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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탄’ 혼란에…글로벌 투자금 日 증시로 향한다 [글로벌 왓]
국제 경제·마켓 2025.05.30 10:59:3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두고 대내외적으로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일본 주식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반면 주주환원 확대에 나서는 일본 기업에 대한 상대적 매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쿄 증시에서 최근 8주 연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6월 이후 최장 기간 외국인 순매수다. 올해 1~3월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순매수로 돌아섰다. 외국인들은 5월 셋째 주 2850억 엔(20억 달러) 규모의 매수를 보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나왔던 4월 초 이후 총 순매수 규모는 2조 8600억 엔에 달한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일본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것은 기업들이 아른바 ‘밸류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금융당국 압박에 따라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하고 주주환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무라증권의 사와다 마키 전략가는 “기 지배구조 개혁은 일본을 매력적인 행선지로 만들고 있다”며 “일본 기업들이 자본 배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일 무역협정에 대한 기대감도 일본 증시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워싱턴에서 4차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거시경제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가 곧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호재라는 분석이다. 사와다 전략가는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임금 또한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국내 소비 증가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하루 만에 '트럼프 관세' 복원…韓 대미 통상협상 영향은[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30 08:42:00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항소심 심리 기간 동안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1심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유효하지 않다며 효력을 정지한 지 하루 만이다.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10% 상호관세가 일시 정지되면서 한미 ‘7월 패키지’ 도출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기대 섞인 평가가 나왔지만 이 역시 기존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 사법 절차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이 수년간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항소법원은 이 명령을 내린 이유나 관련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1심 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금지 조치가 하루 동안의 소동으로 그치게 된 셈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법원이 IEEPA 자체의 남용을 금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 상호관세와 같은 형태의 관세를 각국에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동하려고 해도 품목별로 미 정부가 최소 석 달 동안 사전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 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련해 둔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는 일종의 편법을 쓴 바 있다. 품목관세를 예고한 반도체의 경우 1기 행정부 때 작성해 둔 보고서가 없어 현재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다른 무기인 무역법 301조 역시 관세 부과 전 상대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일단 협상을 벌여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해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어렵다. 다만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를 두고 리스크가 커진 만큼 트럼프 정부가 품목관세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협상의 양대 기둥 중 하나인 상호관세가 사라졌으니 외려 품목관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다”며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관세 대상은 모두 주요 수출품이어서 관세 인하가 필요한데 미국이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가 핵심 품목의 관세를 올려 무역적자 해소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초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최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상급심으로 가면 법원 판단이 트럼프 행정부에 기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사법부는 행정부의 외교 권한을 상당히 존중하는 전통이 있다”며 “본안 심의가 시작되면 연방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이번 판결을 미국발 관세 부과의 최종적인 철회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기존 대화와 협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계속 조율하고 협상해 나가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관세’ 하루 만에 다시 부활…대혼돈의 美
국제 정치·사회 2025.05.30 07:36:00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본·상호·펜타닐 관세를 무효화한 가운데 연방항소법원이 CIT의 판결을 일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하루도 안 돼 다시 부활한 셈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며 미국은 대혼란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일단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예정된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진행하며 셈법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항소법원, 일단 CIT 판결 집행 정지…"6월 9일까지 의견 제출하라" 우선 29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CIT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간략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법무부 측이 CIT의 전날 판결이 "법적 오류가 가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급증하는 무역적자 문제를 없애고 세계 경제를 동등한 입장에서 재편하려는 노력을 뒤엎는 것"이라며 집행 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이 명령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기업 측에는 6월 5일까지, 미 법무부에는 6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은 11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만약 기각이 되면 다시 기본·상호·펜타닐 관세는 부과가 정지된 상태에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됩니다. 반면 인용이 되면 기존처럼 관세가 부과되는 상태에서 항소심 심리가 이어집니다. 美 당국자 “관세 부과 방법 많다” 파장 애써 축소 이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법원을 비난하고, 판결은 큰 사안이 아니며, 각국과의 협상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사태를 애써 축소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판결은) 사법 과잉"이라며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우리나라를 위해 이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상황입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만약 이 일로 정부가 놀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이 가용한 다른 수단에 대해 곧 발표할 것"이라며 최대 15%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법 122조를 예로 들며 "처음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150일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동안 부과하고, 이후 국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무역법 122조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캐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관세부과를) 하기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를 지금 추구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매우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이 관세 협상에 차질을 주는 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아니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 주말 기준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된 3개의 협상이 있었다. 