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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尹 대통령, 헌재 심판에 검찰·특검 수사 '첩첩산중'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04:01:00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검찰·특검 수사와 맞닥뜨리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내란죄 수괴 혐의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관저는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일 경찰의 압수 수색을 위한 대통령실 청사 진입도 이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그럼에도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도 앞두게 됐다. 관련 법에 따라 선고 기한은 180일이지만 국가 원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2~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일반 특검, 상설 특검과 함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에도 나서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 특검법 요구안은 10일, 일반 특검법은 12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야권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비상계엄 관련 일반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대통령 직무 정지 전까지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직접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 받는다. -
어두컴컴 대통령실…"환영합니다" 전광판 불 꺼졌다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대통령실 2024.12.15 02:45:57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용산 청사로 들어오는 입구에 '대통령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전광판의 불빛이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해당 전광판은 저녁까지 켜져 있지만, 이날은 탄핵안 가결 직후 바로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대국민 담화를 녹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6시 8분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와 영상, 사진을 배포하고 공식 유튜브 '윤석열' 채널에도 게시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날도 용산 청사로 출근해 국회 상황과 여론 등을 살폈다고 한다. 이후 탄핵안 가결 직후 용산 청사로 들어오는 입구에 ‘대통령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전광판이 바로 꺼졌다. 대통령실의 침통한 분위기를 유추 수 있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는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공식 전달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탄핵 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
블링컨 美 국무장관 “한국, 민주적 회복력 증명했다”[尹대통령 탄핵 가결]
국제 국제일반 2024.12.15 01:54:35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한국이 민주주의 제도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AFP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증명했다는 점”이라며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평화로운 과정을 따르는 것을 목격했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대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2일 부터 중동 순방 중으로 그는 요르단에서 한국의 탄핵 소식을 듣고 기자들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왔다. 미 국무부는 6일 블링컨 장관이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계엄에 우려를 표하고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당시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앞으로도 동맹에 대한 모든 도발과 위협에 맞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
탄핵 무효표 8표 보니..투표 용지에 '가부' 적거나 '●' 찍었다 [尹대통령 탄핵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01:24:1214일 두 번째 시도 만에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무효표들을 살펴보면 기표소에 들어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고심했을 의원들의 마음이 유추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안은 찬성할 경우 ‘가’ 또는 ‘可’, 반대할 경우 ‘부’ 또는 ‘否’만 투표용지에 표기해야 한다. 다른 글씨를 적거나 작은 점만 찍어도 무효표 처리된다. 이날 무효표 8표 중에는 △투표용지에 한글로 '기권'을 적은 경우 △'가'와 '부'를 합쳐 '가부'라고 쓴 경우 △한글로 '가'를 쓴 뒤 그 옆에 큰 점을 그려 넣은 경우 △식별할 수 없는 한자를 쓴 경우 등이 있었다. 기권 3표는 모두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 제출된 표들로 확인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이 '가(可·찬성)'를 적어 투표함에 넣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당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앞서 1차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거나 이후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7명(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이 그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는 전제로 추가 찬성표는 5명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부결' 당론이 유지된 상태에서도 당론과 달리 자기 뜻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탈표는 찬성 투표한 12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美 국무장관 블링컨 "尹탄핵소추, 한국 민주적 회복력 보여줘" [尹대통령 탄핵 가결]
국제 국제일반 2024.12.15 00:54:17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과 관련해 “한국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평화로운 과정을 따르는 것을 목격했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대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 6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복원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모든 정치적 이견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당시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
경기 북부 유일 민주당 단체장…김경일 "다시 시민 이겨, 일상 돌려드려야"
