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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관세 15% 타결"…2주 뒤 백악관서 韓美 정상회담
국제 국제일반 2025.07.31 07:21:5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15%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당초 발표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지 않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2주 후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고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무역 협정으로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정한 투자를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이며, 더 나아가 투자 목적으로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 개방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규모에 대해 “이 금액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는 향후 2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트럼프 "韓 상호관세 25→15%…美투자 3500억弗"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07:21:3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한국의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이고 완전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 소유·통제 아래 이뤄질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며 “이 투자의 선정은 대통령인 내가 직접 결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 적용될 관세율을 15%로 결정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이 내건 무역 합의 조건이 더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약 139조 원)어치 구매하기로 했고 대규모 추가 투자도 약속했다”며 “이 금액은 앞으로 2주 이내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공식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 완전히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 전반을 수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드리고 싶다”며 “협상에 나선 한국 무역대표단에 감사를 전하고 위대한 성공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영광이었다”고 강조했다. -
파월, '9월 금리인하 기대' 찬물…"관세 불확실성 많이 남아"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05:57:2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또 다시 동결한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매파 성향(통화 긴축 선호)의 발언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 효과 극대화를 이유로 연일 금리 인하 압박을 넣는 가운데 연준과의 갈등 관계가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파월 의장은 30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현시점에서 비현실적이냐’는 질문에 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완만하게(modestly)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정책 기조가 부적절하게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나와 대다수 위원은 제한적인 통화정책이 부적절하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도 “노동시장이 현재로선 균형 상태를 보이고 실업률도 안정적이지만 명백한 하방 위험도 있다”며 “우리는 9월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우리가 얻는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이 기대하는 9월 금리 인하를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경기둔화, 실업률 증가 가능성은 열어돈 셈이다. 파월 의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관세 정책의 경제 영향과 관련해 수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고수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분명히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며 “동시에 해결해야 할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그 과정의 끝이 매우 가깝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관련 질의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요함도 재차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그동안 공공에 잘 봉사한 제도”라며 “독립성이 없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리를 사용하려는 큰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 부담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금리 결정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며 “어떤 선진국 중앙은행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그럴 경우엔 연준과 미국 재정정책의 신뢰성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이날 파월 의장의 회견 종료 뒤 연준이 9월 회의까지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확률을 54%로 높여 반영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확률은 35% 수준이었다. 당초 시장에서는 지난 6월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 상으로도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예고됐다는 점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한편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현 ‘4.25∼4.50%’로 또 다시 동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던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다. 미셸 보먼, 크리스토퍼 월러 위원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금리 동결에 반대해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던 지난 달과는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
세계는 美 관세 깎기 총력…韓 ‘조선 딜’에 中 ‘대미 종속’ 맹비난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05: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 中과 관세휴전 90일 연장…세계 각국은 '무역전쟁 불가' 협상 총력전 미국이 중국과의 세 번째 협상 테이블에서 관세 유예를 90일 늘리는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8월 1일 무역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협상 대표단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무역 협상을 갖고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종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른 무역 상대국들도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를 앞세워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과 협상 타결을 발표할 정도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대만을 ‘패싱’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자국의 일부라는 주장을 펴면서 미국과 대만 간 공식 교류에 반대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36%의 관세율이 적용된 태국도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국경분쟁으로 무력 충돌한 캄보디아와도 서둘러 휴전에 합의할 정도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도박"…MASGA에 견제구 날린 中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조선업 협력 방안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을 두고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미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려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 