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관세율 91년 만에 최고…실물경제 타격 본격화하나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8:51:35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을 지핀 ‘관세전쟁’의 여파가 미국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AP통신은 2일(현지 시간) 예일대 예산연구실(TBL)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미국의 평균 유효관세율이 올해 초 2.5%에서 단 7개월 만에 18.3%로 오르게 됐으며 이는 1934년 이래 91년 만에 최고치라고 밝혔다. TBL는 이 세율이 가구당 수입이 2025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2400달러(약 330만 원)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류와 직물 부문에서 물가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AP통신이 인용한 미국의 관련 업계 단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 중 97%가 수입품이며 중국을 필두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이 이 품목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다. 관세 부과의 효과를 따지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신발과 의류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각각 40%, 38% 오를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도 각각 19%, 17% 높아진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TBL은 밝혔다. 올해 들어 단행된 관세 부과 조치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와 내년 각각 0.5%포인트 감소, 그 후로도 지속해서 매년 0.4%포인트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24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연간 1200억 달러(약 170조 원)만큼 GDP가 줄어드는 것과 같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관세를 다른 나라에 매기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결국 미국 내 수입 업체들이 부담을 지게 되고, 이는 가격 인상으로 연결돼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게 AP의 설명이다. 실제로 아디다스, 프록터앤드갬블(P＆G) 등은 미국의 관세 압력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대해 5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내 소규모 커피 업체들도 가격 조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
버핏도 ‘관세’ 못피했다…버크셔 2분기 매출 ‘뚝’
국제 국제일반 2025.08.03 18:49:51‘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도 관세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버크셔해서웨이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국제 통상정책과 관세로 인한 긴장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러한 상황이 전 사업 부문과 주식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향후 실적에 상당한 여파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 2분기 버크셔의 소비재 부문 매출은 1억 8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정책과 함께 사업 구조조정 등이 실적 악화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로이터는 “관세를 포함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역풍이 되고 있으며, 주문 지연과 배송 차질로 버크셔의 대부분 소비자 사업에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
"관세·핵" 트럼프 휴전협박 안통하는 푸틴…우크라전 새국면 맞나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7:50:3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 핵 위협까지 동원하며 러시아를 향해 휴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비웃듯 전쟁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휴전 협상 마감일인 8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새벽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배치를 언급하며 러시아를 압박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전날에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코라벨 지역을 잇는 다리가 파손됐다. 러시아는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영토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짢은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한 지난달에도 우크라이나 땅 713㎢를 점령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순증을 기록했다. 같은 달 우크라이나 공습에 동원한 드론은 6297대로, 전월보다 16% 늘어 2022년 개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그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처음으로 “푸틴은 헛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며 휴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러시아가 50일 안에 휴전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도 2차 관세를 매기겠다며 수위를 높였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8일 “푸틴의 확전 의지에 실망했다”며 당초 50일로 제시했던 협상 시한을 10~12일로 단축하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이달 8일을 양국의 휴전 협상 마감일로 못 박으며 고강도 경제제재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 러시아는 이에 맞불을 놓았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텔레그램에 “그(트럼프)가 좋아하는 (종말 이후 세상을 다룬) 미국 드라마 ‘워킹 데드’를 떠올리고, ‘데드 핸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해야 한다”고 썼다. 데드 핸드는 냉전 시대에 러시아와 소련 지도부가 미국의 핵 공격으로 궤멸될 경우 자동으로 미국에 핵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핵잠수함 두 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며 “말은 매우 중요하고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 군비통제협회장인 다릴 킴벌은 “이런 식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지도자도, 특히 SNS를 통해 유치한 방식으로 핵전쟁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미국 과학자연맹의 한스 크리스텐슨은 “미국은 이미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있다”며 “이번 발언은 긴장이 더 고조될 경우 핵무기 대응을 해야 하는 ‘약속의 함정’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돌아선 후 러시아의 발언이 변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NYT는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러시아에 우호적인 미국의 입장을 활용하고자 공격적인 수사를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메드베데프의 적대적 태도는 거의 확실히 크렘린궁의 승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국 중 가장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등 트럼프 코드 맞추기에 적극적이던 인도도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NYT는 인도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감축에 대해 석유 회사들에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도 “여러 나라와의 양자 관계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제3국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인도와 러시아는 꾸준하고 오랜 세월 검증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현재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러시아 원유 수입국으로 하루 200만 배럴이 넘는 양을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는 인도 원유 수입량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
