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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만들자" 이시바 日 총리와 첫 통화

정치 정치일반 2025.06.10 08:46:00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첫 통화를 통해 당국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정오부터 약 25분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통화에서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양국 정상은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협력의 틀 안에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나가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마치면서 반년 동안 멈춰 섰던 외교 관계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미국·일본 순으로 통화가 진행됐다는 점은 한미일 공조 강화의 의지”라고 말했다. 수교 60주년 앞두고 日부터 챙긴 李…한미일 협력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전화통화는 6개월 여 멈춰섰다 다시 시작된 양국의 소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노선 속에 한일 간 경제협력은 필수요소가 된 지 오래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대응할 때 양국의 국익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가 필요한 국가로 존재감이 커진 탓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이시바 총리와 약 25분 간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두 국가 모두 미국의 관세 압박을 비슷하게 받고 있는 처지에 있다. 즉 미국 관세 압박이 한일 공동 전선을 펼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용할 수 밖에 없어 지정학적 현실도 한·일간 전략적 공조의 적지 않은 영향력을 말해주고 있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행사 급조 보다 한일 공조 공감대…낮은 단계 소통부터 박홍규 고려대 교수는 “미국과 관세협상을 풀어야 하는 비슷한 처지에서 한국은 일본의 협상 결과를 지렛대 삼을 수 있다”며 “결국 한국의 위상은 일본과 공조할 때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보다 이시다 총리와 먼저 통화한 것도 이 같은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전한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이시바 총리 역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 역시 같은 인식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일 간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소통 확대를 비롯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민주당 정권이 다시 집권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반일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구심을 일본은 완전히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말 보다는 침착한 대응과 외교정책의 ‘이어달리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과거 한일위안부 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대일 굴종외교’라고 비판하는 등 강성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박 교수는 “일본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을 예의주시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며 “화려한 말보다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일본과 신뢰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했다. 그 분기점이 주요 7개국(G7)정상회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의 강성 발언과는 다른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일본 당국의 신뢰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였다. 입국심사 패스트트랙 연장부터 소통·신뢰 구축 오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서도 급조된 이벤트보다는 양국의 소통 채널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60주년을 맞아 특별히 정부 차원의 규모있는 행사보다는 민간 교류를 지원해주고 당국 간 소통 채널을 넓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가 신뢰구축에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역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에 양국 국민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며,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해 민간·당국간 소통 확대를 비롯해 중단된 셔틀외교의 복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 연구위원은 “낮은 단계부터 소통하고 신뢰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입국심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설치한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패스트트랙)를 연장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국교정상화를 기념해 이달 한 달 만 시범운영되고 있지만 양국 민간 교류 지원의 차원에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낮은 단계지만 소통의 밀도가 높아질 수록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상의 스탭업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학계에서는 1963년 독일과 프랑스가 체결했던 화해협력조약(엘리제 조약)이나 한일 협력의 초석이 됐던 1998년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비슷한 급의 ‘동아시아판 엘리제 조약’이나 ‘제2의 DJ-오부치 선언’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물론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현 시점에서 조약 선언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지만 목표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다. 신각수 전 일본 대사는 “프랑스와 독일의 엘리제조약은 그 전에 당국간 소통과 잦은 스킨십을 포함해 학생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성사됐다”며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간 빅딜’로 판 옮긴 한미 관세 협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7 00:51:2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통화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뤄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일방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 협상을 강조하는 한국과 조속한 타결에 방점을 찍는 미국의 입장이 모두 반영된 내용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통화에서 무역 협상이 공식 언급된 것이어서 ‘7월 패키지’ 논의가 정상 간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6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조속한 관세 협상을 위해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통화 내용은 다소 원론적으로 읽히면서도 한미 양측의 입장이 골고루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공언해 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부과한 관세를 100%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테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주요 부처 관계자를 불러 모아 진행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가 섣불리 미국에 양보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양국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에 압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가 급한 형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약 18개 주요 무역상대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영국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본 국가여서 상호관세 부과의 성과로 내세우기 어렵다. 여기에 연방 국제무역법원(USCIT)이 국제비상견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상호·펜타닐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해 입지가 좁아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화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무역 협상의 장이 열렸다고 보고 있다. ‘7월 패키지’ 타결 기한인 7월 8일까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실무 단계의 논의는 이미 지난 두 달간 충실히 진행됐기 때문에 남은 건 대통령들 사이의 빅 딜 뿐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탑 다운 방식의 대화를 선호한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김흥종 고려대 특임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사안은 관세·비관세 장벽 중심의 통상뿐 아니라 방위비 인상 등 안보 문제도 걸쳐 있지 않느냐”며 “결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통상교섭본부 실무진이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왔다지만 결국 굵직한 결정은 대통령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실무 협상은 6월 중순으로 예고된 3차 기술 협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산업부 통상 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워싱턴DC에서 7월 패키지 협상을 위한 기술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선 기술 협의에서는 양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교환했다면 이번 협의에서는 본격적인 협상전이 벌어질 예정이다. 3차 기술 협의가 정상 회담과 겸해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주요7개국(G7) 정상회담 의장국을 맡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할 경우 15~17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게 된다. 이처럼 남은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성과에 목마른 미국 측의 행동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이 대통령 취임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하며 경계했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당국자 명의의 특파원단 서한을 통해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동맹국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제3국인 중국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미중 균형외교 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의식해 사전에 경고성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통상 분야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은 4일부로 역내 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4일까지 내놓으라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협상의 고삐를 당긴 것이다. 물론 한국은 이제 막 대선을 치렀다는 점을 고려해 제출 기한에 다소 여유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차 기술 협의 당시에도 USTR은 4일까지 제안서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대선 일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새 정부가 그동안의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지침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미국 측도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통상 당국이 사전에 양해를 구한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압박에 끌려다니지 말고 차분히 협상을 이어가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7월 8일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일 뿐”이라며 “정부가 이제 막 출범했으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7월 8일 이후 한 차례 더 상호 관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대화할 수도 있다”며 섣부르게 협상을 마무리하기보다 시간을 갖고 국익을 최대화 하는 방향을 찾자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도 “섣부르게 결론을 낼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곳이 많이 보인다”며 “차분히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