산업에서 한미 간 밀착을 경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30일 ‘한(韓) 조선 패키지 제안, 미국 의존도 심화 우려’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이러한 방식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목표로 한 조치로 제안했으나 본질적으로는 한국이 기술력과 금융투자를 관세 인하와 맞바꾸는 고위험 거래”라며 “불확실한 보상과 장기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선박 건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해 관세 인하 등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은 지정학이 경제 원칙을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온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공급·무역망의 급속한 조정이라는 맥락에서 고위험 도박을 감행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내에서는 미국 조선 업체들과의 협력이 한국 조선사들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파트너십은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더 의존하게 되거나 심지어 종속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U, 망 사용료 철회…한미 협상서도 '압박 카드' 될 듯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 이용 계약 제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미국은 우리와의 무역협상에서 관련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EU와의 무역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EU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EU는 한국과 함께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3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무기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하라는 미국 측의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중국공산당, 10월 '4중전회' 개최…‘8월 후계자 지명설’ 잠잠해지나 중국공산당이 10월 ‘4중전회’를 열고 차기 5개년의 주요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8월 말 4중전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후계자를 지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만큼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30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중국의 15차 5개년계획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중앙정치국은 밝혔습니다. 중국은 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을 올해 마무리하고 차기 주요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불의 고리' 러 캄차카 8.8 초강진…'3m 쓰나미' 경보에 태평양 연안 비상 30일 오전 러시아 동부 캄차카반도 인근 오호츠크해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해 진앙과 가까운 러시아·일본·미국 등에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20세기 들어 여섯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관측된 가운데 러시아에 수십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앙과 거리가 먼 중국과 대만도 경계 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한국 시각 오전 8시 24분께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남동쪽으로 133㎞ 떨어진 북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USGS는 처음 규모를 8.0으로 발표했다가 8.6, 8.7을 거쳐 최종 8.8로 상향 조정했으며 규모 6.9와 6.3의 강한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는 이번 지진에 대해 “1952년 이후 캄차카 지역을 강타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며 “최대 한 달간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캄차카반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위치해 있어 지각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입니다. 이달 20일 이후 이날까지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일곱 차례 이상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당국은 지진 직후 일부 지역에서 3~4m 높이의 쓰나미가 항구 도시를 덮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북쿠릴열도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타스통신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파도가 들이닥쳐 일부 건물이 지붕만 보이는 모습, 건물 사이사이로 물이 흐르며 컨테이너와 대형 잔해물이 쓸려가는 장면 등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구조 당국에 따르면 주민 수천 명이 고지대로 대피했으며 사상자는 없으나 2·3차 쓰나미 가능성이 예고됐습니다. 지진의 여파는 태평양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미국 하와이·알래스카·오리건·캘리포니아 등 서부 전역에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
[속보] 트럼프 "한국, 25% 관세 낮출 제안 갖고 있어"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04:59:57[속보] 트럼프 "한국, 25% 관세 낮출 제안 갖고 있어" -
구윤철, 美상무와 연이틀 관세 협상…31일 트럼프 담판 가능성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00:16:21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30일(현지 시간) 연이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구 부총리는 30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미국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25%의 상호관세를 비롯한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에 도착한 전날에도 곧바로 러트닉 장관과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펼쳤다. 이날 협상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지난주부터 러트닉 장관을 따라다니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 배석했다. 구 부총리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도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한미 양국의 통상협상 책임자인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도 참석한다. 외교가에서는 구 부총리가 이틀 연속 러트닉 장관을 만나는 것을 두고 한미 양측 간 이건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만약 한국과 미국 장관급 실무진들이 31일 최종 무역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승인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김 장관, 여 본부장 등을 만나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bring it all)”며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내라고 독촉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 대표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영국을 포함한 수많은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하는지 설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투자 액수는 4000억 달러(약 554조 원) 규모로 한국이 애초 준비했던 ‘1000억 달러+α(알파)’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
트럼프 “인도, 관세 너무 높아…8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