많은 협상이 타결될 것인데 이 3개는 사실상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EU·日·대만 등 협상 예정대로…상황 파악하며 셈법 마련 분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EU와 미국의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담 이후로 예정된 무역 회담은 그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진 지금을 기회로 미국에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탈리아 유럽의회 의원인 브란도 베니페이는 "이번 판결은 EU가 합리적이고 건설적이며 상호 유익한 거래를 요구하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도 30일 워싱턴에서 미일 4차 관세협상을 개최합니다. 이와 관련, 2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요청으로 미일 정상이 통화를 했으며 관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 차관은 이날 CIT 판결로 일부 국가는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대만은 계속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트럼프 상호관세 회생…美 항소법원 "판결 때까지 일시복원"
국제 경제·마켓 2025.05.30 06:25:49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항소심이 별도의 추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상호 관세의 효력이 유지되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각 국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 협상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결정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하고 행정부의 관세 정책 효력을 유지하도록 보전(stay) 결정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항소심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하급심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효력을 정식으로 중지시키거나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항소법원은 이번 일시 중지의 기간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관세에 반대한 원고 측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 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에는 다음 달 9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추후 서류 검토를 거쳐 1심 효력에 대한 정식 중지 결정을 내리는 등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앞선 하급심 판결은) 법적 오류가 가득한데다 급증하는 무역 적자를 없애고 세계 경제를 균형있게 재편하려는 노력을 뒤집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에 항소법원의 보전 결정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에 직접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백악관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은 살아있고, 건전하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공장을 지키기 위해 실행될 것”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를 차단하는 또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일리노이주의 교육용 장난감 업체 러닝리소스와 핸드투마인드 2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원고인 2개 업체에만 적용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나바로 고문이 임시 판결 유예를 축하했지만 항소 법원이 결국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고 트럼프 관세 정책을 저지할 가능성은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만 법원이 가로막더라도 다른 법령을 바탕으로 관세 정책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관세 부과를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며 “이를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지금 추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매우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이 이야기한 다른 조항은 무역법 122조와 301조, 232조 등이 꼽힌다. 122조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의회가 결정한다. 전날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된 조항은 (IEEPA가 아닌) 122조”라고 직접 명기하기도 했다. 슈퍼301조로 불리는 301조를 통해 기간 제한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꼽힌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달간의 조사기간이 필요하다. 이밖에 품목관세의 근거로 쓰인 232조, 상거래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국가에 50%의 관세 부과를 규정한 338조 등도 IEEPA에 대한 우회경로로 거론된다. 월가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 막히더라도 우회로를 통해 관세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모건스탠리의 리서치 총괄인 마이클 제자스는 “어제의 관세가 내일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부가 관세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많다”고 진단했다. 법원의 판결 변수가 가시화하고 트럼프 정부가 법적 근거를 바꾸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시티은행 분석가팀은 “행정부는 하급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거나 다른 권한을 행사해 관세율을 높게 유지하고 세수를 상당량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로서는 이 판결이 무역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잠재적으로 지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바탕으로 해외 각국에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미국이 무역적자라고 해서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IEEPA를 이유로 의회의 동의없이 행정부가 제한없는 관세 정책을 실행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또 하나의 사법 과잉 사례”라며 “이 끔찍한 결정을 뒤엎기 위해 항소심 진행 기간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
美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백악관 "사법 쿠데타" 반발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05.30 06: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혼란 더 커진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본·상호관세 등이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정책 수단에 흠집이 나면서 취임 130여 일 만에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 유예 기간(7월 8일)까지 5주밖에 남지 않은 한국은 시간을 번 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관세율을 높이거나 슈퍼 301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원의 판결에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항소는 미국 연방순회항소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는데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美법원 “막대한 무역적자, 국가비상사태 아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2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라며 발효를 중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IEEPA가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헌법상 다른 국가와 무역을 규제하는 독점적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효력이 상호관세와 관련해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미친다고 못박기까지 했니다. 재판부는 또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 “트럼프 행정부는 1975년부터 50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관세 휴전에도…美, 반도체SW-항공기엔진 등 對中 수출 중단 미중이 관세 휴전에도 패권 경쟁을 전방위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그림자 전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상무부가 최근 중국에 대한 항공기 엔진,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특수 화학물질과 기계류 등의 수출을 제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제한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추가 압박으로 읽힙니다. 