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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백악관, 美법원 상호관세 제동에 "사법 쿠데타"
국제 국제일반 2025.05.29 08:58:54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관세 제동 결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결정이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 상태"고 비난했다. 이날 미 국제무역법원은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두 건의 소송에 따른 판결이다. 하나는 5개 소규모 미국 기업을 대신하는 비당파 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제기한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13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이다. -
“대통령 권한 남용”…美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국제 기업 2025.05.29 08:28:47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이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CIT는 미국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법에 의해 부여 받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보다 수입하는 양이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국 헌법은 미국 의회에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규제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대통령의 경제 보호를 위한 비상 권한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IT는 또 문제된 관세 시행 영구 금지하며 원고 외에도 판결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인 앞서 미국 중기 5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IEEPA를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맞서왔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도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지는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국제 정치·사회 2025.05.29 08:07:1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 법원 판단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12개 주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시한 바 있다. -
美日 관세협상 난항에…유동성 리스크 대비 10조 원 조달 나선 닛산
국제 정치·사회 2025.05.28 14:51:53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닛산자동차가 1조 엔(약 9조 5000억 원)이 넘는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 자동차 관세를 놓고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동성 리스크를 대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닛산은 최대 6300억 엔 규모의 전환사채(CB) 및 회사채를 발행하고, 영국 수출금융이 보증하는 10억 파운드 규모의 신디케이트 대출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중국 전기차(EV)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영업현금흐름이 쪼그라든 가운데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부터 고율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가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한 상태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미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 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상호관세 중 일률적으로 부과한 10% 관세와 국가별로 적용하고 있는 14% 관세만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내년 부채 만기가 대거 도래하는 점도 닛산의 재무상황에 부담이다.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닛산의 부채는 약 56억 달러로 블룸버그 집계 기준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닛산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지속되고 추가 자금 투입이 없을 경우 2026년 3월까지 현금 유동성이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2026년 3월까지 4500억 엔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인데 영업현금흐름이 쪼그라들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닛산 실적은 혼다와 합병이 무산된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 말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절감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병을 추진했지만 통합 비율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닛산은 2024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6708억 엔(약 6조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앞서 닛산은 전체 인력의 15% 수준인 2만 명을 감원하고 중국을 제외한 세계 자동차 공장 17곳을 10곳으로 줄이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발표한 바 있다. -
‘7월 패키지’ 속도 내는 정부…한미 관세협상 타당성 조사 착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8 09:39:50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 결과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7월 패키지’가 타결될 경우 통상조약법상 국회 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의를 도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미 통상 협의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품목관세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미국 측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2차 기술협의에서 대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또 농산물 통관·정밀 지도 반출 금지·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언급됐던 비관세 장벽도 안건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협상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정부가 미리 타당성 조사에 돌입한 것은 7월 패키지가 타결된 뒤 거쳐야 하는 국내 절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관세 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관세 부과 품목과 비관세 장벽이 광범위해 통상조약법상 국회 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상조약법상 무역 협상 결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국내 제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정부는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이 타결된 뒤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 우리 측 절차를 진행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렇다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미리 해둘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타당성 조사는 구체적인 품목과 안건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가 협상 결과를 좌우하는 형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日, 관세협상서 "美반도체 수십억불 수입하겠다" 제안
국제 국제일반 2025.05.28 08:46:25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약 10조엔(약 95조 원) 규모의 대일 무역 적자 해소를 주장하는 미국에 반도체 수입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엔비디아의 제품을 염두에 두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입을 추진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수입액이 최대 1조엔(약 9조5000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센터(DC)용 반도체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통신사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 수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웨이퍼나 화학약품의 미국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함께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설계·개발에 강점이 있지만, 제조는 대만 기업이 맡는 경우가 많아 중국과의 유사시 공급망 차질 우려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꺼내든 카드는 양국의 공급망 강화 및 경제 안보 확보를 적극 강조하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4차 관세협상을 진행한다. -
'스마트폰 관세' 25%, 중동 순방 불참 팀 쿡 때문이었나
