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권한대행, 바이든 美대통령과 통화…“민주주의·동맹 재확인”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08:18:1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협력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 -
한덕수 "연합 방위태세 중요" 바이든 "한국 민주주의 신뢰"
정치 총리실 2024.12.15 08:17:0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통화하며 한미동맹의 변함없는 발전에 뜻을 모았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인 15일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국내 상황과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든 국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고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그는 이어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사의를 표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통화는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
해결사 자처한 尹,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초했다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국내증시 2024.12.15 08:0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증시를 덮쳤던 불확실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산타 랠리’는 커녕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현 시점, 증시가 상승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인데요. 정치적 국면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주에 들어왔다는 것은 주식 시장에 호재이지만 높은 원·달러 환율, 정책 공백, 통상 조건 변화, 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동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결사를 자처한 윤 대통령을 외신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몸소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걸 보면 새옹지마(塞翁之馬)란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증시 전망과 현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상황 등을 점검해보겠습니다. 계엄·탄핵 충격 회복…추가 상승은 글쎄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2428.16으로 출발해 2.73% 증가한 2494.4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이후 주말 간 탄핵 소추가 부결되면서 9일 지수가 2.78% 하락하는 ‘블랙 먼데이’를 겪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등장하면서 하락폭을 회복, 결국 상승 마감한 것입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것도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증시는 지난주에 계엄·탄핵의 하락분을 모두 회복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추가적인 반등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탄핵 국면으로의 진입과 계엄 사태 수습 과정이 가속화되며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본다”며 “코스피는 2016년 탄핵 국면과 유사하게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반등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대 측은 탄핵소추안 가결이 이미 선반영 돼있었고, 증시의 기초 체력은 나아진 것이 없어 반등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이전부터 국내 증시를 떠나기 시작했다”며 “당분간 수급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때 상승…노무현 때 하락 “경기 둔화…韓 투자 비중 축소” 과거 한국의 탄핵 사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인용될 때까지 증시는 상승한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 9일 가결 당시 코스피지수는 2024.69, 파면을 선고한 2017년 3월 10일 지수는 2097.35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지수가 3.59% 상승한 것입니다. 반면 노 전 대통령 당시에는 탄핵안이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848.80에서 기각된 5월 14일 768.46로 9.47% 하락했습니다. 이 같이 상반된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시에 영향을 끼치긴 하나 그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다고 지적합니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었던 시기였지만 노 전 대통령 때는 중국의 긴축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정치적인 상황보다 경기 상황이 중요하단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제의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긴 국정 공백으로 한국의 경기 둔화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 두고, 통상 대책을 수립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느라 대외 변수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 외국계 증권사들은 반도체 경기 둔화, 미국의 관세 정책 등에 따라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계 글로벌 증권사 CLSA는 콘퍼런스콜을 통해 “내년 한국 비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중 축소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책 공백에 따라 경기 둔화의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尹의 밸류업, 동력 약화 불가피 윤 대통령의 밸류업 정책도 추진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미 주주환원정책에 나서겠다고 공시한 기업들의 경우,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외면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공시를 하려고 고민하던 기업들입니다. 정권이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나서서 공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밸류업 공시를 준비하던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공시를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현 정국을 조금 더 지켜보다가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참여에 더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밸류업 문화가 확산되기에는 어려운 조건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거래소가 추진하던 이른바 ‘좀비 기업’에 대한 퇴출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가 올 7월 자본시장연구원에 발주한 ‘증권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의 기한이 당초 이달에서 내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연구용역과 관련된 복수의 관계자는 “최근 정치적 국면이 복잡하다 보니 연구용역 기한이 연기된 측면이 있다”며 “추가로 연기될지 여부는 다음 달 상황을 보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연구의 기한이 연기되면서 실제 개선된 퇴출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각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해 제도를 수정·보완 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연구용역이 밀리면서 이런 과정이 모두 순연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 연구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좀비 기업의 퇴출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발주한 용역입니다. 상장사가 2년 연속 감사 의견 부적정(의견 거절, 한정 포함)을 받을 경우 즉각 상장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감사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해도 이의신청 등을 통해 거래 정지까지 최대 20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조건 충족 시 즉각 퇴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을 적극적으로 퇴출,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노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 분위기 반전 모멘텀 될까 밸류업 지수 추가 편입을 통해 밸류업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16일 밸류업 지수 ‘특별 리밸런싱’을 실시합니다. 