美 관세율 91년 만에 최고…美 경제 타격 본격화하나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7:47:5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을 지핀 ‘관세전쟁’의 여파가 미국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상당수 기업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는 한편 일부 기업은 그 여파로 수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예일대 예산연구실(TBL)은 현재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을 18.3%로 추산했다. 올 7월 31일 발표된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반영한 수치로 올해 초 2.5%에서 급등한 것이다. 이는 1934년 이후 9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TBL는 이 세율이 가구당 수입이 2025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2400달러(약 330만 원)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류와 직물 부문에서 물가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AP통신이 인용한 미국의 관련 업계 단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 중 97%가 수입품이며 중국을 필두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이 이 품목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다. 관세 부과의 효과를 따지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신발과 의류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각각 40%, 38% 오를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도 각각 19%, 17% 높아진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TBL은 밝혔다. 관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현실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점점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만 해도 많은 기업들이 관세 충격을 내부적으로 흡수하려 했지만 그런 대응 방식이 한계에 도달해 가격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아디다스, 프록터앤드갬블(P＆G) 등은 미국의 관세 압력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대해 5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내 소규모 커피 업체들도 가격 조정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스위스산 고급 시계들의 미국 내 판매 가격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위스를 대상으로 39%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는 4월 예고됐던 31%는 물론 유럽연합(EU)에 적용된 15%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위스산 시계는 2024년부터 이어진 달러 약세로 미국 소비자에게 이미 비싸게 느껴지고 있다”면서 “일부 브랜드들은 관세 조치로 최소 10~15%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도 관세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실제 올 2분기 버크셔의 소비재 부문 매출은 1억 8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정책과 함께 사업 구조조정 등이 실적 악화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버핏 회장은 5월 주주총회에서 “관세는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균형 잡힌 무역이 세계에 이롭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트럼프 관세로 돈 쓸어담더니 美국민에 82만원 주자?”…법안 실현 가능성은
국제 국제일반 2025.08.02 06:16:17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전 국민에게 600달러(약 83만 원) 관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공화당 상원 내부에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시 홀리(공화당·미주리) 상원의원은 지난달 29일 1인당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고 부양 자녀 한 명당 추가 600달러를 지급하는 '미국 근로자 환급법(American Worker Rebate Act)'을 발의했다. 이에 4인 가족은 최대 2400달러(약 332만 원)를 받을 수 있다. 홀리 의원은 "지난 4년간 고생한 근로자들이 관세 덕분에 쌓인 부에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그들은 이 돈을 필요로 하고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기 코로나19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본보기삼아 만들어졌다고 외신은 전했다. 당시 CARES 법안에 따라 성인당 1200달러(약 166만 원), 부양 자녀 1인당 500달러(약 69만 원)가 지급됐다. 다만 이번 환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전 국민 대상 관세 환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연방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이라면서도 "관세로 막대한 돈이 들어오고 있어 약간의 환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부채 감축이 우선이라며 법안에 부정적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가 결국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올해 초 상품을 선구매해 재고를 쌓아뒀으나 재고가 소진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론 존슨(공화당·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우리는 37조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고 적자는 2조에 달한다"며 "나는 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 이 광기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5월의 2.4%보다 높아졌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최근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어 관세 환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로저 마샬(공화당·캔자스) 상원의원은 “그것(환급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내 지역 주민들은 관세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물가가 안정됐다고 본다”며 “관세 수익의 최선 사용처는 부채 상환”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랭크포드(공화당·오클라호마) 상원의원도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피해를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없다”며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모든 상원의원이 반대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에릭 슈미트(공화당·미주리) 상원의원은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환급하는 방안에 동의하며 “이는 전문가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세가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홀리 의원이 제안한 관세 환급금이 실제로 지급까지 이어지려면 상·하원의 동의를 얻고 대통령 서명을 거치는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원 내 반대 기류가 강하고 부채 감축 우선 논리가 확산되고 있어 외신들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한국보다 앞서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관세율이 각각 15%로 조정됐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발동해 기존 상호관세 10%에 추가 40% 관세가 더해져 총 50%가 적용됐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된다. -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트럼프 제동 걸리나[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08.02 05: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 韓 관세 15% 확정 20% 대만도 한일 수준 맞출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습니다. 