산업 IT 2025.05.27 17:47:12스티브 잡스 사후 14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그간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스마트폰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반독점 재판·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반전 카드를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오픈AI가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와 손잡고 스마트폰을 대체할 AI 기기 제조에 나섰다. 2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중동 순방 동행 초청을 쿡이 거절한 것에 대해 트럼프가 언짢아했다”며 “중동 순방 도중 수차례 쿡을 겨냥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는 엔비디아·AMD·오픈AI 등 빅테크부터 블랙록·씨티그룹 등 금융계를 아우르는 CEO가 대거 동행했으나 쿡의 모습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연설하던 도중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게 “쿡은 여기 없지만 당신은 와 있다”며 칭찬할 정도로 쿡에 대한 서운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서는 “쿡과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며 “쿡에게 ‘애플이 인도에 공장을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개 석상에서 쿡과 애플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NYT는 “쿡은 8년간 트럼프가 가장 총애하는 CEO 중 한 명이었는데 이제 ‘테크계 최고 트럼프 조련사’가 힘을 잃었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 보복은 곧바로 이어졌다. 중동 순방 직후인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에 대한 25% 관세 도입을 전격 발표하며 ‘애플 응징’에 나섰다. 같은 날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인도 혹은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제조되기를 바란다고 쿡에게 오래전부터 말해줬다”며 쿡을 재차 저격했다. 쿡은 트럼프 1기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인물이다. 2기 취임 직후 추진된 정보기술(IT) 기기 관세 유예에서도 쿡의 로비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와의 관계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애플은 난처한 처지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내 아이폰 제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탓이다. 월가는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면 가격이 현재의 3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법부도 애플을 정조준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에픽게임스와의 앱스토어 반독점 재판에서 “고위 임원들이 명백한 위증을 했고 애플은 고의적으로 가처분을 따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5억 유로에 달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벌금에 이어 본국에서도 반독점 규제 압박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사업도 순탄치 않다. AI와 기기 결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애플은 아이폰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글과 손잡고 ‘AI 폰’ 시장을 공략하는 삼성전자와도 대비된다. 애플은 자체 AI가 없어 오픈AI와 협력에 나섰으나 ‘개인화 시리’ 음성 비서는 연내 출시가 요원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려 구글이 최근 애플 iOS에도 음성 챗봇 ‘제미나이 라이브’를 무료로 제공하며 ‘텃밭’마저 위험해지고 있다. AI 협력사로 꼽은 오픈AI의 최근 행보는 애플에 치명적이다. 오픈AI는 최근 전설적인 애플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io’를 65억 달러에 인수하고 스마트폰과 궤를 달리하는 AI 전용 기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애플 디자인 철학을 정의한 디자이너와 아이폰을 대체할 ‘미래 기기’ 개발에 나선 것이다. 분위기 전환이 절실하지만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연례 최대 행사인 ‘세계개발자회의(WWDC) 2025’에서도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는 마땅치 않아 보인다. 외신들은 운영체제(OS) 디자인 변경과 AI 헬스케어 개선안 정도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NYT는 “비전프로 헤드셋은 실망스러웠고 시리 신규 서비스 연기는 AI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며 “14년 동안 애플을 이끌어온 쿡 CEO에게 백악관의 새로운 관세 계획 시점은 최악”이라고 전했다. -
100배로 벌어진 금·은 가격차…'트럼프 관세' 역풍, 팬데믹 넘어서나
국제 정치·사회 2025.05.27 16:13:00금과 은의 가격 격차가 5년 만에 100배로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폭탄으로 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은 등 산업 금속 수요는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경기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추가로 사들이고 있어 금과 은의 가격 차이는 128배에 달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금값이 은값의 100배로 치솟았다며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통계를 추적할 수 있는 1982년 이후 1991년 걸프전,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만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국제 금 현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3343.84달러로 33.49달러인 은값의 약 100배에 달했다. 금과 은 가격 격차는 지난달 초부터 100배 이상으로 벌어진 뒤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금 가격은 지난해 5월 27일까지만 해도 온스당 2350.97달러로 은 가격의 74배 정도에 불과했으나 이후 40% 이상 급등해 격차를 빠르게 벌렸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투자자들이 미 국채에서 손을 떼고 안전자산인 금에 집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이달 16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110년 만에 강등한 후 투자자들이 달러 대신 금을 기축통화처럼 사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최근의 금값 급등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미국 시장 자금 이탈에서 비롯됐다며 글로벌 지정학적 문제와 금융위기가 마중물이 됐던 1991년·2020년과도 다르다고 봤다. 닛케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를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8일 이후 금 가격은 12.5% 상승한 반면 유로화 가치는 3.7% 오르는 데 그쳤다. 금과 은의 가격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향후 4년간 1000톤 이상의 금을 사들일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단적으로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에만 140억 달러어치 상당의 금을 매입했고 폴란드 중앙은행도 올 들어 3월까지 외환보유액에서의 금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렸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산업 부흥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며 산업 수요에 쓰이는 은의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가치로 평가받는 금과 달리 은은 전체 수요 가운데 약 60%가 산업 부문에 나온다. 가메이 고이치로 일본 시장전략연구소 소장은 “금에 대한 자금 유입은 ‘일시적인 자산 도피’가 아닌 상당 기간 지속될 현상”이라며 “금과 은 가격 비율은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관세청, 5억원 미만 수입기업 등 과세자료 제출의무 면제
경제·금융 정책 2025.05.26 15:14:36관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가격신고 과세자료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연간 최초 1회, 분야별로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8개 분야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주로 다국적 기업의 업무에 해당한다. 모든 수입 기업이 모든 수입 건에 대해 과세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보다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가격신고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기업은 세액심사와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생략된다. 다만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이 자료를 내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관세조사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개정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 제출은 오는 9월 1일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트럼프 "EU 50% 관세 유예" 이틀만에 또 말바꿔
국제 정치·사회 2025.05.26 14:38:1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한 50% 관세 부과 시점을 6월 1일에서 7월 9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EU가 협상에 신속하게 임하겠다고 하자 이틀 만에 부과 시점을 바꾼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완전히 미쳐버렸다(absolutely CRAZY)”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EU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연장해달라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전화를 받았다”며 “그는 협상이 신속하게 시작될 것이라 말했고 나는 7월 9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적었다.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지난달 각국에 대해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3일 “EU에 6월 1일부터 곧장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EU와의 협상에 진척이 없자 압박을 가한 것이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항상 푸틴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그에게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다”며 “그는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나는 항상 그(푸틴)가 우크라이나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옳았던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만약 그가 그렇다면 러시아의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더 많은 제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의 이름·국적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왜 하버드대는 전체 학생의 거의 31%가 외국에서 왔다고 밝히지 않는 걸까”라며 “우리는 이들 외국인 학생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우리가 하버드대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한 만큼 이는 합리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모교인 프리스턴대 졸업식 축사에서 “우리의 훌륭한 대학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며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당부했다. 파월 의장의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명문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만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
