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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불안·파월쇼크에 금리 역주행…한은, 정책 딜레마 더 커졌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2 17:46:41비상계엄 사태 직전 한국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은 0.34%포인트 수준이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가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0.2%포인트, 중국이 0.64%포인트가량이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아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뛰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1차 탄핵 의결 실패 뒤인 6일에는 0.358%포인트까지 오르더니 탄핵 가결 후인 16일에는 0.37%포인트, 20일에는 0.374%포인트까지 상승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CDS처럼 나라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국고채 금리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깜짝 인하했지만 국고채 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기는커녕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한은 부총재의 소수 의견을 무시하면서 단행한 금리 인하의 효과가 한 달도 가지 못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채와 회사채 금리가 연쇄적으로 떨어진다. 이는 대출과 기업의 조달금리 인하의 원인이 돼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같은 메커니즘이 무너진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고채 금리의 역주행 이유로 △수요·공급 △주요국 국채금리 △성장 및 경기 등을 들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내년 초 10조 원 안팎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조 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세수 상황을 고려하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이는 국채금리 상승 요인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에 정부가 발행할 국고채 규모만 197조 원대로 역대급 수준이라는 점이다. 국고채 발행 증가는 금리를 밀어올린다. 내년 1분기에만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27조 원이라는 점도 전반적인 채권 시장의 금리 부담을 높이는 요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들어 20일까지 3년·10년 국채 선물 순매도 규모는 11조 9000억 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와의 연동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며 앞으로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회사채 금리는 더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하는데 지금 안 높으니 자금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 국채금리가 연일 고공비행하고 있다. 이달 초 연 4.1%가량이었던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현재 4.5%를 웃돌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가 금리까지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다. 특히 이런 상황은 다른 국가의 국채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국채의 경우 상대적 지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한은 부총재를 역임한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오른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매파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 반영된 것”이라며 “(연준은) 내년 2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도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미 국채금리가 (한국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은과 정부다. 내년 1%대 중후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혼합해 사용해야 하는데 이미 1번의 기준금리 인하 카드가 무용지물이 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어 물가가 불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의 입지는 더 제한돼 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3%로 내릴 수 있는 여력도 많지 않다. 연준의 경우 최근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지만 여전히 4.25~4.50%로 한국보다 금리 인하 여력이 1%포인트가량 크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최근 금리를 동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도 한은 입장에서는 고민거리다. 김 교수는 “체감 물가 수준이 높고 미국처럼 자가 주거비를 포함하면 우리 물가도 3%대 중반일 것”이라며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재정정책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내년 성장률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데 추경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조기에 금리를 인하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韓 첫 트럼프 만난 정용진 "대한민국 저력있는 나라…빨리 정상될 것"
증권 국내증시 2024.12.22 17:45:33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만났으며 트럼프 측 관계자에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22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정재계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난 인사는 정 회장이 유일하다. 미국을 방문하고 이날 귀국한 정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 관계에서 자신이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 “사업하는 입장,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 회장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도 기자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대화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러왔다. 그는 자신을 마러라고에 초청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기업인으로서 여러 사업 구상을 했다면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분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난 인사 중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나 대선 캠프 관계자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정 회장은 내년 1월 20일 미 워싱턴DC의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취임식 참석) 사절단을 꾸리면 (그 일원으로) 기꺼이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 가교역할 주목 정 회장은 21일(현지 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한국 재계와 트럼프 당선인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회장의 신중한 입장에도 외교 당국이나 재계에서 정 회장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 측과 두터운 친분을 가져온 국내 인사로 부각되면서 국내 정재계 인사 가운데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난 유일한 인물이 정 회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 회장은 트럼프 측 관계자에게 탄핵 정국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방문 기간 동안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는 물론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서로를 ‘브로(brother의 준말)’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로 마러라고 리조트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올해 세 차례 이상 한국을 방문해 순복음교회·빌드업코리아 등에서 강연과 간증을 하며 전통적인 보수 기독교 가치를 강조했으며 이때마다 정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는 않기로 했지만 ‘막후 실세’로 활동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행정부 인선 과정에서 충성심을 검증하고 ‘마가(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질서에 위협이 되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신세계 미국 사업도 확대될 듯 정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로 트럼프 당선인 측근이나 캠프 관계자 및 재계 인사들을 만나 다양한 사업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짧은 인사만 나누기는 했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도 만났다. 