총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나열돼 있습니다. 일본·EU 등은 무역 합의 내용과 같이 15%의 관세율이 책정됐는데요. 가장 높은 곳은 시리아로 41%, 최저는 10%의 영국과 브라질·포클랜드섬 등 3곳이었습니다. 백악관 측은 △미국이 흑자를 내는 나라에는 10% △소폭의 무역적자를 내는 곳에는 15%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으며 상당한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나라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들에는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합니다. 이날 행정명령은 새로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이달 7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각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할 시간을 일주일 벌게 됐습니다.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 파죽지세 트럼프, 제동 걸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행정명령에 서명한 7월 31일(현지 시간)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2심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 상호관세가 ‘권한을 남용한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심에서도 패할 경우 관세정책을 밀어붙일 동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12개 주(州)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통상 하나의 재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배치되지만 항소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1명의 판사를 모두 투입했습니다. 총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행정부 대표로 나선 미 법무부 측은 상호관세 부과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1975년부터 50년간 지속돼온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볼 수 없으며 국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미 의회에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이날 재판부가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놓고 질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기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분위기가 표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신들은 이르면 이날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 리모델링 비판하더니 2800억 들여 연회장 짓는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억 달러(약 2800억 원)를 들여 백악관에 호화 영빈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불과 1주일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찾아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드는 비용을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거주하는 백악관에 호화 연회장을 세우겠다고 나서자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월부터 백악관 이스트윙에 새로운 대형 연회장 건설이 시작된다”며 “공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2029년 1월)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회장은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흰색 기둥, 금색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치형 창문 등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이 반영된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화려한 설계가 적용되는 만큼 건설비만 2억 달러에 달합니다. 해당 공사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와 더 눈길을 끕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1주일 전 노후된 연준 본부 건물의 리모델링 예산(25억 달러)을 트집 잡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맹비난했다”며 “임기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백악관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美무역대표 "새 관세 통보가 합의…협정 안 지키면 원위치"
국제 정치·사회 2025.08.02 03:49:21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새 상호관세 자체가 무역 합의를 뜻한다며 추가 협상은 몇 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맺은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어 대표는 1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몇 건의 추가 합의가 예상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더 복잡한 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며 “관세 자체가 합의이고 무역의 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로 검토해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할 것”며 “(미국에 대한) 투자와 구매, 시장 개방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처럼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31일 결정한 관세율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뜻이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관세가 무역 합의를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목표는 무역 적자 감축, 제조업 안정과 관세를 무역과 경제 정책의 도구로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관해서는 “앞으로 고쳐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훨씬 더 균형 잡히고 미국에 더 개방적이면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상상한다”며 “우리는 주식시장, 중국이 원하는 특정 제품, 달러 의존 등 중국에 엄청난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완화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는 “4월부터 희토류 공급이 훨씬 원활해졌고 이번 주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회의 후 확신이 더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CNBC방송에서는 이어 “USTR이 봤을 때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캐나다 35%·인도 25%·대만 20%…멕시코는 90일 연장