사회 전국 2024.12.14 23:55:33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다시 시민 이겼다. 이렇게 역사는 전진한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한 민주당 단체장인 김 시장만 공식 입장을 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이 가결된 만큼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서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꼭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시장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모두 소집,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빠르게 수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시민 안정책 및 민생 회복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줄 수 있도록 △서민 생활 안정 대책 강구 △공무원 비상근무태세 구축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 △당면 현안업무의 흔들림 없는 추진 △시민 안전 및 각종 사건・사고 방지를 전 부서에 요청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비법무도한 계엄은 원천무효”라고 천명한 뒤 파주 일원 및 여의도 등에서 집회 참여와 1인 시위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해 왔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7시 30분부터 운정역에서 1인 시위를 통해 탄핵 가결을 촉구했고, 같은 날 밤 야당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는 시민들을 향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국지전 도발을 획책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파주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점,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이 시기에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벼랑에 선 시민의 삶을 지킬 수가 없다”면서 탄핵의 명분을 피력했다. -
[영상] 美정부 공식반응 “동맹 굳건…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높이 평가”[尹대통령 탄핵 가결]
국제 경제·마켓 2024.12.14 23:46:57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과 관련해 동맹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EU 역시 한국이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하며 신속하고 질서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로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NSC는 또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도 “미국은 항상 대한민국과 이곳의 민주적·헌법적 절차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조금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국회 표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조 장관과 저는 한미 동맹이 철통같으며 앞으로도 이를 굳건히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 헌편 유럽연합(EU)은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입장을 냈다. 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가 신속하고 질서있게 해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
美, 尹탄핵에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높이 평가…동맹 굳건"
국제 정치·사회 2024.12.14 23:18:59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NSC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어진 탄핵안 표결 및 부결 국면에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과 다소 거리를 두면서도 한미 동맹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4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이 한 차례 부결된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말한 바 있다. -
집회 끝난 뒤 쓰레기 '줍줍'…"200만 탄핵 시민들, 귀갓길도 빛났다"[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23:18:0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 참여자들은 마지막까지 '질서 있는 퇴장'을 몸소 실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여당에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만명(경찰 신고 집회 인원 20만명)이 모였다.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은 하나가 되어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개표 결과가 나오자 일대는 떠내려갈 듯한 환호가 쏟아져 나왔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집회가 끝난 뒤 너나 할 거 없이 주변을 정리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광장을 가득 메웠던 인파가 빠져나간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해가 저물고 입김이 절로 나오는 찬 날씨 속에서도 쓰레기를 줍는 데 여념 없는 모습이다. 일부는 장갑도 착용하지 않은 채 쓰레기 정리에 몰두했고, 힘을 합친 덕분에 현장은 금세 말끔한 모습을 되찾았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시민의식 미쳤다", "깨끗한 정치판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대한민국인들", "나 오늘 다녀왔는데 애초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다. 다들 본인 가방에 챙겨갔다", "이게 바로 질서 있는 퇴장 아닌가", "시민의식 너무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등의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
[속보] 美, 尹탄핵소추에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평가…동맹 굳건"
국제 국제일반 2024.12.14 23:13:54[속보] 美, 尹탄핵소추에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평가…동맹 굳건" -
우 의장 “국민들이 ‘꺼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불빛’”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23:03:19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박근혜 탄핵 땐 거래량 3분의1 토막 '뚝'…부동산 시장 전망은?[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22:51:0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단기간 급락한 바 있다. 이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6년 10월 1만3467건이었으나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11월 1만1528건으로 급락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2월엔 9654건, 이듬해 1월에는 4627건으로 내려앉았다. 석 달 만에 66% 감소하며 3분의 1 토막 났다. 거래량은 2017년 2월까지 4000건대에 머무르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3월 6802건으로 반등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5월 19대 대선 때는 1만건대를 회복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석 달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이 0.88%, 전국에선 0.43% 하락했다. 특히 충남(-1.85%), 경북(-1.32%), 경남(-1.29%) 등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컸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시기가 결정되기 전까지 부동산시장에서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집값이 탄핵 정국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상황, 정책 흐름에 달렸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04년 3월부터 헌재가 기각을 선고한 5월까지의 주택 가격은 서울이 0.39%, 전국은 0.12% 올라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