정 회장은 “(머스크가)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이마트(139480) 산하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벤처캐피털 퍼시픽얼라이언스벤처스를 운영하고 있다. 첫 투자처로 올해 초 오프라인 소매 공간을 효율화하는 데 특화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버틀러를 선택했다. 신세계그룹 안팎에서는 정 회장의 트럼프 인맥을 통해 미국에 있는 다양한 기회를 국내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이먼그룹은 미 최대 유통·부동산개발회사로 국내에서는 신세계그룹과 유일하게 손잡고 2005년 신세계사이먼을 합작해 국내에서 아웃렛 사업을 하고 있다. 정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조 6000억 원 규모의 화성시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 과정에도 이번 만남은 미국 등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시설인 테마파크는 미국의 글로벌 미디어그룹 파라마운트와 손잡고 설계할 예정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투자자금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투자길이 막힌 상태”라면서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측과 관계가 있다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투자 유치에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은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할 게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재계 또 다른 트럼프 인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 대부분이 트럼프 1기 때부터 미국 투자를 지렛대로 드러내지 않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그룹은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대외협력사장으로 임명했으며 LG그룹은 워싱턴사무소장에 1기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미국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류 회장은 석 달 중 한 달은 미국에서 머무른다고 할 정도로 미국 인맥이 풍부하다. 다만 그동안 재계의 전통적인 대미 인맥은 부시 전 대통령 일가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는데 지난 대선에서 부시 측 인사들이 카멀라 해리스 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바람에 빛이 바랬다는 평가도 나온다. -
에스원, AI 탑재 보안솔루션 판매 178% '쑥'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4.12.22 17:44:20보안 업계 1위 기업 에스원이 인공지능(AI) 관련 신상품 출시, 중소기업 맞춤 서비스 확대로 정보 보안 시장을 선도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에스원은 올 3분기 매출이 68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2.6% 증가한 60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99분기 연속 흑자로 금융감독원에 분기 보고서를 처음 제출했던 2000년 1분기 이후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에스원의 올해 실적 추정치는 매출 2조 7497억 원, 영업이익 2080억 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은 4.9% 늘고, 영업이익은 2.2%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실적 덕에 코스피지수가 이달 2일 2454.48에서 20일 2404.15로 2.05% 하락하는 가운데 에스원 주가는 6만19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1.78% 상승했다. 탄핵 정국 속 주가가 오른 종목이 39%에 그치는 상황에서 에스원은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 에스원의 견실한 실적 뒤에는 AI 기술을 탑재한 신상품이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에스원 SVMS(Smart Video Management System)다. 에스원 SVMS는 30여 개의 AI 알고리즘을 통해 산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탐지한다. 예를 들어 공장 작업자의 ‘넘어짐’, ‘안전모 미착용’, ‘위험 구역 진입’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준다. 올 2월에는 ‘학교폭력 감지’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교내 폭력 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이 같은 AI 솔루션의 수요 증가로 에스원의 SVMS 판매량은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에스원은 스마트 건물관리 서비스 ‘블루스캔’을 선보이며 보안과 건물 관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블루스캔은 건물의 주요 설비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센서를 부착해 화재, 누수, 정전 등의 이상 유무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솔루션이다. 이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공조 제어와 공기질 측정 등의 기능도 추가하며 스마트 건물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에스원 블루스캔은 아파트, 대학교, 관공서 등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전년 대비 판매량이 15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출입 보안 시장에서도 에스원은 AI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상품을 선보였다. ‘얼굴인식리더 2.0’은 딥러닝 기반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마스크 착용 시에도 99% 이상의 높은 인식률을 자랑한다. 출입 관리 가능 인원을 기존 3000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하며 스포츠·문화시설, 연구소, 병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환경에서 활용되고 있다. 에스원은 정보보호 예산 확보와 담당 인력 운용 관리 등 중소기업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보보안 플랫폼 ‘SESP(S1 Endpoint Security Platform)’를 업계 최초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을 결합한 차별화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보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며 고객사 상황을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직면한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전환 수요에 발맞춰 클라우드 기반 보안 라인업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보안스위치, 클라우드 NAC(Network Access Control), 클라우드 DB 암호화, 안티랜섬웨어 등의 솔루션을 출시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정보보안 서비스 매출은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최민하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영상 출입 시장을 중심으로 물리보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영상 보안의 고도화 요구가 커지면서 고화소 카메라, AI 내장형 카메라와 같은 첨단 솔루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韓 첫 트럼프 만난 정용진 "저력있는 나라, 믿어달라"