국제 정치·사회 2025.08.01 17:41: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책정하는 등 전 세계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관세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만은 32%에서 20%로 낮아졌고 브릭스(BRICS) 국가들은 최대 50%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이를 두고 백악관은 효율성을 추구하던 글로벌 무역 체계가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총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나열돼 있다. 일본·EU 등은 무역 합의 내용과 같이 15%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가장 높은 곳은 시리아로 41%, 최저는 10%의 영국과 브라질·포클랜드섬 등 3곳이었다. 백악관 측은 △미국이 흑자를 내는 나라에는 10% △소폭의 무역적자를 내는 곳에는 15%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으며 상당한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나라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들에는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한다. 이날 20% 세율을 부과받은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페이스북에 “미국이 워싱턴DC에 있는 대만 협상팀에 20% 관세가 ‘일시적’이라고 통보했다”며 “이후 합의에 도달하면 세율은 더 인하될 수 있다”고 적었다. 미국과 대만은 지금까지 4차례 실무 협상을 가졌다. 게리 탄 올스프링글로벌인베스트먼트 매니저는 “대만의 핵심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는 품목관세로 분류돼 여전히 면세 대상”이라고 짚으며 “한국·일본과 같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상품 구매를 확대해 최종 관세율은 15%에 근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릭스 국가 중 중국과 러시아를 뺀 나라들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매겨졌다. 협상은 했지만 미국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인도가 25%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차별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해온 남아프리카공화국도 30%에 달했다. 브라질의 경우 상호관세율 10%에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이유로 40%포인트가 추가돼 결과적으로 50%가 적용된다. 브라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됐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항공기 부품, 석유 그리고 미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오렌지주스 등은 관세 예외 조치가 적용됐다”며 “브라질에 대한 관세는 말로만 하는 위협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캐나다·멕시코 등 미국의 우방국 사이에서도 희비가 갈렸다. 캐나다는 기존 25%가 35%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미국에 외려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품목은 무관세가 적용돼 실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85%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인터뷰에서 “캐나다와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30% 세율이 예고된 멕시코는 현 25%를 유지한 채 90일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외에 당초 31%를 부과받은 스위스는 미국과 가장 활발한 협의를 이어왔음에도 오히려 39%로 상향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스위스가 높은 물가 탓에 지난해부터 관세 면제 품목을 늘려 미국에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행정명령은 새로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이달 7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잡았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새 관세가 발효된다고 공언해왔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밀린 것이다. 백악관은 세관이 새 관세율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각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할 시간을 일주일 벌게 됐다”고 짚었다. 미국 관세율은 역사적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실질 관세율은 17.5%로 193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패러다임의 중대한 변화”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40년간 글로벌 무역정책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데 있었다면 트럼프 체제에서는 핵심 산업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무장관 등은 외국이 미국의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추가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적어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 파죽지세 트럼프, 법원서 제동 걸리나
국제 경제·마켓 2025.08.01 17:37:59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행정명령에 서명한 7월 31일(현지 시간)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2심 재판도 시작됐다. 1심에서 상호관세가 ‘권한을 남용한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심에서도 패할 경우 관세정책을 밀어붙일 동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정책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더 많은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12개 주(州)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통상 하나의 재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배치되지만 항소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1명의 판사를 모두 투입했다. 총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행정부 대표로 나선 미 법무부 측은 상호관세 부과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9184억 달러(약 1286조 4000억 원)로 급증한 무역적자가 ‘임계점’을 넘어선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긴급히 관세 조치를 통해 수입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1975년부터 50년간 지속돼온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볼 수 없으며 국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미 의회에 있다고 맞받아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이날 재판부가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놓고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티머시 다이크 판사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수년간 수립한 관세 일정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고, 지미 레이나 판사는 “IEEPA에는 관세라는 단어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7년 IEEPA가 제정된 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가 ‘대통령의 비상사태 판단은 법원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킴벌리 무어 판사가 ‘그 부분은 (언급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첫 기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분위기가 표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신들은 이르면 이날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심에서도 패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과 맺은 무역협정의 존립 근거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JP모건은 “IEEPA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역협정 자체의 법적 지위가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항소법원을 구성하는 11명의 판사 중 다수인 8명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를 점치는 근거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인 연방대법원에서 ‘뒤집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지 매체들은 하급심을 뒤집고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을 해고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등 최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연달아 내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관세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미 CBS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7월 미국 성인 23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관세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60%로 찬성 40%보다 많았다. 