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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수습할 '여야정 협의체' 진통 끝 출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7:30:40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정상화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가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2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정 협의체 참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바꾸면서다. ★관련 기사 6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국회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권 권한대행은 여당으로서 당정협의를 강조하며 야당 주도의 협의체 참여에 거부 의사를 피력해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협의체 참여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아닌 의장이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정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애썼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18일 이 대표를 만나 공석인 국방장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방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혀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하면 이를 우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제기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 권한대행은 또 “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초당적 의장 특사단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국힘, 비대위원장·원내대표 '투톱 체제' 가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7:08:08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지도부를 별도로 두는 ‘투톱 체제’를 가동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와 선수별 모임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이르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 권한대행은 “여러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고심 중”이라며 “후보로 당내외 인사를 가리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 구성을 두고 백가쟁명식 의견이 쏟아진 가운데 대체적으로 권 권한대행이 당무까지 총괄해서는 안 된다는 ‘원톱 불가론’에 무게가 실린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선 모임 뒤 “어려운 시기에 원톱으로 가면 지도부가 짊어질 부담과 리스크가 크다”며 “당의 목소리도 ‘원 마이크’보다 ‘투 마이크’가 어려운 국면을 넘는 데 유리하다고 보여 투톱 체제가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지만 ‘원톱 체제’에 대한 비토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셀프 지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원장은 이에 따라 5선의 권영세·나경원 의원 2파전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권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권 권한대행과 호흡이 잘 맞고 당내 갈등 속에서 원만한 조정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은다. 나 의원의 경우 높은 인지도와 더불어 권 의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친윤 색채가 옅다는 점이 선호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두 중진의원 모두 계엄·탄핵 국면에서 싸늘하게 돌아선 민심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 쇄신의 선결 과제인 ‘계엄 옹호’나 ‘탄핵 반대’ 이미지를 확실하게 불식시키며 민심 이반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 때문이다. 경험과 혁신 역량을 갖춘 원외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한 배경이다. 12·3 계엄 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는 갈수록 커지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로 벌어졌다.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8%포인트가 올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로, 국민의힘이 기록한 24%를 두 배 차로 따돌렸다. 기세를 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37%의 응답을 받아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다. 경쟁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5%에 머물렀다. -
"거지한테 무료 배식하냐" 집회 '선결제 먹튀' 논란 일파만파…가게 해명 들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16:53:21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선결제’를 받았던 일부 가게에서 선결제 이용 고객을 차별했다는 후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게 사장들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8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선결제 기부가 있었던 가게 약 200곳 중 누리꾼 사이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몇몇 가게와의 인터뷰 내용이 전파를 탔다. 앞서 집회를 응원하기 위한 일부 시민과 연예인들이 인근 가게에 대량의 선결제를 하며 집회 참여자들을 응원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가게 등에 대해 "(사장이) 결제 코드 아니니까 나가라고 소리 지르더라. 정말 불친절했다" "그렇게 공짜로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서 속상했다" "사비로 결제하는 손님 먼저 받더라" "배달 주문 우선 처리해 한참을 기다렸다" 등의 후기가 이어지며 공분을 샀다. 한 누리꾼은 "쿠키 가게를 찾아 선결제 무료 분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몰려서 안 된다'고 했다"라며 “선결제도 고객이 주문한 건데 마치 거지들한테 무료 배식해 주는 것처럼 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김밥집 사장 A 씨는 "선결제 많았다. 20줄, 30줄, 40줄, 80줄까지 있었다. (선결제 구매자의)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 거 남은 물량을 주고, 다 소진되면 상자를 치우며 일했다. 선결제된 건 다 나갔다."고 밝혔다. A 씨는 재고가 있음에도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해명하며 "나름 정직하게 나눠줬다고 생각하는데 '먹튀 가게' 이런 말이 있으니까 좀 그렇다"고 속상해했다. 또 '사비로 결제하는 일반 이용자 먼저 결제해 줬다'는 후기가 있었던 빵집 측은 "선결제 손님 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일반 손님이 못 샀다. 선결제 손님도 똑같은 손님으로 대했다. 오히려 일반 손님한테 못 팔아서 다른 빵들은 폐기됐다"고 해명했다. 불친절하다는 후기가 가장 많은 곳은 샌드위치 집이었다. 샌드위치집 사장 B씨는 "어떤 사람은 가방 메고 와서 그냥 가방에 넣더라. 또 어떤 아주머니는 당당하게 '선결제한 거 가지고 가면 돼요?' 라고 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도 사람인데 그런 분들은 얄밉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 장사하는 입장에서 최선의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건 맞다. 하지만 저도 인간이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