증권 국내증시 2024.12.22 17:43:39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만났으며 트럼프 측 관계자에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22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정재계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난 인사는 정 회장이 유일하다. 미국을 방문하고 이날 귀국한 정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 관계에서 자신이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 “사업하는 입장,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 회장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도 기자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대화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러왔다. 그는 자신을 마러라고에 초청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기업인으로서 여러 사업 구상을 했다면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분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난 인사 중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나 대선 캠프 관계자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정 회장은 내년 1월 20일 미 워싱턴DC의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취임식 참석) 사절단을 꾸리면 (그 일원으로) 기꺼이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사라진 금리인하 효과…국고채 금리, 한달 전 수준으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2 17:42:57탄핵 국면 장기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국고채 금리가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는 1회 금리 인하 효과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뜻이어서 내수 침체로 경기 부양을 서둘러야 하는 정부와 통화 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4면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629%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지난달 28일(2.638%)과 엇비슷하다. 장기물인 10년물은 아예 역전됐다. 같은 기간 10년 만기 국고채는 2.788%에서 2.873%로 더 높아졌다. 11월 기준금리 하향 조정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국고채 금리는 이달 3일 밤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계획 축소를 거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고채 금리는 금융채와 회사채 금리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금리가 오르고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슈 탓”이라며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정치 불안이 얹히니 국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尹, 25일 출석도 미지수…탄핵심판·내란수사 '안갯속'
사회 사회일반 2024.12.22 17:40:28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서류를 수령치 않으면서 탄핵심판이 ‘공전’ 기미를 보이고 있다. 헌재가 송달 간주로 판단하면 변론준비기일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반대라면 향후 절차가 늦춰질 수 있기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른바 ‘성탄절’ 소환도 실제 이뤄질 지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탄핵심판은 물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까지도 안갯속에 빠지는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20일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첫 송달 시도 이후 일주일가량이 지났으나 전달되지 못했다. 관저의 경우 경호처의 ‘수취 거절’이,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윤 대통령) 부재’가 이유다. 앞서 두 차례 대통령 탄핵에서는 없었던 서류 미송달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셈.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3월 17일에는 대리인단의 소송위임장과 의견서가 제출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되고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다. 이후 7일 뒤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답변서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강제 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절차적 흠결이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탓에 헌재가 가급적 신중하게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때문에 헌재가 재판관 회의를 통해 송달 간주로 결정할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출석을 안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선택”이라며 “불출석하더라도 향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를 진행한다.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연이은 소환 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다만 해당 통화 내용은 비화폰(보안폰·보안 처리된 전화)가 아닌 일반 휴대전화기의 통화내용으로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측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A4용지 한 장을 제출받았다. 문서에는 국회 운영비 중단 등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 한 정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도 같은 날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윤 대통령이 25일 실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환 조사에 대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단 구성도 완료치 못했다고 알려진 탓이다. 변호인단 합류가 유력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이날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아직 맡지 않았다”며 “(변호인단 구성은) 논의 중으로 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해당 부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
연말엔 배당주인데…탄핵發 고환율에 금융주ETF '울상'
증권 정책 2024.12.22 17:40:20연말마다 고배당 매력을 앞세워 주가를 방어했던 금융주 상장지수펀드(ETF)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 후퇴 우려로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환율이 진정돼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전까지는 금융주를 담은 ETF들이 본격적인 반등을 꾀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12.60%)’과 ‘TIGER 은행(-12.03%)’, 신한자산운용의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12.42%)’, KB자산운용의 ‘RISE 200금융(-11.55%)’,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보험(-11.37%)’ 등 대다수 금융주 관련 ETF가 크게 하락했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가 3.84%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내림 폭이 월등히 큰 셈이다. 이는 금융주들이 연말마다 고배당을 노린 매수세가 유입되며 선방했던 예년과는 분명 다른 양상이다. 