美 "中 유학생 비자 취소할 것"…中 맞보복 카드 꺼내나 미국 국무부가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며 미중간 전선이 관세를 넘어 인적 교류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중국 학생들, 특히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거나 핵심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미국이 이데올로기와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것은 중국 유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정상적 인문 교류를 방해한다”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다. 중국 당국의 추가 대응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 추방 및 비자 절차 강화 등 맞보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 냈지만…젠슨황 "수출 규제 장기적 타격, 中에 이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수출제재가 중국 반도체 역량만 키워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대(對)중국 수출제재에 따른 재고 손실에도 호실적을 내놓았으나 장기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회계연도 1분기(2~4월) 매출 440억 6200만 달러(약 60조 5000억 원), 주당순이익 0.96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9%, 26% 늘었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성적에 시간외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4.89% 뛰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황 CEO는 장기적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컨퍼런스 콜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경쟁사들은 진화했고 그들도 매년 생산력을 두 배, 네 배씩 늘리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연구 인력을 보유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모터' 달고…세계 상장사 1분기 순익 5% 급증 올 1분기 전 세계 주요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 늘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달 22일까지 금융 정보 업체 퀵·팩트셋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 상장기업 약 2만 5000개사의 1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시가총액 기준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약 1조 1900억 달러(약 1643조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 연속 이익 증가세는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기인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고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하도 힘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월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향후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향후 실적은 달라질 전망입니다. 美 근로자 은퇴자금 비트코인 투자 장벽 낮춰…1경원 연금 유입될까 트럼프 행정부가 근로자들의 은퇴 자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도록 권고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28일 풀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행보 중 하나로 약 1경 원에 달하는 미국 은퇴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넓혀준 조치로 풀이됩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콘퍼런스’에서 “바이든의 가상자산 탄압은 끝났다”며 “(가상자산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도구이며 나쁜 정책, 인플레이션, 차별로부터의 위험 회피(헤지)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근로자들의 투자 위험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트럼프 관세' 다시 살아나…美항소법원, 항소 심리 기간 관세 유지 결정
국제 경제·마켓 2025.05.30 04:24:14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를 무효화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29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간략한 명령문을 통해 전날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를 승인했다. 항소법원이 1심 판결에 대한 본안을 진행하는 동안 전날 판결의 효력은 중지된다. 항소법원은 명령문에서 “국제통상법원이 지난 29일 밤 내린 판결은, 본 법원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숨 돌릴 시간을 벌었으며,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체제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는 10% 기본관세, 중국을 상대로 부과하고 있는 30% 관세(20% 마약관세+10% 기본관세)는 당분간 유지된다. 앞서 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초 발표한 기본 관세 및 상호관세,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마약 관련 관세 등을 전부 무효화 시켰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근거로 삼은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이 신속히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금요일에 연방대법원에 ‘긴급 구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모건스탠리·골드만 “트럼프, 관세 우회로 많아”…법원 제동에 월가 신중론
국제 경제·마켓 2025.05.30 00:06:40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 관세 정책을 복원할 수 있다며 무역전쟁에 대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매슈 라이언 이버리(Ebury) 전략헤드는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백악관이 이번 판결에 대한 우회로(workaround)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시장 반응은 결코 ‘환호(euphoric)’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 반응은 시간이 갈 수록 약해지고 있다. 법원의 판결 직후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99.9에서 100.4 까지 치솟았지만 현재 99.51로 법원 판결 전보다 낮아졌다. 증시의 상승폭도 줄어드는 추세다. 모건스탠리도 유사한 관측을 내놨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제자스 글로벌 리서치 총괄은 “어제의 관세가 내일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부가 관세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체 가능한 관세 부과의 법적 수단으로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하는 ‘섹션 232 관세’와 150일간 최대 15%까지 일시적 관세 부과가 가능한 ‘섹션 122’를 꼽았다. 무역상 불공정행위를 근거로 조사가 진행되는 ‘섹션 301’ 등도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주요 대체 법적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에 제자스 총괄은 각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충분하기 때문에 협상과 관세 정책이 여전히 추진될 것으로 봤다. 골드만삭스의 앨릭 필립스 미국 정치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에 타격이긴 하지만,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결과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법원이 무효화한 관세가 연간 약 2000억 달러의 세수로 추산되며, 행정부는 이를 다른 방식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섹션 232 조치만으로도 7.6%포인트의 관세 복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대체 수단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당장 다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 항소를 통해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대체 수단을 추진하지 않겠지만, 과거에 승인된 절차나 이전 정부에서 사용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TD증권은 이번 판결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표에 반영되는 시점이 늦춰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4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리치 켈리가 이끄는 TD증권 글로벌 전략팀은 “상호 관세가 철회되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될 인플레이션 압력이 7~9월로 지연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가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관세 징수를 10일 이내에 중단하고 이미 부과된 금액을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에 나섰다. -
트럼프-이시바, 4차 관세협상 앞두고 25분간 전화회담