"尹, '2주만 버텨달라' 국힘에 요청"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6:31:07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며 이를 미리 대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에서 “제보에 의하면 지난 탄핵 표결 직전 용산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각 측에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 등이 헌법재판소에 대응할 논리와 대국민 선전전을 준비하는 논리 구성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확장해서 보면 현재 국면을 다시 뒤집기 위해 2주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일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단·대리인단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 양심 불량에서 더 나아가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며 “끝까지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이 사태에 대해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하며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만전을 기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최근 여당 의원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여권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을 지연 시킬 의도나 목적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것도 미리 대비해 헌재에서 제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탄핵소추단·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1차 변론 준비 기일인 27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임시 공보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는 것은 ‘내란 선전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 법률국 검토를 거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이렇게 나빴나…최대로 늘던 외국 인력 도입, 급제동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15:58:46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체류 자격 E-9) 최대 상한(쿼터)을 4년 만에 줄이기로 했다. 경기 침체로 민간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외국 인력(E-9) 도입 쿼터를 올해 16만 5000명보다 약 21% 줄여 13만 명으로 정했다. 업종은 제조업이 내년 7만 2000명으로 올해(9만 5000명)에 이어 가장 많이 배정된다. 외국 인력 쿼터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만 명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2만 명, 올해 16만 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 실배정 인원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7만 명(11월 말 기준)에 그쳤다. 경기 침체 때문이다. 우려되는 점은 내년 민간 외국인 고용 여력은 올해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상황이 인력 규모를 정할 때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 변화와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세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현장에서 외국인 고용이 줄고 있는 신호가 요란했다. 상대적으로 고용 여력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가 선호하는 서울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2022년 3분기만 하더라도 3513곳을 기록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2990곳으로 3000개선이 깨지더니 올 3분기 기준 2693곳까지 주저 앉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업황 경기전망지수는 11월부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지수를 보면 한 달만에 경기 악화를 우려하는 강도는 더 세졌다. 이 상황은 경기후행지표인 고용지표도 더 나빠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미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5%(9만2000명) 느는데 그쳤다. 이는 2021년 3월(7만4000명) 이후 43개월 만에 최소폭이다. 장기화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외국 인력 비중 높은 건설업 고용이 살아나지 않은 결과다. 내년 상황이 더 나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탄핵 정국의 고용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은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만일 외환위기처럼 탄핵정국이 대외신인도를 낮춰 금융시장 위험으로 전이된다면, 노동시장 충격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됐다. 통상 차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짠 기업 입장에서는 탄핵 정국이라는 불확실성으로 투자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을 12만 명으로 전망했다. 올해 18만2000명 보다 34%나 줄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철강, 유화, 2차 전지 등 산업 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하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 명 달성이 어렵고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韓, 내란대행 될텐가" 野 쌍특검법 압박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5:58:3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이송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를 지연할 경우 곧장 탄핵안을 제출하겠다는 경고장도 날렸다. 민주당은 성탄절을 전후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한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후보추천위원회에 두 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후추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게 된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1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16일에는 특검 후보추천위까지 꾸려졌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유감스럽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것을 할 시간은 없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며 “이것은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민주당도 특검 및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지연이 계속된다면 입장 선회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 내란 수사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고의’ 지연하는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특검 후보 추천이 늦어지면 특검으로 사건 이첩은 지연되고 재판관 임명을 미룰수록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표하면 되는 것을 (한 권한대행은)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인데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며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이때까지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한 권한대행)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에서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국회 추천 의뢰를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내란 비호 세력의 간판이 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하겠다”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민생 추경은 선택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소상공인 단체들을 만나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 이재명 겨냥?