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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무역압박 '교본' 나왔다…소고기부터 車까지 총망라

국제 정치·사회 2025.04.01 06:10:42

간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국가별 연례 무역평가 보고서(NTE)를 발간했습니다. NTE는 USTR이 매년 3월 말 발간하는 보고서인데요. 올해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공개된 것이어서 특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각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허물기 위해 협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소고기 수입부터 국방 물자 국내 제품 우선 구매 정책까지 깨알같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향후 미국과의 무역 협의에서 주요 근간이 될 NTE 보고서 한국 부분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美 “韓, 소고기 수입 막는 ‘과도기적 조치’ 16년간 유지”…유전자변형 농산물 규제 간소화도 주문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라는 압박입니다. USTR은 "2008년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 한국 시장을 미국산 소고기, 소고기 제품에 완전히 개방했지만 한국은 과도기적 조치로 미국산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을 수입할 때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도기적 조치'는 16년 동안 유지돼 왔다"며 "한국은 소의 연령과 관계 없이 갈은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된 소고기 제품의 수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해 NTE 보고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 장벽을 없애라고 각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와 의미가 남다릅니다. 미국은 4월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한국과의 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과거 광우병 대란과 연결되는 이슈로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합니다. 향후 협상 과정, 그리고 이후 국내 여론 설득 과정에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날 미국은 농산물 관련 새로운 생명공학 제품의 한국 승인 절차에 대해 “중복적인 검토와 과도한 자료 요청 등으로 번거롭고 오래걸린다”고 직격했습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5개의 다른 기관을 통해 규제 승인 절차를 관리한다”며 “한국 정부는 규제 절차에 대한 개혁에 대해 논의할 의지를 표명했지만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은 5개 기관 모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어 입법 변경 없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MO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규제 간소화 및 수입 확대를 압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고서는 “미국 업계 등이 절차 개선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한국의 이 같은 개혁 (의지) 결여는 계속해서 글로벌 규제와의 조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외에 보고서는 “미국의 한국 시장 접근 요청 중 몇 건은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및 식품 검역국(APQA)에 계류 중”이라며 “그중에는 오리건 주 이외의 미국에서 생산된 블루베리, 11개 주에서 생산된 감자, 체리 수입 프로그램 개선, 사과, 배, 베이비 당근, 딸기, 캘리포니아산 핵과류(매실, 복숭아 등), 냉동 라즈베리 및 블랙베리 등이 있다”며 “미국은 이들 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양한 과일 등에 대한 무역 빗장 개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긍정 효과도 있겠지만 농민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美 “韓,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제품 우선” 첫 언급…법률 시장 개방도 지적 국방조달 절충(Offsets in Defense Procurement)에 대해 언급한 것도 눈에 띕니다. USTR은 "한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방위 계약의 가치가 10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해외 업체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반대급부로 이전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은 2024년 NTE 보고서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입니다. 향후 우리의 국방 무기 및 물자를 조달할 때 미국에 문호를 더 활짝 개방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한 비관세 장벽도 지적했습니다. USTR은 "한미 FTA로 외국 로펌은 한국에 외국법자문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국내 및 해외 법률 문제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한국 로펌과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자격의 변호사와 법인은 2017년부터 합작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인 자격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지만 여러 요건들이 미국 기업의 움직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관련 법은 합작 투자 회사의 외국인 소유권을 49%로 제한하고 합작 투자 회사로 구성된 회사들이 본국에서 최소 3년동안 운영돼야 하며 합작 투자에 참여하는 외국 및 한국 로펌이 한국법에 따라 새로운 별도 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합작 투자사의 업무 범위도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양국간 법률 서비스 무역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취지를 약화시킨다"고 꼬집었습니다. 車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도 언급…혁신제약사 인증 정책 투명성도 거론 자동차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띕니다. USTR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성 확대는 미국이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대해 ‘투명성 결여’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차량 제조업체, 수입업체는 ERC의 실질적인 변경에 대한 수정 인증서를 취득하거나 사소한 변경에 대한 수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규제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USTR은 "자동차 업계는 수입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차량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한국 관세청의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날 USTR은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USTR은 업계가 한국의 혁신제약사(IPC) 인증 정책에 대해 투명성 우려를 제기했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특정 기업이 세액 공제, 연구개발 지원, 더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혁신제약사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USTR은 지목했습니다. 망사용료, 플랫폼법, 정밀지도 반출 지목 이 외에 보고서는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우리 정부에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본격적인 압박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투자 장벽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USTR은 한국의 통신, 방송 및 미디어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거론하면서 “원자력 발전 부문에 대한 외국 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수력, 화력 등 기타 형태의 비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국 소유를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육우 사육, 전력 판매, 송전, 배전, 연안 여객 및 화물 운송, 신문 등 정기 간행물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원전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는데요. 이는 작년 보고서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입니다.