국제 정치·사회 2025.07.30 22:13:5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내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30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인도는 항상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구매해 왔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육을 멈추길 원하는 시기에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구매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관세와 비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이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좋지 않다”며 내달 1일부터 인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SNS 메시지는 협상 시한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호관세 부과 개시(8월1일)를 앞두고 인도를 압박하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8월 1일 관세협상 시한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8월1일 시한은 8월1일 시한이다. (시한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연장되지 않는다. 미국에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게시글에서 “8월 1일, 미국에 아주 위대한 날”이라고 적었다. -
트럼프 "8월1일 관세 유예 시한 연장되지 않을 것"
국제 정치·사회 2025.07.30 21:21:3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8월 1일 마감일은 단호히 지켜질 것”이라면서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8월 1일은 미국에 좋은 날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8월 1일 무역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美, 中과 '관세 휴전' 90일 추가 연장
국제 정치·사회 2025.07.30 18:09:17미국이 중국과의 세 번째 협상 테이블에서 관세 유예를 90일 늘리는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다. 8월 1일 무역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협상 대표단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무역 협상을 갖고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를 의제에 올렸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으로 하루 약 200만 배럴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할 경우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무역 상대국들도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를 앞세워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미국과 협상 타결을 발표할 정도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대만을 ‘패싱’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자국의 일부라는 주장을 펴면서 미국과 대만 간 공식 교류에 반대하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과정에서 미국 뉴욕을 경유하겠다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요청을 불허하기도 했다. 36%의 관세율이 적용된 태국도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국경분쟁으로 무력 충돌한 캄보디아와도 서둘러 휴전에 합의할 정도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인도의 경우 빠른 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포괄적 양자 무역협정을 준비 중이다. 인도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가장 빨리 시작했으나 농업·유제품 분야 개방을 거부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인도가 9~10월 미국과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 달 예정된 미국 대표단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광범위한 협상에 다시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인도는 우리의 친구지만 인도의 관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인도는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는 군사 장비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구매해왔고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의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라며 “추가적인 벌칙도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도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양국 간 이견이 커 난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50%의 고율 관세가 예고된 브라질은 겉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물밑에서 돌파구를 찾느라 애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측근인 페르난두 아다지 재무장관은 “세계 최강국이 (5월까지의) 관세 논의를 뒤집었지만 우리는 이성적으로 소통 채널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 측 관세 인상 조처를 철회하기 위한 협상은 외교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관세 협상 내일 안 끝나" 韓 겨냥? 일반론?
국제 정치·사회 2025.07.30 10:52:4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관세 협상이 30일 끝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의 협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계를 상대로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날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DC로 돌아와 백악관으로 복귀하던 중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여러 기자가 앞다퉈 질문을 하는 상황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해 ‘내일 무엇을 끝낸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질문자가 “관세”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부유해지고 있으며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부유한 미국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많은 돈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는 매우 강력하고 매우 부유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강력하고 부유해지고 있다’며 일반론을 말한 것에 비춰보면 한국에 대해 특정해서 말한 것이기 보다는 전반적인 관세 협상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은 물론 미국의 7대 교역국인 대만, 인도와도 아직 협상을 체결하지 못했다. 앞서 미국 측은 8월 1일 상호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당국자에게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이 제안한 것에 미국이 만족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오전 워싱턴DC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2시간 동안 러트닉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
미국, 중국에 “러시아 원유 계속 사면 최대 500% 관세” 엄포
국제 국제일반 2025.07.30 10:30:14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계속할 경우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 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누구든 이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 의회가 최대 50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동맹국들 역시 러시아 에너지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누구든 이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10~12일 안에 러시아산 원유 구매국에 2차 제재 성격의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에 대해 “에너지 수요가 있는 주권 국가로서 원유 구매는 자국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은 주권을 매우 중시하고, 우리는 그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싶지 않다”며 “다만 그들이 100% 관세를 기꺼이 감수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입국으로 하루 약 200만 배럴을 들여오고 있다. 인도와 튀르키예도 주요 구매국이다. 이들 국가는 미국·유럽연합(EU)의 제재로 서방 시장에서 막힌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에 수입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민간·군사용 전환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에 150억 달러어치 이상 판매한 점에도 불만을 표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력 강화에 쓰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베선트 장관은 중국 측 대표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에게 이러한 행위가 중국과 유럽의 교역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유럽 국경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유럽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