…"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 될까 걱정"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4:55:57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이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면서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라고 짚은 뒤 “이 와중에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삼아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고 이 대표를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한편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전날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고, 여기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사실을 1, 2심 재판부 모두 인정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직후 같은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
'직무정지'에 멈춘 尹대통령 지지율 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4:28:32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함께 매주 진행된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도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20일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직무 평가가 불가하다”며 매주 진행해 온 윤 대통령의 지지도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9시 24분을 기점으로 각종 권한 행사가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16년 말 당시에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멈춘 바 있다.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자 갤럽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수행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갤럽뿐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도 윤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잠정 중단했다. 리얼미터는 이달 16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조사를 중단한다”며 “탄핵 심판이 인용돼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경우 재개하지 않으며, 탄핵 심판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재개된다”고 밝혔다.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전국지표조사(NBS)도 19일 공표한 대통령 지지율을 끝으로 조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정당 지지율 조사는 계속 진행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8%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8%포인트 오른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24%를 유지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차이가 두 배로 벌어진 것이다. 해당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 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14:08:39[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
이재명·한동훈·배신자·범죄자…텍스트마이닝으로 본 '尹 탄핵' 뉴스 댓글 여론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3:42:2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후 2차 표결 가결까지의 일주일 동안 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의 주요 단어는 ‘이재명’, ‘한동훈’, ‘배신자’, ‘범죄자’ 등으로 나타났다. 탄핵 국면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목 받은 가운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보, 보수 각 진영 사이에서 거친 비난이 오간 결과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한 12일 4차 대국민담화 후에는 ‘부정선거’, ‘선관위’가 주요 단어로 등장했다. 네이버에서 ‘윤석열 탄핵’을 입력해 이달 8~14일 서울경제신문의 언론사 선정(Pick) 뉴스를 검색한 결과에서 제목에 윤 대통령을 의미하는 ‘尹’ 또는 ‘윤석열’이 포함돼 있고 댓글 20개 이상인 뉴스는 총 124개로 집계됐다. 해당 124개 뉴스의 댓글 2만 206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이재명’, ‘한동훈’, ‘민주당’, ‘내란’, ‘국힘’, ‘계엄’, ‘보수’, ‘배신자’, ‘정신’, ‘범죄자’ 순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고,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경우 치러질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주목 받고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일 안해도 잘먹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 것”(15일 작성 댓글) 이라며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제는 이재명 감방으로 가면 되겠지요”(15일 작성 댓글)라며 반감을 나타내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14일 댓글에서 “한동훈 당 대표는 계엄선포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국회로 달려간 일등 공신”이라고 평가한 이용자가 있는가 하면 15일 댓글에서 “정신이 이상한 한동훈”이라며 비난하는 이용자도 있었다. 한 전 대표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7일과 14일 두 차례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여부를 좌우할 ‘캐스팅보터’로 관심을 모았다. 14일 탄핵안 가결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책임론에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16일 사의를 밝혔다. ‘내란’,'계엄'은 민주당 등 야권 주도의 탄핵 추진 배경이 된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계엄 선포한 사람은 감싸고 하야도 탄핵도 안 된다 하고 계엄 막은 사람은 내쫓고 아주 웃긴 당”이라며 비상계엄령 사태를 언급하고 한 전 대표를 지지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댓글이 해당된다.