‘尹 탄핵’에 교육계·노동계·의료계도 환영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22:37:4812·3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교육계와 노동계, 의료계 등 각종 단체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불법 계엄에 온몸으로 맞서 싸운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내란에 공조한 세력, 이를 방조한 부역자들 모두 남김없이 쓸어내야 한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다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만큼 여야와 정부는 국정 및 교육 안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와 여야는 후속 교권 보호 입법과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협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비상계엄령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분노했던 의료계도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비판에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독재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존경하는 국민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며 “윤석열발(發) 의료 탄압, 의대 탄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주술적 신념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도 빠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가결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폭로를 통해 내란범죄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 윤석열과 부역자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윤석열 일당의 위헌계엄과 내란범죄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과 부역자 청산을 요구하는 촛불과 다양한 시민참여 운동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12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광화문 앞에서 촛불이 이어간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내란 범죄자와 공범을 법의 심판대뿐 아니라 역사와 민심의 심판대에 세워 단죄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우리는 온전한 민주 시민의 권리와 자질을 갖춘 공무원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尹 탄핵안 가결' SNS 폭주에도…네이버·카카오 서비스 '정상 운영'[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22:35:2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서비스는 원활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서비스는 이날 오후 현재 오류 없이 정상 운영 중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있을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서비스 모니터링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네이버 카페 서비스가 한때 접속 오류를 겪었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 7일 대규모 집회에 앞서 탄핵소추안 표결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늘어날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서버를 평시 대비 더 확충했다고 밝혔다. 비상근무 인원도 배치해 트래픽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카카오도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서버를 확충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이 진행된 이날도 많은 시민이 집회 현장을 찾았다. 국회의사당 앞에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경찰 비공식 추산 19만8000명이 모였다. 많은 인파에 이동통신 신호가 약화되는 현상이 있었으나 큰 통신장애는 없었다. 네이버, 카카오 트래픽 과부하에 따른 접속 장애도 없었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는 탄핵 가결 소식에 관련 게시글이 급증하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한국 트렌드 1위는 '탄핵 가결'로 75만3000만회의 게시글이 게재돼 있다. '헌법재판소'(10만8000회), '탄핵안 가결'(28만8000회), '가결 소식'(5만5400회) 등도 주요 트렌드로 올라와 있다. -
美언론 “리더십 공백 우려 여전… 장기간의 불확실성 돌입” [尹대통령 탄핵가결]
국제 정치·사회 2024.12.14 22:30:37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해외 유력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듯 보이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누구에게 리더십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번 탄핵안 가결로 어느 정도 얻었지만 탄핵 절차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에 대한 의문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에 따라 한국 정치와 경제가 “장기 불확실성의 시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국회 탄핵안의 통과로 한국 정치가 최악의 시기는 넘어섰다는 점에 동의했다. WSJ는 이번 탄핵 소추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식히고, 누가 국정을 이끌 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없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블룸버그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다니엘 모스도 탄핵안 가결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는 비록 취약한 상태이기는 해도 살아남았다”며 “법과 평등한 권리가 우선하는 시스템을 수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끈기 있게 일어섰기 떄문”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블룸버그이코노미스트의 권효성 경제학자 역시 “탄핵 투표가 통과됨에 따라 한국의 정책 결정에서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많았다. WP는 국회 다음 단계인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할 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의 최종 가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으며 이 과정은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한국은 이제 장기간의 불확실성에 돌입했다”고 짚었다. WP는 또 하필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WP는 “권력 공백 상황은 한미 관계에서 한국을 약한 쪽에 높은 가능성이 있으며 외교, 무역 정책 관련 조율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SJ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고위 각료들과 관련한 다양한 형사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리더십 공백의 잠재적 위험은 남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헌재 재판관 일부 임기가 내년 4월 끝난다는 점에서 3월 중순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결정이 나오고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이 역시 매끄럽게는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WSJ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주자지만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국제학부의 레이프 에릭 이슬리 교수 역시 BBC에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궁극적으로는 새 대통령 선출까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 역시 이 대표를 유력 주자로 보면서도 “그는 대선 후보에서 실격할 만한 여러 개의 재판에 연루돼 있다. 투표소에서 경쟁이 있기 전 법정에서 먼저 경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순탄치 않은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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