국제 국제일반 2025.05.29 23:11:1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밤 25분간 전화 회담을 가졌다 오는 30일 4차 미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양국의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관측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실무 각료 간 협의를 통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통화 직후 취재진에게 “일본 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상호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일본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23일에도 3차 협상을 앞두고 45분간 전화 회담을 한 바 있다. 당시 이시바 총리는 “각료급 협상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워싱턴DC로 출국했으며, 4차 관세 협상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다음 달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 간 대면 회담도 조율 중이다. -
관세 우려속…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 1만4000건 증가
국제 국제일반 2025.05.29 22:03:34미 노동부가 지난주(5월 18∼2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으로 직전 주보다 1만 4000건 증가했다고 29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만 건)를 웃돈 수치다. 특히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달 11~17일 주간 191만 9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 6000건 늘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2021년 11월(197만 명)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실물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시장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미 상무부는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감률(잠정치)이 -0.2%(직전 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0.3%)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4%)도 웃돌았다. 상무부는 투자가 상향 조정된 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소비는 속보치보다 하향 조정됐다.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한 것은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이다. -
'AI 모터' 달고 세계 상장사 1Q 순익 5% 증가…'관세 브레이크' 2Q 우려
국제 국제일반 2025.05.29 22:02:03올 1분기 전 세계 주요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 늘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고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하도 힘을 보탰다. 다만 4월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향후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달 22일까지 금융 정보 업체 퀵·팩트셋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 상장기업 약 2만 5000개사의 1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시가총액 기준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약 1조 1900억 달러(약 1643조 원)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4분기 연속 이익 증가세는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기인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AI 수요에 힘입어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업종의 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전기·전자 업종의 순익은 38% 증가했으며,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순익이 대만 달러 기준으로 60%나 급증해 1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보통신 업종의 이익도 26% 늘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주력인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18%의 이익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와 소재·에너지 업종은 부진했다. 자동차 업종은 순익이 40% 급감했다.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독일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그룹의 약세가 눈에 띄었다. 소재·에너지 업종도 8%의 이익 감소를 보였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국 셸, 미국 셰브런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됐다. 닛케이는 “이들 업종의 부진을 AI 중심 업종의 견조한 실적이 상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의 관건은 미국 관세다. 전망치가 존재하는 4900개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업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미국과 각국 간 관세 협상 불확실성 속에 실적 상승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랑스 BNP파리바자산운용의 다니엘 모리스 수석시장전략가는 “미국의 AI 투자 확대로 관련 종목의 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의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관세' 제동…혼란 더 커진다
국제 정치·사회 2025.05.29 17:46:27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본·상호관세 등이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정책 수단에 흠집이 나면서 취임 130여 일 만에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 유예 기간(7월 8일)까지 5주밖에 남지 않은 한국은 시간을 번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관세율을 높이거나 슈퍼 301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의 판결에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항소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2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부당하게 발동했다며 미국 소재 5개 중소기업과 12개 주(州)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만장일치로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법은 의회에 세금·수입 등과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며 “IEEPA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전 세계에 매긴 10%의 기본관세와 각국별 상호관세,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대한 펜타닐 관련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열흘 내에 법원의 판단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판결은 며칠 내에 나오게 된다. 2심 재판은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양측이 승복하지 않으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X(옛 트위터)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9일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미국이 국제사회와 국내 각계의 이성적인 목소리를 직시해 일방적인 관세 부과라는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심이지만)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타격을 안겼다”며 “다른 국가에 (관세로) 압력을 가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했던 그의 주된 레버리지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
물건너간 '줄라이 패키지'…초고율 관세로 韓 정밀타격 할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9 17:02:12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하면서 한미 사이의 관세 협상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새 정부가 들어서면 5주 동안 집중적으로 협상해 ‘7월 패키지’를 도출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으나 핵심 협상 대상인 상호관세 자체가 일단 무효화 돼서다. 새 정부로서는 협상 시간을 번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미국 사법 절차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이 수년간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 소식이 정해지자 관세 협상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하루 종일 비상회의를 거듭하며 긴박한 일정을 소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사법부는 관습법 체계여서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시나리오별로 나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단 백악관은 곧바로 항소를 예고했지만 법원이 IEEPA 자체의 남용을 금지한 상황이어서 기존 상호관세와 같은 형태의 관세를 각국에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동하려고 해도 품목별로 미 정부가 최소 석 달 동안 사전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 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련해 둔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는 일종의 편법을 쓴 바 있다. 