·M＆A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자문 분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외국 투자자 이탈과 국가 신인도 저하, 정부·규제 기관의 활동 위축 등은 국내 법률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외 변수는 물론 국내 정치·경제적 불안 요인까지 걱정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로펌들은 신사업 추진·인재 확보 등 미래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 대표변호사는 “대외 변수로 기업들은 핵심 사업 위주로 재편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에너지 등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문 등 법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실을 다지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에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무탄소(Carbon Free), 암호화 토큰(Crypto token) 등을 투자해야 할 신(新)분야로 꼽았다. 광장도 전문팀 신설이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야로 토큰증권발행(STO), 우주항공청 개청, 가상화폐 제도화를 지목했다. 화우, 김앤장, 세종 역시 내년 중점 사항으로 우수 인재 확보와 TF 등 신사업 육성, 해외시장 진출을 제시했다. -
환율·관세 불확실성 고조…국내 제조업 경기 2년 만 최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2 17:47:57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우려에 국내 제조업 업황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연구원이 22일 발표한 국내 제조업 경기 전문가 서베이지수(PSI)에 따르면 12월 업황 현황 PSI는 81로 지난해 7월(99) 이후 17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하회했다. 이는 2022년 12월(78)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PSI가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개선됐다는 보는 의견이 많은 것이고 100을 밑돌면 악화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이달 현황 PSI는 전월(100) 대비 19포인트 떨어져 하락 폭도 컸다. 올해 8월 현황 PSI가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01을 기록한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2개월 연속 상승한 재고(115)를 제외하고 내수(80)·수출(87)·생산(85)·투자액(84)·채산성(83) 등 모든 PSI 수치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올해 국내 경제를 이끌어가던 수출도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아래로 떨어졌다. 세부 업종 11개 중에서는 조선(100)을 제외한 10개 업종에서 기준치를 밑돌며 전월보다 하락했다. 주력 업종인 반도체(82)는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달까지 이어온 18개월 연속 기준치 이상 행진을 멈췄다. 특히 반도체 현황 PSI는 지난해 5월(70) 이후 19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 외 업종별로 디스플레이(73)·휴대폰(79)·가전(92)·자동차(96)·기계(71)·화학(76)·철강(56)·섬유(75)·바이오·헬스(70) 등이다. 다음 달 전망도 좋지 않다. 내년 1월 업황 전망 PSI는 75로 전월(96)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11월(70) 이후 2년 2개월 만의 최저치로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 내수(74)와 수출(76)이 2개월 연속 기준치를 동반 하회하며 전망 PSI를 끌어내렸고 생산(81)도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하락 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업황 현황과 전망에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영향과 함께 국내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환율 급등과 소비심리 위축이 대부분 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계엄 등 국내 요인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증대”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 단가 상승” “트럼프 취임 후 관세 인상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을 평가 근거로 들었다. -
산업부 감사서 공기업 방만운영 적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2 17:47:31한국에너지공단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운영하거나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을 맞아 전체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를 다잡고 직원들의 복무 실태 전반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단 산하 부설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속인 A 씨와 B 씨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운영한 사실이 특정감사에서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보급 지원(주택·건물·금융 지원 등) 등을 총괄하고 있다. 공단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단 복무규정 등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 B 씨의 경우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전 거래를 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법에 따르면 공단 자신 또는 배우자와 직무 관련자 사이에 금전·부동산 등의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즉각 신고하고 조치에 따라야 한다. 직무 관련자와의 돈거래도 있다. 지난달 산업부 감사에서는 공단 직원 3명이 직무 관련자인 산업부 직원과 금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부적절한 예산 편성과 운용도 존재한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파견 인력에 대한 근거 없는 수당 지급과 직원 워크숍의 방만한 예산 사용을 지적 받았다. 공단은 2020년 2월 발족한 추진지원단을 운영하면서 12개 기관에서 22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2022년까지 총 1억 74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 같은 의혹은 최근 산업부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공단 감사에서 △예산 편성 집행 업무 처리 부적정 △워크숍 행사 업무 처리 부적정 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사장에게 ‘주의’ 처분 요구서를 발송했다. 공단 전반에 퍼진 기강 해이와 허술한 내부통제는 외부 평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단은 공직유관단체Ⅱ(준정부기관) 55곳 가운데 종합 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하위권이다. 정부의 ‘2023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도 윤리경영은 ‘D+’, 국민소통은 ‘C’를 받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일탈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경영진이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반도체 稅공제 확대 재추진…민생 '급한 불'부터 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2 17:46:43탄핵 국면 장기화에 따른 정국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외국인 국내 관광 확대 같은 민생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파격적인 세액공제 확대도 재추진한다. 다만 의료·연금·교육·노동 같은 4대 개혁이나 원자력발전 진흥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사업은 동력이 떨어진 데다 내년 정치 상황 변화를 봐야 해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과 경제 청사진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먼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올해 2000억 원인 외국인투자기업 현금 지원 규모를 내년에 더 확대하거나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를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K칩스법도 재추진한다. 첨단산업 지원책인 데다 한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1450원대로 급등한 만큼 정부는 20일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에 이어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세계국채지수(WGBI) 관련 거래 인프라 개선 방안도 내년도 경방에 담을 계획이다. 내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발맞춘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통상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과 같이 대외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 로드맵을 밝힐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와 사회 취약 계층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안정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확대, 소비 촉진 쿠폰 지급 시 비수도권 우대, 온누리상품권 통합 및 사용처 확대,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서민층 자산 형성 지원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올해 경방은 내년 하반기 혹은 중장기 사업 대신 기존에 발표됐던 대책을 구체화하거나 발등에 떨어진 불을 급하게 끄는 수준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핵심 대응 계획에는 ‘의료 개혁’ ‘연금 개혁’과 같은 단어 대신 ‘동절기 취약 계층 집중 점검’ ‘비상 진료 체계 강화’ 등만 담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학습효과도 관가에 남아 있다. 당시 정부는 A4 용지 51쪽 분량의 109개 과제를 발표했지만 반년 만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며 이전 정부 꼬리표를 단 사업들 다수가 폐기되거나 크게 수정됐다. 이 때문에 이번 경방이 ‘6개월’짜리 한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지원이 시급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담긴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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