올해 역시 삼성화재(000810), BNK금융지주(138930), 삼성증권(016360), 한국금융지주(071050), JB금융지주(175330), NH투자증권(005940), 코리안리(003690) 등 상당수 금융주들은 이달 3일까지만 해도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연말 랠리에 시동을 건 바 있다. 게다가 올해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다른 업종보다 이른 시기에 배당 확대 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밸류업 우등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주와 이를 담은 ETF들이 최근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뒤이은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친 탓이다. 각 사가 약속한 배당 확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빠르게 확산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19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45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원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돌아설 경우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배당액 산정 근거로 삼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부담이 생긴다. CET1은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로 나눈 값으로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RWA는 원화 기준이어서 환율이 급상승하면 외화 대출 자산이 늘게 돼 CET1이 하락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통상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경우 CET1이 0.02%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고배당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은 이달 4~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금융 업종만 1조 1864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이는 이 기간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전체 액수(3조 3431억 원)의 35.5%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16일 한국거래소가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를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새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했어도 금융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외환 시장부터 우선 안정을 찾은 뒤 금융회사들의 배당 여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까지 확인돼야 관련 ETF들의 주가가 상승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아직까지 은행의 주주환원율이 40%를 넘은 적이 없는 만큼 내년에는 이를 웃돌 지가 주가에 최대 핵심”이라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CET1 하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은행들이 내년 상반기 이 비율을 제고할 지 여부에 투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
[여명] 어둠 밝힌 응원봉, 정치의 본질을 묻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22 17:40:16“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짧은 선언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맞았다.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아직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계엄 선포는 친애한다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직 대통령을 위한 자기 방어였다. 국민의 일상은 말할 것도 없고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나라의 위상과 경제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군인들의 총과 군홧발에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낸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다. 국회 앞으로 모여든 이들은 장갑차를 막아 세웠고 누군가는 총을 든 계엄군을 끌어안았다. 국회와 언론마저 장악될 위기에서도 현장을 생중계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계엄이 해제된 뒤 이어진 탄핵 집회에 나선 사람들은 대통령이 만든 어이없는 상황, 그리고 고통을 따뜻한 연대로 감싸고 서로를 보듬었다.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촛불 대신 끝까지 꺼지지 않을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 집회에 함께하지 못 하는 이들은 음식과 음료 선결제로 마음을 보탰다. SNS와 온라인에서는 영화 서울의 봄 패러디인 ‘12·3 취했나 봄’ ‘나 사랑 때문에 계엄까지 해봤다?!’ 등 각종 밈을 공유하며 풍자와 해학으로 응원했다. 중장년층은 K팝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기 위해 가사를 외웠고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민중가요를 공부해서 부르며 모두가 한마음이 됐다. 집회 현장을 가득 메운 응원봉, 울려퍼진 K팝 노래를 두고 외신들은 “마치 콘서트장 같았다”며 “20~30대 젊은층이 시위를 주도했고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미래의 희망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신나는 집회’ ‘MZ 집회’ 등의 수식어로 달라진 시위 문화를 조명했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다정하고 온기를 품은 행동이 만들어낸 힘이었고 응원봉을 손에 쥐고 광장으로 나서게 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무언가 잘못됐음을 그저 혼자서 느끼는 것과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집회의 형식은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문제의식을 느낀 국민들이 현장에 나오도록 이끄는 수단이 되었을 뿐이다. 미국의 진화인류학자 버네사 우즈와 브라이언 헤어는 저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에서 진화를 통해 살아남은 종들은 경쟁을 이겨내는 ‘적자(適者·Fittest)’가 아니라 타인의 처지를 공감하고 따뜻하게 도와주는 ‘온자(溫者·Friendliest)’라고 말했다.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시킵니다. 이런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온’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읽고 쓰는 작업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맞서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어린 시절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사람들이 함께 비를 바라보던 장면을 떠올린 한강은 “수많은 사람들의 1인칭 시점을 한꺼번에 체험한 이 순간은 경이로웠다”면서 문학을 통해 이같은 경험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그는 “언어의 실타래를 따라 다른 이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내면과 마주하면서 내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질문들을 그 실타래에 실어 보내곤 했다”며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을 통해 서로를 연결하는 문학의 본질을 강조했다. 작가의 말을 곱씹어 보면 문학의 본질은 사랑이며,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사랑일 것이다. 정치의 본질도 이와 다르지 않고 결코 달라서도 안 된다고 믿는다. 2024년 12월. ‘어두운 나라’에서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와 서로의 체온을 나눈 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또 한 번 진화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예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 -
"수십만 원 내고 호텔 못 가지만"…단돈 5000원으로 '소확행' 보장하는 '이곳'