이번 리밸런싱에서 편출은 없으며 5개 안팎의 종목이 신규로 편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었던 금융·통신주를 위주로 추가 편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 리밸런싱을 실시하게되면 지수는 105종목으로 이뤄지게 되고, 내년 6월 정기 변경 때 밸류업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을 편출해 100종목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이번 특별 리밸런싱으로 밸류업 정책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밸류업은 여야가 공감하는 정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가부’ 같이 쓰고, ‘가’ 옆에 점찍고…무효 8표 어떻게 나왔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08:00:00국회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204개의 찬성 숫자만큼 관심을 모은 게 무효표와 기권표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 192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효와 기권을 행사한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보인다. 15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무효 8표 중 세 개는 ‘기권’이라는 글씨가 적혀있었고, ‘가’와 ‘부’를 같이 적은 의원도 2명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가’ 옆에 커다란 점을 하나 찍었고, 알 수 없는 한자를 적은 표도 나왔다. 작은 점이 찍힌 투표용지도 있었다. 인사(人事) 관련 국회 무기명투표는 수기(手記)로 진행된다. ‘가(可)’나 ‘부(否)’를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하게 적지 않는 표는 모두 ‘무효’로 분류된다. 글자 옆에 점만 찍어도 무효표다.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기권표’가 된다. 이번 탄핵안 과정에선 기권이 3표 나왔다. 표결에 감표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당론과 소신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무효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투표를 앞두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표정관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더라도 ‘탄핵’이라는 행위 자체가 헌정사의 불행인데다, 앞으로 3년 6개월을 함께 지내야 하는 여당 의원들의 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감표위원을 맡았던 또 다른 야당 의원은 “누가 감표위원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포커페이스’에 대한 주문이 사전에 내려왔다”고 회고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상중(喪中)에도 표결에 참여에 화제를 모았다. 이 의원은 며칠 전부터 부친의 위독 소식을 들었지만 국회를 뜰 수 없었다. 언제 다시 국회가 폐쇄되는 비상 상황이 생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표결 당일에도 국회를 지키던 이 의원은 가족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결국 부친의 임종을 지키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빈소가 차려지는 것만 지켜본 뒤 곧바로 국회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야 빈소로 이동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청와대 황제 국악 공연 관람’ 논란을 밝혀내기도 했다. -
긴장 속 55분…감표위원 표정에 일희일비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07:45:00“투표 수는 총 300. (…) 가결 204표, 부결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장. 잠깐의 정적 뒤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에서 가결정족수인 200표를 뛰어넘은 숫자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짧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엄숙한 표정으로 우 의장을 지켜보던 민주당 의원들은 주먹을 쥔 채 감격에 찬 표정을 짓기도 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과 달리 이날 본회의는 시종일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20분간 윤 대통령의 탄핵 제안설명을 이어가는 도중에도 박수나 환호 없이 침묵을 지켰다.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여야 간의 고성이나 신경전도 보이지 않았다. 1차 표결에 참석한 3명의 여당 의원 중 한 사람인 김상욱 의원은 두 손을 모은 채 박 원내대표의 연설을 경청했다. 오후 4시 50분께 개표가 시작되자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긴장한 표정으로 감표위원들을 지켜봤다. 감표위원인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개표 도중 허공을 보며 옅은 한숨을 내쉬자 본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머리를 싸맨 채 표결을 지켜보기도 했다. 탄핵 가결의 순간에도 박수는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착잡한 표정으로 곧장 본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 의원들도 짧은 환호 후 침착함을 유지하며 로텐더홀로 향했다. -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됐지만… '모집정지' 고수하는 의사단체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15 07:00:00주요 대학이 지난 13일까지 의대 등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마무리했지만 의사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의대 모집정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수시모집이 끝났지만 정시모집 인원을 최소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 모집 중단 혹은 원점 재검토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제외하고 의대를 둔 39개 대학은 이날까지 수시모집 합격자 3118명을 이날까지 발표했다. 이미 지난달 건양대와 고려대, 이달 들어 중앙대,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글로컬, 대구가톨릭대, 조선대, 한림대가 수시 최초 합격자를 발표했다. 차의과학대 의전원도 6일부터 추가 합격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통적으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 요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향후 10년간 지속될 의료파괴를 멈춰야 한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내년도 의대 입시는 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에 맞춰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시 인원을 조정해 최소한으로 축소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총장들께서 교육적 원칙으로 돌아가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의사들은 이대로 증원된 채 모집하면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두 배가 넘게 될 휴학한 학생과 새로 들어온 학생에게 정상적인 의학교육과 그 이후의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흔들리면서 더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수시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는 식으로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대학별로 자율권을 부여해 수능 성적 중심의 정시모집 인원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이대로 가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내년 3월까지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입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며 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집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은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최근 공식입장을 내 “25학번과 26학번 중 한 해 모집정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5학번이 선발돼도 휴학 중이던 24학번과 동시 교육이 불가능해 1년 뒤 교육해야 하니 순차적으로 26학번 모집 불가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서울시의사회도“2026년 이후에는 모집을 중단하거나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상]"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국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06:55:49우원식 의장 “국민들이 흔드는 