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보수’, ‘좌파’도 주요 단어에 포함됐다. 한 이용자는 “한동훈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짓의 보수들”이라며 “보수 보수하는 것들과 좌파들 이념 나누지 말고 제발 대한인국을 위해 일하라”고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판에 반격했다. ‘정신’은 “정신이 이상하다” 또는 “정신병자” 등으로 비난하는 댓글에 주로 포함됐다. ‘죄명’은 이 대표를 비하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다. 국민의힘 친윤계를 겨냥해 “국힘 친윤들 니네 윤석열한테 따져 대체 왜 계엄을 해서 이죄명 좋은 일만 시키냐고?”라는 댓글이 해당된다. 4차 대국민담화가 있었던 12일을 전후로 댓글의 주요 단어들이 달라졌다. ‘이재명’, ‘한동훈’, ‘내란’, ‘민주당’, ‘국힘’, ‘계엄’ 외에 8~11일 출고된 뉴스의 댓글에는 ‘투표’, ‘찬성’, ‘여론조사’ 등의 단어들이 포함됐다. 직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차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여파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14일 예고한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찬성표를 던질지도 주목 받았다. 10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차 표결 참석을 예고한 소식을 전한 뉴스에는 “투표한다는 거지 찬성한다는 거는 아니다”라며 배 의원에게 반대 표결을 요구하는 댓글이 있었다. 단어 ‘여론조사’의 포함은 9일 출고된 '"尹 퇴진 시 차기 대통령 누가 될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는?’ 제목의 뉴스에 2195개의 댓글(삭제 댓글 제외)이 달린 영향이다. 해당 뉴스는 대선 정국이 조기에 열릴 경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데 동의 하시는 분은 공감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였다. ‘부정선거’, ‘선관위’는 8~11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12~14일에는 11~12번째로 많이 사용된 단어다. 12일의 4차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이 주목 받은 결과다. 15일 작성된 댓글 중에는 “외국에선 전부 부정선거 다 아는데 한국만 모르쇠 일관”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윤 대통령 탄핵 국면 댓글의 주요 단어는 8년 전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시기와 차이가 있다. 네이버에서 당시 탄핵안이 국회에 발의된 12월 3일부터 표결에 따른 가결이 이뤄진 9일까지 ‘박근혜 탄핵’을 입력해 서울경제신문의 뉴스를 검색한 결과 제목에 ‘朴’, ‘박근혜’를 포함하고 댓글이 10개 이상인 뉴스는 28개로 집계됐다. 해당 뉴스 댓글은 총 2631개다. 윤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 댓글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사용 빈도가 많은 주요 단어는 ‘원칙', ‘신뢰’, ‘식물’, ‘반기문’, ‘이정현’, ‘노무현’ 등으로 나타났다. 원칙, 신뢰는 박 전 대통령을 대표하는 주요 단어였으나 탄핵 국면에서 “원칙과 신뢰가 무너졌다”는 식의 비판이 이어졌다.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따라 치러질 대선의 주요 후보로 주목 받았다. 지역 감정을 나타내는 ‘경상도’, ‘전라도’와 함께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이끈 촛불집회를 의미하는 ‘촛불’도 주요 단어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 및 박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와 댓글은 파이썬을 활용한 크롤링 기법으로 수집했다. 이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분석 대상 뉴스 댓글에서 형태소 분석기 ‘Okt’가 명사로 분류한 2음절 이상의 단어들을 추출했다. 단어 사용 빈도를 숫자(벡터)로 변환하는 ‘사이킷런(Scikit-learn)’의 기능으로 사용 빈도 상위 20개 단어를 확인했다. 검색어인 ‘윤석열’, ‘탄핵’, ‘박근혜’ 및 관련 단어인 ‘대통령’, ‘국민’, ‘대한민국’, ‘정치’를 비롯해 의미 없는 단어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
"이번엔 다를 것"…홍준표 "아웃사이더 만이 선진대국 만들 것"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12:53:46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아웃사이더 만이 한국 사회 기득권의 틀을 깨고 진정한 선진대국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비로소 선진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웃사이더(outsider)'는 '사회의 기성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상을 갖고 행동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홍 시장이 자신을 일컫는 말로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2017년 10월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을 때 어느 언론사 간부가 방문 인사 간 나에게 '이번 탄핵 대선은 안될 것 같으니 당신에게 후보 기회가 간 것이지 될 것 같으면 갔겠나'라는 말을 듣고 심한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가 오랜 세월 보수정당에 몸 담았어도 나는 한국 보수세력의 아웃사이더에 불과했다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엘리트 집안 출신만이 보수세력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은 4년 뒤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나타났다"며 "민심에 이기고 당심에 지는 희안한 경선이었다"고 회상했다. 홍 시장은 "그런데 레이건도, 대처도 보수정당의 아웃사이더였고 심지어 트럼프도 보수정당의 아웃사이더인데 그들은 왜 지도자가 됐고,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왜 기득권 수호 논리에 갖혀 아웃사이더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건 민주주의의 성숙도 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성숙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런 사회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점에서 참 부럽다"고 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 “내수 진작 위한 추경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2:04:53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수출 증가세 둔화로 전체 경기가 하향 국면인데 비상계엄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단체들과 비상간담회를 열고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지고 있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에 관해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위한 정책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절실하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자영업,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 하청이 겪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도 민생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탄핵안 가결 이후 취소한 송년회 재개를 당부했는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 조금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은 희망이 됐으면 한다”며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될 때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비상계엄이 촉발한 내란으로 경제 지표가 온통 빨간불”이라며 “민생 추경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난에 비견되는 비상시국에 비상하고 신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가급적 여야정이 이른 시일 안에 합의해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는 게 경제 심리에 좋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野 "한덕수 선제적 탄핵 가능…상설특검 임명이 탄핵 바로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2:02:51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은 (내란·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며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31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한 시간”이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표하면 된다.