산업 산업일반 2024.12.22 17:32:48“연말 분위기도 안나고 우울했는데 귀여운 장식품 보니 기분이 나아졌어요” 고물가 속에서 가성비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다이소의 물품들이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소품 역시 품절대란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타 무드등, 산타인형, 어드벤트 캘린더 등 크리스마스 관련 소품들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찾기 어렵다. 1000원부터 50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해당 크리스마스 소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산타 무드등은 건전지를 이용해 작동시키는 제품인데, 제품 속 눈이 예상 밖으로 지나치게 빨리 휘몰아치는 바람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오히려 웃기다", "상품 마감이 엉성한데 귀엽다" 등의 반응을 받으며 '재난산타'라는 별명을 얻었다. 어드벤트 캘린더의 경우 올해 다이소에서 처음 출시됐다. 본래 매년 연말마다 명품 화장품이나 패션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이벤트성 달력이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12월 한 달간 하루에 1개씩 작은 선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뜯어보게끔 설계돼있다. 다만 다이소 제품은 캘린더 내부에 직접 선물을 넣어 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선물용 DIY 제품이다. 또 '단돈 9000원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는 법' 등의 SNS 게시물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면끈(1000원), 앵두 전구(3000원), 산타인형(5000원)을 구매해 줄에 매달린 듯한 귀여운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드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고물가 시대에 탄핵 정국까지 겹친 암담한 현실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을 찾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소비라고 분석한다. 적은 돈으로라도 잠시나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성비 높은 소비를 다수가 한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호텔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거나 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기엔 부담이 커지면서 ‘집콕’하는 사람들이 늘자, 저렴한 가격에 집을 장식하려는 수요가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
24조 체코 원전수출 최종 계약 흔들리면 어쩌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2 17:22:03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소추 여파로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출의 내년 3월 최종 계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이 ‘출혈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해 온 만큼 최종 계약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3월 최종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지만 국익 앞에서 여야를 초월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지금 체코 측에서는 국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산중위 위원들께서 체코에 직접 방문해 국가적으로 약속한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라는 걸 전달할 수 있는 의원 외교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한수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지난 7월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원전 2기를 짓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 추산 총사업비 24조 원이 투입되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인 EDUⅡ와 연말까지 세부 협상을 진행한 뒤 내년 3월쯤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오는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상업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국가간 협상이 요구되는 원자력발전·방위산업 등 주요 수출 산업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코 당국이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과 신규원전 건설 계약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 협상을 주도할 주체가 없는데다 향후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한국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야당은 그간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안 장관은 또다시 제기된 ‘저가 수주’ 의혹에 대해 “그렇게 손실을 감수하는 사업이라면 프랑스 EDF나 웨스팅하우스에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한수원을 공격하거나) 따라붙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체코 원전건설 사업은)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원전 사업 중 가장 유망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를 키워나가는데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 중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파견할 특사단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도 우리측 의지를 재확인할 초당적 인사들을 포함시켜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전혀 깎지 않은 만큼 정국 향방과 상관없이 체코 원전수출 최종 수주 계약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정치권에서 여야를 초월해 계약에 힘을 실어준다면 실무진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巨野,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속도전
사회 사회일반 2024.12.22 15:38:39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할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24일 이틀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추천 3인 후보자를 심사한다. 23일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청문회를 실시하고,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뒤 26일이나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는 23~24일 청문회를 거쳐 주중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빠르면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부터 신임 헌법재판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명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산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물론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각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대신 23일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을 초청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여부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
환율 1500원시대 오나… 은행권, 비상경영 준비