품목관세를 예고한 반도체의 경우 1기 행정부 때 작성해 둔 보고서가 없어 현재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다른 무기인 무역법 301조 역시 관세 부과 전 상대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일단 협상을 벌여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해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어렵다. 어쨌든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는 협상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일본 등 18개국 모두 급하게 미국에 협상 카드를 내밀기보다 관망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통상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료는 “새 정부가 제대로 내각을 꾸리기도 전에 관세 협상부터 해야 할 판이었는데 여유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오히려 미국 측의 힘이 빠졌을 때 미국 측에 협력적인 인상을 보여주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감안하면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상호관세가 없어졌다 해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협상의 양대 기둥 중 하나인 상호관세가 사라졌으니 외려 품목관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다”며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관세 대상은 모두 주요 수출품이어서 관세 인하가 필요한데 미국이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가 핵심 품목의 관세를 올려 무역적자 해소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IEEPA에 근거한 행정명령이 정지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던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어서 그동안 누려왔던 중국 제품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 인상 효과도 사라졌다. 만약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초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최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상급심으로 가면 법원 판단이 트럼프 행정부에 기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사법부는 행정부의 외교 권한을 상당히 존중하는 전통이 있다”며 “본안 심의가 시작되면 연방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이번 판결을 미국발 관세 부과의 최종적인 철회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기존 대화와 협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계속 조율하고 협상해 나가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이번 판결이 호재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섣불리 마음을 놨다가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미국과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美 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에 시장 환호…나스닥 선물·亞증시 상승
국제 국제일반 2025.05.29 10:24:01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정책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날 미국 주가지수 선물과 달러화,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 관세 조치가 헌법상 위임된 의회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일시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즉각 반응했다. 28일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후 8시 3분 선물 시장에서 다우는 1.01%, S＆P500은 1.33%, 나스닥은 1.6% 상승했다. 뉴욕 증시의 선물 지수와 더불어 달러인덱스는 0.5%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증시도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도쿄의 닛케이 225지수는 오전 9시 17분 기준 1.4% 상승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해당 판결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진정시킬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미국 내 사법·입법·행정부 간 권한 충돌이라는 헌정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연방항소법원, 나아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주 캐피털닷컴의 카일 로다는 “헌법 논란이 대법원까지 가면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판결을 무시할 가능성까지 나올 수 있다”며 “시장 입장에선 위험 요소 하나가 일시 제거된 셈”이라고 말했다. 일본 미즈호증권의 오모리 쇼키 수석 전략가도 “법원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은 미국 법치주의의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좁은 범위의 맞춤형 관세로 우회할 수 있어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싱가포르 OCBC은행의 프란시스 청은 “이번 판결이 달러 강세와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을 동반한 위험자산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관세 정책의 전개 방향이 불투명한 만큼 포지션을 과도하게 잡기엔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시장이 이미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서 일부 회복 중이었으며, 이번 판결은 그간의 약세 베팅을 되돌릴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단기적으로는 엔화·유로·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금값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달러화 역시 이번 판결로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되며 상승할 수 있지만 항소 절차와 정치 변수로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윤진식 무협 회장, 부산 자동차부품업계 간담회…"美 관세 영향 파악해 대응"
산업 기업 2025.05.29 09:22:12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8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이든텍㈜을 방문해 ‘부산 자동차부품업계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29일 한국무역협회가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무역협회가 3월과 5월에 진행한 미국 아웃리치 활동의 후속조치로 미국발 관세 조치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자동차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부산지역 자동차부품 기업 5곳이 참석해 최근 미국의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따른 업계 애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린태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든텍㈜ 대표)는 “이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대미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다”며 “관세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대외 통상 리스크인 만큼 정부와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미국으로 직·간접 수출하는 300여 종의 부품 중 48종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3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나머지 부품들도 보편관세 10%와 자동차부품 관세 25% 대상에 포함되는 등 관세 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품목 확인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멕시코·캐나다산 부품과 달리 한국산 부품은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완성차 업체와의 협의 끝에 약 10%의 비용증가분을 자체 부담하고 있지만 관세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대미 수출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미국 수입자의 관세 부담 전가, 미국 내 완성차 제조비용 증가에 따른 수요 위축 등 대미 수출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및 경영상의 애로를 호소했다. 윤 회장은 “최근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지역 주지사, 상·하원 의원 및 상무부 고위 인사 등을 만나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미 투자와 수출이 미국의 첨단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대미 관세 조치에 따른 무역업계의 피해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파악해 이를 정부 및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트럼프 행정부, 美법원 상호관세 제동에 항소
국제 국제일반 2025.05.29 09:09:07[속보] 트럼프 행정부, 美법원 상호관세 제동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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