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인데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며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서 추천 요구를 하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상 특검 추천위원회를 향해서 추천 요청을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요청하기로 한다면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이때까지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도록 추천 요청을 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것이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에게 제시할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막판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 모든 판단의 기준이 12월 31일 단 하루로 맞춰지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 관계자들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여권 관계자들의 내란 동조, 내란 선전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석동현 변호사 고발을 포함해 비슷한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가급적 신속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종북 XX들"…양태석 거제시의원 12·3계엄 옹호 발언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11:38:42외국인 혐오와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양태석 거제시의원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과 막말로 또 논란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양 의원 징계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거제시의원단은 지난 19일 양 의원의 징계 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시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가리 따게 봐야 해. 머가 들었나. 종북 XX들’이라고 썼다가 삭제했다. 지난 10일에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는 내용의 진보당 현수막 사진을 공유하며 ‘미친 것들’이라고 썼다. 진보당 거제시위원회는 양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양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했던 발언을 공유하며 “발표문에 분명히 종북세력 척결이라고 저는 보고 들었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거짓의 내용으로 발표하신 건가”라며 “정부 수반께서 밝히신 내용을 국민들은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양 의원 행동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징계 사유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령으로 촉발된 탄핵소추 가결에 대한 개인적 입장은 다를 수 있으나, 탄핵에 찬성한 동료 의원과 야당을 지지하는 시민을 향해 현직 기초의원 자격으로 혐오 발언을 해 거제시의회와 시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양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시의원에게 이렇게 과분한 관심을 보여줘 감사할 따름이다”며 “과격한 표현으로 인한 것에는 유감이 남는다”는 글을 남겼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해 4월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은 뽕(마약)을 한다" 등 외국인 혐오 발언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공개 사과와 경고 징계를 받은 데 이어 3개월 뒤에는 주민총회에 참석한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가결 정족수 논란…200석 VS 151석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1:31:20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국정 안정성을 감안해 가중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의석 과반(151석)을 준용하면 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민의”라고 압박했다. 다만 헌법·법률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여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가 아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석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국무위원 서열 2순위와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연달아 추진하며 ‘무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이들은 우려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 수는 170석으로, 단독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역시 ‘과반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가중된 기준을 적용하나 한 권한대행은 임시로 역할을 수행한 것일 뿐 대통령의 신분을 획득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행할 뿐이지 (법적 신분이) 총리”라며 “일반 정족수를 쓰면 된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헌법학자도 “총리 자격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일반 정족수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자는 비록 임시적이지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탄핵 사유에 따라 정족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내린 의사결정이 탄핵소추의 원인이 됐다면 과반을, 권한대행 신분으로 벌어진 사건이 문제가 됐다면 200석으로 달리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따랐을 때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151명의 찬성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대통령 대행직을 수행할 때 탄핵 사유가 발생했으면 200석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가 내란죄 관련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정족수가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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