경제·금융 은행 2024.12.22 15:38:22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원·달러 환율이 최고 1500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요 금융지주들이 비상 경영 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환율 상승에 따라 비상 경영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로 1430원대까지 오른 뒤 지난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1450원대로 더 뛰었다. 당초 1300원대 환율을 가정하고 내년 경영 계획을 준비한 금융지주들은 급변한 시장 환경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KB금융지주는 내부적으로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한 수준의 시나리오를 추가 설정하기로 했다. KB금융 관계자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1400원대 후반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내년 환율 전망을 최고 1450원(평균 1360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경영 계획을 수립했으나 전망치 수정을 검토 중이다. 농협금융지주도 내년 평균 환율 전망치를 9월 말 기준 1330원에서 11월 말 기준 1350원으로 한 차례 높였으나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도 연이어 기존 환율 전망치를 대폭 수정해 제시하면서 금융지주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번 환율 고점이 1440원 안팎이었으나 현재 환율은 이를 돌파했다”며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면서 상단이 열렸고 트럼프 취임이 예정된 내년 1월 전후로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낙원 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도 “트럼프 정권 출범과 탄핵 정국이 맞물리면서 외교적 공백과 함께 대외 국가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재료가 딱히 없어 환율 상승 가능성을 1500원 선까지 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협 찾은 안철수 “여야의정協 통해 내년 의대 증원 재논의” 제안
사회 사회일반 2024.12.22 15:26:08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전국 의사대표자들과 만나 "(최근 자초된) 여야의정협의체를 다시 구성하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연결되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히 실패했다”며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초과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은 지 오래”라고 운을 뗐다. 몇 조원의 국가 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 커녕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는 진단이다. 안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공중보건의, 군의관 공급이 중단되고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끊길 지경"이라며 "때를 놓쳐서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의료계 단체의 탈퇴로 출범 20일 만에 좌초됐던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전제로는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재개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다.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 처방들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의과대학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임현택 전 회장 탄핵으로 꾸려진 박형욱(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 의협 비대위 출범 이후 의료계 직역이 한 데 모이는 첫 공식 행사다. 비상계엄 선포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후 처음으로 의료계 전 직역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박 위원장은 이날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전 직역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논의하는 전통을 만드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단일대오를 거듭 당부했다. 그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내가 속한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전 직역의 뜻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다면 의료 농단 저지와 의료 정상화는 한 걸음 더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대표자들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졸속 독단 의대 증원, 원점에서 논의하라',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료정책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강대식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잘못된 의료 개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전공의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497명 많은 4610명이다. 각 대학은 지난 13일까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를 마쳤고, 16∼18일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인원만큼 19일부터 추가 합격자 발표를 진행 중이다. 27일부터 정시모집이 시작되는 30일 사이에는 수시 전형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반영해 정시모집 선발인원을 확정하고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것이란 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다. 수시 최초합격자의 중복 합격으로 인한 등록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것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
“韓대행, 비상계엄 암묵적 동조”…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3:55:59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방관 또는 암묵적 동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담화 발표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제지하는 대신 암묵적으로 방관함으로써 대통령의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방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한 전 대표와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헌법 상 근거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향후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공동 행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위헌·위법적으로 국헌을 문란케 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 윤석열 내란 행위를 멈출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지금 민주당 행보에는 지나치게 ‘수권 정당’ 면모만을 강조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앞서 오는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두고 “그게 마지노선”이라며 “그날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원봉 든 시민도, 트랙터를 탄 농민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與 "내란공범 현수막은 되고 李 비판은 왜 안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4.12.22 13:52:33국민의힘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판 현수막은 불허한 데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수영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다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엄중 경고하고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도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며 선관위를 직격했다. 나 의원은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 공범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의 이런 편파적 행태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중앙선관위는 23일 회의를 열어 이 대표 관련 현수막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입장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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