관세청 "'반도체 차폐막 증착 설비'·골프장 거리 측정기 세율 0%"
경제·금융 정책 2025.05.26 10:45:46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 기기로 인정되면서 국내 반도체 제조 업계가 부담을 덜게 됐다. 골퍼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됐다. 관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게재된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7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해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으로,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뤄진다. 지난달 10일 열린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기에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호의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관세율표상 ‘반도체 조립 기기’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 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쟁점품목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골프장 등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였다. 위원회는 제9506호 골프용품(기본세율 8%)이 아닌 제9015호 거리측정기(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골프뿐 아니라 사냥, 측량,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골프채 등이 분류되는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日 "美 조선업 부활 지원" 양국 공동기금 설립 제안
국제 국제일반 2025.05.26 09:09:14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정부가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지원하는 양국 공동기금(펀드) 설립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동시에 조선 업계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이번 협상에서 조선 분야 협력안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제안에는 공동기금 외에도 미국 내 선박 수리 시설 확충,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암모니아 연료 선박 및 쇄빙선 공동 개발 등이 들어 있다. 이 같은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가려운 곳을 적극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한때 ‘조선 강국’으로 불렸지만 현재 세계 선박 건조 점유율은 0.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미국은 일본의 첨단 조선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기술로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조선 분야 협력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25일 교토의 한 조선 업체 수리 시설을 시찰하며 “미군 함정을 일본에서 정비할 수 있는지 미국 측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면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내 조선업 부활의 현실성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일본 중공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채산성이 맞는 수준의 임금으로) 조선소에서 일할 노동자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인건비 부담을 지적했다. -
[속보]트럼프 "EU 50% 관세, 7월 9일로 연기" 이틀 만에 변경
국제 정치·사회 2025.05.26 07:21:3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예고한 50% 관세 부과 시한을 6월 1일에서 7월 9일로 연기했다. EU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하자 이틀 만에 부과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으로부터 EU 관련 50% 관세 부과 시한을 6월 1일에서 연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나는 7월 9일로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다. EU 집행위원장은 협상이 신속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적었다. 또 EU집행위원장의 관련 X 게시물도 첨부했다. 이는 EU에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EU에 6월 1일부터 곧장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힌 바 있다. EU와의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됐다. -
트럼프 "삼성 갤럭시에도 6월말부터 25% 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05.25 17:02:2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005930)를 콕 집어 다음달 말부터 애플 등과 함께 해외 생산 스마트폰에 25% 이상의 관세를 똑같이 매길 회사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해외산 아이폰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 등에 아무런 호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애플 아이폰만 겨냥해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관세 부과 대상은) 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삼성의 이름을 특정해 거론하면서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갤럭시 S시리즈·Z플립·Z폴드 등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갤럭시 A·Z시리즈 등 보급형 제품을 미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는) 아마 6월 말께 시작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곳(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애플이 아이폰의 생산 거점을 인도로 옮기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인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럴 경우 관세 없이 미국에서 판매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나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인도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제조되기를 바란다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게 오래 전에 알렸다”며 “그렇지 않으면 애플은 최소 25%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관세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같은 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에 들어가는 부품의 큰 부분은 반도체”라며 “우리는 애플이 반도체 공급망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돕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미국인 56% "트럼프 관세 없었다면 살림살이 더 나았을 것"
국제 정치·사회 2025.05.25 15:46:34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가 없었다면 가계 경제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에 의뢰해 지난 8~10일 미국인 2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오차범위 土 2.5%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이 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2%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관세에 따른 혜택이 그들이 지불하는 경제적 비용을 상쇄할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나아가 응답자의 69%는 “관세로 인해 생활용품의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반응했다. 관세가 경제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약 49%에 달했다. 이는 관세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 본 30%보다 크게 많은 수치다. 민주당원 가운데서는 약 66%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하던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가 악화됐다고 답한 반면, 같은 대답을 내놓은 공화당원은 25%에 그쳤다. 무소속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경제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5명 가운데 3명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비 지출을 줄인다고 답했고, 16%도 곧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지출을 줄이는 사람들 중 70% 이상은 그 대상을 외식으로 꼽았고 오락에 대한 소비를 감축할 것이라는 사람도 5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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