EU '미국산 자동차 무관세' 수혜자는 BMW·벤츠
국제 경제·마켓 2025.07.30 07:00:00유럽연합(EU)이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없애기로 하면서 미국에 공장을 둔 독일 자동차업체 BMW와 메르세데스-벤츠가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일 매체 슈피겔은 BMW와 벤츠가 미국 공장에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미국 회사 제너럴모터스(GM)나 포드 아닌 두 독일 고급차 업체가 (미국차 무관세의) 최대 수혜자"라고 28일(현지시간) 전했다. BMW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에, 벤츠는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에 공장이 있다. 최대 생산능력은 각각 연간 45만대, 26만대 정도로 미국 내수용을 제외하고 3분의 2 정도를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 슈피겔에 따르면 지난해 BMW가 미국에서 생산해 EU로 수출한 차는 9만7천대, 벤츠는 5만5천대였다. 이들 물량에는 지금까지 EU가 미국산 자동차에 매긴 10% 관세가 적용됐다. EU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차량은 BMW가 15만 1000대, 벤츠가 18만 2000대였다. EU는 지난 27일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에서 EU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 시장을 사실상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EU 당국자는 미국차 관세를 0%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U가 미국차 관세를 없애더라도 유럽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GM은 2017년 유럽에서 철수했고 포드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1%대에 불과하다. 유럽 최대 자동차업체인 폭스바겐그룹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됐다. 산하 브랜드 가운데 폭스바겐을 제외한 아우디와 포르쉐 등은 미국에 생산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테네시주 채터누가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은 생산능력이 연간 최대 23만대 정도로, BMW·벤츠의 3배를 넘는 전세계 생산량에 견주면 적은 편이다. 폭스바겐그룹은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품목관세로 13억 유로(2조 1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억 유로(9600억 원)가 아우디에서 나왔다. 포르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91% 줄었다. 독일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미국 공장에서 조립해 다른 나라에 파는 수출액과 유럽 등지에서 생산한 차량의 미국 수출액을 상계해 관세를 탕감받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EU와 미국의 합의에서 빠졌다. 폭스바겐은 이번 합의와 별개로 미국 전기차 회사 리비안과 합작, 아우디 미국 공장 신설 등 투자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시하고 관세를 그만큼 탕감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EU와 미국의 합의에 6000억 달러(약 836조 원) 현지 투자가 포함되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슈피겔은 "트럼프가 약속받은 투자에 대해 한번은 EU 집행위원회에, 한번은 폭스바겐에 할인해줘야 한다. 트럼프가 승리한 뒤 이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논평했다. -
미중 3차 무역회담… '관세 휴전 90일 연장' 찍고 정상회담 가나[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기업 2025.07.30 06: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 “가짜 뉴스” 부인했지만… 분위기 무르익는 미중 정상회담 미중 관세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3차 무역 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1차 목표는 내달 11일로 예정된 관세 휴전 기간을 11월까지 3개월 가량 연장하는 것입니다. 11월까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한 뒤, 최종 무역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됩니다. 그 ‘화룡점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중국에만 유독 유화적인 제스처를 나타내고 있는 미국은 미국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친미반중’ 성향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불허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내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seeking)하고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지만, “(만약에 간다면) 시 주석의 초청이 전제”라며 시 주석과 만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관건은 양국이 산적한 의제를 놓고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3차 회담 테이블에도 중국의 합성마약류(펜타닐) 유통과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국 간 농산품 수입 문제나 중국계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협상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지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6000억弗 투자 증명하라"…구체적 기업 이름 줄줄이 열거한 EU 미국 백악관이 28일(현지 시간)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과 EU가 전날 맺은 무역합의안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EU 내 관세가 현재의 10%에서 단계적으로 0%로 낮아지고 EU의 대미 투자도 민간기업이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측은 일단 미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낮춘 후 결과적으로 무관세(0%)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과 EU는 8월 1일까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문서에 대미 투자를 하는 EU 기업들의 명칭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를 놓고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협정이 독일·유럽·미국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물가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대서양 무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고요.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X(옛 트위터)에 “암울한 날”이라며 “공통의 가치를 확인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뭉친 자유로운 국민들의 연합이 결국 포기하고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美, 특허가치 기준 수수료 검토…삼성·LG도 영향권 미국이 특허 보유자에게 특허 가치의 최대 5%에 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막대한 정부 적자를 메우려는 조치지만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혁신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주도로 특허 가치의 1~5%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특허 보유자는 수천 달러에서 최대 약 1만 달러의 정액 수수료를 수년에 걸쳐 나눠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허의 가치를 따져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WSJ는 “새로운 수수료가 기존 수수료를 대체하는 것인지, 추가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면서 “당국자들은 관련 초안과 재정 시뮬레이션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특허제도의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세수 확충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새로운 과세 구조를 통해 수백억 달러(수십조 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과세 논란 등 현실적인 걸림돌도 만만치 않겠죠. 