벼랑끝 자영업자 눈물에도 여야는 또다시 추경 밀당[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4.01 05:30:00

2월 생산·소비·투자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7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의 생산 등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의 2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각각 1.5%, 18.7% 늘었다. 산업 활동을 나타내는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먼저 전산업생산을 분야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전자 부품(9.1%) 등 제조업(0.8%)을 중심으로 전달 대비 1.0% 늘었다. 건설업 생산은 건축(-2.2%)에서 실적이 줄었지만 토목(13.1%)에서 증가해 1.5% 늘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은 정보통신(-3.9%) 등에서 줄었지만 도소매(6.5%), 금융·보험(2.3%) 등에서 늘며 전달보다 0.5% 늘었다. 소매판매지수는 승용차(13.5%) 등 내구재(13.2%) 중심으로 판매가 늘면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승용차 판매는 보조금 집행 영향으로 2020년 3월(48.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자동차 등 운송 장비에서 투자가 늘면서 전달보다 18.7% 증가했다. 여기에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도 0.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이를 경기가 살아나는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월 엿새에 달했던 설 연휴 영향으로 기저 효과가 발생해 일종의 착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미국 관세 부과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밑바닥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민생과 직결되는 2월 숙박·음식점업의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8% 줄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전달과 비교하면 3.0%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남아 있던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실제 숙박·음식점 업종에 몰려 있는 상당수 영세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에 기대 간신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의 택배 및 배달비 지원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에 올해 20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재부의 재정사업 상반기 신속 집행 기조에 따라 1분기 80%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금을 자영업자들의 계좌로 꽂아주는 실집행률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부연했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신청이 조금만 늦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 부랴부랴 신청서를 내 간신히 지원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집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팽팽한 신경전만 벌일 뿐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조 원의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도 세세한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전체 추경 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경 편성을 실기한 것은 잘못이지만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집행을 서두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추경 편성이 더 지체될 경우 우리 경제가 상당한 성장률 훼손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은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2%로 끌어내렸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날 기존 2.2%에서 1.5%로 낮춰 잡았다. 예정처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까지 기존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내렸다. 기재부 “10조 추경 ‘경기 진작용’ 아냐…산불 위한 추경” -강영규 대변인 "산불 피해자 지원 시급" -"국정협의회 불확실해 가이드라인 제시" -10조 추경 영향 GDP 0.1%P 내외 ↑ 기획재정부가 10조 원 규모로 제안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경기 부양 목적보다는 재난 대응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3월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추경안에는) 재난·재해 비중이 꽤 들어간다”며 “추경의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산불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따라 추경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경기 진작 효과가 적다고 하는데, 목적 자체가 경기 진작용이 아니다”라며 “산불 피해자 지원이 급하고 꼭 써야할 게 임박해 있으니 그것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며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경의 3대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세부 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달라, 그래야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다는 게 종전 입장이었다”면서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지니까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불 대응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고, AI나 통상, 산업 강화,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것도 동의 하실 거다”라며 “여야가 서로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을 배제한 것으로 아직 부처 간 공식 협의는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10조 원의 규모는 야권이 제시한 30조 원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안한 15조 원보다 작은 규모다.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이 같은 규모로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1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가량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국회에서 15조~2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성장률을 0.2%포인트 가량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승수효과(재정 투입이 국내총생산을 얼마나 늘리는지 나타내는 지표)와 올해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GDP의 0.4%인 10조 원을 투입하면 0.1%포인트에는 다소 못 미치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10조 추경론을 제안한 배경으로 강 대변인은 “부총리가 4월 초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며 “지난 금요일 부총리가 산불 피해 현장을 보시고 긴급하게 산불 복구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