응원봉 불빛을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진실의 빛을 보여준 ‘감동적인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열흘 만에 퇴근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담장을 넘어 국회 본관으로 진입해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라인 게시글에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월담하는 우 의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월담 장면은 경호대장이 사진으로 남기면서 확산했고 현재는 국회 내 사진 명소로 급부상 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긴장했던 하루, 오늘의 일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용산에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퇴근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집무실을 나서기 전, 창문 밖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 매일 창문 너머로 국민들의 함성을 듣고 국민들이 흔드는 응원봉 불빛을 보았습니다"라며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국민’이라는 말을 매일 실감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IMF 때는 금붙이를,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6년 광화문, 2022년 이태원 참사에는 촛불을 들고 나왔던 국민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상욱 의원 “내가 만든 대통령을 끌어내려 착잡한 심정"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내가 만든 대통령을 내가 끌어내려야 하니 착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김 의원은 14일 SBS 뉴스 인터뷰에서 “여당에서 탄핵에 찬성하도록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찬성하도록 많이 설득했다”며 "대통령께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보수의 가치, 헌정 질서,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정면으로 파괴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여당에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책임감으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저도 찬성표에 나섰다”면서 "내 손으로 만든 대통령을 내가 내려야 하는 참 착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
'尹탄핵 가결' 주도 이재명 “승리 아니다…작은 산 하나 넘었을 뿐”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06:45:00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을 진두지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중한 말과 행보로 탄핵 정국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역풍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국정 운영 능력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겠다는 대응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회 앞 탄핵 촉구 범국민대회장 단상에 올랐다. 그는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다. 우리 앞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오늘 잠시 승리를 자축하지만, 그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다시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되돌아가고자 획책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 그들의 반격을 막아내고, 궁극적 승리를 향해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으로 바뀌는 줄 알았지만, 이 사회는 왜 바뀌지 않았느냐는 따가운 질책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민의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서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머슴으로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국가·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승리는 아니다” 라며 “책임감 있고 신뢰를 주는 당과 국회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의원들에게 강조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가 대응해야 할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분출된 광장의 에너지를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언행을 유의해 달라”는 당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본의가 아니더라도 제3자, 국민이 보기에 오해할 수 있는 언행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당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
한동훈, 대표직 계속한다는데… 친한계 최고위원들 '사퇴'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06:3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친한계 최고위원들도 사퇴 의사를 밝히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수용해 엇박자를 냈다.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 한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반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당내 요구에 대해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탄핵 가결 독려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저는 지금 심각한 불법 계엄 사태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든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제가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고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 가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기존 지도부는 해체 수순에 접어든다. 최고위원직 사퇴를 밝힌 장동혁·진종오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나서 최고위원에 당선돼 확실한 친한계로 분류됐다. 다만 장 최고위원은 12·3 계엄 사태에 이은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한 대표와 상당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부에선 한 대표와 장 최고위원간 기존 지도부 유지와 비대위 체제 전환을 둘러싸고 또 한 번 충돌해 사실상 친한계 마저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
대한민국에 울려 퍼진 '땅땅땅'…우원식 “나라가 어두우면…”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06:25:47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흘 만에 국회의사당에서 퇴근하며 소회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우 의장은 본인 SNS를 통해 “긴장했던 하루, 오늘의 일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라면서 열흘 만의 퇴근을 알렸다. 그는 “집무실을 나서기 전, 창문 밖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 매일 창문 너머로 국민들의 함성을 듣고 국민들이 흔드는 응원봉 불빛을 보았다”면서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국민’이라는 말을 매일 실감했습니다. IMF 때는 금붙이를,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6년 광화문, 2022년 이태원 참사에는 촛불을 들고 나왔던 국민입니다”라고 남겼다. 그는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온 국민들이 ‘꺼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불빛’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라면서 “이제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 밝고 환한 생기가 우리 국민의 일상 속에서 빛나면 좋겠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라고 국민께 인사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가로막힌 국회를 월담해 본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여야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모아 법적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식사는 국회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바닥에 이부자리를 펼쳐 잠을 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현 기자 -