외신들은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도 살아남지 못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올 5월 1심에서 패소한 직후 “관세 부과를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를 들어 다시 무역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미국 케이토연구소의 브렌트 스코루프 연구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을) 자극하기 꺼려해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관세협상 타결 '키맨' 김동관 "美 신규 조선소 건설 이끌 것"
산업 기업 2025.08.01 17:27:00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타결에 기여한 김동관 한화(000880)그룹 부회장이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미 조선업 재건을 진두지휘하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미 해군성 장관과 함께 한화의 미 필리조선소를 함께 둘러보며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긴밀히 논의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 등 미 측 고위 관계자들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전인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김 부회장 등과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화가 1일 전했다. 보트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시절에도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지낸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미 정부의 조선업 재건에 ‘차르’ 역할을 하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정부의 예산안 수립 및 집행과 행정부의 입법 제안,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다. 한화는 보트 국장과 펠란 장관 등이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포함한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고 짚었다. 미 측 방문단은 필리조선소에서 김 부회장, 데이비드 김 필리조선소 대표와 함께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부회장은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보유한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교두보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등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화의 중장기 사업 전략과 투자 계획 등을 설명하며 미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말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우선 현지 설비투자와 기술이전 등을 통해 연간 1~1.5척인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펠란 장관은 “조선 해양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와 미 해군성의 최우선 순위다. 석달 전 (한국의) 한화 조선소를 방문해 현대화돼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면서 “필리조선소에서 어떤 투자가 이뤄지고 조선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지 직접 보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4월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김 부회장의 안내를 받아 잠수함과 상선 건조 현황을 살펴보고 수리·보수 중이던 미 해군 7함대 소속 유콘함도 둘러봤다. -
관세합의 엇갈린 해석에…日·EU 불안감 증폭
국제 국제일반 2025.08.01 16:49:31한국을 포함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들조차 세부 조건을 두고 미국 측과 해석이 엇갈리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상대를 벼랑 끝으로 내몰며 실리를 챙기는 ‘트럼프식 딜(deal)’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불확실성이 ‘2라운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측 관세 협상을 담당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일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합의 사항의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관세 담당) 각료와 논의한 기억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후 일본과 타결한 무역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평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5%로 합의된 관세율을 애초 설정된 25%로 되돌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일본의 대미 투자를 두고도 말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나의 지시하에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실제 재정지출이 아니며 정부계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융자보증 형태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유럽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약품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유럽연합(EU)과 15% 관세 협상 타결 후 브리핑에서 “자동차와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라고 언급하면서도 “의약품은 이번 합의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면 포함”을 주장했다.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 속에 미국은 조만간 의약품 품목관세를 발표한다. 합의 내용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쏟아지면서 향후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리아나 자인 웨스트팩 이코노미스트는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해당 국가의 최종 세율인지, 아니면 여전히 협상의 대상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제프 응 SMBC 아시아 거시전략 책임자도 “아마도 관세율이 지금부터 내년까지 계속 변경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일부 변경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만 라이칭더 “트럼프의 20% 관세는 임시…협상 통해 인하 가능”