기업들은 이미 특허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우려됩니다. WSJ는 “삼성·LG 등 외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국은 국제 특허 체제에서 이례적인 국가로 비쳐질 수 있고 반발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인도産 스마트폰, 美서 中 제쳤다…점유율 첫 1위 인도산 스마트폰이 미국 시장에서 최초로 중국산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애플이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미 CNBC는 리서치 업체 캐널리스를 인용해 2분기 미국으로 수입된 스마트폰 가운데 인도산 비중이 44%로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13%)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산 비중은 같은 기간 61%에서 25%로 크게 줄었고요. 2분기에 인도에서 조립된 전체 스마트폰 물량도 1년 전보다 240% 증가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 여파로 풀이됩니다. 애플은 그동안 중국의 공급망에 크게 의존해 간판 제품인 아이폰을 만들어 수출해왔는데, 트럼프 1기 때부터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쟁의 격랑에 휩쓸리면서 인도와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공급 기지를 이전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브랜드에 밀려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애플은 최초로 중국 내 직영 매장을 닫기로 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 내 ‘궈차오(국산 소비)’ 풍조가 확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미중 "관세 휴전 연장 잠정 합의"…美 "트럼프가 최종 결정"
국제 정치·사회 2025.07.30 01:43:57미국과 중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한 끝에 다음 달 11일이었던 ‘관세 휴전’ 기한을 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미국 측은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합의안이 확정 상태는 아님을 시사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은 29일(현지 시간) “중미의 합의에 따라 양국은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의 반격 조치의 계속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 부부장은 “지난 하루 반의 시간 동안 중미의 경제·무역팀은 양국 정상이 6월 5일 통화에서 이룬 공동 인식에 따라 협상 매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발휘했다”며 “서로가 주목하는 중대한 의제에 관해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으로 교류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풀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번 합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에 따르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대중국 관세는 4월 2일 책정한 수준(34%)으로 되돌아가거나 별도로 책정될 수도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와 함께 중국에 이란산 원유 구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과잉 생산 문제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는 방안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 미중 양국이 90일 안에 추가로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고위급 인사들은 전날에도 약 5시간 동안 회의를 가졌다.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나섰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 회담, 6월 9∼10일 영국 런던 회담에 이은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관세 휴전 기간을 다음 달 11일에서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측도 펜타닐(합성마약류) 원료에 대한 관세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를 미국 측에 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두 나라가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나라는 1차 제네바 협상 때 90일 간 관세 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씩 부과하던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2차 런던 협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 중국의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양국이 이 같은 세부 합의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게 외신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6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1일∼11월 1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하거나 APEC 정상회의 기간 별도로 시 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내가 중국의 시 주석과 장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며 “이건 정확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중국에 갈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간다면) 시 주석이 제의한 적이 있는 초청에 따른 것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설] 관세 태풍으로 떠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 부담만 늘릴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7.30 00:05:00미국발 관세 태풍 속에 우리 기업들이 떨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되레 법인세 등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를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탓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 증세 정책을 통해 7조 50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은 주로 기업 실적 악화 때문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014년 25.2%에서 2024년 23.9%로 낮아졌다. 반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까지 합쳐 24.2%에서 26.4%로 올랐다. 여기서 법인세율을 더 높이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미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등의 기술이전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증세 모래주머니까지 채우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더구나 주식 양도세 과세 강화 조치를 취해 ‘큰손’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연말쯤 주식을 대거 처분할 경우 증시 불안정성을 키워 투자자들의 한국 기피 심리를 부채질할 수 있다. 당정은 확장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해 증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대기업·부자 증세를 통해 선심성 공약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권에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들의 목에 빨대를 꽂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치 자료에서 2025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8%로 낮췄다. 증세 부담으로 기업들의 투자·고용이 위축되면 경제 활력과 성장이 저하돼 다시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직면할 수 있다. 당정은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 증세를 밀어붙이기보다는 규제 혁파와 기술 혁신 지원 등으로 성장 동력을 점화해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려가는 선순환 구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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