탄핵안 통과에 韓 증시·환율 살아날까 [尹대통령 탄핵가결]
국제 경제·마켓 2024.12.15 06:25:00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여파로 급격히 커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14일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잦아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아직 시장은 큰 변화없이 ‘정중동’의 행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NP파리바는 이날 투표 전 “탄핵이 통과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짚었다. 블룸버그 역시 “탄핵소추안의 통과로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접어들었다”고 논평했다. 아직 시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는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시장의 반응은 잠잠했다”며 “3년 만기 수익률은 2.5~2.6% 범위 내에서 머무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국고채 수익률은 이번 계엄령 사태로 불확실성이 급격히 늘어나기 전부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기에 과거 탄핵소추안이 한국의 정치를 흔들었던 2004년, 2016년과 비교해 하락 폭은 오히려 적을 것이라고 짚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으로 크게 휘청였던 한국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관측했다. 코스피는 금융 당국이 ‘무제한 유동성’을 약속하면서 계엄령 당시의 하락 폭을 대부분 회복했지만 원화 환율은 달러 대비 여전히 크게 약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원은 올 들어 미국 달러 대비 10% 이상 하락해 아시아 통화 가운데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NYT는 “많은 분석가들은 탄핵을 하나의 단계로 삼아 정치적 혼란이 해결된다면 금융상황은 결국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다”며 “이런 견해는 월요일 시장이 재개될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안심은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산적해 있어서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권효성 경제학자는 “탄핵 투표가 통과됨에 따라 한국의 정책 결정에서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끝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핵심 질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외교정책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갈라진 한국의 정치 지형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도 대행, 국방장관은 대리…"안보 강화에 총력전"
정치 총리실 2024.12.15 06:15:00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군통수권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사하게 됐다. 국방부 장관도 창군 이래 처음으로 직무 대리체제여서 ‘안보 강화’에 한 대행과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 대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NSC에는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참석했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리 역시 14일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의 주요 직위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 대리는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가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
尹대통령, 직무 정지前 마지막 입장 살펴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06:00:00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서면과 동영상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돼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영혼 끌어모으기)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며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 가고 밤잠을 못 이뤘다"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 복원, 글로벌 외교 지평 확대 노력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
尹대통령 탄핵…동력 잃은 '임대차 2법·재초환 폐지'
부동산 정책·제도 2024.12.15 06:0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 추진 동력도 사실상 상실됐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야당 반대가 커 추진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임대차 2법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된 도입된 법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법이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전셋값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일부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예 폐지까지 검토해 왔는데 추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 밖에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법안도 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적어 추진하기 쉽지 않다.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의 경우 대선 공약이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을 바꾸지 못하고 내년 5월까지 중과 기간만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다.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지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16대책, 2023년 9·26 대책, 2024년 1·10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공급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자 지난 8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8·8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나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여야 이견 없이 특별법이 통과됐고 향후 추가 정비 지구 지정은 지자체별 현안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예정대로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우려가 있지만 공급 대책도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국토부는 민간 분야에서 공급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 연간 기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에 계류중인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특례 법안은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영상]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국회 앞 축제 분위기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05:30:0014일 오후 5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는 순식간에 광란의 도가니가 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표결 발표 전 나오던 “윤석열 탄핵” 구호는 이내 “체포해”로 바뀌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응원봉과 피켓, 깃발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흔들었다. 춤을 추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40대 공무원 정 모 씨는 “지난주에 집회에 못나왔는데 학생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직 우리나라가 끝난 게 아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30대 정문영 씨는 “헌법재판소라는 관문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국민들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시민들은 여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소식에 분노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환호하면서도 ‘국민의힘 해체’ ‘윤석열 체포’ 구호를 멈추지 않았다. 이날 여의도 일대에는 오후 4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9만 8000명(주최측 추산 200만 명)의 시민이 몰렸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