국제 정치·사회 2025.08.01 10:34:2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대만산 제품에 2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를 ‘임시 세율’로 규정하며 최종 합의 시 세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금 전 미국은 대만 협상팀에 대만의 ‘일시적 관세’가 20%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협상을 마무리할 절차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이 총통은 “주요 원인은 협상 순서 안배에 따라 대만과 미국이 아직 최종 회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먼저 대만에 20%의 ‘일시적 세율’을 발표한 것으로 이후 합의에 도달하면 세율이 더 인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은 뒤이어 공급망 협력 및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의제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이어 “(대만) 협상팀은 제한된 일정에도 네차례 실무협상과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거쳐 기술적 협상을 완료했으며 국가이익 수호, 산업안보 수호, 국민건강 수호, 식량안보 확보라는 4개 과제를 굳게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관세는 임시 조치지만 합리적인 수준의 세율을 확보하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대만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기존에 통보한 32%에서 20%로 낮췄다. 대만은 정리쥔 부행정원장(부총리 격)이 이끄는 협상팀을 최근 미국에 파견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FT는 “대만은 미국에 7번째로 큰 교역국”이라면서 “대만의 대미 무역흑자는 작년에 56% 이상 증가했는데 주로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韓 관세 '25%→15%' 행정명령 서명…8월 7일부터 발효
국제 정치·사회 2025.08.01 10:01:1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조정된 관세율은 당초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1일이 아닌 7일부터 발효된다. 세관 당국이 새로운 관세 체계를 적용할 준비 기간을 고려한 일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합의한 내용을 관계 부처가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시를 담은 절차에 해당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조정된 관세율을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1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국경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를 시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부속서에 따르면 69개 경제주체 가운데 관세율 10%는 영국을 비롯해 3개, 무역흑자국 가운데 최저 관세율인 15%는 40개국, 15%를 넘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제주체는 26개로 나타났다. 한국에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도 각각 15%로 낮아졌다. 반면 일부 국가는 협상을 통해 조건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기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대표적인 국가는 인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25%가 적용됐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는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하는 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관세협상 타결 '주역' 나왔다…한미 조선 협력 구체화 현장
산업 기업 2025.08.01 09:39:36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미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펜실베이니아주 한화(000880)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고 30일(현지 시간) 한화 그룹이 전했다. 보트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시절에도 예산관리국장을 지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미 정부 조선업 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대통령의 예산안 수립 및 집행과 행정부의 입법 제안,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한화는 이들이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포함한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했다고 짚었다. 미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셀 보트 국장과 존 펠란 장관의 필리조선소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관세 협상 타결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필리조선소에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데이비드 김 필리조선소 대표의 안내를 받아 주요 생산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했다. 김 부회장은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보유한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교두보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등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 사업전략과 투자 계획 등을 설명하며 미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펠란 장관은 “조선해양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와 미 해군성의 최우선 순위다. 3개월 전 한국의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 그곳에서 현대화돼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며 “이곳 필리조선소에서 어떤 투자가 이뤄지고 조선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지 직접 보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4월 한화오션(042660) 거제사업장을 방문한 펠란 장관은 김 부회장의 안내를 받아 거제사업장 내 잠수함과 상선 건조 구역을 살펴보고, MRO 작업 중이던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유콘함도 둘러봤다. 한화는 작년 말 필리조선소 인수 후 설비 투자, 현지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등 전방위적 개편에 나서고 있다. 한국식 생산관리 기법과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해 현재 연간 1~1.5척인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한국이랑 같다니 어이없어"…돈 더 낸 日, 한미 관세 협상에 보인 반응 보니
국제 국제일반 2025.08.01 09:28:06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자국과 유사한 조건으로 협상 결과가 도출된 데 대해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양국의 협상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포괄적 무역합의에 최종 합의하고 15%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합의하고,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고, 고밀도 지도정보 반출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조선협력펀드(1500억달러)를 비롯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마련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으로서는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과 함께 관세율 15%를 적용받으면서 최소한 미국 시장내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서는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주요 언론은 관련 내용을 신속히 보도했다.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세 15%라니 신기하다"는 반응과 함께 자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협상하며 약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투자 금액 차이에 불만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한국이랑 같다니 어이없다" "한국은 돈도 덜 쓰고 관세도 같아졌다니 일본의 외교 실패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단순 비교를 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들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생각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투자를 강요당했다" "한국 GDP가 일본 절반인 것을 생각하면 3500억달러 투자는 빠듯한 수준" "금액은 일본이 더 많지만, GDP 비율로 보면 한국 부담 비율이 더 높다"고 짚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